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저희는 시범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산업소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인제 기술센터에서 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인제 전체 맥락으로 보면 뭐 하우스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맥락은 같은데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주로하는데 예를들어서 비닐하우스 내에 지중난방 설치라든지 또 부직포 설치라든지 그런 인제 신규 자재를 규모를 300평 단위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시험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런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말씀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계획 그건 상당히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88년도 이전으로 이렇게 92년도에 한 규정처럼 묶으셨는데 법의 한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규정이 허락만 한다면 좀 그 이후라도 몇 년 이후라도 소급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관계 말씀이 내년도 계획에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갈산 일원, 서부일원, 결성일원에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A·B지구가 막혔단 말입니다. 또, 홍보지구도 거의다 막혔어요, 사실상 수자원 보호에 거의 필요없이 이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해제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거나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상 수자원보호구역에 실질적으로 전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을 묶어 가지고 괜히 재산권 피해를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99군정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99년도 군정업무추진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13건 중에서 99년도 사업총괄에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5건, 부진사업이 1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탄저기종저외 11종을 해가지고서 총 방역계획이 286만1,900두로써 현재까지 저희가 100%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도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영세 양축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0호를 읍.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 사업 가지고서 사업이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개선 지도하고 특히 전기용량이 부족중에 있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증설등 사업 보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생물활성수에 의한 재지원 사업입니다. 홍동면 화신리 오영남씨 집에다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해서 군비 1,875만원을 가지고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인근 축산농가에다 활성수를 가축에 급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채소라든지 원예작물 이라도 그걸 해가지고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예사료작물 재배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332㏊에서 춘파가 296㏊ 해가지고 저희가 옥수수, 수수, 수단, 연맥, 유채를 춘파로 파종을 했고, 추파로는 연맥하고 유채를 파종을 다 100% 완료해서 사업을 거수 했습니다. 다음장 7-5페이지입니다.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총 200기를 가지고서 사업비는 1,000만원을 가지고서 주로 호맥을 원료로 했는데 호맥이 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미산 싸이레지를 원료로 해서 인쓰레지를 담아 가지고서 농가가 필요할 때 급여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사업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실천교육입니다. 이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100% 완료가 됐고, 다음은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 육성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저희가 3개교를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광남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금당초등학교를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143개소에서 총 사업비가 35억 그중에서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담 20%를 가지고서 현재 저희가 추진 상황은 126기가 완료 했으며, 공사중인 것이 12기이고, 미착수 농가가 5농가입니다.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포기분이 최근에 생겨 가지고서 최근에 대상자 변경이 되는 바람에 5농가가 책정이 늦게 됐지만 이것도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176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완료가 52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업시기는 있지만 금년에는 특히 비가 자주 와서 볏짚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볏짚이 잘 마른 볏짚 보다는 볏짚이 젖은 볏짚을 이용해야만이 부패방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같은 해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이것도 12월중까지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랑실천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실천수기 및 그림 그리기 사업을 해가지고서 현재 사업은 진도가 70%지만 저희가 공모기간이 11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현재 2차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12월중에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첫 번째, 대기, 폐수배출 업소입니다. 대상업소수는 154개소 그중에서 대기가 61개소, 폐수가 80, 공통시설이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154개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6개소, 그중에서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경고가 3개소 해서 저희가 과태료는 8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분야 입니다. 총 대상농가가 1,183농가에서 그중에서 허가가 188농가, 신고가 995농가, 그중에서 단속회수는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 신고가 있을 때 수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총 29농가 중에서 고발이 17개소 했으며, 개선명령을 12개소 했고, 배출부과금을 182만8천원을 부과를 5농가에 했고, 과태료는 저희가 8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분야입니다. 단속대수가 3,750대, 저희가 회수는 주1회 이상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00대를 단속을 해서 기준초과 대수가 53개, 그래서 저희가 조치내역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했고, 과태료는 1,2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지도 분야입니다. 저희가 단속목표가 43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다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축산폐수배출업소 관리 추진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547농가가 미신고 농가라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1회 이상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축산폐수배출신고 및 준공이행 절차를 설명을 해서 그중에서 92년도에 기히 추인된 농가가 신고된 농가가 210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89농가에 대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관계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부지가 41,470㎡로써 건축물이 10,225㎡, 처리능력은 소가 하루에 100두, 1일 처리능력이 돼지가 1,500두, 사업비는 185억8,300만원을 가지고서 이게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99년 3월 5일자로 홍천산업을 주식 인수계약을 해서 99년도 9월14일자로 인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5월15일자로 축산물 건설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해서 저희가 99년 7월5일에는 군자담분에 대한 기채승인 요청을 했고, 99년도 8월2일자로는 홍천산업 주식 인수에 따른 업무인수를 했고, 99년도 8월11일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193억600만원에서 185억8,300만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8월15일자로 토목공사 사업을 완료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12월20일 까지는 축산물처리장 기본설계를 확정해서 도축, 냉동, 부분육 가공 설비, 환경설비 업체 선정을 할 계획에 있으며, 12월30일까지 육가공 업체 및 출자자들을 유치해 가지고서 99년도 2월에는 건축 및 설비설계를 완료 하고 건축업체를 선정하고 공장설립 신고 및 건축허가 도축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2000년도 3월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를 공사를 착공 해서 2001년도 6월쯤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푸른육원 출자 현황은, 총 출자예정 금액이 50억원인데, 그중에서 군출자 할 47%에 해당 되는게 23억5,000만원으로써의 현재까지 출자된게 11억5,080만원이고 향후 출자할게 11억9,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53%에 해당되는 26억5,000만원에 대해서 기히 26억5,000만원 출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출자계획은, 11억9,920만원에 대해서 수시 필요한 금액을 기채해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년리 8.5%로 해서 최고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자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추경에 6억 승인해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출자비율에 해서 그것은 저희가 기채를 얻어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7-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도 저희가 110농가,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110농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업비가 25억3,687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보조가 7억7,506만1천원, 융자가 17억6,180만9천원 이것은 금년까지는 국비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 였는데, 보조비율이 2000년도 부터는 변경이 돼가지고서 감이 돼가지고서 국비 30%,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로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추진방침입니다. 무방류 시설인 퇴비화 액비화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을 중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기히 지원된 시설 중에서도 과소지원으로 해가지고서 사업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 시설은 저희가 비료화 시설, 액비살포시설, 자원화 시설과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얘기하면 소형톱밥 제조기, 스키로다, 왕겨분쇄기, 목재 파쇄기, 액비탱크,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분뇨운반차량등에 해당된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자재도 우리가 시설하는 사업과 똑같은 보조비율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규모 내역은 평방미터당 돼지, 한우, 젖소가 이렇게 해당된다는 금액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는, 저희가 개별 시설을 할 때에는 농가 한 농가에 3억까지 돼지는 지원이 되고, 한우, 젖소, 닭은 2억, 단체 시설을 할 경우에는 15억까지 돼지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8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톱밥제조시설은 1억5,000까지 지원이 됩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관계입니다. 가축방역 관계도 금년에도 저희가 주로 돈콜레라를 굉장히 공수의들을 금년에는 기대이상으로 저희가 유효적절히 이용해서 콜레라 부업 양돈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중점 저희가 방역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저희가 총 사업이 362만1,500두로써 4억7,470만5천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사업도 2000년도에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5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청예사료 작물이 305㏊, 답이작 사료작물이 119㏊,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155기, 싸이로 시설이 1기, 개미산 싸이레지가 85기, 고압세척기 보급이 2대 해가지고서 이것도 총 사업 2억6,744만5천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6페이지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환경사랑 그림 및 환경보전실천수기 공모전을 해가지고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예산액은 90만원을 가지고서 환경사랑실천교실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지정 육성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3개교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사업비 300만원 1개교당 100만원씩 가지고 군비 150, 도비 150만원을 가지고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7-18페이지 환경보전실천 교육입니다. 이것도 학계리에 있는 야영장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 홍보물 팜프렛 제작 및 환경교육을 수시 실시 해가지고서 이것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1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과, 징수를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하고 9월에 그래서 이 대상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2000년도 부과액은 5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사대상 및 시설물의 조사 철저로 부과 누락을 방지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홍보강화 및 체납자 관리 철저로 체납액을 완징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도 저희가 대상자 조사 입력은 2월 하고 8월에 하고 부과, 징수는 3월 하고 9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0페이지, 마을별 대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군민의 참여의식 고취로 환경보전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을별 매월 1회 대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집주변 보다는 마을단위 공동권역 중심으로 시행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오염물 분리수거 처리를 홍보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마을별 매월 1회, 환경보건의 날을 지정해서 시기별 발생량이 많은 오염물질을 집중 수거해서 도로변, 하천변등을 중심으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전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 하도록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제고 하고 마을별 평가 실시를 해서 사기를 진작 시켜서 우수 마을을 표창하고 참여도, 수거실적, 주변 청결상태 등을 파악해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개선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갈음하는 척도로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문화의식의 향상과 외래 관광객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관계로 특히 2000년도에는 도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서 실태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서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역별 내역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진방침은, 저희가 파손 및 불량시설 적기 정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서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이용 주민들의 홍보강화 및 특히 관리인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99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1,400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서 읍.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특히 2000년도에는 이거 1,400만원 이외로 778만원의 별도 개.보수비로 확보해 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걸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2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운영지도와 축산폐수 지도, 단속 및 기술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무료점검 주요 하천별, 구간별 책임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과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대표자 교육을 강화 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7-2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저희가 2000년도에도 사업이 160개소로 해가지고서 대기가 60개소, 수질이 87, 공통시설이 13개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지도, 단속도 대상농가가 1,146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년2회 이상 특별 및 수시 필요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도 총 사업 목표가 3,000대로 해서 저희가 주1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도 대상업소가 43개소인데 년2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주요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 활동 전개를 해서 하천 대상 3개 하천 지류를 갖다가 월1회 이상 수시 필요할 때 저희가 활동전개를 하고 공해배출 업소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을 공해배출 업소가 160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146개소 해서 년1회 이상 수시, 필요할 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24페이지 상설 지도, 단속 편성 운영입니다. 기술지도를 통한 정상운영 및 시설개선 유도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128환경 신문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서 상설 단속반을 저희가 1개반 4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합동단속반은 필요시 유관기관 검찰,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상수원 민원발생 업소 오염우려 지역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는 년 정기 2회 또는 수시, 특별단속할 계획에 있으며, 축산폐수 지도, 단속도 정기 2회, 수시, 특히 장마철 같은때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필히 할 계획에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도 저희가 운행차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년2회 이상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7-25페이지 환경 신문고 운영입니다. 저희가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주.야 128 그래서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에 전화를 비치해서 군청, 읍.면 민원실 환경신문고 엽서를 활용하고, 신고대상은 대기, 수질, 자동차매연, 비산먼지, 오.폐수 불법배출, 쓰레기 각종 환경민원 전반에 대해서 신고대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서 환경신문고 비상근무자를 상시 배치하고 환경오염신문고 접수대장 비치를 하고, 신고사항 현지확인 후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제재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6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유형별 관리철저 입니다. 99년도 8월9일자로 개정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서 미신고 저장액비화 방류식 축산농가를 유형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저희가 저장 액비화 시설이 123개소, 장기 폭기식, 방류식이 50개소, 미신고가 383개 556개소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배출업소 유형별 관리,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으로 구분하고, 교반식 또는 건조식 톱밥발효 방법으로 전환 유도 하고 또 동 시설중 소규모 농가와 기존 위탁농가는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실로 위탁처리토록 유도하고,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도권을 흡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축산폐수 처리시설 변경을 유도해서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을 톱밥 발효화시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방류식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자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축산폐수법이 그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옛날에 방류하던 것이 자꾸 강화돼 가지고서 수질검사 하면 지적돼서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농가지도, 계몽을 해서 톱밥제조 라든지 방류식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산 배출업자에 대한 적정관리를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위탁처리를 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다 시설보완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서 년중 계약을 해서 소규모 농가가 부족하면 그이상 농가라도 저희가 해가지고 년중 계약을 해서 하루에 300톤이면 처리능력대로 저희가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년중 계약체결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미신고 축산농가에 대한 제도권을 흡수해서 농지법, 산림법 및 건축법등 양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그동안에는 미신고 농가 영세 양축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미신고 농가도 영세 양축가도 똑같이 제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그 관계는 공포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다수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 업종을 중점 관리하고, 저장 액비화 및 방류식 축산농가 유독물 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방침은, 수질오염사고 우려 업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기업인의 환경안전 자율진단 제도의 조직 정착을 하고, 도 주관으로 사고 발생부터 수습단계 까지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 합동훈련에 직원들을 적극 참여해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는 이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력을 향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사고유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질감시 초소를 운영하고, 하천 구간별 감시책임자 민간인, 공무원 합동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 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및 공조체제를 재정비 해서 앞으로 수질오염 환경사고에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7-28페이지, 환경기술지원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적발위주로 운영돼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업소의 입장에서 기술지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가지고 저희가 2개반 4명으로 해가지고 특히 환경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편성을 해가지고 대상은 전문 운영기술운영을 요하는 공해배출업소나 장기 폭기식, 방류식, 축산농가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대상업소로부터 환경조언 신청을 접수 후 신청분야에 대한 환경관리 법규와 운영기술 및 환경시책을 설명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 공단 및 전문기관에 기술자문을 중재할 계획에 있으며,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통한 환경친화 기업으로 유도할 계획에 있고, 계절별,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기술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해서 동절기에는 목욕탕 이라든지 보일러시설, 난방시설 관련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에 있으며, 하절기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으며,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 유도를 해서 업체의 투자비 부담을 최소 및 경쟁력을 강화 할 계획에 있으며, 연말 기술지원 대상업소에 설문조사를 실시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보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99년도 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