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기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3월 5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과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수천입니다.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시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당초 제262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정되었던「제1회 추경예산안」제출 및 심사 일정이 변경되어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 기본일정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총 회기일수는 106일에서 108일로 2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시회 회기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는 당초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할 계획이였으나「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2021년 4월 6일 제출될 예정됨에 따라 회기일정은 5일을 감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63회 임시회는 당초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운영할 계획이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일정을 추가하여 2021년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4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기별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임시회는 회기 첫날인 3월 16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3회 임시회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예정이며 4월 22일은 상임위원회 자체활동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서 4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
이수천 의회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홍창수전문위원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1년 3월 5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중 제262회 및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제262회 임시회는 2021년 3월 16일(화)부터 3월 24일(수)까지로 본회의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4일, 휴일 2일로 총 9일간 이었으며, 제263회 임시회는 2021년 4월 14일(수)부터 4월 20일(목)까지로 본회의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일, 휴일 2일로 총 7일간 임시회 운영일정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중 제262회 임시회 회기중 계획되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제263회 임시회 제출로 예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어 있는 제262회 및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제262회 3월 임시회 회기를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간, 제263회 4월 임시회 회기를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1년 총 회기일수는 106일에서 108일로 2일 증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제262회 및 제263회 임시회 기본일정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회기운영과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
홍창수 전문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회기 날짜를 받아놓고 자체 활동이 있을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례가 하루에 9건, 10건 처리하고 어떻게 자체하다 보니까 조례 같은 심사를 급하게 처리하고 하루에 8건, 10건 처리하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들어오면 자체활동을 하지 말고 그것을 하루에 4건, 5건 잡아주셔야지 자체활동까지 있는데 하루에 10건씩 8건씩 처리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올리는 것들은 전문적인 검토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법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잘못 만들어놓으면 서로 의원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재가 있고, 그래서 조례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일정을 봤을 때 4건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10건씩 처리해버리면 자체를 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위원장님들이 일정을 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짜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
각 위원회에 일정을 짤 때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4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후,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