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기시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시점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 운영하였으나, 존치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존재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안 제5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관과 이율에 관한 내용 등을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이도형 의원이 제출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기존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사항은 존속기한이 2020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원래는 사실은 작년 6월달 전에 조례가 있어야 할 부분이죠?
이도형의원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만료기간이 넘어가지고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지금 사실 법적으로도 우리가 폐지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존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보상 안 하고 존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집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이도형의원
구체적인 건수는 저는 다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말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도형의원
예.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도시계획 실효 후에 남은 노선이나 이런 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103개소입니다. 존치가 93개고 조정이 10개 해서 103개소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수 청구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거든요. 그 부분은 76개소 812필지입니다. 지금 대상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몇 건이나 폐지가 됐는가요? 30년, 20년 방치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작년 2020년 6월 30일까지 마감짓게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땅을 사주든가 폐지를 하든가 또 지자체에서 이 땅을 쓴다고 하면 존치 여부를 따라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폐지한 것은 481개소입니다. 도로 부분이 476개소고요. 녹지부분이 5개소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니까 고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표시한 자리도 있더라고요.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을 정말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20년, 30년간 재산적 피해를 엄청나게 본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공공 일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금을 그었잖아요. 금을 그어놓고 20~30년 동안 어떤 역할도 안 했는데 일부 폐지를 해버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특별한 여건은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됐으니까 특별법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또 사실은 작년 6월달 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해요.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개정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요구해서 만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됐어도 다시 지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는 또 어떤 여건들에 따라서 변상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 남아있는 예산은 3억 2,279만 9천 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남아있다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15~30%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 기존에 남아가지고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3억 2천 가지고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대지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와야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동안에 매수청구가 계속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수청구가 안 들어와서 지금 못하고 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존치기간을 2023년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23년도까지 연장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근데 대부분 대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요. 지목이 대지고. 그 부분은 이사비나 다른 쉽게 말하면 토지부분 건물요구까지만 주지 이사비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청구를 한다면 몰라도 청구를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청구를 하겠어요, 그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어.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법상 저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요.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만요, 그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폐지하지 말아야 될 게 폐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저번에도 그때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통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빠진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계획실행에 따른 사업위치 및 내용변경이 발생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원도심 일원에 약 15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샘고을떡어울림플랫폼 등 10여 개의 주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변경 내용은 정읍기억저장소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교환입니다. 사업예정 부지인 수성동 592-6번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경찰청에서 교환을 통한 처분을 원하고 있어 정읍경찰서 관사 조성을 위한 연지동 191-8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정읍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환 예정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해당부지 1,355㎡에 대하여 매입 취득 후 교환을 통해 처분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위치인 경찰청 소유 부지 740㎡는 교환을 통해 취득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문화예술플랫폼 위치 및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구 한우촌 건축물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매입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됨에 따라 변경 위치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10여 년간 방치된 수성동 727번지 구 태양백화점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1년 3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8년 11월 27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사업 위치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정읍기억저장소 조성에 따른 경찰청 소유 부지와의 공유재산의 교환취득 내용과 정읍지역자활센터와 복합추진하는 문화예술플랫폼 위치 및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문화예술플랫폼 위치로 선정된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단되어 금번에 새로운 위치로 변경하였으나, 이 건물 역시 1982년 승인된 건물로 40년 가까이 된 건물인 바 안전진단 또는 내진보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국장님 보고는 태양백화점을 매입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태양백화점이 82년 승인된 건물이라서 안전진단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죠?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는 중인데.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좀 아는데 건물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도시과장님!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건물을 당초에 매입해서 문화예술플랫폼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건물주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만약에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않는 걸로 처음부터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건물주가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쪽에 상가 번영회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E등급 가까이 나왔다고 그래요. D에서 E등급 사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려면 최소 C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일 경우에는 아예 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고 나중에 변경을 다시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오늘 올린 이 목적은 뭐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지금 이게 의회에 저희가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저번에 받았고요. 그걸 그대로 원안대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올려서 먼저 받고 나중에 변경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변경이 아니라 오늘 그러면 이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되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E등급을 예측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결과가 소유주가 저희한테 지금 주지를 않았거든요. 않았고. 구조안전진단을 한 업체 저기는 번영회장님을 통해 서로 소개가 돼 가지고 했는데 먼저 그분이 연락이 왔는가 봐요. 도저히 이게 E등급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김은주위원
E등급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나올 것 같다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나온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김은주위원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퍼상으로는 받지 않았고요, 아직?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지금 소유주가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 E등급이 나왔다 라고 들었거든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나왔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현재 들었고,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주한테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시하고 민간하고 계약을 했어요. C등급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라고. 그런 사항인데 아직 정확하게 페이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지금 벌써 변경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매입하는 걸로 이건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 C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일 경우에는 무조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요.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사업들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페이퍼로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항상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리프레시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환영해요. 기존에 낡은 건물들을 활용하는. 그런데 등급이 그렇게 안전에 위험이 가는 등급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맞고 굉장히 계약도 잘하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를 찾아보시겠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다른 부지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검토를 같이 했었고요. 이게 안 되면 바로 다른 부지를 또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워낙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돼서. 다른 부지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시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지금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의결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받고 먼저 받고 그다음에 아까 변경하는 것은 그다음에 또 절차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제 우려는 뭐였냐면 시민들은 항상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늘 투명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계획과 달라지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투명한 걸 원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과 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빨리 빨리 움직이시는 거네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정식으로 공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보면 우리가 다시 다른 건물로 옮긴다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는데.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재 아직은 지금 이걸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머지않아 바로 올 건데요. 그때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는데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공문이 안 왔는데 그 양반들이 만약에 계약하는 동안 어떤 상황이 변화가 돼 가지고 한다면 서로 또 말꼬리 잡아내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확정이 나왔을 때 의회에다 올리고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해도 크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거기에 살려고 했는데 아까 C등급이 아니고 D등급이 나온다니까 아까 계약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로 옮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같이 동시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것이 4월달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변경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의 건, 주차장 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고 그때 당시 감사 때 그 야단하더만 이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물론 다급한 것은 아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만약에 건물주가 어떤 확답도 안 나왔는데 딱 답은 없잖아요. 서류상 공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짚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 가져요. 우리가 이거 먼저 해줘버리고 등급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변경안 해줘버리면 그렇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등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등급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주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 자체를 안 주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주가 왜 안 주고 있는가도 파악 좀 해보시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그런 이유 같습니다. 건물주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원래 가계약 할 때 D등급이나 E등급은 매입 안 한다고 그런 조건을 했고요. 건물이 만약에 E등급이 나오면 사실은 건물주가 안전 때문에 건물을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쉽게 금방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재난관리법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 양반도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다른 뒤에 후탈이 없게끔 해서 매끄럽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어디 누구 건물 또 매입하면 그 건물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말쟁이들 하기 좋은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받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가서 받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는데 오늘이라도 그분들한테 당장 가서 공문을 보내서 받게끔 하세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E등급이 나왔다 라고 들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하고 민간하고 계약한 사항이 그럴 것이다, 그랬다더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들었을 때 업무의 진행상 필요한 상황이어서 하신 걸로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서류를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해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건물이 E등급이면. 그러면 되겠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종합경기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재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기 결정된 세부조성계획의 변경이 될 경우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상평동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일원이며 금회 건축면적 5,300㎡, 연면적 7,139㎡,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주경기장 증축계획으로 주요 내부시설로는 수영장, 체력인증센터, 운영본부실, 방송실, 선수이용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204억 3천만 원으로 국비 84억 7천만 원, 시비 119억 6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고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정읍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사업 관련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및 용역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본 용역 수행사 삼교건설엔지니어링 이덕진 부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큰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기존 허가 받은 면적이 있는데요. 그 기존 허가 받은 면적의 연면적이 50% 이상이 변경이 되면 의회 청취를, 변경을 하도록 돼 있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0% 이상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50% 이상이 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고,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요. 건축면적. 수영장, 당초에는 본부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본부석이 철거되면서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데 그 건립에 따라서 그 면적이 50%가 좀 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변경이 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영장이 변경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건립으로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변경이 된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의견청취 거치고 상급기관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과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건 없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면적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나든가 이런 것들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당초에.......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했을 때 50% 이상 변경했을 때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언제까지 납품이 되나요, 이게? 용역.
납품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이 변경은 예산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시의원의 입장에서 염려하고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경된다는 것을 오늘 알았는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살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 사업 변경의 타당성을 어떻게 시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전체 시설 결정했던 면적은 변경이 없고요. 트레이닝센터 건립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본부석만 있었는데, 공설운동장에. 본부석을 철거하고 수영장이 건립이 되니 그 면적만큼 늘어남으로써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건축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지부분이 있고 건축부분이 있는데 부지부분은 변경이 없고 건축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부석이 철거가 되고 수영장이 건립이 되니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건축부분 시설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 건은 이 변경 건은 저희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변경이 예상이 되면 미리 시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막 닥쳐가지고 보고서 급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자료는 회기 순기에 맞춰서 다 이미 가 있었거든요.
김은주위원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저번에 도심공영주차장 문제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살펴봐야 나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변경으로 가도 되는 문제인데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 예상되거나 그럴 때는 미리미리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자료나 설명도 가서 미리 드리도록, 다음부터는 그러도록.......
김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다 주셨다고 하는데 도심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산전용을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하는데도 제가 그것을 다 알아낼 때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그런 변경사항들 있을 때는 미리미리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소모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서로 오해도 없고 쓸데없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주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도시안전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사업의 변경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미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순기 내 자료 드리고 또 중요사항을 가서 미리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기다 수영장을 넣어야 한다는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때 제안할 때 그렇지 않는다고 딱 해놨다가. 누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거기다 수영장을 넣었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나중에 수영장을 지어놓으면. 물론 시민을 위해서 수영장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10만 8천도 무너져졌어요, 인구가. 기존의 수영장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구태여 공공건물로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비가 거기가 정말 만만치 않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공공재산이 건물이 2월말로 645개예요.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 생색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건물 다 지어가지고 지금 관리하려면 누가 관리합니까? 결국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들이.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저희가 절차적인 과정을 이미 다 승인했던 내용을 했던 부분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바꾸는 것을 하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어서 발언, 위원장님! 할게요.
기시재위원장대리
예.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견제와 역할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과반수 이상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에요. 김은주 위원님! 아무리 내가 좋은 정책을 펴고 아무리 무슨 역할을 하더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시재위원장대리
잠시.......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 중에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고요.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의 도중에 소란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건물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예산, 이런 여건을 봐가면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통과가 됐지만 재심을 다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는 회의좌석이에요. 회의좌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양해아닌 양해를 해 주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 질의는 변경되는 그 내용 말고요. 보충자료에 보면 토지 소유관계가 있어요. 국유지가 0.3%, 사유지가 1.8%가 있는데 사유지는 예식장 쪽을 말하는 거죠? 이 섹터 내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9필지가 돼 있는데 9필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크로웨딩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체육시설 섹터가 그 진입로에 넘어서 아크로웨딩홀 개인 소유자 땅이 있거든요. 그 진입로 위에 상단 일정 미터까지 섹터입니다. 근데 아크로웨딩홀 진입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종합운동장으로 잡아서 포함을 못 시키고 그 진입로 위쪽으로 저희 섹터를 잡았거든요. 그 위에 아크로웨딩홀 도로 상단까지가 거기에 사유지가 몇 필지가 있고요. 운동장 모서리 쪽에 한 두 필지가 있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가 금을 그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금을 긋고 그랬으니 취득을 하든가 그래야 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또 그쪽으로 길이 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길이 나게 되면 어차피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용지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늘도 이 변경계획이 사업계획 변경은 아니고 행정상에 법상에 맞춰지는 형식적인 법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변경인데요. 그런 것도 맞춰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 얘기예요. 어차피 도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체육공원 전체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서둘러야 될 부분이고. 이 안에 6필지 0.3%이긴 하지만 국유지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국유지는 다행히 국토교통부 소관이어서 그런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진작에 이런 것들은 변경계에 관한 용도별 면적변경인데 인지했을 때 행정행위를 했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종합운동장 절반정도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어가지고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또 그래서 그게 자산공사로인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내다가 한 이십몇억 들여서 결국 매입을 했어요. 작은 필지는 국가가 자산...,로 안 넘기고 큰 덩이리만 넘기다 보니까 작은 건 지금 남아가지고 소유권 변경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진작에 인지를 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서류 왔다 갔다 하면 해결될 문제를 여기까지 놔두는 것도 좀 지적을 해주고 싶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과거에 종합운동장 매입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런 저런 행정행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결국 이십몇억 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해야 될 행위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야가 아니고 도로인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바꿔주시는 게 합리적인 거죠. 종합민원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굳이 체육공원 안에 임야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차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 공설운동장이 1991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전에 땅 매입은 그전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91년도에 하다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묻혀버려서 제대로 찾아보지, 그런 걸 찾아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후에 이제야 그런 부분을 알았으니 이후에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로로 쓰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정리를 그것까지 해 주세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좀전에 김재오 위원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평소에 김재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와서 여기에 관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은 올리지는 못했고요. 일부 위원님 찾아봬서 의회에 나오신 위원님한테 일부 설명을 올린.......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설명을 잘 해줬어야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을 못 받으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충분한, 일정을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면 언제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잘 알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꼭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해줘야만, 그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익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와 의회의 소통에 관한 지금 문제가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빠듯하게 자료를 갖다 주셔요. 그런데 이런 건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소모전입니까? 그런데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나 의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셨다 어쨌다 그런 변명은 좀 그렇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로 만들어서 요즘은 카톡도 얼마나 서류 주고받기 좋습니까? 카톡으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리에 없더라도 간단하게 서류 몇 장 만들어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세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소모전이 없도록 항상 이런 상황에서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자료라든가 정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크게는 우리 전부 다 같은 정읍시를 위해서 가는 건데 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서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
맹용인도시안전국장
예.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삼교건설엔지니어링 이덕진 부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시재 경제산업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읍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2월 7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수탁기관을 도내 노무법인 및 노무사로 결정하였으나 노무 법률상담은 물론 비정규직 실태조사,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여건 향상,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노동여건 및 환경을 잘 알고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정읍시 소재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폭넓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및 제8조(운영의 위탁)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며,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비정규직 교육사업,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지원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결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며, 2021년 위탁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모집 및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조례 제5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및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제안설명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제25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관내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에서 도내 소재 노무법인 및 노무사로 변경하여 번안가결한 동의안입니다. 이번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수탁기관을 도내 노무법인 및 노무사에서 정읍시에 소재한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으로 다시 변경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내 법무법인 노무사가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는 우선 인건비가 높고 그리고 그분들은 공익이 아니고 사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상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소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기 예산은 편성돼 있었으니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내용대로 수탁기관이 정읍시 소재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전문기관으로 한정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단체가 참여한다는 하신 단체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에 관내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에 의해서 수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예산 9천만 원 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만약에 완화시켜서 우리 시 관내에 적합한 업체나 단체가 수탁을 했을 때 인원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수탁자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명을 쓸 것인가 두 명을 쓸 것인가는 수탁자가 결정이 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센터장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담원 정도는 한 분이 계셔야.......
승범
김승범위원
두 분 정도는 계셨으면 좋겠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두 명 이상 정도 돼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 9천만 원 가지고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에서 두 분 정도 근무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일들,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익산시는 민주노총에서 한 명이 근무를 하네요? 익산시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우리 시는 두 명 정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거잖아요. 변경안을 할 때 변경안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사후에도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책임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래서 이 변경된 수탁기관에 대한 조항에서 정읍시에 소재한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이라고 묶어두면 정읍시에 과연 노동단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러면 어느 한 단체가 계속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운영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이 들어요. 뭔가 잘 못했을 경우에 위탁이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 라는 불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9천만 원 정도면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노무법인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절대 이걸 맡아서 할 구조가 아니에요. 이 예산으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번에도 굉장히 그걸 강조를 했잖아요. 노무법인으로 해놔도 절대 할 노무법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지만 노동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면 전국에 어디에서든 의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운영하겠다 라는. 그래서 정읍으로만 한정을 하지 말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전국에 어느 노동단체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길을 터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작단계니까. 당연히 수탁기관에 수탁을 맡은 단체가 못하면 당연히 패널티도 주고 다음번에 수탁을 못 맡도록 그런 규정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은주위원
정읍에 이런 기관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되는 단체는 뻔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돼서 다른 지역의 노동단체도 참여가 불가피하다 했을 때 또 조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 아예 조례에다가 어느 지역이든 노동단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당초 “정읍시에 소재한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에서 “전라북도에 소재한 노동관련 비영릴법인 및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3월 31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은 2008년부터 (유)현대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환경관리원 29명, 운전원 7명, 총괄관리자 1명 등 총 37명의 인력과 수거차량 6대, 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의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2020년 구입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분 감가상각비 적용 및 상차원 1명 증원, 압축차량 안전장치 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 기존 5톤 압롤차량에 압축진개차량 기능탑재 및 상차원 1명 증원요청을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용 감가상각비 및 상차원 1명 증원(운전자 포함 3인 1조)은 재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하고 압축차량 안전장치 부착비용, 기본 5톤 암롤차 압축진개차량 기능탑재 비용은 2022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적용토록 검토하였습니다. 2021년 계약 기준톤수는 금년 롤온박스 폐지에 따른 전체 수거량 대비 약 1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기준톤수인 13,516톤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애쓰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1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재계약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인건비는 2021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0.9%를 인상하였으며, 압축진개차량 기능탑재에 따라 상차원 1명을 추가하고 톤당 단가를 0.73% 인상함으로써 위탁 대행비 총액은 2020년 대비 2천 4백만 원 정도 증액되어 총 33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은 (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철영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현대환경에서 채용하는 분 중에 관리원이 몇 분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관리원?
이도형위원
관리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관리원은 대표하고 일처리하는 분 한 분.
이도형위원
2명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못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톤당 원가계산서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재취업자는 90만 원인데, 거기 관리원의 복리후생비는. 근데 주식회사 현대환경 채용의 관리원은 복리후생비가 7,359만 원인가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재취업자는 저희 시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인데요. 시에서 시 관리원하고 똑같이 받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7,359만 원이냐고요. 1년이에요, 5년이에요? 제가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언뜻 보니까 금액의 크기가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복리후생비가 관리원하고 차이가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취업자의 관리원은 복리후생비가 90만 원으로 잡아져 있고 현대환경 채용 관리원은 복리후생비가 7,300이어서 인원이 많은 건지. 이게 1년을 말하는 건지, 몇 년을 말하는 건지. 73만 9,050원을 말하는 건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재취업자는 임금 속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피복비 같은 것이 급식비가 제외가 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이도형위원
그런데 치액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한 사람은 7,395만 원이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게 총액입니다, 총액.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두 명하고, 재취업자는 두 명이고요. 현대환경 그쪽은 28명.
이도형위원
28명분에 대한 총액을 말한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관리원이 몇 명이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관리원이라고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일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착각해서.......
이도형위원
관리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미화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28명분에 대한 금액인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었으면 한 사람당 기준은 거의 비슷할 건데 여기가 좀 커서 물어본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하고 퇴직충당금은 사실은 회사에서 잘 적립을 해 놔야 될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 하고 있죠? 그거 늘 확인하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퇴직자가 발생을 했을 때 퇴직충당금 충분히 확보를 못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든가 또 우리 입장에서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유지비 다 줬는데 나중에 또 새 차 사야 되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늘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준 것도 있고 미반영해준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6년간을 반영하면 6년 안에, 그 차를 6년까지 쓰고 새로운 차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감가상각비는 6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도형위원
그걸 계속 쓰든지. 너무 또 노후된 차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가 이거죠. 우리는 6년 안에 지금 투자된 것에 대한 차량 교체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준다. 잘 관리해서 더 쓰면 업체로써는 신규투자를 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주는 일은 없으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71만 5천 원이구나. 많지 않네요. 그 정도는. 어찌됐든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와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비교는 한 번 해 보셨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이 사항이 2008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현재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시설 가져오는 것처럼 꼭 해야 될 이유는 크게 없다. 현재까지 진행하는 것에도 쓰레기 처리에 큰 무리는 없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연속하는 거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이윤 6.381%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민간에 맡기면 무조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는 관점도 한쪽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쪽에 보면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직적 문제 때문에 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민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엄격하게 하다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곪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 부분이나 퇴직적립금 잘 관리하는지도 보시고 또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지 않는지 그 부분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산출했을 거라고 믿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윤율이 6.381%는 매년 똑같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윤율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명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증원 절차는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그냥 업체에서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는 합당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운전원을 포함해서 3인1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3인1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3인1조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차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압롤차량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압롤차량으로 변경이 되면 3인1조가 돼야 하고 그전에는 그러면 2명이 했는데 이번에 3인1조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압롤차량을 압축진개차량 기능탑재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변경했을 때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한 사람 더 증원을 해 주셔야 한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3인1조가 돼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21년도 0.73% 증액을 했어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0.73% 증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하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톤당 단가 원가계산서가 뒤에 붙어있는데요.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일반관리비를 총액을.......
승범
김승범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0.73% 증액을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가계산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경비.......
승범
김승범위원
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것을 기준 수거량으로 나눠서 정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0.73%가 나왔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노무비 지급단가 산정기준을 보면 공무원 21년도 봉급인상률 0.9% 참고했다는데 여기다 공무원 0.9% 참고를 왜 해요?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참고를 하냐고, 여기다. 공무원들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위탁업체에다 위탁준 건데 공무원 봉급을 참고를 해. 그래서 0.9% 봉급 인상되는데 여기는 그래서 0.73% 증액을 해 준 거 아닌가.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등등등 원가 계산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73%는 증액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 아니에요? 21년도에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노무비 단가산정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을 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노무비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노무비가 0.9% 오르고 상차원 한 명을 증을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더 올라갔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늘어나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작년에 차량운영비하고 인적보험료가 비율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0.9%보다 적은 0.73%가 올라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임금이 정읍 사정에 대비를 했을 때 물론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워낙 힘든 일을 하시니까 저는 이 정도도 충분하냐 아니냐 논의를 떠나서 항상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그에 맞게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현대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읍의 평균을 대비하면 임금이 꽤 높은 편이에요. 여기 인사비리가 있나요, 없나요?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행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함이어서 그냥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곳에 인사비리가 있나요, 없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인사비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은주위원
그래서 절대 시와 이 현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비리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한 번 7월달에 작년 7월에 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은 3인1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억하시죠? 사실은 원칙대로 맞춰가는 게 맞는데 예외상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은 했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정확하니 3인1조 부분을 하겠다 라고 몇 개월 만에 다시 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본이 안전기준 3인1조가 기준인데요. 예외조항은 조례에 담았는데 예를 들면 수레를 이용한다든가 주간에 작업을 못하는 재래시장 청소라든가 예외규정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실제적으로 원래는 수레로 하게 계약이 돼 있는데 실제 수레로 해서는 시간상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차량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들어보셨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장대리
충분하게 진단해 주셔서 그 부분도 다음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 찾아서 써야 하는데 채용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여기 채용은 현대환경에서 직접 하는데요. 아마 절차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김은주위원
여기가 급여가 꽤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환경에서의 채용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시재위원장대리
김은주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애쓰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