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착오 부과라는 것은 행정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착오가 일어날 수 있겠느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자면 성실하지 못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본위원장도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완벽한 조사가 돼야만이 완벽한 자료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한 번 쳐다보고 이것이 사유지상에 달려있는 간판인지 아니면 공유지상에 있는 건지 이것도 파악 못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의지도 밝혔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으로, 1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륜차 구입으로 166만5,00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