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간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등 채소가격이 농산물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어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재배농가에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여 경영안전은 물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 확보 및 지역농산물 수요를 확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대덕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82 일원 기존 대덕면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덕면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공공청사는 도시·군 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였고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대덕면민의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예정부지에 걸쳐 있는 공공청사 인근 대덕면 건지리 477-1번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추후 매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계속비사업 중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도시기반 확충의 시설비로 태산아파트∼용머리초등학교 간의 도로개설 공사는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심사 시 관련 예산 1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 수립 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하며 제출된 계속비사업 목록에서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걸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