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액은 31억 39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2855만 9000원보다 1억 89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와 인테리어공사집행잔액, 보건의료장비 기종변경 및 구매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의 보건소 난방비교체 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난방기가 노후되어 작동이 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쪽 하단에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비는 개소가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1026만 원, 공공운영비 625만 원, 신축 내부공사비 입찰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7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의료장비 중 방사선촬영장비의 영상의학실 내 이동반경 등을 고려해서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하여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임상병리 장비 입찰집행잔액 등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자동제세동기의 배터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하단 식품안전지도관리 사업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발생하지 않아서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오픈이 늦어진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건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저도 그것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원래 12월 말 같은데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지연이 돼서 1월 20일경 개소식을 그때 갖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경이요?

네. 실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개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1월 말쯤?

1월 20일경.

20일경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진 위원님도 덕담 한 말씀 하세요. 다른 분 다 하시는데 안 하시면.

네. 안성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몇 개소나 있나요?

저희가 두 개소가 있어요. 달팽이하고 동그라미라고 두 개소가 있는데 사실 여기가 2013년도 1월쯤 개소를 했거든요? 신고한 개인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설자님이 도에 가서 도비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도비만 책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비책정을 못 한 이유는 그냥 시비가, 그러니까 2014년도는 도비가 15%에요. 15%에 대한 게 304만 2000원이고요. 여기다 시비 85%를 한다면 2584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걸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내서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책정을 못 했고요. 도비만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것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에 대해서 별도로 내시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책정을 못 했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도비만 지원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수는 없고 회계법상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 이것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거네요?

네.

사회복지과에 동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 그 내용이 섰거든요?

아, 그것하고는 이것 완전히 다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신고한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신고가 된 것이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향후 지원할 수,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고 ’14년도에도 지원할 수 없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말고 일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불편하신 사항 이런 내용은 별다른 건 없나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인플루엔자도 이제 접종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에 밀접한 일을 해 주고 계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시민분들이 보건소를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이렇게 이용하셔서 정말 안성시민 20만 모두가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아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것 옛날에도 있던 거예요?

없었고요. 2013년도 1월에 이 분이 이제 2개소라고 했는데 부부세요. 부부시면서 한 부지에다가 두 개 시설을 동시에 개설하셨고요. 이것 이제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저희 시 형편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

글쎄, 여기 보니까 도비 15% 가져온 거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비 이제 85%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0%로 또 줄었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이분들이 개인신고시설이라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린 겁니다.

이게 뭐가 온 것 같은데 우리 책상 위에? 달팽이학교 뭐 이래서.

아마 의원들 앞으로 그분이.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건가?

네.

민원성으로 이제.

달팽이학교하곤 다릅니다.

달팽이학교가 아니고 동그라미.

그것은 대안학교예요, 달팽이학교는.

그거 해서 금광면에 시설······.

아,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아니요. 달팽이학교 이기원 분이 하는 것 말고 이것 보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분 아니고 동그라미 유상현 회장님이 그때 주신 것.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그쪽, 시설은 그쪽 얘기입니다.

이건 하여간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심의된 내용 좀 별도로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생 아니, 보건.

네.

아, 다 끝내셨어?

네. 그렇게.

네.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여간 면의 보건소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보건소를 운영을 잘해야지 보건위생과가 빛이 나는 거네요.

네.

여긴. 네.

하여간 그래도 면 단위에 얼추 보건소가 다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건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이제 취약 된 우리 시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좀 거동이 불편하시든 이렇게 해서 대충 면 보건소장님들은 누가 아프시면 대충 아시니까 잘 좀 챙기시라고 지시를 해 주시고 하여간 2014년도 김옥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 건강이 최고니까 보건위생과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아, 증진과. 허리가 아픈데 치료 좀 잘해 주셔.

네.

네. 권혁진 위원님.

1년에 100만 원?

네.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암은 보험료 말고 자기부담금 있죠? 자기 부담료에 대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의료보험 합의 아마 50%까지 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도 3년간 해 주는 거예요.

3년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혹시 읍‧면‧동 기회가 되시면 그런 데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이지 않게 건강위생도 그렇고 건강 증진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사업하신 내용 보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무슨 토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설명을 하든지 하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것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안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과는 사실 안성의 성인병 예방, 모든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핵심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갑오년도 고생 많으셨고 을미년에는 더욱더 많은 헌신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8979만 3000원 대비 3.6%인 8422만 원 증가한 23억 7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 요구한 주요 사업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 1쪽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중앙도서관의 옥상 우레탄 방수층이 들뜸 및 박리현상으로 누수 우려가 있어 2013년 안성시 자체 감사 시 시정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도서관 시설운영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사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진사도서관 개관에 따른 증원으로 출장여비 부족분 422만 원을 증액해서 총 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으로 우리 도서관의 명시이월사업은 금해 추경예산인 청사유지관리사업 중 중앙도서관 옥상방수공사 1건으로 동절기 방수공사 시 하자발생 우려가 있어서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에 실시설계 및 발주해서 착공일로부터 10일간 공사진행 후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도서관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할까요?

네, 중앙도서관 옥상방수공사요.

네.

누차 지적된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설 거였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서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제 동절기 지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우내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우리 시민들 지식함양을 위해서 관장님, 팀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위원님.

네. 청사관리비가 이번 9000만 원 말고 2억 5000만 원 저기가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14년도 기정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늘어나 3억 40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다른 데도 많이 보수한 거예요?

이제 청사유지관리라 그러면은 이것은 따로 옥상방수공사고 청사를 저희가 이제 공공도서관이 4개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설보수도 있고 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청사 용역, 청소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고 또 청사도 비도 새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서서 겨울에는 못 하고 내년에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 하여간 많이 올리세요, 저기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슬금슬금 올리세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