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비리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은 기시재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 이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은 발생농가 주변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내 가금류는 항원검사 검출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살처분처리비 예산부담이 과중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동제한지역 및 역학관련 오리사육 농가의 입식제한에 따른 농가소득 손실보전 지원정책으로 시행되는 농가소득안정자금 또한 국가방역정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전액 국비지급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살처분 처리비의 전액 국비지원 및 이동제한에 따른 가금 사육농가의 입식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의 일환인 농가소득안정자금 또한 전액 국비지원 건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정상철 의원 애쓰셨습니다. 그럼,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요구가 있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몇 농가나 이번에 발생했죠, 지금까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저희가 발생농가는 4농가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3km 이내에 포함된 농가가.......
승범
김승범위원
살처분까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총 해서 한 28농가가 해당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상이 28농가? 우리 시비가 대상이 28농가. 4농가 포함해서 28농가. 시비 지급 예정액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시비 예정액은 총 살처분처리비가 있고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그중에 총 76억 3,400만 원 정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만.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시비가 한 24억 8,100만 정도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약 한 24억 정도 된다?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그중에서 살처분비는 100% 시비기 때문에 그게 한 18억, 19억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순수한 시비가 얼마정도 예상하시냐고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24억 8천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24억 8천. 약 25억은 우리 시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살처분 농가에 대해.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이 시비 투입하지 말고 국비를 전액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의안 자체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일부는 국도비가 포함되고 있는데 국도비를 갖다가 상향해 달라. 그런 것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우리 자치단체 말고 지금 이 살처분 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지금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전액 국비를 보상을 해 줘라 하는 식으로?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그래서 일부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상향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도 당연히 국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비가 이렇게 25억씩이나 부담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상 그러잖아요. 이게 건의안 타당하다 보는 것이고. 시비가 한 2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건의안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죠. 그건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국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발의하신 분이 정상철 의원님이신데 정상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처분이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발의하셨으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신 게 있으신지.
정상철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주위원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세금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살처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삶에 사실은 정확하게 위배되는 방역방식이 살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살처분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이것이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살처분이라는 방역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삶이라고 누누이 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우리 정읍에는 지속가능발전협회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위한 협의회가 있죠. 그래서 살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그러한 고민이 없이 살처분에 들어가는 세금을 우리 시 부담의 관점에서만 보고 무조건 그냥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살처분에 대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이냐. 그 관점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 뭐 이걸 어쩌겠습니까? 저 혼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재논의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조류는 위탁생산을 하죠. 저는 이 생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양계죠? 위탁양계라고 해야 되나요? 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세금을 들여서 해결을 했어요. 살처분 방식에 대한 논의는 뜨겁지만. 그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닭, 오리, 가금류 값이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에서 누구의 비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위탁농가들도 손해 봤겠죠. 그 과정에서. 물론 세금으로 살처분 해 주고 보상금도 주고 하니까 이전처럼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보다는 손해는 적겠죠. 하지만 위탁사육농가도 손해를 봤고 그다음에 손해를 가장 크게 보는 쪽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류를 위탁생산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왜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떠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비켜가고 그 비용을 세금을 내 주머니에서 낼 거냐 아버지 주머니에서 낼 거냐 엄마 주머니에서 낼 거냐. 그 고민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국비도 세금인데. 문제가 생겼는데 내 주머니 털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돈을 타다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육농가들하고 이 위탁을 맡기는 회사하고 사이에서 문제를 먼저 해결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정상철의원
지금 이 건의안을 자세히 보시면 건의안 뒤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액 국비지원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건의안 전체의 맥락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체에 관련돼서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처분 비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목이 틀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림하는 데 국가의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세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살처분 비용을 엊그제도 정부에서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2주 전에 발표했죠. 3km 방역, 예방적 살처분의 거리도 임시적으로 줄였습니다. 1km로. 이제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돈, 어머니 돈 맞아요. 똑같은 돈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또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일부는 여력이 있는 아버지가 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명절 전에 이 예방적 살처분 때문에 계란이 엄청나게 살처분을 해 버렸어요.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2,000만 개를 수입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연말까지 2,400만 개를 더 수입하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란 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만 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방적 살처분 거리도 조정하고, 핀셋으로. 계속적인 항원검출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예방적 살처분에서도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포괄적으로 저는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유 있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갖다 하자 그랬는데 아버지 주머니 텅텅 비어버리면 그 주머니는 누가 채우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이 건의안에 그 위탁사육농가와 저기를 주는 대기업하고 사이에서의 계약문제라든가 합리적인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정상철의원
저희가 요구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을 쭉 읽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으로 집어넣습니다. 계약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탁이 잘못된 관행적인 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적 살처분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줄인 이유도 그렇지만 이 섹터를 줄이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비용도 줄이지만 계열화사업에서도 위탁을 했을 때 이분들은 휴경을 못하잖아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열화사업체에서 당신들이 예방적 살처분에 입식을 못하는 거기에 대한 손해를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농가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쇄시킬 수가 있다. 범위도 축소시키고 농가도 정확하게 핀셋으로 정해서 정말이지 항원이 검출된 데만 살처분을 하고. 그러지 않고는 계속 정밀검사를 해서 2주간 유통 못하게 해서 유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제적 비용이 줄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의안을 낸 거죠.
김은주위원
이 건의안 속에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상철의원
100%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김은주위원
제가 읽을 때는 전혀 그것은 읽혀지지 않거든요.
정상철의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건의안에 저희가.......
김은주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발의의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통과는 되겠죠. 저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살처분을 대신 할 것은 없어요. 저도 답답하긴 한데. 하지만 살처분이 가장 완벽한 대안이 아닌데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그리고 살처분을 대신할 것을 찾지 못한다면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라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서 핵심을 벗어난 건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결국은 소비자가 떠안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소비자 비용이에요.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김은주 위원님의 살처분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발의하신 내용 안에도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임의로 결정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임의로 결정을 못하죠? 이게 지금 국가적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어디서 고병원성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버텨주십시오.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강제적 집행을 해야 되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건의문이 들어가면 전국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밑에서의 저항이 있다 라는 것을 국가가 인식하게 하는 데도 살처분과 관련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국비냐? 아까 그 얘기는 맞기는 하죠. 가능하면 생산라인에서 자금주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참여를 하게 할 거냐. 이 부분도 계속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될 걸로 봤을 때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각종 가축 해 가지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예산으로 평상시에 잡아놓을 수도 없는 거죠?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갑작스런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재난상황이라든가 코로나 때 써야 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발생한다면이라는 전제인데 그동안에 부담됐던.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 17년도에 그때도 AI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93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중에 정읍시에서 시비로 들어간 것이 장비임대료라든가 인건비 제외하고도 한 23억 정도가 그때 투입된 걸로 비용이 됐습니다. 23억 정도. 실질적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많이 살처분에 투입됐었고 일부 장비비용 같은 걸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실제 이보다는 더 많다고 보면 되겠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번에도 추정하는 것이 한 19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요.
이도형위원
이번에도?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이번에 18억 9천 정도가 현재 추정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만. 그 전에 2016년도, 17년도에 한 23억 정도가 그때도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방비를 그 정도 부담하라는 것은 어떤 법령에 있거나 그런 건가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거기에 보게 되면 살처분비는 100% 지방비를 갖다 하도록 돼 되고요.
이도형위원
100% 지방비예요, 살처분비가?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살처분 처리비용은. 대신 살처분 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 나눠서 하는데 살처분에 따른 처리비용은 100% 시비입니다. 시비.
이도형위원
100% 시비예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처리비용은.
이도형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결정권도 없이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을 중앙정부의 명령에 그냥 해야 되는 일을 우리 돈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 어떤 모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지방비, 재정이 어려운.......
이도형위원
100%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 라는 차원도 있겠죠. 속으로는.
정상철의원
의원님! 이게 지금 국비를 요구하는 것의 주 목적은요. 이게 법정 전염병입니다. 법정 전염병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방정부에다 책임져야죠.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 놓고.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어떻게 변이가 돼서 사람한테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당시 3km라고 범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물가가 올라가고 계란 값이 파동이 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맘대로 하면서 우리한테는 강제조항적으로 시비로 해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정을 해 달라는 안이지.
이도형위원
동의합니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건의문들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요. 다만,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가축 관련한 전염병들이 조류만 있지는 않잖아요.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라든가 중대형 동물들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철현
권철현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100% 지금 국비에서....... 죄송합니다. 처리비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하고요. 보상금,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국비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선은 이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특히 현안이기 때문에 조류에 한정해서 국비 얘기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도 역시 그것도 역시 법정 전염병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물론 이게 이번 참에 고쳐가지고 싹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지방자치에다가 떠맡기니까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랑 김은주 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 세 번째 한 번 보시면 여기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발생농가만 살처분을 해야지 3km에서 500m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우리 정읍시 구제역이 발생했었어요. 구제역이 몇 년도에 발생한지 아십니까? 17년도에 산내에서 구제역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법적으로 살처분을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생농가, 어차피 건의안이니까 발생농가만 처분했으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동의 안 하면 안 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법정 전염병이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코로나도 지금 다 검사도 무료로 다 해 주고 다 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국가에서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에다 떠맡기니까 어떤 지방자치는 자립도가 100%, 130% 되는 지방자치가 있고 우리 정읍시 같으면 7~8%밖에 안 되요. 어려운 살림살이에 거기에 정말 부담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개선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잠깐 의견이, 지금 현재 정상철 의원님께서 국비지원 건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걱정스러워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30분이 지났는데 이 국비지원 건의안이 누가 봐도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고 아까 살처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살처분에 대한 건의도 아니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고 방향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도 각자 여야 의견도 다르게 나오고 백신도 다르게 나오고 하듯이 하는데 이게 인수공통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 과거에 또다시 문제가 되도록 있는 것들이 E형간염도 지금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니파바이러스, 과거에 말레이시아에서 1998년도에 265명이 사망을 하고 뇌염으로 105명이 사망을 하고 이런 게 다시 박쥐로 인해서 돼지나 사람에게 전염될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살처분에 이런 관계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논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다시 건의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이지 이것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끼리 콩이야 팥이야, 주머니돈이냐 쌈짓돈이냐 자꾸 이렇게 논의한다면 저는 의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과거에 저희 농민운동 할 때는 커피도 안 받고 운동했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들도 다 샴푸 쓰고 다 합니다. 하듯이 어떤 것 가지고 항상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국비지원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거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법으로 딱 정해놓고 해 놓고 이걸 우리 정읍시한테 이것을 부담하라니까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 걱정이 돼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건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 주면 쓰겠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을 갖고 이런 내용도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지방자치가 재정이 건실한 지방자치는 재난지원금도 많이들 주고 하는데 정읍시 형편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가축은 많습니다. 사실 정읍시에서. 지난번에도 사육제한에 대해서도 자꾸 왜 지원을 해 주냐 뭐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사육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함에도 우리 시에서 그런 하천 주변으로 해서 이동제한을 걸고 사육제한을 걸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줄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살처분처리비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생각이 저도 크다고 생각하고 해서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살처분 처리비용을 시비로 하냐 국비로 하느냐. 그 문제는 시의원으로서 이왕이면 국비였으면 하죠. 이 건의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비건 국비건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소비자 주머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 주머니 턴다는 거예요. 시비도 국비도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소비자 주머니로 살처분을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조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로라도 위탁계약을 어떻게 위탁사육농가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위탁사육농가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계약을 줬던 회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고민을 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국비건 시비건 결국은 시민 돈이고 소비자 돈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고요. 그 후에 정회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시긴 한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처리비 등의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의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 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설치기준)를 추가하고, 안 제6장 제목(과태료 부과)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안 제19조(특별 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20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안 제21조(신고체계의 마련), 안 제22조(협력체계 구축), 안 제23조(협조), 안 제24조(교육 등), 안 제25조(홍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법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하여 안 제5조 제7호에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에서 안 제25조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해될 수 있는 문장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돼서 전문위원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불법촬영기기 점검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른바 점검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데 마치 그 불법촬영기기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동의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수정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미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도형위원
예. 갖다 드려주셨으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 제목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를 “민간화장실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를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으로 한다. 제22조 중 “효과적인 불법촬영”을 “불법촬영”으로, “점검”을 “설치여부 점검”으로 한다. 제24조 중 “불법촬영기기”를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효율적인 홍보”를 “홍보”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생태관광지역 보전·관리·활용 방안 마련,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는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우수한 생태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태관광지에 대한 보전·관리, 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생태관광 자원 조사, 기반 조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방문자센터 설치·운영과 관리·위탁,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안내시설과 교육, 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1조에서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생태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지역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디 어디가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생태관광지.
이도형위원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월영습지하고 솔티마을 묶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곳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 도 지정? 국가 지정이던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국가 지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지정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적으로 전체 몇 개소가 지정돼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창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이도형위원
전라북도에 2개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전국적으로 26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고 의미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죽마을과 월영습지가 다른 데서도 볼 때 생태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고 자연환경적 보전상태가 잘 되어 있어서 이걸 난개발하자가 아니라 생태적 학습적 생태적 휴가, 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 방문자센터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설계가 3월 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에 건물을 완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목표? 꼭 좀 서둘러 줘야 되요. 제가 보통의 경우 집행부 보면 건물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 하려고 조례 가져오는데 이쪽 부서는 지금 추진단계에서, 물론 방문자센터 운영만은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생태관광 전반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생태관광지역의 방문자들이 편하고 또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설계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중간과정에서라도 의견을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만나보셨으리라고 보고, 저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성심 다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센터가 올해 목표로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생태관광 서류는 방문자센터 설치 운영이 주 목적이네. 그러면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 시에 있어요? 이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생태관광지역협의체라고 지역주민들.......
승범
김승범위원
단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주로 작년 12월달에.......
승범
김승범위원
법인은 아니고 단체가 운영이 됐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주민 사업단, 센터는 운영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생태관광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 위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중요한 것은 센터 운영경비 다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체적으로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 전부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센터가 지어지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직영을 하실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는 사후에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맞는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줘야겠다는 것이 원칙이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 자율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위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다고 볼 수.......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전문성이나 공익성을 갖춘 법인, 관여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더불어서요.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기관 다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협의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까지? 운영비, 인건비 전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처음에 운영비 정도는.......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탁도 마찬가지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여기는 국가 생태관광지라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국비가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같이 나중에 관리가 문제예요. 국장님! 아까 위탁한다고 해 놓고 다 직영하다 보니까 정읍시 지금 공공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월 말까지? 자료를 보니까 645개가 있어요. 2월 말까지. 정읍시. 보면 이 공공건물을 어떤 역할도 안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폐쇄된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공공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하면서 국비로 오는 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850억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있으면서 나중에 또 지원, 우리가 천상 지원을 우리 시에서 다 인건비나 뭣을 지원해요.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 지원한다 해 놓고 90%까지 지원한 자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또 건물을 지었으니까 생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있어야 할 부분이겠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정읍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간 공공건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645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공건물이. 지방단체장들이 생색내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사후관리 생각 안 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다 돈으로 해야죠. 어쨌든 이 부분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 만들고 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분명히 나중에 생태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단체 생태 보존 누가 거기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 안 받고 하겠냐고요. 누가. 어떤 이권이 있어야 와서 하는 것이지 이권 없이 어떤 단체가 거기에 와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확실히 말씀, 이것은 직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정읍 월영습지하고 솔티숲이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생태관광지고 국민 관광패턴도 지금은 어디 고정된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보다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지터센터, 방문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운영비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가지원을 또 50%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리면서 우리 정읍에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읍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 가도록 준비하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를 말씀하실 때 제발 국비가 눈먼 돈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게요. 항상 국비를 가지고 여기도 붙였고 저기도 붙였다. 늘 국비는 어떻게 예산심사 할 때도 행정감사 할 때도 조례심사 할 때도 늘 국비가 모든 일에 면죄부가 됩니까? 일단 생태관광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생태관광협의체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역주민하고 전문가, 생태관광전문가하고요.
김은주위원
전문가는 누구?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대학교수도 있고요. 환경단체도 있고 다양하니 의견을.......
김은주위원
몇 분인가요, 협의체 구성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체 회원은 구십 분인데요. 임원분이 아홉 분 구성돼 있는데.
김은주위원
그 아홉 분 중에 지역주민의 비율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다섯 분.
김은주위원
그럼 나머지 네 분은 외부 지역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전문가시라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대학교수님도 있고요.
김은주위원
그 네 분이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환경관련 전문가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관광 쪽입니다.
김은주위원
생태하고 생태관광이니까 그래서 관광 쪽. 그러면 우리 모든 관변단체에 이름이 늘 올라가시는 그 교수님이시겠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어떤 교수님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주위원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 마을에 사시고 그러더라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네 분이 전문가시라고 했는데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단체 전북연구원이라든가.......
김은주위원
전북연구원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분들은 공인들이시니까 여기서 성함을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생태육성지원센터. 박종석 센터장님.
김은주위원
박종석 센터장님요? 또 나머지 두 분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은 아니시라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관변단체에 이름을 올리신 교수님은 아니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마을주민 간사로.
김은주위원
예. 파악이 되셨나요? 그 전문가분이 생태와 관광의 전문가분이 네 분이시라 그랬잖아요. 아홉 분 중에. 이 네 분이 관광전문가분은 나오셨어요. 생태전문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북연구원에 김보국 박사님하고요.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 박종석 센터장님.
김은주위원
네 분이 생태와 관광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됐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그대로 센터로 이동하시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다고 봐야, 봅니다.
김은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안 되시는데요. 안 되죠. 그분들이 절대 안 된다도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하지만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이 그대로 이동한다 라고 이미 정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더라도 우리가 과정을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또 그분이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위원
나중에 위탁공고가 났을 때 위탁공고 내기 전에 한 번 상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협의체 구성원들 명단 좀 주셨으면 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여기서 물어볼 말은 아닌데 협의체 구성원분들이 선거 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은 아니시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방문자센터를 아까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의 질의 안에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문자센터잖아요. 생태관광지원센터, 공동체활성화센터,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조직체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시는 방문객에게 간단한 안내해 주는 쉼터역할을 하는 곳이죠, 목표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 사무실 차릴 거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실이 있어도 그것이 방문자 간단한 안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복잡한 생태관광 전반을 사무를 보는 기능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쉼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 보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처음에 거기에 식당을 만드네 뭐 막 있었어요. 우리 공유재산취득 과정 안에서 설명 듣고 그럴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달이 좀 안 되니까 다른 내용으로,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가려면 제대로 키워야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안내도 하고요. 체험시설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마을 자체에서 에코버딩이라든가 보타닉원정대라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 같이.......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다고 해서 사무의 양이 엄청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사실 경로당 수준보다 조금 큰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분야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도형위원
센터를 조직적 개념이 아니라 제 말은 공간적 개념으로 보는데 사실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까 인력지원 관계도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까 했을 때 기본 전기요금 들어갈 거고 거기 안내요원 한 명 또는 두 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커졌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상 2층 건물에다.......
이도형위원
건물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그 안에서 기능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추가가.......
이도형위원
추가됐어요? 그럼 협의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르는 내용 가지고 막 얘기할 수 없으니 중간에 방문자센터를 처음 얘기 나왔을 때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설계도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갈 건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마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연경관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환경조정위원회 설치 등)는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는 개인 또는 법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조사 결과의 공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법규명,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연경관 및 녹색성장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대행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환경조사 결과의 공표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공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등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며,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앞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 제12조(기능)를 개정하고 안 제13조(구성)부터 제15조(수당 등)까지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법규를 활용하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 등을 개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조례와 연관해서 이 부분도 핵심은 위원회 별도로 두지 않고 통합해서, 이럴 때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구성은 지금 당연직 3명만 돼 있고요. 구성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상황별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조금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상시기구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이런 쪽이 상황이 사안 발생형이 아닌 위원회가, 위원회 역할이 기존 녹색성장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계획수립이라든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환경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상태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 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원포인트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다. 공무원 3명만 알아서 다 해 버리면 될 수가 없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당연직은 3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당연직 세 분인데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주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번 감사의 결과로 불합리한 내용 고치고 하는 건 좋은데 고쳐놓고 또 행동을 안 하면 문제인 거예요. 녹색성장 관련해서 지방계획도 세워야 되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일체 안 하고 환경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환경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동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관되는 사안이라서.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앞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환경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법규를 활용하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후단에 자연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용어 등을 개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11조에 자연경관 보전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연경관 보전활동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원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전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김은주위원
아직까지 이걸 실행한 적은 없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자연경관 보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생태계 보전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은주위원
생태계 보전이 자연경관 보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부일 수는 있는데 자연경관이라고 하면 광범위해서.
김은주위원
그렇죠. 지금 담당과장님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조항이잖아요. 도대체 자연경관 보전을 어느 범위까지를 넣을 것이며 어떻게,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어떤 일을 해 놓고 나 이거 자연경관 보전을 했으니 이것을 인정해 달라 그랬을 때 그것을 심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판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자연경관 보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범위는 이럴 것 같아요.
김은주위원
이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관련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하고 있을 것 같고요.
김은주위원
관련법 정한 것 좀 보여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자연환경 보전법인가 이런 법들이 관련법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부분은.......
김은주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 때 관련법 조항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법 조항을 말씀을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연환경 보전법이 모법입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자연경관 보전이라 하면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라 하면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김은주위원
이미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김은주위원
이 활동하는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그냥 일반 개인이 해 놓고 나 자연경관 보존활동 했으니까 예산 지원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죠.
김은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정되어 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인정되어 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지급사례는 없는데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준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예를 들어 단체나 개인이 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한 조건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김은주위원
단체에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조례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이런 예산을 받아갈 수도 있다 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는 것도 지금 애매하잖아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그러면 결정을 하게 되나요? 누가 이걸 결정하게 되나요? 그 활동을 인정하는 걸 누가 범위를 결정하냐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관련 조례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김은주위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따 정회하게 되면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합시다.
김은주위원
정회를 바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가 협의한 내용은 오늘은 문구수정이었으니 문구수정만 하고 기존에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제11조는 다시 준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기시재부위원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우리 시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의 범위, 청년창업과 청년창업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 및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사업, 창업공간 제공,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챌린지숍 창업공간 입주에 필요한 대상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입주대상은 청년창업을 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입니다. 안 제6조는 입주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부담금 산정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단체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창업 챌린지숍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창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소통 및 활동 지원, 취·창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입주 대상 및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운영과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의 창업공간 제공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공된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제18조와 제19조,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인 청년창업 챌린지숍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젊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정읍에서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나오는 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이 나오면 좋았으면 싶고요.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금 창업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이 창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있죠, 다른 과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첨단산업과에도 있고요. 두 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특히 창업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가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첨단산업과에 있는 창업보육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전북과학대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창업보육센터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좀 다르죠. 이 사업하고. 그거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첨단산업과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서로 담당과별 협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현재까지 그렇게 협력체계는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산심사나 행정감사 할 때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과별 팀별 협력을 좀 하셨으면 한다고. 이런 사업도 약간의 차이만 있고 지금 사실 분산해 놓은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이러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챌린지숍에 공간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를테면 창업기업이 몇 개나 들어올 수 있는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을 지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세미나실, 미팅룸, 입주자 공동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2층에 창업사무실이 6실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6실? 6개 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에 2개실. 총 8실입니다.
이도형위원
한 실당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면적은 2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6~7평 정도 되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약 4평 정도. 좀 적습니다, 3층은.
이도형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 이해할 것 같은데 공감플러스센터의 입주기업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도시재생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층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3층은 한 3분의2 정도.
그러면 6평, 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네요. 좀 더 크게 들어오고 그럴 수는 없나요? 합치고 통폐합도 할 수 있나요? 테이블 2개 놓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창업하기에는 창업하는 조건에 따라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뭐가 좀 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원래 처음부터 면적 자체를 적게 했었고요. 과학대 같은 경우는 15평에서 20평 정도 공간이 넓은데 저희는 그렇게 않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걸 터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할 때 큰 거는 나눌 수는 있는데 작은 건 또 터야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생각을 조금 그렇다. 다만, 공간이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 거기에 마땅한 기업들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여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도형위원
좀 그러네요. 아쉬움이 있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까 큰 부분이 필요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시재생사업에 3개 권역이라고 한다면, 권역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어디는 숙소적 개념의 주거용의 개념, 천주교 있는 그 동네는 여관 하나를 사서 고치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이도형위원
그런 기능. 또 여기는 창업기능. 또 다른 곳도 하나 있을 텐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큰 거는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칸막이를 할 수 있고 파티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작게 만들어진 것을 부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 좀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도 청년사업이 있으니까 청년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조례를 미리 많이 검토해 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일단 7조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하게 가이드라인 같은 걸 조례에다 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조례들의 경우.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면 당연히 노인복지사업을 할 말한 데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는 시장은 챌린지숍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버려가지고 뒤에 가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물론 없어도 위탁할 때 동의안 들어올 때 자격을 부여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환경과에도 생태관광지 방문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는 없어서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걸 여기서 고쳐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할 때, 지금 당장 민간위탁 가려고 하지는 않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나중에 그 동의안 할 때 그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동의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하는 걸로. 그거 이번에 동의 들어온 거 아니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할 거고요. 어차피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해서 심의회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조례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손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의에서 청년창업 챌린지숍이라고 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2조 제2호에. 그리고 나서 3조에 그냥 막바로 챌린지숍이라고 들어가거든요? 3조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그러다가 4조에 가서 청년창업 챌린지숍 해놓고 가로 열고 이하 챌린지숍이라 한다. 이게 뒤에 나와. 그렇죠? 2조 정의에서 먼저 붙여줘야 되고 이하는 챌린지숍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4조를 살리려면 앞에다가 전부 다 청년창업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요. 앞에 챌린지숍이라고 표현된 거는 전부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거니까 고쳐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부분은 고민스러운 게 도시재생과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지는 않아요. 다만, 도시재생구역 구간에 청년들에게 배려하는 공간과 배려하는 사업을 담아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재생과에 기본적인 사업은 하드웨어잖아요. 이건 약간 소프트웨어적이고 경영학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 속에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어야 맞지만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은 현재로써는 성장전략실이고 그런데 이 공간을 만든 건 아직은 도시재생과고. 또 운영도 해보도 않고 넘길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공간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또 역할이 협소하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청년공간들이 몇 개가 더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묶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쪽 부서에서 잡고 있더라도 일정한 양이 돼야지. 달랑 하나 가지고 위원회 만드는 건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다 갖다 붙이자니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에다가 이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부서 간에 너무 떨어져있어요. 성장전략실과 도시재생과는 국단위 개념도 떨어져있고 업무연결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기서 대행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우선은 이렇게 통과를 하지만 이후에 청년정책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때쯤 봐서 이 공간 자체를 해당부서로 넘겨주거나 이런 업무조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질문 다 했고요.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기시재부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친애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규모는 3층 규모라고 하셨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격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18세 이상 39세. 맞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분야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모든 분야.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외업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외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한 제외업종. 어떤 게 지금 여기서는 제외업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3조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3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해당 업종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제외한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주기간은 24개월이 맞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예비창업자 같은 경우는 30개월. 처음에 6개월을 예비창업 기간으로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창업자는 6개월을 더 준비기간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입주금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증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보증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3만 원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3만 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3만 원 잡았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6~7평 정도 되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60~7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70만 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2개월로 해서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사용료가 있잖아요. 사용료 부분은 지금 월로 해서 평방미터당 5,897원이거든요. 산정된 것이요.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19,490원, 19,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호실 당 평균 잡으면 13~14만 원 이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단계는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단계도 직영?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단계까지도 직영.......
승범
김승범위원
22년까지는 직영을 한 번 해 보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22년까지가 아니고요. 25년까지는 도시재생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 할 때까지는 직영을 하시고 마무리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검토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끝나고 나면 통합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모아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관리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은 챌린지숍 담당 국장이 된다 그랬어요? 위원장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밑에 가서 위원회 구성은 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담당 국장 밑에 시의원이 들어가서 운영 가능하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됐을 때 시의원이 들어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담당 국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했을 때 시의원이 과연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격이 좀 맞는지. 대개 시의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했을 때 시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에는 위원장은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위원장 하시는 위원은 시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격이 좀, 제가 생각에는 격이 좀 안 맞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면 그래도 격이 좀 맞아가지고 의원이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이 국장님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닌 일반이 아닌 국장이 위원장을 했을 때 과연 위원회 활동을 시의원이 할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우리가 검토해 보고 의결하시게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시든지 또 그게 가능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 라는 예가 있으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시게요.
기시재부위원장
예. 질의 요구가 있으니까 질의 요구 받고 정회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시게요. 예. 질의 끝나고 나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게요.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정의 란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2조 1항에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읍시 청년 기본조례 2조 1항은 없습니다. 항 자체가 없고 1호에는 청년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항에서 호로 바꿔야 되고.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 39세 인구도 있고 법령에 따라서 45세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단양에서는 청년창업을 49세까지도 해요. 청년창업 지원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사람을 말한다 라고 한 이유는 뭐가 있죠? 정한 이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란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을 했거든요.
기시재부위원장
근데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뭔가 하되라고 어느 정도 정하기는 했는데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 시에 맞는 거라고 하면 사실 연령을 더 탄력적으로 늘려놓는 게 맞으니까 이걸 남겨놓은 거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더 많이 탄력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에 항은 없고 호니까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라고만 해도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정회 중에 토의하도록 하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부위원장
질의 여부가 있으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줄 그어놓고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9조에 보면 이런 경우도 다른 조례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도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는 안 받아주거든요. 너무 인위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수용을 안 하는데, 의미는 알 것 같아요. 앞에 세 가지 말고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안 한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고칠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급만 하는 걸로. 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게 있다면 고칠 때, 어차피 지금 수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조례가 조삼모사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막 뜯어고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생각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제1항 중 “챌린지숍”을 “청년창업 챌린지숍”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챌린지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를 “위원회의”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 운영 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애쓰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부칙으로 기존 조례에 따른 체납, 환급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잔액은 모두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2006년 8월 11일 제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현재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던가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밑에 기반시설특별회계 한 2천만 원인가 얼마 남았는데 그걸 왜 집행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살짝 떠오르는데. 연관 있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을 작년까지 해서.......
이도형위원
작년에 다 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다 했고요. 지금 이자만 46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도형위원
특별회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큰돈은 안 남았었어요. 그때도. 집행하신 건 잘 했는데. 그러면서 연결되는 논의가 하나 제가 고민을 해 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 딱히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에서 과밀하게 개발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뭔가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담을 좀 안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학교도 과밀이고 주차나 도로 상황이 너무 당신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그래서 삶의 어떤 정주여건에 관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오버하기 때문에 여기다 허가를 못 내주겠습니다 라는 어떤 근거를 한 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건축과에도 얘기하고 이쪽 부서에도 아마 이 관련 법령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건 아까 기반시설 어떤 구역이 없음으로 폐지한다. 이건 지금 현재 없으니까 폐지하는 거 맞고. 그런데 향후에 특별회계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준을 잡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국가적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정읍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내장상동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밀려들기 때문에 최근에 막 짓고 있잖아요. 짓고 나면 불보듯 뻔하거든요. 아침에 출퇴근 시에 교통대란 일어날 게 눈에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그 아주 조그마한 도로를 주 출입 도로로 사용하게 한다고 아파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당신들이 개발해서 길을 확보한 다음에 하든지, 강제성을 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하고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기반시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요.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구역이 지금 없고.......
이도형위원
그건 폐지는 하는 거하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그걸 또 앞으로 다시 지정을 하려면 면적이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되는 지역이 지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10만 제곱미터면 동단위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죠. 그렇게 묶었을 때 아까 그런 아파트나 일부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다 그 사람들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죠.
이도형위원
그걸 떠나서, 불만이 있어요. 근데 뒤에 들어오는 사람 어쩔 수 없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면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텐데 부담하고라도 해라 라는, 들어올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시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내는 어떤 개발 신청들 특히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상가 같으면 좀 덜할 텐데 아파트는 400세대, 500세대가 차 2대씩 다 가지고 다닐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조례는 당장은 폐지하되 기반시설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한 번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와 고민을, 개별적으로는 건축과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시재생과는 정읍 전체를 보는 부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 좀 하고 같이 연구 좀 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도시계획도 변경하잖아요? 내년인가 해 가지고 또 재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자 부탁이기도 한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리고 개발행위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구역 지정을 하려면 기준이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다 있거든요. 법에서 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렇게 거기까지 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어떤 신도시나 이런 것이 개발되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준에 미흡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이런 구역이 전혀 지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큰 어떤 삶에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국가적 기준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또 우리 시 안에서도 상동도 또 차이가 나요. 상동 안에서도 막 밀리는 데가 밀리고 좀 널널한 데는 널널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법률적 근거가 있었다면 이거일 것 같은데 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 라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이지 이거 무조건 해내라 이런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에 장기적인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만의 어떤 특정한 기준도 좀 만들어 보고 개발업자에게 우리 시의 기준을 제시도 하고 의견도 구해서 조금 다른 데로 분산배치 하는 것도 항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 사항으로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사항으로 공공요금, 시설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담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관리 운영비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서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의 목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노인주거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의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연지동 258-1일원에 건설한 지하1층 지상11층 88세대 영구임대주택인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관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정읍시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추진 경과입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은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5월 17일에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예정일은 2021년 3월 5일이며, 입주예정일은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청소·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아파트 관리비 선수금의 징수 및 관리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간 위탁 운영비는 관리면적 ㎡당 100원~150원으로 연간 약 1,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택관리소장 등의 인건비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부위원장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인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운영 관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4월에 다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입주 경쟁률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현재 88세대 모집하는데 148명이 신청해서 약 1.7대1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았네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 초기만 해도 3대1까지 갈 것 같아서.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수성동에 영구임대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일단 그때 논의를 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산 게 아니고 영구임대주택이라 임차인적 자격이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주자라는 표현보다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잘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주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돈 받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 공직자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주택관리라고 하는 실제로 주민들과 늘 만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아파트에 경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맡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도내에 현재 7개 업체가 있는데 적격심사라든가 심사를 정확한.......
이도형위원
7개 업체?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업체가 그렇다는 거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LH 같은 경우에 맡길 수도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참고로 사전에 저희가 주택관리공단 그쪽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세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수성동에 있는 행복주택 준공이 되면 공동발의 하는 걸로 일단 검토해 본다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사이에 또 기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민간아파트들의 경우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노하우가 생기고 아파트 주민들 특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쭉 갱신하는 방법으로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또 몇 년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주택관리공단에다.......
이도형위원
또 LH가 반드시 무조건 우수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LH는 약간 공기관으로써 딱딱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수수료도 약간 비싸고.
이도형위원
수수료, 그것도 그렇지만 경직성이 아무래도 민간아파트 관리업체보다는 좀 높아요. 공기관 특성이죠, 그거는. 좋은 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은 걱정이라기보다는 궁금함은 복지관이 있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업체가 그 사무까지 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 프로그램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별도로, 현재는 분리돼 있는데 각각 운영해 보고 향후에 다른 지자체도 한 번 벤치마킹해서, 현재까지는 공동관리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조건이 돼야 하거든요. 주택관리하고 복지운영하는 그것이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각각 분리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안에 있는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복지관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복지관이 각종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복지관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옛날에 공동 구판장 하듯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잖아요.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여기에다 진짜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자격 있는 업체로부터 하려면 공간이 또 문제가 되요. 사무공간 만들어야 되지. 지금 한 2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 또 그거 쪼개가지고 또 이런저런 뭘 해야 된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전에 조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사전에.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방향을 어떻게 가실 건지를 궁금해요. 옛날에 모 시장님 때 시대에 할머니복지관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엉터리가 돼 버렸잖아요. 유야무야 돼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여기는 현재 입주해 있는 세대들 우선이고 주변에 희망하신 분들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도형위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88세대에 입주자들의 공통 복지공간이지 복지전용 프로그램 공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커플댄스를 하든 움직이는 동작이든지 배우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문복지관, 사회복지사업 등록해야 될 복지관으로까지 승화시키면 좀 복잡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또 바깥 사람 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또 메리트여서 임대아파트 여기 막 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듯 또 다른 복지관 하나를 더 만든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곳에 입주자가 낸 돈만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다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적정한 프로그램 비용들을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또는 일정한 장비를 좀 더 둘 수 있다든지 해서 다른 복지관에 이동프로그램 공간, 이동복지관 운영하듯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사실 복지비 부담은 입주자들이 내는 건 아니고요. 5년간 매년 2억 5천 정도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12억 5천을 지원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저희.......
이도형위원
근데 그것이 미끼가 돼 가지고 나중에 정말 실제로 민이 복지관 하나를 또 운영케 해야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두에 공간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복지관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동부...,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개인적 소신입니다만.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관계부서하고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잠시 미루겠습니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행복장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북면 정신로 135-63에 위치하며 2005년 8월 3일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장터 규모는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50㎡(15평)로 현재 한국여성농업인 정읍시 연합회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며, 위탁 업무로는 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농특산품 판매확충을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홍보, 판매장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판매장 운영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운영자 선정방법, 협약 체결, 농특산물 판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의 사유 및 근거는 현재는 ‘19년 5월 1일부터 2년간 한국여성농업인 정읍시 연합회에서 운영하였으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위탁기간 연장을 포기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계획이며, 위탁희망자에게 민간위탁 신청을 받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새로운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위탁운영자와 “3자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공증기관에 공증을 받아 협약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탁자로 하여금 건물 및 내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정읍시 농특산물 판매 유통을 증진하고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유지관리 지원과 수탁자 지도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2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인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추진 건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담당과장님이 아직 교육 중이시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소장님! 이게 하행선이라고 돼 있는데 상행선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그쪽도.......
이도형위원
그 뒤에? 상행선은 그 뒤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상행선이 아마 먼저.......
이도형위원
상행선이 먼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일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법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었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16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듣기에 상행선의 매출과 하행선의 매출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나죠.
이도형위원
어디가 높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상행선이 훨씬 높죠.
이도형위원
높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메리트가 하행선이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것 같, 저도 그냥 직감적으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치도 그렇고, 누구나 다 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집에 돌아갈 때 심리적으로 많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목적지를 갔다 다시 다녀갈 때 올라가는 위치에서 사시지 내려갈 때는.......
이도형위원
내려가는 건 목적지가 그런다면 고향 내려가는 사람들이 굳이 정읍휴게소 내려가지고 정읍 특산품까지 사다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자리가 좀 다릅니다. 상행선하고 하행선.......
이도형위원
휴게소 안에서도 접근성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목 좋은 데가.
이도형위원
목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 다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던 농민 무슨 여성단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여농.
이도형위원
한여농이라는 단체가 우리 시에 이른 바 사용료를 내고 운영했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다 그 말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단체가 결집이 안 돼 있고 단체가 하다 보니까 임원진들만 힘들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단체이든가 정 그 단체들이 안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개인 거기까지도 다 열려 있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이도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탁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 일종의 사용료를 내야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하행선 같은 경우는 31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
1년에 31만 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31만 원, 사실 이거는 저렴한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문제는 여기서 매일 매장을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연간 그래도 200만 원 이상 번다든가 300번다든가 해야, 한 사람당. 그래야 메리트를 느껴서 할 텐데 그냥 품팔이, 자원봉사 하듯이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만 우리 농가들의 홍보를 위해서 당신 근무하시오 한다면 이건 경제성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처음 들어갈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득을 수익을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막상 해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고모네장터 역시,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원래 직영을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장님 이하 관계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직급과 정원을 정해놓고. 그럼 나가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7급 공무원이든 8급 공무원이든 팀장급이든 누군가 거기 가서 매장 청소도 하고 물건 진열하고 물건 설명도 하고 돈 주고 받고 결산 보고 이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영을 한다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의 사무인 거죠. 그게 사무예요, 사무. 일. 그래서 민간위탁사무로 맡기게 될 경우에는 거기서 적정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갈 때하고 민간이 들어갈 때하고 민간은 급여가 좀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게 효율인 거죠. 그래서 사무를 맡기는 거예요. 사무를 맡기는데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수익이 안 남아요. 그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 결산을 해 보면 총 5,500만 원어치 매출을 올렸고요.
이도형위원
매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순소득은 1,40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그렇죠.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원합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 안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불공정인 거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면 1,4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든 공무직을 채용하든 두 명이든 한 명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하나면 적어도 두 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명의 인건비가 가령 연간 3천만 원씩이다. 6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마이너스인 거죠. 어디서? 일반회계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게 민간위탁사무다 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수익사업을 남기는 행정재산적 취급을 하면서 사무는 민간위탁 2개가 혼선되어 있다. 수익을 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돈을 내고 예를 들어 미술관에 있는 카페 임대료를 내요, 우리한테. 자기가 장사를 해서 벌어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는 화장장에 있는 카페테리아 1년에 얼마씩 내고 장사해서 자기가 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행정재산, 수익성 행정재산을 취급하는 개념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아까 내는 돈은 1년에 31만 원 내고요. 여기 설치한 목적에 있어서는 수익사업이 반드시 들어가긴 들어가죠. 수익이 전제조건 하에 정읍시 농특산물, 가공품, 축산물 다 포함해서 홍보 내지는 전시, 그리고 거기서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장터인데. 보완이 돼서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단체에서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사한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도형위원
저는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예 행정재산 취급을 해 버려라. 그래서 날려놓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30만 원 안 내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잘 해서 시에다 손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 되는 거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다 하면 거꾸로 판매 부분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홍보와 전시에 포인트를 둬서 공공적 사무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돈을 대줘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축산물, 뭐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그랬고 또 고모네장터가 그렇습니다. 상행선은 조금 남는다고 하니까 또 어쩌려나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을 잘 해 주셔서 이걸 사무로 보는 것인지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셔서 사무로 볼 것 같으면 마이너스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되요. 냉정하게 그냥 행정재산으로 보고 민간위탁사무로 안 보고 여기 동의 안 받고 행정재산 취급해 버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가져오니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사무, 우리 정읍시 행정재산관리가 아니고 정읍시장이 해야 되는 행정사무에 대해서 그걸 민간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할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거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이 문제 아니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 것이 사무거든요.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민간인에게 맡기겠으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여기에는 재정과 이런 것들이 다 따져질 수밖에 없다. 저는 조금 생각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수익성 행정재산을 처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하는 거고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오늘은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 공공적 사무에 해당한다 라고 보면 예산 투입해 주셔야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들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 하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시설물 관리예요. 사무가 아니라니까요. 사무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사무가 어디 있습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대신에 아까 별도로 사람 써서 하는 것은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잖아요.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면 돈 똔똔이 시킬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투자를 각오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무 아닙니까? 공무원들 채용한다고 해서 돈 벌어오라고 안 해요. 공무원 갖다 넣으면 돈 들어가겠다 인정하고 가는데 왜 이걸 민간한테 맡기면서 돈이 안 나오면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의회한테 연간 사용료 31만 원 저렴하니까 내라. 이렇게만 말하냐 이거죠. 저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좀 다르다고 봐요. 고모네장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맞죠. 만들어 놓고 돈 내고 운영해라.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너네가 다 벌어서 하기로 했지 않냐. 공무원이 가져와야죠, 그러면. 우리 돈 들어간다니까요. 민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버넌스하고 협치하고 협력하는 관계지 반드시 우리가 재정적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떠넘기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위원님!
이도형위원
어쨌든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처리를 하되 특히 농업 관련 시설물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서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해서도 저는 정상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행선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합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는 김성령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이 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 농업 법인.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 법인?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개인 회사죠.
승범
김승범위원
상행선은?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하행선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행선은 하행선보다는 수익이 창출된다 그 말씀이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행선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 그렇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월 사용료가 얼마예요, 건물 사용료가? 1년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1000분의 1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0분의 10이면 얼마예요? 똑같아요, 여기? 31만 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200만 원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연간 200만 원. 참 딜레마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에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네요. 그동안 2년이었는데. 그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3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할 의향이 있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없죠.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 쭉 했는데 월 430만 원? 이렇게 매출 올려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참여할 단체나 법인이 과연 있을까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해서 행복센터를 운영했을 때 우리는 수익 창출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하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기는. 아까 법인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또 다른데. 일단 하실 의향들이 있으신 분도 있으면 일단 위탁은 해야 맞는 것이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고모네 로컬매장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매장하고의 개념은 약간 다르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같이 놓고 얘기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상행선에는 이익이 좀 남잖아요. 경쟁도 치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시끄러웠잖아요, 선정 과정에서.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작년에 기존 하고 있던 쪽하고 새로이 진입을 하려는 쪽하고 굉장히 시끄러웠고 결국에는 기존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분이 하시게 됐어요. 그만큼 시장 경제논리가 거기는 작용을 해요. 상행선은. 그러면 상행선에 거기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시끄러울 만큼 경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 인건비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나갑니다.
김은주위원
상행선에 전혀 인건비 하나도 안 나가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시에서 거의 지원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 금액이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마진율이 몇%예요, 상품에 대한 마진율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를 이익을 남기고 하는지는.......
김은주위원
그건 그냥 거기 자율에 맡기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가격은 개입 않죠.
김은주위원
물건을 갖다 주는 농가하고 위탁경영하는 쪽하고 자율에 맡기시는 거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냥 시장경제에다 던져놓으시는 거네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 민간위탁 상행선이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 그냥 상행선, 하행선 하나로 묶어서 위탁을 내놓는 건 어때요? 상행선 따로 하행선 따로 합니까?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인건비 한 명분만 주는 거예요. 상행선, 하행선을 통으로 위탁을 주고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한 명 정도만 인건비를 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할 때요, 아까 2005년도 정도 됐는데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는 아마 그런 식으로 풀어갔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모집할 때 그것하고 끝나는 시점을 같이 해서 하면 상행선 끝나는 시점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좀 앞당겨지겠죠.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그걸 좀 적극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경제환경국 안건심사 할 때도 제가 했던 말인데 유사한 사업끼리는 각 과별로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업무의 효율도 높고 예산의 낭비도 없어서 그것을 자꾸 주장을 했는데요. 상행선, 하행선을 똑같은 과에서 하면서 이것을 찢어 나눠서 위탁을 따로 하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행정낭비에다 예산낭비에다.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그리고 상행선 위탁과정에서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고 좀 경제력이 되는 곳은 그러고 경쟁력 안 되는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단체들이 한 번 어떻게 해 보려다가 안 되고. 과가 달라도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면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일관되게 끌어가야 되는데 상행선, 하행선 나눠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것은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 가져올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그냥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버렸어요. 운영조례를 만들었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관리를 시장이 공무원 시켜서 하겠다 라고 해버렸어. 그래놓고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까 비용도 들지 여러 가지 경쟁력 문제도 있지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안 맞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대도 다르고 근무내용도 다르고 거기서 펜대 잡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보만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수익내야 되고 이런 특질하고 우리가 안 맞거든요. 그걸 사무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못하니까 민간위탁사무 촉진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의 근거는 삼되 성질이 행정재산이거든요. 수익을 남기려고 만들었던 그런 목적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는 또 징수해야 돼. 저는 이것을 가르마를 타시라는 말씀이에요.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복지관 건물을 사용료 내라고 안 하거든요. 복지사무를 너네가 해라 라고 이 공간에서 해라. 시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하시오. 이거지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운영관리하는 것도 사무로 보려면 얼마든지 보죠. 그렇지만 본질적 속성은 그냥 일반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해서 집행부 수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을 사무로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갑갑한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면 다만, 부족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이도형위원
왜냐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맡아줬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시가 목적상 수익을 내는 어떤 목적을 더 강하게 띄었으니까 돈 내고 열심히 잘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번 이득금을 일부를 우리한테 내고 해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2개를 섞어서 가져오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된 거예요. 계속 유사한 사례하고 충돌돼 가지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고요.
이도형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위원들이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경계를 잘 가져오시면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고도 해결하고 수익기관으로 보고 돈이 남든 안 남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게끔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기시재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