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위원장님, 신원주 간사님, 안정열 위원님, 이기영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세입예산은 4938억 24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83억 2746만 4000원을 증액해서 5021억 2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사업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6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경기도에서 유가보조금 안분율을 0.67217%에서 0.74321%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 증액된 35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인상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배판매량 증가가 예상돼서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 증액된 14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세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5300만 원 증액된 338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징수활동강화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809만 3000원이 감액된 379억 7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701만 6000원이 감액된 1230억 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580만 원이 감액된 2억 8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봄‧가을 이용고객 부진으로 사계절썰매장 입장료감소와 신규사용승인 감소에 따른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감소로 7억 4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아파트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변경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량 부진에 따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감소로 징수예상액 1억 77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하천점사용 허가 증가에 따른 하천점용료징수금으로 경기도 교부금 32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균형집행 추진으로 상반기 예금실적 저조와 하반기 금리가 0.25%로 하락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독거노인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중 양성면 노곡2리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복합유통시설 주식회사 이마트의 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35억을 계상했지만, 공사완료 후 정산결과 33억 2778만 4000원만 필요해서 이 금액만 수납하면 됨으로 인해 1억 61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증가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리업체증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42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066억 7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로 미양 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지방재정 조기 집행 인센티브로 6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는 17억 2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4056만 9000원이 증액된 323억 6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취득세 인하 정부보전금 4억 6056만 9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은 안성한주오거리 옹벽정비, 안성천 시설물 정비공사, 안성맞춤랜드 캠핑장 조성, 어사박문수 전국백일장, 삼흥-옥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건에 1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9133만 8000원이 증액된 1596억 90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61건으로 3억 73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7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788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52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총 68건으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9만 1000원이 증액된 5021억 8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장비구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소귀 표 부착비 지원금 260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내시액 변경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으로 6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수정에서 보면 축산정책과에서요. 소귀 표 부착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예산에서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안성시가 올해 소가 많이 좀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은.

축산과?

네. 제가 잘 모르고 내시 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 받기만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소귀 표를 6개월 때 되면 붙이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보통 연말 되게 되면 이제 경기도 자체 정산해서 남는 것은 감액하고 모자라면 더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시용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자세한 부분은 축산정책과하고 나머지 농업지원과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럼 그쪽에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임대수입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네? 2쪽.

몇 쪽이죠?

2쪽이요.

2쪽이에요?

네. 재산임대수입이 4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줄었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줄은 겁니까? 연도별로 가면 늘 텐데. 2쪽.

국유재산이 지금 준 데가 이제 국유재산이 사용허가가 감소가 됐고요.

중간에 있지.

네.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해서.

국유재산임대료 6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에서도 사계절썰매장,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감소 이런 이유로 감소가 됐는데요?

아니, 그게 지금 이걸 보면 2쪽에 재산임대수입하고.

경상적 세입수입이 있지요?

그게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어.

네.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 공유재산, 그다음에 사계절썰매장,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감소,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아, 사계절썰매장 같은 부분은 평균으로 이용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8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세입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 세가 많이 줄었네.

없습니다.

네. 저는 관·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계속비 말씀드리면 되죠?

이 계속비조서가 원래는 빠졌어야 되는데 다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보통 10월에 냅니다. 자료를, 예산 결정을 10월에 내고 한 11월쯤에 확정이 돼서 이게 그냥 본예산 때 빠졌으면 뺐어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냥 온 거라 이것은 향후에 계속비조서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한 건데 자치위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삭제됐다, 그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비조서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보통 10월 중순경에 계속비조서를 이제 예산 총괄부서에 내면 그쪽에서 11월경에 확정을 하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이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뺐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어차피 본예산에서 빠졌으니까 뺐어야 되는데 안 빼고 그냥 너무 묻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하면 됩니다.

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20억 50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3쪽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장원2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도로 중도금미납업체가 있어서 판매수익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대비 3억 4807만 9000원을 감액한 52억 4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자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으로 장원2 당초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매출수익증가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5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 장원2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부과 징수한 지연손해금 수입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2502만 9000원을 증액한 36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선수금수입입니다. 유동부채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방초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올 3월 준공됨에 따라 당초 선수금수입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액보다 8억 6392만 원을 감액한 1억 7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8쪽입니다. 예비비로 수입감소로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441만 4000원이 감액된 78억 6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총액과 연할액 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장원분양업체가 부도날 당시 몇 개 업체가 그때 분양을 하려고 참여했었던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아니면 중간에 초기부터 했던 건지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양이라는 농산물가공업체인데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저희하고 이제 다시 얘기해서 현재는 월 22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아, 근데 분양업체 여기는 아까 장원2에 분양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분양업체가 세양이라는 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체가 하나에요? 장원.

아니죠. 여러 업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돈을 매년 얼마씩 얼마씩 받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세양이라는 업체는 부도가 나서 10억을 넘게 올해 받을 건데 못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부도났다는 거지요? 그중에 하나가?

그렇죠. 장원에 지금 2단지가 6개 업체가 돼 있고.

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중의 하나 세양이라는 업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 계약할 때 100% 지불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계약 중도금을 하는 거예요? 일시불로 다 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외상으로 들어간 거네?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분양을 하면 5년 동안 분할납부상환을 하고.

아, 분할로요?

이제 등기는 납부가 다 되면, 실제 현재 토지소유는 안성시로 돼 있는 겁니다. 전부다 납부하면 등기이전을 해 주고 원가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자도 안 받고 5년 분할납부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5쪽 보면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부과징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부도난 업체에다가 결과적으로는 과태료를 내는 성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초 계약할 때 매년 얼마씩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을 안 내면 납부를 안 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받아야죠.

이자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과태료를 내는 겁니까?

이자.

이자만 받습니까?

이자하고 지금 세양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금 2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지연이자는 별도로 받아야지요.

별도로?

납부시기가 지났는데 안 냈으니까.

그래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부도가 난 어려운 업체가 이자까지 과중해서 한꺼번에 다 낸다 그러면 그분들 업체에서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식품회사라고 했으니까 식품회사는 특히 더 열악한데 이제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성격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중도금에 대한 것은 미납분에서는 받되 그런 수수료 이자분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제 정상화돼서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방안이 없었던 것인가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미납을 하면 저희가 건물 계약만 하면 건물을 짓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다 그런 건데 이제 저희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이행각서를 보증보험에서 받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이행보증을 빼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회수했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사를 철거하는 것도 문제고 타협을 해서, 올해 낼 게 10억이 넘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것을 매달 2200만 원씩 내면서 이자를 해서 내겠다고 협의가 돼서 지연이자 플러스 원금 일부 그래서 매달 2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돼서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기업체가 요즘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 것을 부도나는 것도 업체는 와서 좋은 의도로 와서 했는데 부도난 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변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안성시에 도와줄 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도와줘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는.

네, 말씀하세요.

계약서대로 하면 납부기한이 지나버리면 이행보증에 갔다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어차피 이제 토지소유는 안성시로 돼 있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미 가동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협의를 다시, 계약을 다시 써서 2200만 원씩 내고 거기다 이제 지연이자 내는 쪽으로 협상해서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회사들이 주변에 좀 더 있나요? 아니면 여기 장원2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원2에 계약만 해놓고 중도금을 안 내서 그냥 계약 해지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계약금을 내서 이제 선수금을 내고 입주를 안 하게 되면 선수금에 대해서는.

선수금이 아니죠. 이미.

중도금.

선수금은 이제 공단이 준공이 안 됐을 때 미리 받는 것이 선수금이고 이것은 이미 준공이 돼서 매매계약을 해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서, 아까 매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5년 동안은 소유권이 안성시에 있으니까 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계약하면서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한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5년 후에는 소유권이 그분들.

완납하면.

완납하면 넘어가는 걸로.

네. 그게 세양 같은 경우는 워낙 건물도 크고 부지도 크고 지금 법정관리상태라 법정관리가 지나면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면서 그 돈으로 설정해서 일시에 갚는 조건으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럼 세양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됐고.

지금 동부권 쪽에는 거의 우리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것 매매 안 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장원이 92%였는데 한 업체가 돈을 안 내고 계약해지돼서 장원이 2필지, 84% 정도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초 것이 64% 분양됐습니다.

방초? 68%?

64%.

64%면 몇 개에서 몇 개가 남은 거예요?

12필지인데 5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섯 필지? 많이 남았네.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광고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 쪽으로 어디 개발할 데는 또 있는 거예요?

동부,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이제 동부권 쪽은 수정법 때문에 보통 6만 명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폐수 나오면 안 되고.

6만 명?

네, 규모나 어떤 업종제한이 많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불리한.

네, 이상입니다.

뒤에 6쪽에 보면 선수금수입이 있어서 제가 아까 선수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아까 이것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 전에 선수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 관련된 선수금에 대한.

선수금은 공단이 준공되기 전에는 미리 계약을 해서.

글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리 계약하는 건데.

그걸 대비해서 선수금수입을 미리 잡아놓은 건데.

선수금을 계상해서 잡아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상을 해서 잡아놨던 건데 이게 빨리 준공을 돼서 계약이 다 돼버리니까 선수금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선수금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안성시하고 나중에 직접 계약을 하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5년 상환, 5년 분할상환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 선수금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뭐냐면 방초산업단지 준공되기 전에 이제 업체하고 계약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잡아놓은 건데 계약이 돼서 실제로 넘어간 거죠. 계약금, 판매수익으로.

이쪽에 현재 이제 황은성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소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한다는 거잖아요, 읍‧면 단위 중심으로 해서. 그것 관련해서 이쪽에, 혹시 저는 미양은 크니까 빠질 거고 양성도 그쪽에 공단이 많으니까 빠질 거고 원곡도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략 어느 정도, 어느 면 정도에 추가로 설치할 생각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지금 공단이 없는 면이 금광면, 그다음에 이제 고삼면 그 나머지는 다 한두 개씩이라도 공단이 있는데 금광면은 어차피 입지가 어렵고 고삼면 쪽 하고 양성면 동항2산업단지를 지금 용역 설계하고 있습니다.

고삼 같은 경우에도 입지 규제가 많아서 혹시 그쪽에도 가능합니까?

고삼에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고삼의 한 업체가 5년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이제 건축허가까지 내서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부도나는 바람에 사실 그 밑에 있는 민간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던 것 자체가 실제로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이게 전혀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상태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입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렇게 공단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이제 고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창리 쪽에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고 그쪽 부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비 보시는 거죠?

81호선.

6개 정도 되는데.

81호선 같은 경우는 석정동 지금 구 38국도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설계만 해놓은 상태라.

지금 예산이 안 선 것은 설계만 해놓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안 선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어떤 예비비 말씀하시죠?

여기 공영개발.

어디에 쓰실 건지.

지금 예비비가 78억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용도지구 같은 경우가 작년에 180억, 올해 220억 원 해서 400억인데 실제로 보면 도항공단 쪽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매년 조기 집행 때문에 이게 예산에 들어가 버리면 계속 실적이 나빠져서 질책을 받으니까 추경에 세우자고 이래서 빼놓은 돈입니다. 동항산단에서 할 돈입니다.

없습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300억 6338만 원으로써 기정대비 4억 96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1억 574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62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급수공사 신청량 증가로 인한 9625만 원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4억 4654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8억 6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수장 기타직 보수는 현안조정으로 754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7쪽 공공시설 운영비에 시설물유지관리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구입비 2억 3000만 원과 동력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가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보수는 현원 감소로 인해서 895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고장 및 내구연한경과 계량기 교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4억 36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 9847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억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 2억 원이 미지원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6억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76억 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의 도비 미지원 2억 원과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이것은 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확충사업비는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망 GIS DB 구축 입찰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당목가압장 증설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뒷장 목별 조서 및 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쪽은 지원도 적고요. 어차피 자기가 불어서 먹고 살라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처음에 내시했다가 죽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2억 원이 부담지시가 돼서 도비에 지원됐었던 건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2공단 관련한 내용 저도 좀 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익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단 취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단취수장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라서 시설물점검이라든가 수용가 인수인계, 또 수용가에 대한 안내문 발송까지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세입은 약 9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보면 저희가 시설물유지하고 하면 약 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5억이 흑자가 나는데 시설물을 가보니까 보수할 게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는 안 되지만 몇 년도에 거쳐서 계속 수리‧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전지서부터 해서 저희 기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연수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되다 보면 계속 수리‧수선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5억 남는다고만 보시면 되고요. 내적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곪아 터진 것을 저희가 수선‧수리를 해야죠. 하여튼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업용수 관련하여 나중에 또 답변하시겠지만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금액, 2공단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시설물 운영하고 요금 받고 하는 이것만,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가 사실 먹는 물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인체의 70% 이상을 다 차지하는 물이고. 그래서 맑은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세입세출 예산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앞으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 안성도 수질에 대한 수준은 높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수질평가를 한다면 안성시 정도가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각, 전국이죠. 경기도만이 한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물은 큰 차이는 없어요. 단 자체 수원을 가지고 했을 때 자치행정위원장님도 평가위원 하셔서 정수장 가보셨지만 지금도 안성물은 깨끗합니다. 제가 직원 때나 팀장 할 때도 그 당시에는 도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교체점검을 다니고 했었어요. 우리 정수장 와서 물 좋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아서 자체 수원만 가지고 하면 랭킹 안에 든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도 직접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물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체시스템도 저희 안성시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그 물이 소비자한테 직접 가서 소비자가 느낄 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수가 됐을 때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혹시 조사하거나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도에나 수돗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일부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가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줘도 부설돼 있는 배수관이나 또 집안의 옥내 배수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 도로 상에 깔려 있는 배수관인데 그래서 저희는 20년이 넘고 한 것들을 노후관 교체공사를 계속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좀 많이 해야 할 사안이지만 ’94년도에 아연도강관을 쓰지 못하게끔 환경부에서 수칙을 줘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딱 20년 된 거거든요. ’94년도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을 먹는 물에 안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후관 하면 20년을 보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 통상적으로 시내권이나 어디나 봐도 집 지어서 그 안에 배설하는 게 20년 안 된 집이 얼추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문제는 그게 상당히 더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난다고 해서 가보면 멀쩡해요. 그러다 나중에 원인 규명을 하다 보면 어디서 잘못돼서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가끔가다 이상하다고 수질신고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실은 맑은 물 공급에서도 유통, 이게 똑같습니다 핏줄하고 똑같아서 배관이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20년 이상 된 배관도 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체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것을 데이터를 해서 저한테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제가 또 뭘 했냐면 최근에 아마 영선 재고개 갔다 와서 한번 거기 했을 텐데, 영선 재고개도 처음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민원 들어와서 가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가니까 또 없어. 표시가 안 나서 이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겨울이나 돼야 알지 바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해서 가서 고쳤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이쪽에 동신아파트 밑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의 원인은 사실은 노후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 관로보다는 분기되는 거기에서 많이 누수가 된다고 하죠. 본관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금세 터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반영구적인 거라고 쓰기는 쓰거든요. 그러면 주 관로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50㎜, 20㎜ 분기가 된 데 접합부위에서 이렇게 새는 게 과반이더라고요. 본관이 찢어져서 새는 것은 얼추 없습니다.

이제 거의 그런 거죠. 거의 이제 보초적인 부분이나 그러는 덴데.

그러니까 원래는 본체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있는 것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본체에서 이상이 있을 수는 얼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지금 이제 지하매설도도 다 그리고 GPS로 다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돼 있는 거죠?

네, 돼 있습니다.

GPS 돼 있는 거고.

GIS도 되어 있습니다.

네. GPS 돼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 세밀한 부분, 혹시 이 정도는 샐 수 있다는 부분이 되면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한번, 세밀한 지표 좀 만들어서 ‘아, 이렇게 새면 어디 부위가 새겠구나.’ 딱 찍어서 알 수 있도록, 사실은 영선 재고개 됐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수관거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면 분기된 위치가 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데 저희가 GIS 시작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60년대부터 상수도가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지금처럼 세밀하게 하기는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묻고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은 세밀하게 되니까.

혹시 그런 기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누수탐지기나.

아니, 누수탐지기가 아니고 위에서 하면 투시되거나 그런 기계는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아직 없습니까?

네. 그런 기계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장기계획.

네. 노후관 교체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요?

하지 말라고 그러네.

진짜 중요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별도로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들 요구한, 제가 요구했어도 같이 우리 위원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391억 721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21쪽입니다. 수익적수입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49억 12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6억 1900만 원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세입부족에 따른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15억 64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급수계량기교체 930만 원과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6억 1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 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쪽 자본적수입은 22억 70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 수입에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원,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에서 신가소규모처리시설 1825만 2000원,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20만 원,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2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4280만 원,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920만 원과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30만 원,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253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4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억 17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1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에서 안성처리장 내부반송 유량계 설치공사 등 8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자산취득비 1700만 원과 시설비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9905만 2000원을 감액하고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10만 원과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10만 원 증액,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쪽 예비비로 1억 1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21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BTL 임대료 있잖아요.

21쪽이요? 네.

6억 1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은 거예요?

국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워서 그 결정된 금액을 연말에 예산을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세입이 없어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죽산하고 일죽 거예요?

BTL사업, 그렇죠. 죽산, 일죽 지역에 한 그겁니다. BTL사업 임대료는 국가에서 70%를 줍니다. 공사할 때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임대료는 국가에서 20년 동안 70%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46억 정도 주는 거네요, 그럼?

나중에 다 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못 주는 것입니다.

46억 정도에서 70%를 국비 주고 나머지 시비 주는 거예요? 여기 46억 6600만 원에 6억 감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저희 의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받는데 어제도 주민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 그 주민설명회 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이 비용의 그러니까 상수요금의 40% 얘기했다는 거예요, 40%로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금처럼 한다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안 했을 것이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수요금. 하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를 들면 현실화율을 계산해서 지금 정확하게 몇 % 되는 것이죠?

36.5%요.

36.5%인데 실제로는 백분율로 따지면 몇 % 되는 거죠?

그게 (팀장을 보며) 200 몇 %죠?

79%, 의회에서 통과된 것.

현실화율 말고 인상률이 얼마?

인상률은 240～250% 정도 됩니다.

240% 정도 되더라고요. 24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조례에 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그랬으면 이것을 안 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제가 어제 민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내용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청회 했던 내용 검토 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실제로 비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주민공청회할 때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사용자가 얼마 부담이 된다, 수익자로 봤을 때. 그것 혹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BTO, BTL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 것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보고를 어떻게 해드렸냐면 BTO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줘야 될 돈이 전체 2490억 3800만 원이고 연 지급하는 액이 124억 5200만 원을 매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그다음에 BTL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1230억 2900만 원, 이것을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61억 5100만 원을 매년 줘야 된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한 것 13억 4900만 원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 199억 5200만 원 중에 국비가 43억 5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156억 4700만 원을 시민들이 내야 될 저기를 시에서 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주민은 틀림없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실제로 현재보다 40%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혹시 직접 하셨습니까?

저번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 아니고 처음 시작될 때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처음에 입안했던, 공청회 했던 자료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했던 자료 그다음에 제삼자 공고에서 왔던 자료 전체적으로 세트로 해서 다 주시고요.

저번에 봤잖아요.

다시 한 번 다 주십시오. 한 묶음으로 주세요. 이게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사실은 몰랐던 거였잖아요. 저희가 4군에 속해 있는 것 사실 몰랐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75%로 현실화율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다음에 70%로 해야 된다고 설명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으니까 50%까지, 50 몇 %인가요?

55%.

55%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맥락을 잡으면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만약에 세밀한 검토 없이 했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주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 처음에 당선되시고 설명을 드릴 때 50%, 간담회 때 50% 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소비자물가심위위원회 때 75%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75%로 입법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에서 들어온 안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55%를 의회에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통과된 수치로 그 수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이 위원님들 간담회, 지금 지나온 과정과 같이 그렇게 해서 조례규칙심의라는 것을 입법예고 하고 나서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55%를 조정해서 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서 의원님들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한 300건 이상 되는 설명을 듣고, 아우성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 정도는 세입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5그룹에 정해진 그 숫자가 2015년에 42.6%입니다. 42.6%인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36.5%로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60%가 2017년도에 60%를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2018년도 그때까지 가는데 그때 목표 60%가 우리는 2018년이고 가이드라인드 정해 준 것은 2016년에 60%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준 것이 가이드라인을 행자부에서 해 준 것에 맞춰서 결정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자꾸 진행 돼온 그 과정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소장님 고충은 저희가 알지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나온 과정을 하면서, 이미 했지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는 뭐였는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50%였다가, 75%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의심이 많이 갔었는데 또 강력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관성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던 것이 그러면 2006년도에 이자율이 그 당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이자율로 따지면 8～9% 정도 됐을 거예요. 옛날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새로 일시불로 갚아서 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뭔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자율이 거의 2% 정도에서 지금 동결을 계속 시키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낮은 다른 데 뭔가 펀드라든가 뭘 해서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싼 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제가 잠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 기획재정부 산하에 피맥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의 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아주 까다롭게 검토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그것을 또 만족을 시켜 줘야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06년도에는 그때는 안 하셨다면서요.

했습니다. 왜 안 해요.

아까 주민설명회, 공청회할 때는 그때 안 계셨다고, 그걸 직접.

저번에 그것은 제가 저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말고 2006년도에 처음 할 때,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는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책이 두껍겠지만 그 관련된 것의 조건이라든지 그것 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맺었기에 이렇게 가는지. 그리고 높은 이자를 내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자가 싸지거나 할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이자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경기가 어렵거나 하는 것을 예측을 못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경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저희들이 실제로 IMF 겪으면서 어려웠었는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 했겠지만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 조건까지 해서 한번.

이게 2004년 3월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거쳐서 검토한 것입니다. 금방 당년도에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다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나 환경부의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한국개발원에서 4년 동안 BTO를 한 거예요. BTL은 2년 정도 했지만 BTO는 4년 정도 검토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겁니다.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피맥을 통해서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맥에 올라가면 빠르면 1년 걸리고 최장 3년씩 걸립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이 정도 서류준비하면, 저희가 하면 거의 1톤 트럭 하나 될 정도로 서류를 준비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들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는 실제로,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설명들을 때 현재보다 40%만 높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다 했으면 자기들은 이것을 반대했다,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알았다, 그러면 나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해 주겠다 얘기했고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40%라는 얘기가 어디의 40%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2006년도에 40%라는 것은 현실화율 40%가 아니고 일반 백분율 40%를 기존에 상수도요금의 40%라고 했답니다.

요금에?

상수도요금의 40%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했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BTL, BTO 맺으면서 했던 계약조건 서류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 일일이 세밀하게 따져서 혹시 거기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 주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법률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답변서 보니까 그런 것도 쓰여 있던데 물론 수익자 중심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100%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하수관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장기계획도 서류를 해서 저한테 첨부를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금에 관계된 것을 주민들한테 나중에 홍보자료를 더 할 건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하수도의 수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빨간 부분이 뭐냐면 하수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아직 하수처리장이 없는 미산이라든가 여러 군에 거기는 현재 처리 계획은 되어 있지만, 빨갛게 표시되어 있지만 아직 그것은 요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인데 일단은 하여간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의 하수도처리구역을 앞으로 할 지역을 한 겁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의 세금을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앞으로는 현실화가 돼서 여기다가 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을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상수원에 관계된 혜택 부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 때 그런 논리로 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이것을 보시면 빨갛게 된 부분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수도에 대해서 요금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 하수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쪽, 처음부터 추진하신 것은 아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맡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이 아까 혜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혜택이 아니고요. 시민들한테는 이게 요금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 뭐냐면 안성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뭐든지 싸고 좋으면 더 좋겠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사람을 유입하고 할 텐데 만약에 이것저것 다 비싸다, 생활 요금 하는 것이 비싸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고 하면 안성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싼 데로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쪽에서 그나마 안성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다른 제반여건으로 볼 때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것은 인식의 차이거든요. 우리는 혜택을 준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정화조 하는 데 1년에 5만 원이면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5만 원이면 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이면 2만 500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내게 되면 예를 들면 1만 5000원 정도만 낸다고 해도 벌써 이게 얼마입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돼서 실제로 시민들은 단돈 1000원도 하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마 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 부과돼서 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면 저도 사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똑같고, 안성시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는 건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홍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우리가 요금폭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도 제가 한 달에 4000원 내는데 BTO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전에는 오수처리장을 다 운영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이라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번에 분뇨처리와 관계 된 것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 분뇨처리하는 데. 그것을 시비로 100% 투자된 것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오수처리장,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그것을 플러스에서 개인들한테 부담을 다 했던 건데 지금 오수처리장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그렇게 주민들한테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저도 미양장단 회의 같은 데 가서도 요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까지 홍보도 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이 왔다갔다 숙지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요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나온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한쪽 부분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파트가 아닌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현실성에 안 맞는다고 할 텐데.

아니, 그리고 처리구역 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도 예를 들면 디테일하게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도 세세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2월에 고지서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부터 1월까지는 저희가 하여간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관계된, 의회에서 통과된 그 금액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좋아지는, 그동안에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좋아진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조례 때문에 각자 다들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결정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 속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절차상에 투명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사실 그것을 잘 수용을 못 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그것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미 한번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가 결정이 됐잖아요. 조례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 통과된 것은 통과된 것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