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잘사는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안은 25억 8387만 1000원의 기정예산에서 감액한 5598만 2000원을 감액한 25억 2788만 9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쪽과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의 시간제임기제 퇴직금 4080만 원과 과학영농시설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18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정 4501만 3000원보다 1304만 6000원이 증가된 5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농기계임대사업 대여수입료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에서 녹색기술팀에 인삼산업육성 시범사업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로서 무기계약직 보수 15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8억 8512만 7000원보다 2214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62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설명서 336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 그것 아직 무기계약직 보충이 안 되셨어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보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김은호 교관님이 언제까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29일 날 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달이요? 그러면 교관님 퇴직을 하시면 내년에 어떤 변동사항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신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시에서 인원보충 때문에 지금 아마 전체적인 인사할 인원확대‧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인수인계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물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를 받아서 나중에 후임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기술을 그분들한테 이전시키는 것에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기술은 어차피 담당자들이 오면 농기계를 아는 쪽에 오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현재 고장 난 것은 수리를 금년도에 끝낼 거고요. 관리요령은 저희들이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내년 이른 봄에 농업인들이 이 기계를 쓰는 데 무리 없이 가실 수 있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걱정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충되면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우리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그러면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1회 추경에 무기계약직 보수를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증원을 하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인원을 뽑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무기계약직 충원이 안 돼서 그 인원을 추경 때 세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내용이 설명이 안 된 듯싶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3개년간 농기계 임대한 임대내역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처음 한 거예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도 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그거예요. 너무 멀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장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어디어디 갔는지 보고, 그다음에 거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시간은 얼마 소요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연구개발 기이 경정예산 18억 3450만 5000원이며 예산요구액은 18억 3166만 원 중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3865만 원, 예산요구액은 3580만 5000원으로 교육용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 원가절감에 의한 집행잔액 5%인 284만 5000원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연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소장님, 과장님들 계신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제발 “이 예산을 좀 깎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은 의회에 절대 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깎아주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차후에는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면 정당성을 내세워서 꼭 하시는 것이 맞지 그 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깎아주십시오.” 그런 것은 제가 공무원의 자세로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업은 정당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연구관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과장님들 위상을.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관.
황진택위원
아, 지도관님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의 또 다른 높은 목표가 있으신 건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 좀 해 주세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맞춤랜드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총예산액은 59억 97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8906만 6000원보다 1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5억 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200만 원을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4D풀돔 입체영상제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정예산 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국비 2억 1000만 원에서 시비 2억 10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람회 행사가 201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3억 5000만 원에서 2억 115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3840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4D 풀돔 입체영장제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업예산의 연차적 확보 및 2016년 5월에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2014년 국비 5억 원과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 총 8억 원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천문과학관에 4억 2000만 원은 이게 사업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금년 6월 달에 국비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잡아서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 했어요.
신원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그러면 6월에 국비공모사업에 확정돼서 그때 국비를 받았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네, 9월 달쯤에 국비 2억 1000만 원은 먼저 내려와 있었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9월 추경에는 왜 안 했습니까?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때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돈이 없어서 못 했어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예산이 없어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황진택위원
지금은 돈이 있는 거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돈이 돼서 세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진택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6월에 공모사업 해서 국비가 내시됐고 9월 추경에도 내시를 보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돈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예산팀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마무리 추경에.
황진택위원
만약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면 국비 2억 10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나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반납을.
황진택위원
제가 봐서는 오늘이 1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보름도 안 남기고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세웠다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우든가 아니면 9월 달 추경에 반입을 해야 했었든가 그런 문제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저희가 9월 추경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황진택위원
이번에 삭감처리해도 내년 이것 국비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죠?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9월 달에 없는 돈을 마지막 보름 남겨놓고 예산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안 하세요?
종철
박종철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그런 면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용역기간이 한 6개월 걸려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을 잘했다, 못했다, 의회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질의가 없으므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9쪽입니다. 한주오거리 옹벽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주오거리 옹벽에 모자이크타일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은 183쪽에 명시이월사업비와 같은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중 시설이 노후된 도시이미지를 훼손하는 시설에 대하여 맑고 활기찬 공간조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지급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도래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201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187쪽에서 219쪽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분야에 29건, 면소재지정비사업에 2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건 등 연차별 사업계획과 연부액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기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적립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5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한주오거리 옹벽 정비사업, 이것 그러면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그랬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안 하고 왜 이번 추경에.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 후에 온 시책사업비입니다. 추경 이후에 했던 거라 나중에 성립전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의원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로개설공사 계속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면하고 연도별 자금투자계획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서류로 한 부씩 다 해서 주시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어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20억 50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3485만 6000원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입니다.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장원2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도와 중도금 미납업체가 있어서 판매수익금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 대비 3억 4807만 9000원을 감액한 52억 4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이자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장원2·방초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매출수익 증가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5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입니다. 장원2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부과 징수한 지연손해금 수입을 계산하여 당초 예산보다 2502만 9000원이 증액한 3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수금 수입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 수입으로 방초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올 3월 준공됨에 따라 당초 선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액보다 8억 6392만 원을 감액한 1억 7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8쪽 예비비 수입 감소로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이 감액된 78억 6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 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상수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28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차량 미구입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00억 633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95억 6709만 4000원보다 4억 9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총 191억 574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90억 6116만 5000원보다 96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수익 신설급수공사 신청량 증가로 인한 9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204억 465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96억 4025만 5000원보다 8억 628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장 기타직 보수는 현원조정으로 754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물유지관리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구입비 2억 3000만 원과 동력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신청량 증가로 인해서 신설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 현원감소로 인해 895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고장 및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4억 36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22억 984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 9843만 6000원보다 4억 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 2억 원이 미지원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량 증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수익 6억 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6억 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9억 11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 미지원에 따른 2억 원을 감액했으며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사업 입찰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당목가압장 증설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안성시에 급수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통계 나와 있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급수취약지역은 저희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하는 데가 부분적으로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저희가 운반급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 매칭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또 도 담당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지원됨에 따라서 감액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지 못해서 안성시에서 혹시 물, 식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문제해결을.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은 큰 금액이 아니고 대형 사업을 했을 때 미지원되면 그때는 저희가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죠.
조성숙위원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저도 광역, 지금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간이상수도는 가능하지 않고 광역상수도만 가능한 겁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여기 지금 이 예산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가현·죽산상수도, 또 광역상수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회계가 다릅니다.
신원주위원
회계가 다르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2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팔당물이나 충주댐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수되어 온 물을 톤당 저희가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약 80억에서 90억 원 정도를 물 값을,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가한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받듯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주면 저희가 그것도 사서 수용가한테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감액처리 했다는 것은 물을 덜 썼다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예년보다도 이번에 약간 덜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기한데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크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야양지구 아양택지나 공도의 공도택지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망을 더 깔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설비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공도가압장을 이설하려다 증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양지구 또 공도지구,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팔당 4단계, 5단계, 6단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4단계, 5단계 용량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단계 1만 2000톤은 다 소비가 되고 3단계 3만 8000톤 중에 일부 약간 여유량이 있고 6단계 1만 4000톤은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여유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유량을 아양택지개발에 주고 중대 앞에 롯데캐슬주고 공도 용두개발 주면 우리 시는 뭐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강 2차권을 또 추진하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소요되는 비용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한강 2차권 하면 한 300, 400억은 아마 소요, 설계를 최종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정지구나 추가적으로 공동택지가 들어오려면 우리가 상수를 확보해야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300, 400억이라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성시 개발한다고 하니까 마냥 무한정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물 양을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시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300, 400억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지출해야 될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상수소나 하수도가 안 되고 나서는 각종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황진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상수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3쪽입니다.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 총내역하고 언제까지 제로시키는 것인가 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부의장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감가상각비로 담아야 되나, 예비비로 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비가 보전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택위원
보전재원이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떨어가는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담다 보면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것을 또 새로이 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보전재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것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담아야 되나, 예비비로 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내년 추경부터는 아마 예비비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쪽 우리 예산 사이드나 어디에 정확하게 의견을 타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장기간 검토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하여튼 감가상각비 내역은 저한테 서류를 주세요.
흥열
최흥열상수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수고하세요.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총예산액 94억 92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7486만 4000원보다 2억 82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하수처리설치사업의 국고보조예산 조정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도촌 하수관거사업 1억 7100만 원, 신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25만 2000원, 평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20만 원, 미산1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52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설분 4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계속 되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391억 72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21쪽 수익적 수입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49억 12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6억 190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세입 부족에 따른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조정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15억 64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급수계량기교체 930만 원과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분야입니다. 33쪽 자본적 수입은 22억 70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 1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도촌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원,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825만 2000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20만 원, 미산1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20만 원, 하수찌꺼기설치시설 설치사업 4580만 원, 도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920만 원,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2530만 원,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253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억 17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1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에서 안성처리장 내부반송 유량계 설치공사 2000만 원, 안성처리장 HMI 프로그램 교체비 3500만 원, 불당처리장 간헐포기조 수중포기기 오버홀 공사 1550만 원, 진사처리장 공기압축기 교체 및 이설공사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8쪽 자산취득비 1700만 원과 시설비로 신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9905만 2000원을 감액하고 평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10만 원과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촌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억 1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네. 37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로 몇 개 항목의 공사가 있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공사를 안 해 버린 거예요? 37쪽, 내부반송 유량계 설치공사, 안성처리장 HMI 프로그램 교체, 불당처리장 간헐포기조 수중포기기 오버홀 공사, 진사처리장 공기압축기 교체 및 이설공사.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금 사업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기계장치 노후로 인해서 교체 예산비를 수립했지만 전년도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전년도 말 사업예산을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 세입이 상당히 없는 관계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도 하수도는 계속 연계한 것을 이어가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보고 내년도를 생각해서 감액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는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못 쓴 것은 내년으로 또 이월해서 쓰고 그러는 건데, 지금 담당 팀장님. (팀장을 보며)
인성
김인성하수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인성
김인성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김인성입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2004년도 초에 안성처리장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진사처리장하고 당초에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조금 되어 있던 거죠. 안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BTL사업에 운영비 자체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소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올 예산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아니,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한 것 위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안 쓰고 이것을 삭감 처리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성
김인성하수행정팀장
아니,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해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왜 예산에 반영했냐 이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수도가 전체 일반회계 전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수도의 특별회계에 처리장 내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다 시급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시급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이것이 당장 급하냐, 이게 조금 견딜만하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한 것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더 급한 것이 내년에도 우리가 매칭사업비도 못 하는 상황에서 더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이 올해는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더 쓰고 내년도로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매년 하수도예산이라는 것이 잘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1회 추경부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그냥 예산을 세우면 100% 쓰고 그랬던 그런 사항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본거죠. 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딱 필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그다음 사업이 수혈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하자는 차원에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하수사업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항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요금에 대해서 인상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또.
황진택위원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공사이고 38쪽에 자산취득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그 내용이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러니까 더 급한 것을 다음 연도에서 우리가 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여기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결론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자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준 그런 부분이다 이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안 해 줬다고 그런 것보다 현재.
황진택위원
좀 적게 주는 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을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처리장 내에 금년도에도 필요한데도 못 세워서 내년도로 다음으로 넘겨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하여간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도 고장 난 것을 다시 한 번 수리를 해서 쓰는 방법도 더 검토를 해 보고 예산절감적인 부분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매 과별로 되풀이 되는 질의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성시 세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목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생겨서 어려운 거잖아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못 쓰고 꼭 써야 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요인이 발생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아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지 예산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 우리 세수가 줄어서 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제가 하수도에 관계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저기지만 갑자기 우리 회계 사정이 지출될 돈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더 쓰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써서 그것을 견뎌보고 그 돈을 우리가 아끼고 늦춰서 다음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해 보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매년 상환해야 될 금액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여기 하수구찌꺼기라든가 또 불당리 하수도 증설이라든가 또 미산1리 하수처리장, 고삼의 신가처리장, 이런 등등 우리가 앞으로 진행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매칭비가 있잖아요. 비율, 우리가 시에서 시비부담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하수도회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심사 결과 도시개발과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 도시계획개설공사는 2015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계속비사업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권고사항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내시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시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마무리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거나 예산의 과대편성 후 마무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미반영한 마무리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