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바로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버지가 타던 차량을 아들이 타면서 명의 이전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여러 건도 이미 그 사람은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차는 폐차돼 버리고 이미 외국으로 이민 간 지가 5, 6년이 되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된단 얘깁니다.

그럼 그런 걸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행정을 신뢰할 것이냐,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놈들 아니냐고 그럽니다, 미친 놈들 아니냐고.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론합니다마는 상습적인 체납자들한테는 꼭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요즘 전산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 번씩만 전산조회를 해서 확인하면 주소 이전지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그 주소지에,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한 번, 한 봉투에 부과할 것도 따로따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2과 자동차세 부분에서.

세무2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