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업무보고청취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12월 3일에는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 순서는 각 담당관․국․단․소․사업소별 직제순으로 하고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국장․단장이, 직속기관인 사업소의 경우 소장․관장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각각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줄 사료되나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사, 조례 심의 등을 앞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연구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각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보고가 위원님에게는 내용에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5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하고 그 다음에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6년도 것 해 놓은 겁니까, 국도비 관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어제 내년 당초예산 시장님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도비가 50억인가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줄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억이 줄었죠? 내년도에 2016년도 할 때 되면 또 줄어들겠지 늘어날 수 있어요? 50억이 왜 줄어들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표의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보면 2014년에는 504억인데 2015년도 확보 예상은 455억으로 약 50억 정도가 줍니다. 시․군 사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도 재정 여건이 지금 녹록치 않다 보니까 보조내시율을 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5% 내지 10%씩 줄여서 내시가 되고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재정자립도 보고 도에서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내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50억 줄었지만 2016년도 같으면 더 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줄지, 그렇지만 지방세 예산 파이는 커가니까. 사실은 2016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가상 수치이고 우리의 의지, 목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업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그동안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금액이라든지 참고해서 한 10% 정도는 충분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국도비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각 부서별이든 책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가뜩이나 지금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추세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도비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말씀마따나 담당관이 애를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남아서 시설관리공단 때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351페이지부터 3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운산자연휴양림은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자연휴양림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산림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아주 미흡하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안에 대운산자연휴양림을 그렇게끔 잘 조성하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길이 편도 1차선도 아니고 그렇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교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해서 그것을 - 산림공원과하고 도로과 소관일거예요 -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 개설부터 해야만이 인근 쪽의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도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너무 폭이 좁고 위험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도 학생들 쪽은 잘 안가는 쪽으로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평생학습장 쪽으로도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도로부터 먼저 개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야영텐트를 칠 수 있도록 주위에. 자연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만들어 주고 하면 아마 청소년들도 거기에 많이 오는 쪽으로 홍보를 하면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정애 의원하고 일본 가서 평생학습장을 제가 둘러봤을 때 정말 우리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천혜의 환경이더라고. 그런데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 내년도에는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 가지고 확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세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그렇지 않아도 가장 문제점이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는 문제도 울산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같이 매설을 해 가지고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전 계층이,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오셔서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도로과나 산림공원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니까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렇게 협의를 잘하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대운산 숲속 작은 음악회를 6회 개최하고 숲속 작은 음악회에서 시 낭송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정 의원님이 한번 오셔서 보셨고.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휴식, 친구들과 휴식을 취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나 이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특별한 예산도 없고 해서 우리 관내 아마추어, 잘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주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여름에 분위기를 맞추어 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주차장만 넓으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사실상 성수기에는 오시는 분들로 꽉 차는 차량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별도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즘은 실질적으로. 뒤에도 보면 요가하고 강사를 데려가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무료입니까, 무료로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장비를 임대해야 되고. 그래도 흥을 좀 돋우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해야 되고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베푸는 것도 좋지만 살림살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숲속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도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휴식 취하러 가 가지고 논다는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가능한 한 절감을 하는 쪽으로.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분위기에 맞게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또는 연주회, 오케스트라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안 그래도 베푸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시민의식도 조금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절감을 좀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체육시설 온라인회원접수시스템 도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5시에 줄 한번 서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로 진작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되는 노년층이라든지 정보화 지수가 떨어지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접수를 받습니다. 겸용으로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15년도 추진계획에 종합운동장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를 하신다고 해 놓았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운동장 안에만 설치가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오신 분들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필요할 때 오셔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정희
김정희위원
가능하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이것은 큰돈은 안 들어가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신규특수시책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시에 자연휴양림은 대운산자연휴양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안 그런 것은 원동에 1개 있는데 앞전에 우리 이정애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심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어린이집 애들, 우리 학생들. 보통 자연휴양림은 토․일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날 잘 활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규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심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지금 산림공원 관계에서 숲 체험교사가 나와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을, 주로 어린아이 유치원생 까지 많이 와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은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1박2일 코스로 가 가지고 숲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청 쪽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이정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고 건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것도 군데군데 자연학습장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산림공원과하고 의논해서. 제가 볼 때는 산림공원과에서는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하고 해서. 이정애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같은 내용인데 첫째는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아무래도 위험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는 단체로 교사가 인솔을 해 가야 되는데.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아이들이 꼭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여건입니다, 그 장소가. 그런데 진입로 때문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는 이용이 잘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부터 빨리 확장을 했으면 싶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힘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께서 힘을 팍팍 실어주시면 빨리 잘 만들어서 정말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공단의 숲 체험이라든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사장님, 온라인회원접수시스템이 활용되면.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불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면의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에 한번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더라고. 이런 시스템을 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 지겠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이 시스템은 등록을 할 때 직접 사람이 와서 안내데스크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오시는 분이나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편리하게 인터넷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년층은 직접 오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접수를 하려고…….
호근
이호근위원
수영장의 접수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골프도 마찬가지고 요즘 짓는 아파트가 아파트 내에 전부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대기 회원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온 김에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많아지고 하는데, 앞에 업무계획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 사람들이 잡고 당기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데는 떨어진 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 육상하는 데 보면 양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떨어져 있고 하는데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했고 동절기도 다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숲속의 집이 몇 동이 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숲속의 집이 13동이고 휴양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입니다.
이상정위원
얼마 전에 2개 더 증설한 것?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2개를 더 지으면 15개하고, 그 다음에 카라반이 2개 있고 그래서 총 22개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얼마 전에 숲속의 집 2동이 더 증설이 되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이상정위원
증설된 것 말고 또 짓고 있다 이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숲속의 집을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소관이 산림공원과 소관이라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고.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의 예약률이. 현재 전산시스템 자체가 우리 양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약률을 50%로 잡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를 먼저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이용률은 그렇게 해도 사실 우리 시민들보다는 울산이라든가 부산시민의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약하는 컴퓨터를 우리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날짜가 타 시․군의 시민들보다 하루 앞서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 한 해 해 보시니까 우리 양산시민 예약률이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이상정위원
40% 우선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40%가 풀로 다 찹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에는 차는데 평일에는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왕이면 우선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를 50%로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충분히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평일에는 공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고 도시 인근에 이만한 휴양림이 사실 없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말 예약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 예약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제고를 한번 해 가지고 양산시민의 우선예약을 주는 포지션을 40%에서 50이나 60% 정도로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주말에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여유분 40%나 50%에 대해서는 타 시․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지적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특히 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약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회원이 했을 때 정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못하게끔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런 관계는 저희들 공단이 5년 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반을 2개를 운영을 하다가 중급반으로 가다가 고급반은 1반으로 간다. 그래서 초급반을 새롭게 신설해서 올라가게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이것을 1년 했다, 2년 했다 해서 끊고 하니까 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은 곤란하고 인원 수가 줄 때. 보통 1팀을 25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줄면 그쪽에 합반을 시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새롭게 초급반을 신설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많은 분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하셔 가지고 원활한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1페이지에 홍보매체별 특성에 맞는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양산에는 축전이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삽량문화축전. 그 축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배내의 사과라든지 매화라든지 국화꽃 향연이라든지 미나리 판매하는 것이라든지 워터파크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이런 것인데 전부 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멋지게 잘되어 있는데 홍보가 억수로 부족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동 배내에 사과하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라고. 왜 그렇느냐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 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야 되겠고. 원동 매화는 소문이 많이 나 놓으니까 그때 되면 차가 막히고 이런 것이 많은데. 청도 한재미나리처럼 원동도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원동 그런 문제는 MBC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으로 방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을 의뢰했고 마산 MBC에서 그렇게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KNN에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갖다가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경남”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촬영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양산을 방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웅상지역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웅상의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도 숨어 있는 것이 많은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전부 다 방영할 수 있게. 하여튼 전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송 타는 것이 제일 큰 것이거든.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방송도 사실 중요하지만 저희 양산시내의 맛집이라든지, 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큐멘터리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양산시정뉴스 제작방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할 때 우리 의정뉴스도 같이. 5대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가 열린다든지 이럴 때 의정뉴스도 같이 포함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종희위원장
CJ 방송국은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1, 3주 해 가지고 결국은 1달에 몇 번이죠, 방송하는 것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두 번입니다.
이종희위원장
두 번을 안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는. 이것은 한 번 쯤은 정말로 -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 고려하셔가지고 매일 볼 수 있는 인터넷도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찾아보기가, 찾아도 보시는 분이.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쯤 고려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 말씀을 외부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특히 지금 CJ하고 우리 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이 소송 자체에서 지중화된 것, 그것 다 돈을 내어 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CJ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당장 그것을 갖다가 내년부터 활성화시키기에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대외 압박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라. 안 그러면 방송 자체를 갖다가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가지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안 그래도 CJ 지중화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불리하다. 어떻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서 역량이 떨어지지 않느냐. -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 그래서 서울에 좀 큰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패소한 시하고 우리는 경우가 좀 달라서 조금 더 안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수수료 요율하고 일반 변호사를 쓰면 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쓰면 일반 수수료하고 똑 같이 주어야 되는데 사실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줌으로써. 승소할 수 있는 확신만 된다면 되는데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 어떨지 모르고. 업무연찬을 계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들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급하면 우리가 의회에 요청해 가지고 예비비라도 빼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에게 업무적으로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기준 위원 지적대로 이길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 중에 카카오스토리로 시정홍보를 하시는데 카스뿐만 아니라 페이스 북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단계가. 전국적으로 보면 도내에서 카카오스토리를 거의 다 운영합니다. 안 하는 데가 산청군만 안하고 다 하는데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를 살펴보면 창원시 같은 데는 이삼만 명 가까이 되고 - 행정기관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 보통 진주나 김해나 5,000명 정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올해 초기 시작해서 좀 약합니다.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나면 계속 늘려가야지 이것도 활성화 안 되는데 또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확보해 가지고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시작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들어오면 자료라든지 그런 볼 것이 많아야 되는데, 볼 것이 없으면 사실 들어와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단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차 위원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페이스 북은 아무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목적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부서별 보고서 작성은 여건과 추진방향, 주요 업무, 신규시책 업무계획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의 책에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15년부터 합리적으로 인사운영하겠다고 우리 국장님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사기준사전예고제 실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기준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5년도에.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지금도 인사기준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하기 전에 인사의 방향을 우리 조직원들에게 예고합니다. 직급별로 몇 년 이상 정도 근무한 사람은 전보기준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승진자는 어떤 직종 직렬별로 어떻게 하고, 언제쯤에 인사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인사와 같이 사전 인사구언제를 한 이틀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에게 직접 “인사상담을 바랍니다.” 하는 것을 적어. 인사하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고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인사부서나 인사권자에게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몇 명입니까? 내부 인사 몇 명 외부 인사 몇 명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이 다 다릅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인사도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부 반 외부 반이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전에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원 한두 명 정도 참여가 안 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법상 시의원은 참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법상으로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관련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청렴도 설문조사 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청렴도 관계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올해?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청렴도 조사요?
이상정위원
예, 인권위원회에서.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1월말까지 원래 조사 안 끝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데이터는 아예 모르겠다,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우리 천 여명 공무원들 분위기는 알고 계시지요? 모른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가장 불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공무원들이 항상 불만이 자기 상향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2014년도 청렴도는 시 지자체 74개 중에서 1등 했다고 현수막 100만 원짜리 걸었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
이상정위원
걸었죠, 시청에. 걸었지 않습니까? 청렴도 설문조사 1등 했다고, 12년도에. 13년도는 몇 등 했습니까 -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75개 시 지자체 중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획행정 소관이 아닌지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참, 남부끄러워서 발표 못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두 분?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평화,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보다는 불신불만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인사입니다. 두 번째가 부당한 예산편성 지시, 업무지시, 그 다음에 근무부서 배치 이런 순으로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불만이 쌓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바로 업무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만투성이이고.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전 지자체. 광역, 중앙정부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인사부분만큼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투명하고 조금 더 객관성 있게 한다고 하지만 조직내부 구성원들 간에는 다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인사운용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조직을 진단하고 기능을 계속해서 진단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가장 불만이 적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간부공무원 입장에서야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하는 인사지만 6급, 7급, 8급 공무원기준으로 그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3년 전에 100%는 아니라도 - 김흥석 국장이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박동하 과장도 배석을 하신 것 같은데 - 인사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사의 기준점을, 획기적으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근평만 가지고 합니까? 징계 여부 이런 것만 가지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다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공정하게, 또 그 사람 특성에 맞게 업무를 주고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인사기준이 어떻습니까? 직렬입니까, 직렬 파괴입니까?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한 해는 직렬을 한다고 했다가 한 해는 직렬 파괴한다고 했다가. 지금 기준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인력풀제를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파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일종의 파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계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상 되면 20년 이상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직보다는 복수직렬을 확대해서 인력의 풀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 체제를 현재 준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청렴도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불만이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사기가 살아나서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전에 우리 시장님 기업체 모아놓고 끝장토론은 잘 하시데요. 6, 7, 8급 한번 모아놓고. 제의를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도 모아놓고 끝장토론을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올해에 들어와서 건축직, 그 다음에 세무직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각각 워크숍도 개최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시장님하고 1대 1로 직렬별로 해 가지고 6급, 7급, 8급 부서별로 한두 명씩 뽑아가지고 시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끝장토론을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사구언제를 해서 인사 시에는 누구든지 올라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충언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청렴도 전국 75개 시 지자체 중에서 꼴찌 비슷하게 한 자체는 참 남사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인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명부 순위 지켜주시고요.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4년간 데이터를 이야기할까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명부 순위대로 인사하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배수내로…….
이상정위원
배수 압니다. 배수 아는데 배수 안에 들어온 사람도 어느 정도 근접한 배수를 갖다가 승진을 시켜야지 꼴찌 배수를 승진시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1등이 계속 1등 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배수가 6, 7급 이상 5년간 데이터가 한 40명 된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오죽했으면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그 변호사가 못하겠다고 던지고 나갑니까? 이것은 좀 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시장님한테 충언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기 진작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충정어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외된 공무원이 없도록.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기준위원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통상적으로 10월 달 11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때. 작년도 결산을 한 것은 사실 10월 달 11월 달에 하면. 올해 결산을 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지금쯤은 평가를 해야 될. 보통 11월 달은 평가를 할 그런 시점인데 작년도 것을 하면. 적어도 현장감 있게 우수 주민센터를 격려도 하고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결산이 나오는 2, 3월 중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 11월 중은 너무 늦다. 통상적으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보통 10월 달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어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직원 생일축하 해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은 1,000명이 넘어가는데 대상 인원은 700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2만 원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 본청 직원들에게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별도로?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원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우리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 뒤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 말 믿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읍면이나 실과별로 현장행정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도로변에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배수구 뚜껑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교통표지판이 넘어졌다든지 이것 전부 다 시민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고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행정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읍면의 직원들 출장 나가 가지고 아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 120 기동대가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담당자가 가 가지고 하든지 우리 도로수로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전부다 어디로 전화가 다 오느냐? 거의 다 의원들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의원들한테. “이 의원 어디 보안등 불이 안 오는데 그것 좀…….”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행정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읍면에 가 가지고 하루에 1건씩 하든지 1주일에 1건씩 해 가지고 현장행정을. 공사는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예산을 올릴 때 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것, 교통표지판이 넘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 몇 시에 버스 온다는 그런 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민원인의 전화로 다 오거든요. 공무원들이 안다닌다는 말입니다, 현지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하나 내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장행정이라 해 가지고 하루에 1건을 하든지 일주일에 2건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장을 다니는 그런 것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안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김성수 계장님의 백모가 돌아가셔 가지고 오정곤 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이고, 67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효진위원
5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으로 인구 30만 자립도시 실현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의 목표액이 3,686억 올해 징수 전망액이 4,300억 맞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납니까? 도세에서 보니까 443억 정도가 차이 났네요.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도세 2015년도 징수액이 도세가 처음에 13백억에서 올 연말까지 17백억 정도 늘어난다 해 가지고 443억 정도 늘어날 것이고 시세가 보니까. 시세는 늘어난 것도 없네요? 37억밖에 시세는 안 늘어났는데 도세가 거의. 지금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세가 443억이나 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2014년 목표액하고 2015년 목표액하고 74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014년도 당초에 목표액이 낮았던 것 아니냐? 지금 징수 전망도 보면 2014년도에 3,600억에서 4,300억까지 되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지?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도세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가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 취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 도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내년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이 아니고 2014년 올해에 도세가 1,300억 잡혀 있다가 1,700억 정도로 443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다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올해도 도세의 목표액을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됨으로써 취등록세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파트 취등록세가 다란 이 말씀입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올해 도세 징수된 부분 자료 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너무 적게 잡았는데요. 올해 전망이 연말에 1,700억 도세가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에 1,800억밖에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시세는 거의 똑 같잖아요. 시세는 올해 전망이 1,900억 같으면 내년에는 1,983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세 부분은 2014년도나 2015년도나 37억 정도 더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도세가 몇 십 억도 아니고 거의 500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이고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금촌마을 청사부지 확보 부분인데 사실상 금촌마을 이쪽에 너무. 우리가 2015년도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래 계획이?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번 추경 때 “금촌마을 보상부분은 빨리 끝내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억밖에 안 올리더라고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10억하고 추경 때 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신청을. 우리가 하는 쪽에 어떤 사람은 아예 신청조차도, 보상을 못 받겠다고 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추경부터는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신청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받아보고 소요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장시간동안 이 보상부분 때문에 끌고 오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이것을 끝내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보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끝 못내는 것 맞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100% 끝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미흡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1회 추경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우리 국에서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 우리가 올해 목표는 50억 정도는 매수할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10억밖에 안 되더라도 -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당초에 10억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 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확보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밑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지금 저것을 장기간으로 너무 방치하면 민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단기간에 저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의지는 참 좋으신데. 그래도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팔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사도 못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저런 것은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불신만 쌓여지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
결산추경에 20억 빚 뭣 하러 갚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양산시 빚이 1,014억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이 20억 갚는다고 해 놨습니다. 꼭 그것을 수치적으로 “1,000억 이하로 내렸다.” 이런 이야기 꼭 듣고 싶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집행부 의지지만 이런 부분을 김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라. 이럴 때 30억 넣어가지고 해야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15억밖에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 20억 그것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는데 수치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정희 위원도 이야기하고 본위원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최대한도로…….
김효진위원
60페이지 양주동 주민센터 증축입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해 증축하는 건데 이것 회계과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계산이 증축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다시 검토하세요. 왜냐 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건물 신축할 때 구조계산 법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조계산 자체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을 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증축을 필요로 할 경우는 2, 3층 증축할 수 있으니까 구조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기초라든지 이런 게 보강이 많이 되는데 양주동에 건립할 당시에 그런 증축을 하지 않는 구조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새로 변경된 법에 맞추어서. 앞으로 사업계획 올릴 때는 증축 건은 전부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 증축 건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구조계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종희위원장
금촌마을하고 양주동은 굉장히 지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이고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일배 위원과 박말태 위원, 정경효 위원은 민원 관계로 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부터 115페이지입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 71페이지부터 115페이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부터 84페이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보면 공공근로 263명했는데 읍면동에 공공근로 신청해 가지고 배정시켜준다 아닙니까? 공공근로를 보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7시간인가 6시간 근무하는 공공근로가 있고 두 파트가 있던데 보통 읍면에는 5명에서 8명 사이로 공공근로로 꽃길 조성한다든지 청소하라고 보내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해 가지고 1달에 65만원인가 이래 주는 그런 팀이 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그런 팀은 별도로 어디에 청소하는데 모아 주어야지, 읍면에 공공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5명 주는데 거기에 4시간 짜리 주면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12시 되면 빠져나가버리는 거라. 작업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 4시간짜리 빠져나가 버리면 일이 안 되어 지는 거라. 4시간 짜리 하는 그런 것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하도록 4시간을 드리고 읍면동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6시간이면 6시간하는 사람 모아달라는 이 말입니다. 나가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제가 제안을 하니까 인원을 배정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6시간 하는 사람은 읍면에 해 주고 4시간짜리는 산림공원과라든지 공원에 하는 그런 데 넣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적극 검토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83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원도심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추경 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1차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2차 구간은 내년 3월 정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변경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때 할 때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들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 전력이 안 되고 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원래 내년 3월에 준공할 그것이었는데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설계 변경은 했고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변경내역서를 조금 있으면 가지고 올 겁니다. 설계 변경해서 자기네들이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CJ방송국하고 한전하고 이 관계는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통신주에 관계되고 한전지중화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은 상당히 민원이 많고 본위원이 봐도 외관상에 전주는 서는데 박스 위치가 상당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변압기가…….
정희
김정희위원
변압기가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갖다가 주민들인데 설명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달 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3월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한 두어 달 정도 더 지연되지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 한전에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아까 이호근 위원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덧붙여서. 노인 공공일자리 10개월 하지요? 보통 3월 초에서 11월 초에 끝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공공근로는 12달 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공공일자리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복지 쪽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 문의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자연마을 LPG 있지요? 이것이 만약 3억인 경우는. 마을이 큰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준을 3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곡마을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준은 3억이었으니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희위원장
공사가 아주 난공사다 보니까, 따로 탱크를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3억이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북부시장활성화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안들은 참 좋습니다. 안에 먹자코너도 일관성 있는데 여기는 순대 여기는 국수 이런 것보다는 특색 있는 이런 쪽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북부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동원과학기술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시장 쪽으로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먼저 도로를 개설되어야 됩니다, 인도도 되고. 그것을 빨리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북부시장 활성화를. 여기에 아무리 투자를 해 놔도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오면 필요가 없거든요. 길도 서로가 협조를 해 가지고 - 부서 간에 -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혹시 먹자골목 가본 데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동래시장이라든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국제시장 깡통시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다니고 해 봤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강동구 쪽에 있는 터미널인데 터미널 앞에 보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치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제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이고, 신규는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질의하겠습니다. 정태식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이고 신규는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우리 양산시청의 민원실이 외부 사람이 오면 하나의 얼굴인데 직원 미팅 식 친절교육 해 가지고 월 1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직원들 다 친절한데 친절교육을 하면서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친절교육을 한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민원친절교육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짜리 강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오늘 친절교육을 합니다.” 하면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세요.”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대에 안 앉은 공무원들도 물론 민원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민원대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필수요원은 제외하고” 하는데. 과장님 월 1회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매월 목요일 오후 5시경에 합니다. 그때는 우리 생일자들 모아서 생일 격려를 하면서 우리 민원실이나 그 안에서 자기들이 직접 겪었던 사례담 발표식으로 그렇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부강사는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외부강사 데리고 와서는 안합니다. 그것은 연중 2~3회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을 좀 강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역 측량하고 있잖아요. 계석은 다 끝났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계석은 측량까지는 완료를 했고 경계결정위원회 열어서 경계결정까지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금전 정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는 공시지가로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계석마을 거기에는 공시지가.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도 공시지가로 하기로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임정섭위원
양산시청 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도 포함이 되는데 직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일단 민원인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예의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업무만 보고 있던데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이 말씀은 우리가 부서별로 가 봐도 실제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를 떠나서 전체 부서별로 낯선 분이 들어오면 나가셔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11월 달에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공인중개사 얼굴 사진 게시 추진사업인데 액자 교체와 관련해서 1,000만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실내에 다는 것 말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중개사무소 실내 부착용입니다.
이기준위원
부착용인데 본인들 그것인데 저희들이 사업 쪽으로 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까? 사업비를 반영해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게 실제로 중개사들이 부착 안하는 그런 예도 있고. 얼굴 사진을 게재함으로 해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그러한 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진액자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어야 될 그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거기에는 허가증도 사진하고 일목요연하게. 자기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게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통일성도 기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기준위원
분실 파손될 때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파손될 때도 하고 신규로 할 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한 번쯤은 몰라도 시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 파손될 때마다 개인 사진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상의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파손하는 것은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전하고 할 때는 저희들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희위원장
사진을 회수를 한다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액자를 회수를 합니다.
이기준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민원지적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서 102페이지이고 신규는 113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화제 쪽에 음식물을 가지고 조사료 사용하는 데가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것 자기들은 돈벌이 목적인가 몰라도 밭에 야적을 해 놓아 악취 풍기고 하던데 그런 것은 단속 안하고 무엇 하십니까? 그런 것은 지역적으로 따져서라도. 지금 화제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걔들이 그 쪽에 다 보내는 건데. 그런 것은 집중 단속해야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한번 씩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 그것을 흘려가지고 차도 못 지나가게 하는데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마다 농사 거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을 각 면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기행에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웃 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천모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이고 신규는 115페이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 가지고 오늘 본 김에 해야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유산폐기물매립장 폐자원 이용 및 운영효율 향상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매립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유산매립장에는 자원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저 자체를 사실 매립 못합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자체가 우리 매립장을 이용 못하고 타지에 있는 개인 사 매립장에 매립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 우리가 김해시하고 2003년도 7월 달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부분을 명분으로 하여 올 2월 달에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매립가스 이용설비를 하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설치가 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립가스가 10% 미만대로 메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고 하수슬러지를 넣게 되면 매립가스가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립가스도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를 타 지역에 보내고 있는 것이. 양산시에서 지출되고 있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쓰레기들이 80%가 건축물쓰레기이고 일반쓰레기는 20%밖에 안 되는데 가스 나올 것은 사실 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김해 것은 장유소각장에 있는 소각재하고 불연성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스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미미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비용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억씩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가스 가지고 발전시스템 만드는 것이지.
김효진위원
의원협의회 때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중에 하수슬러지 옮기고 할 때 환경과 관련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06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최적화로 자원재활용 안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 발전량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부분을 올 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량에 비해서 발전이 미미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했던 계획량에 비해서. 물론 음식물과 축산분뇨 자체의 반입도 굉장히 미달하지만 근본적으로 설비 자체가 우리 메탄가스 자체를 60% 이상 되는…….
임정섭위원
과장님, 앞전에도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축산분뇨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전시스템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축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분뇨가…….
임정섭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사실적으로 관계없었던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비율적으로 볼 때는 메탄가스 발생량이 53%에서 67%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발전기가 500㎾ 짜리가 있는데…….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300㎾짜리 2대입니다.
임정섭위원
300㎾짜리 2대가 있는데 몇 %가 되었을 때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60%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가스 나오는 것이 몇 %되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6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60% 이상 나오는데 이 앞까지 계속 놀았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가스발생량이 50%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발전기부분을 당초에 세팅할 때 60% 이상 되게끔 했는데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발전기 자체도. 그래서 가스 혼합기 자체를 변경시켜 가지고 1대는 50% 미만되어도, 55%에서 59% 사이가 되더라도 발전이 되게끔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지금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기생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물론 처음으로 축분하고 음식물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단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하고 9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것의 기포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 발효조에 - 그 자체가 가스저장소로 들어가는…….
임정섭위원
과장님,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전혀 답변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 저장탱크가 없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저장조 100톤 짜리 규모는 하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탱크로리가 대기하는 이런 판국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저런 데는 일정한 양을 균등하게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내년도에 200톤짜리 저장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그것도 시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화제에 가면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화제에는 축산분뇨만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화제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화제는 축산분뇨 전용이고 우리는 음식물과 축분하고 혼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화제도 축산하고 음식물하고 같은 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은 아닙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비탱크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발전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가스가 63% 이상이 되어야…….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60%입니다.
임정섭위원
60% 이상이 되어야 점화가 되고, 화제 것은 45%만 되어도 점화가 된다고 하더라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제의 흙마음 법인에 되어 있는 부분은 독일제입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외산이고 여기에 도입된 것은 두산엔진이라고 해서 우리 국산제품입니다.
임정섭위원
순수 국산이 아니고 조립품이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두산엔진에서 개발한…….
임정섭위원
수입해 가지고 조립한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두산에서는 그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외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AS라든지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국산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정상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코오롱에서 시험운영하고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정상적으로 시공사에서 의무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여기에 얼마 정도 양산시의 시비가 지출되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전체 운영비는 약 23억 9,000만 원정도. 위탁대행비입니다.
임정섭위원
발전기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환수할 수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이 하자인지 아니면 성능에 있어 가지고 향상시키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정산할 때 그 비용을 따져서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되면 비용을 안 줄 것이고 순수하게 향상을 시키는 비용이라하면 우리가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이것을 진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챙길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하고 상이한 것도 많습니다. 저는 자료도 거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진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가지고 시정질문하려고 했어요.
이종희위원장
옛날에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안 있었습니까? 다 어렵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이것도 한번쯤은 장차 우리 미래를 봐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양산시에서도 한번쯤은 계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1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똑 같이 부과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시범운영해서 자기가 낸만큼 부과하면 양이 줄어질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125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장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복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진숙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이고 신규는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5개 여성중심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지체에서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쉬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개의 여성중심작업장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지체에서 저희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체에서 자기들이 손을 떼고.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을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는데 밑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꾸 물어서 “어찌되었는지?” 빨리 해결해 가지고 다른 것을 하든지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보니까 장애인들도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이 되어야 작업장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이 수탁 가공을 주로 해 가지고는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이런 분들은 예외규정으로 해 달라 하니까 그런 몇 분을 해 주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에서. 그래 가지고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기가 최저임금법하고 같이 맞물려서 힘이 듭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찾아보십시오.
이기준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조금 늘었는 것 같은데 3월 달에서 11월 달 10개월 정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 내지는 개선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초에 끝나버리니까 - 10개월을 딱 하니까 - 이때 낙엽이 11월 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시기인데 기간을 좀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늘려서. 사실은 낙엽이 떨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수구라든지 막히게 되면 여름에 다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면 그 시기를 연계를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데 겨울 같은 데는 어르신이 일하기가 힘들고. 또 이것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이런 것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낙엽 이런 것이 많이 그것한데 하다가 혹시 다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을 3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중순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기간을 융통성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노인일자리 문제 가지고 보충질의하고 싶은데요. 노인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격기준이, 지금 현재 커트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수급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고요, 기초노인연금대상자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어도 어떻게 보면. 물론 기초연금은 받는데 집이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보다도 더 많이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순위를 위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은 탈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신청자를 다 받고 국민연금 20만원을 받는다 19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수만큼만 인원수가 부족한 사람은 연금기준에 따라서 탈락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시비 제법 많이 투입한다는 것 알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시킨다는 것도 아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보다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으면 진짜 만날 친구들이 없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장님께서도 밖에 나가시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기초연금 70%까지를 저희 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는 저희들이 좀 그것을 해 가지고 소주공단 이런 데 밴드 넣는 것, 이것이 1달에 한 30만원 수입이 되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다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이 같이 다니면서 같이 동료애도 느끼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 그래서 개별적으로 떨어져 일하는 것보다는 - 그래서 노인일자리부분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일을 하면서 동료애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복지재단이 내년 1월 달에 출범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본부장이나 일할 사람 인력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이 퇴직하고”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고 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복지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간의 소문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정말 복지 전문가가 가서 재단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첫 출범을 할 때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가가 들어와서 날개를 잘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어떤 외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반드시 -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15일간의 공고를 거쳐가지고 -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장애인단체사무실, 4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쉬쉬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본위원은 사실은 거기에 단체가 들어갈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재활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그 4개 단체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다음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줄테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아마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4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건립되면 복지관하고 그 단체하고 사업별로 나름대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수요자들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큰 충돌없이 자연스럽게 그 단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장애인복지관이 무늬만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아주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하신 말씀 참고하시고. 이상걸 위원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실제 할머니들이 다 나가시다 보면 회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 확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뜻으로 하신 것이니까. 혼자 계시니까 더 지겹다, 다 나가시고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시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 안영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38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신규는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 건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일자리 관련으로 공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차예경위원
응시할 예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들에게 인력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력센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개발센터를 건립하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인력개발센터하고 공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신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일자리창출 그것을 인력개발센터가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YWCA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차예경위원
YWCA는 하는 것을 일자리센터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인력개발센터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시에서 참여하는 것은 인력개발센터가 없어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일자리 관련으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겸용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복지센터 내의 부설 인력개발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거제시하고 몇 개 시가 부설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가의 것을 당겨 와서 당연히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공모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69페이지.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의 공모신청이 끝났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이 매년 1월 달에 공모신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신청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신청은 아직이고 우리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우리 계획만 부지확보하고는 지정만 해 놓았지. 왜냐 하면 바로 신청하려면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서 부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사들을 위한,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편의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처럼 직접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청 주차장 시설도 좀 복잡하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양산은 사실 어린이집도 포화상태고 모든 게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시청 여기는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제가 얼른 들으니까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우선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한 500평 규모더라고요. 상북 같은 경우에 지금 도서관 안 있습니까? 상북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그쪽에 도서관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 시설을 분산시키고 양산에서 상북으로 이어지는. 상북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어린이집이나 교육면이나 모든 게 다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정이 안 되었다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장소를 상북 도서관하는 그쪽으로 우리 시유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한다면 모든 게 원활하게. 조금 너른 장소에 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거기에 제가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이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도서관 활용을 할 수 있고 - 큰 도서관이 있으니까 - 그런 것을 한번 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공모신청 전까지 어느 곳이 나으려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확정이 되어 여기에 내려오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 단계 같으면 한번 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도서관 옆에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봉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페이지는 144페이지에서 153페이지이고 신규는 170에서 172페이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동 가야진사에 가니까 현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전거길이 지나가고 공원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는 굉장히 많고 이렇던데 노인일자리 쪽을 당겨오든지 이래 가지고 1명을 당겨가지고 그쪽에 주간이라도 근무를 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부 시민들이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둔치 쪽에 쓰레기가 채이고 이렇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문화재원의 홍보나 시민들한테 알려짐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의 방안이 있으신 건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야진용신제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심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가야신용신제 측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 된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온 결과가 올라갔는데 용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괜찮다고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양산학춤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승자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11월에는 도에서 다시 재지정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김덕명 씨가 이영숙 씨라는 사람을 추천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정이 되고 나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승격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시의 노력이나 여러 가지 홍보, 시민들이 원한다는 게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승이나 용신제나 이런 것을 알리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 제가 얼마 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갔더니 - 저희들이 봐도 면구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되는데 오신 분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부산에서 많이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보존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시장님 실에 찾아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장님도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야진사 일원을 관광지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 시립합창단 안 있습니까? 시립합창단이 잘 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10회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문화체육행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같이 하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참 좋더라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양산향교에 예절교육관을 신청한다는 그런 이야기 안 들어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건의 사항이라고. 저것이 인성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는데 사실 향교에 작년에 관리사도 짓고 이래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 내년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명분으로 시장님한테 도비가 왔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내년 사업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는 도비 따지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추경 때나 2016년도 당초예산 때는 계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추경 때도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일부라도 하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149페이지 22번 법천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건립. 도비 따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9,200만원 하는 이게 확정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는 내시는 왔고 시의회 통과가 되어야. 내시는 내일 모레쯤. 오늘 예결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양산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번 앞에 프로 축구하는데 경남 FC하고 부산아이파크하고 하는 것 가보니까 관중이 3,200명 정도 왔다고 방송을 하던데 사실 일반 사람들은 프로 축구하는 줄도 모르는 거라요.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우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경기를 할 적에 사전에 정말 홍보를 많이 해 주이소. 홍보를 해서 관중이 많아야 선수들 뛸 힘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관중하고 선수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우리 양산에 오면 관중이 많으니까 경기를 우리가 유치 안 하려고 해도 스스로 오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하고 교육체육과장님이 이런 것은 홍보를 해 가지고, 현수막을 곳곳에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관중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행사 및 활동지원해 가지고 54개 단체에 약 5억 4,800 지원이 되는데 이 내역을 보려면 제가 어디에서 이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 내역은…….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제출…….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에 있으면 따로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설명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향교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 사실은 고등학생도 필요한데 - 교육 수요가 줄어들고 제가 보니까 유치부가, 뿌리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유치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지 못하는. 거기에 가면 전통의상을 입고 우리 전통예절 같은 그런 것에 아이들도 흥미도 있어 하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수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몇 군데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관 그것은 큰 예산 때문에 안 되지만 교육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향교에서 예산 지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저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올리면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깎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원하는 만큼 다 드리고 싶은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못 드린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웅상 유림관 건립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도비가 내려오거든 그때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이정애 위원님이나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유림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인성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 이씨만 하더라도. 제실 같은 데가 있을 겁니다. 서창에도 학성 이씨가 캠프도 하고 하던데 그런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새로 지으면 거기에도 운영경비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각 종친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 매번 토요일마다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틈새공연할 때 제가 우연찮게 한번 가 봤는데. 올해도 6회에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적은 돈으로 직원들이 직접 의자 다 깔고 다 치우고 쓰레기 청소까지. 제가 보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연이 참 좋던데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이 사람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에 조금만 더 부가하시고 횟수도 좀 더 늘려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고생하시더라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겠습니다. 양산학춤이 계승자 때문에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끝나가지고 김덕명 기능 보유자가 추천서를 해 주어서 이영숙 씨로. 김장수 씨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영숙 씨는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추천서를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대석에 상여놀이하는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회째지만 다시 한 번 의논하셔가지고 그것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3회 이상 경과가 되어야만이, 실적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 박성관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54에서 165페이지이고 신규는 1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전에도 시장님하고 학교하고 면담하고 했던 원동중학교 이야기인데요. 대통령기 야구를 2회 연속 우승을 했는데 애들 숙소문제하고 또 이번에 실내연습장을 만들어 놨더니만 바람에 날려가버렸는가 보더라고.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숙사는 관계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되는 가요. 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김효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냐 하면 법에 기숙사는 못을 박아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효진위원
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영어거점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학교가 지정되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양산하고 하북하고 웅상의 신명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점학교라는 게 그 주위의 몇 학교를 같이 해서 영어를 하는 어떤 그런 체험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행자부로부터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놀리지 말고. 저것 프로그램만 바꾸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하북을 봤을 때 하북, 좌삼, 용인 초등학교 그 세 학교가 거점학교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놔두고 있으면 결국 무용지물밖에 안 됩니다. 양산하고 신명하고 세 군데 확인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바꾸고 컴퓨터 몇 대만 넣으면 또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새로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무상급식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제는 거의 정착되어 가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시는 무상급식관계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에 의하면 지도 감독 하게 되어 있던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급식할 때 수시로 학교마다 나가 가지고 급식상태라든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학교에서 밥도 직접 같이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데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산 전체적인 집행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상태는…….
이상걸위원
어쨌든 급식 자체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돈 쓰임새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정산은 저희들이 주었던 내용을 가지고 정산을…….
이상걸위원
받은 정산에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조금 씩은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것이 조정을,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정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걸위원
그리고 난 뒤 무상급식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되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열게 되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급식?
이상걸위원
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초에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급식 심의위원회하고 식품비하고는 우리 농산물하고…….
이상걸위원
하여튼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감독하고 심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심의위원회 언제 열었는데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통보 못 받았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초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초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에 한번 엽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의위원회 1월 달에 열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급식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제가 그때 없었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지도 감독하는데 아무런 하자도 없는데 예산 편성 왜 안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 안하셨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저출산문제와 연관지어서도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예산 편성 안한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도 같이 작년부터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주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편성을 안한 거란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이상걸위원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사실 도비가 -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 한 25억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36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전체 50억이 되어야 편성하는데 도가 먼저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사회복지예산이 32%로 2,000억 넘게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36억을 편성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가 편성하면 우리도 편성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도도 한다고 하면 저희도 하는데 도가 먼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는 편성하고 싶은데 도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도가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가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저희들이 36억을 편성하는 것은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의 견해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산 편성할 필요 있는 예산입니까, 없는 예산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저께 TV를 봤습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이 선별적으로 하자. 선별적으로 하자는 것이 66%의 찬성이 있고 이렇게 무상급식을 다 하자는 쪽이 31%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생각할 때 여론조사가 맞구나. 그래서 앞으로 급식을 막구가내 다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만 많으면 돌아가면 얼마든지…….
이상걸위원
선별급식 한번 해 봅시다. 선별급식을 하면 어느 정도 선별해야 됩니까? 지금 기초연금은 70% 정도 수준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보통 차상위 120%를 차지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50%를 하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제일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복지혜택을 받으니까 낙인 효과가 제일 문제입니다. 크는 아이들입니다. 크는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못살아가지고 급식비를 지원받아. 성장과정에, 교육과정에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하자는 이야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적어도 이런 낙인효과는 없는 정도의 선택적 복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차상위계층 130%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한테 낙인효과는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종희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장내소란) 충분히 말이 어필이 되었고…….
이상걸위원
아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대로 집행부에 질의하세요,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김효진위원
특별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 안건에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할게요.
이종희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니까. 이것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할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일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자식의 일이고 애들의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혹시 복지 쪽에 질의하실 위원들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양산도서관은 어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사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대 의회 때나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하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직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위탁 가는 것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오니까 부랴부랴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사용허가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행정상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와서 일단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단은 행정도 신뢰가 중요하고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터닝을 할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 의회에 먼저 동의가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된 사항에서 예산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직영으로 가자고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직영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요. 아예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위탁으로 갈 것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얹어놓았더라고요.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연간 10억이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과 어떤 그것을 따졌을 때 어쨌든 절차도 명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쯤.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일관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고.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예산 다룰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