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산림공원과,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단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에 …….
이상정위원장
자, 임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네, 551페이지에 시민 교통편의 제공이라고 있지요? 여기에 이번에 124억 원이 인상 되었는데 보조금은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삭감되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551페이지.
임정섭위원
시민 교통편의 제공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통과 전체예산이 시민 교통편의 제공인데 …….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박인표 계장님 발언대에.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과 박인표입니다.
임정섭위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분권교부세는 돈 10원도 못 받아왔더라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가 올해부터는 일반교부세로 시비로 다 나온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자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인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렇죠.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작년에는 당초예산액을 100% 확보 못했는데 올해에는 100% 확보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 분권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올해 약 124억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만큼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교통편의 제공이 지난해 예산이 449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73억으로 해서 12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유가보조금 안 있습니까? 유가보조 자체가 1년에 한 4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해에는 370억밖에 확보를 안 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1년 치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1년 치의 유가보조를 다 확보하는 바람에 교통과 예산이 120~30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 비교해가지고 토털 지급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당초예산에 100% 확보했느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 다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다 못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대중교통육성운영지원사업 있죠? 내나 551페이지입니다. 여기 인건비 부분에 해가지고, 240만 원하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따로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뭐냐 하면 교통량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250만 원정도 늘어난 것 이것 말이죠?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냐면 일반적으로 대중버스 같은 경우 사람들이 노선을 신설 요구한다든지 기 다니는 노선에 정차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까지 보면 민원의 요구에 따라서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노선 신설도 해주고, 증설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안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선신설 요구라든가 증설 요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써가지고, 개략적으로 이 지역에 노선에 신설되었을 경우에 하루 이용자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인건비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선 신설이나 증설할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설치 및 부대비 이것은 계속 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만큼 인상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금액이 2억3,000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차선도색하고, 노면 재도색 여기에서 단가가 좀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차선도색 방법이 페인트 도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융착식으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융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융착식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또 페인팅을 했을 때 그 시기가 오래 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융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는 이렇게 도색을 해놨는데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벗겨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그냥 페인트칠한 것이고, 융착식이라 하는 것은 열에 의해가지고 1mm인가 두께로 해가지고 도로에 쫙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페인트로 바뀌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선도색을 하면 언제까지 가야 된다하는 그런 기간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페인트 도색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하면 한 2~3년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도색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모가 많이 돼서.
임정섭위원
분명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급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임정섭위원
도급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개월이나 5개월 돼서 만약에 벗겨졌다. 이래 되면 하자?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하자조치를 시켜야죠, 당연히. 또 페인트 도색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부 구간에는 보니까 다 벗겨지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2억3,000만 원 인상된 것은 정류장 25개에 BIT설치를 새로 해서 그런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BIT설치도 25개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BIT설치 부분도 금액 증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선 도색해가 2억3,000만 원이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BIT설치 정류장에 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예산 잡혀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내 화물차들이 한 5,000대 정도 되고, 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화물차차고지 등록이 주로 양산 쪽에 지가가 헐타보니까 등록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산화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장 전산화를 시켜서 한다면 확인서 발급할 때 이중발급 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없어진 것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대장 전산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이것은 외주를 주시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산화 작업은 한 기간이 2~3달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급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시스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굳이 외주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비슷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외주를 줘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행정국 내에 정보통신과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파트가 있으시고, 대단히 전문가들이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좀 아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차고지가 수천 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산직이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봤듯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주차나 여러 가지, 택지 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하실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이번 예산에는 전혀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용역조차도 없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차고지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라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양산에 물건을 실러 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복합화물터미널 이쪽으로 물건을 싣고 온다든지, 싣고 가기 위해서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차고지가 경기도나 저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산에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자기 숙소 옆에 이렇게 주차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심한지역, 이런 지역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밤새 주차단속을 합니다. 단속도 해서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것은 비록 양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저희 양산의 특징상 물류기지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차고지 역할을 할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금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해당부서에서도 힘들 것이고 당연히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역시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이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동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네가 엉망일 정도로 택지 내에서 민원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단속만 해가지고 벌금을 매긴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그때만 잠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한 번 만드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양산의 지역적인 특성 안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물차 차고지 자체를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만드는 그 자체를.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빈차가 자기 지역으로 워낙 왔다 갔다 하고,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선정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어렵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번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선정이 어느 정도 되면 국․도비라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라도 지역선정 잘 하셔서 되도록 좀 노력하셔서 시비가 모자라면 거기라도 지원을 해서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증산 버스차고지 있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공정이 몇 퍼센트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정이 한 4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가스충전소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CNG가스충전소는 저희들이 경동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했는데 내년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충전소 관련해가지고, 버스가 감차되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특히 환승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환승이 안 되어가 불편한 점에 대해 애로 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물금 같은데 원동 같은데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한 시간 내에 우리가 환승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버스가 이래 내려오면 여기는 딱 정해져 있고, 여기서는 시간이 안 맞.고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대책은 없습니까? 조치를 좀 해줘야지 임시적으로라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CNG충전소를 갖다가 지금 부산에 가서 넣고 있는 것을 양산에 넣으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때까지 불편을 한 서너 달 더 겪어야 되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에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기로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동하고 협의할 때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을 받은 것은 좋은데 빨리 당겨야 되고, 빨리 당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승이 안 되는 불편한 게 있다 말이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라도 버스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기사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두 시간을 한다든지 뭐 세 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야?
이상정위원장
박 계장,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원동주민에 대해서 버스를 타고 나서 원래 환승을 30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동지역 운행차량은 2시간까지 연장 해놨습니다. 크게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버스표지판에 원동 가는 노선버스에는 표시를 해두라 이 말이야.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장 회의 때 회보를 돌려야 알지. 할머니들은 그것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 쌌는데 그런 게 선도행정이지 뭐하는 것이 선도행정이고. 뒷북치는 것이 선도행정이가! 촌사람들은 하루 나와서 환승이 안 되면 몇 시간씩 일을 못 한다니까, 두 시간씩, 세 시간씩. 못 들어가는 거야, 특히 원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점검을 해가지고 가스 특히 차고지도 빨리 해야 되지만 가스충전소 빨리 해가지고 원상회복 되도록 버스운행이 되어야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그렇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기집행을 하든지 어떻게든 협조를 해가 과장님 안 계시는 데 좀 챙기도록 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담당국장님이니까 예산에 앞서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시장님이 좀 선처를 해서 빨리 좀 원상 복직이 되기를 바라고, 직원들이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교동마을 공용주차장 조성공사가 6억3,000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치를 보니까 강서동사무소 내려가는 입구, 그러니까 향교 앞쪽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8대를 대기 위해서 6억3,000만 원을 들인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 지금 민원인이 요구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인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교동 같은 경우는 협곡으로 위치가 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여지가 주변으로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 학교가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교통 또는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동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다음에 향교 같은 경우 주차장을 좀 해달라고 건의가 비일비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고자 했는데 적정한 위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 향교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00평정도 되네. 평당 300만 원이 넘네?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평당 270만 원정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공사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상비가 6억3,000만 원 올라왔죠?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비가 6억3,000만 원 같으면 그게 300만 원이 넘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체면적이 702㎡다 이 말이죠, 702㎡.
이상정위원장
사업설명서 한 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보상비만 6억3,000만 원.
채화
이채화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공용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생겨도 주차장이 부족해. 공용주차장 이게 시청에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인근에 개인주차장이나 아니면 상권의 상업적인 주차장으로 전락하기가 쉽거든.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지리적인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데도 이렇게 그런 주차장을 요구했을 경우에 안 해줘야 될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좁은 지역에 학교가 세 개나 있고, 향교가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어느 지역보다도 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책으로 이것을 찾았는데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55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담당자님 좀.
이상정위원장
담당자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치안․교통이 보장되는 안전양산 조성,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양산 해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모범운전자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교통지도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심하고 보내는 등하굣길 조성.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각종행사시 안전교통질서 및 질서유지.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헌병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돈이 1,000만 원이나 됩니까? 왜 돈이 다 다릅니까?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상 활동량이나 회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는 올해 회원 수가 한 350명 정도 되고, 지역별로 웅상을 포함해서 6개 지구로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도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많고 이래서 비중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이 줍니까? 거기에 교통정리를 자주 하는 곳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회원 수만 많으면 많이 주네요?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실제 삽량문화재 때도 실제 제일 고생은 해병전우회에서 …….
정경효위원
해병전우회가 여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번에 차도 사준 거라고. 돈이 회원 수에 따라 다르네, 그렇죠?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연초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회원 수도 참작을 하고, 활동영역도 참작을 하고 …….
정경효위원
여기 보면 활동인원이 많아서 활동량이 많겠지만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 비슷하니까 내가 볼 때는 돈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래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삽량문화재 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헌병도 하고 다 하죠?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할 때 되면 다 같이 한단 말입니다.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 돈을 맞춰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리해줘도 되겠습니까, 이것?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일단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헌병전우회는 실제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활동에 동원될 때 횟수는 비슷하지만 동원되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한 10배 이상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동원될 때.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적정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많이 나오니까 급량비도 많이 들어간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석
양우석교통지도담당주사
최대한 이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신평 버스정류장청소관리 인부임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이.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것 세 명이 합니까?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청소하시는 분이 두 명 있고, 한 명은 야간경비를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청소 두 명.
인표
박인표교통행정담당주사
경비 한 명.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안 물어보고 지나가려 했는데, 업무추진비 있죠? 557페이지요. 여비하고 이게 다른 과에는 보니까 인상분이 동결이거나 이렇던데,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 일이 복잡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두 명 발령을 더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많으니까 세입 558페이지부터 559. 없습니까? 그 다음에 560, 561. 562, 563.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563페이지에 보면 식목일 행사 비용해가지고 6,500만 원 잡아놨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때 묘목 구입비가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600만 원이나 남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1,600만 원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그 돈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쓴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일 안 한 거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일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으로 구입비용에 쓴 것인데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가야진사 같은 데는 가보면 나무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1,600만 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조금 나무란 부분이 있었는데,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식목일 행사할 때도 역시나 내가 보니까 1,600만 원정도 남지 싶은데. 그 돈 남는 것 있으면 가야진사나 안 그러면 양산 관내에 문화재 많다 아닙니까? 그쪽에는 문화재 건물만 있고,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그 쪽에 투입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으시죠? 564, 565.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초소감시원, 지금 564페이지 맨 위에 기간제근로자. 이것 지금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초소감시원이, 호포에 초소감시 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6명에서 인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줄어도 괜찮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초소가 1개소니까.
차예경위원
그전에는 몇 개였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개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호포에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한 곳에 세 분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56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35만 원. 금액이 좀 작습니다만, 뒤에 566페이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66페이지에 국내여비 또 산불진화출동비에 496만 원이 또 쓰여 있습니다. 같은 목에 똑같이 급량비와 출장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국비 여비이거든요. 산림청에서 재선충 관련 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지금 산림청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는 산불발생 시 역시 직원들 산불진화출동에 따른 여비로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목이 같은 데도 따로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업명이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사업명이 다르다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64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감액이 좀 되었더라고요. 감액되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방재용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차량가격이 한 대 줄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565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거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차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증감사항이.
임정섭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불 관련 돼서는 국․도비가 들어오지만 우리 시 자체 재산 아닙니까? 나무라는 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적게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더 투입해가지고 실제 산불방지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는 것이 맞지. 돈에 맞춰가지고 산불예방을 한다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줄어든 사유를 보면 휴대용무전기 구입 이게 현격히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대부분 사가지고 개인지급품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몇 대 안 사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휴대용무전기도 있는데, 우리 시 인력하고 소방서 인력이 일부 나가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산에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무전기도 없이 그냥 나가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봉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산불진화를 나가는데 그나마 안전이라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도 하러 나오시는 것이 맞는데 관리주체가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임정섭위원
우리가 소방서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산불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주고, 진화하고 나면 다시 회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안전이라도 보장을 시켜줘야지. 작년에도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산불 진화하러 가가지고 사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쪽에는 연기로 인해서 고립이 되어 버리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 알던 뒷산이라도 연기가 자욱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사방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56대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해 감시원 공무원들 사실 한 개 씩 배부를 하면 여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감액된 만큼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안 그러면 다른 금액으로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안전을 보장시켜줄 수 있도록.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66, 567.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67페이지에 재료비가 지금 2배 정도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우량소나무 예방 나무주사 하는 약제 구입비에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약제뿐만 아니고 재료비도 늘었는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
차예경위원
약제 부분에서만 160만 원 이게 늘어나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1,500만 원.
차예경위원
아, 1,500만 원. 이게 늘어나서 이게 이만큼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약제 안 써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놨던 것의 재고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떨어진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우량소나무 예방주사는 작년에 없던 예산과목입니다. 내년 사업에 별도로.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관내에 소나무 좋은 나무에 재선충 피해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하여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보면 또 우량소나무 예방 나무주사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랑 차이는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에 부분, 재료비에 편성된 것은 우량소나무 작업을 하더라도 저희들 현재 작업단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약제만 구입해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우량소나무 예방 나무주사는 저희들 관내에 한 100헥타르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한 45,000본 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시설비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급사업으로 공사발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발주를 하겠다?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해도 안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밑에 집단적으로 된 부분은 도급을 해가 할 수 있는데 단본으로 한 본씩 이래 있는 것은 …….
차예경위원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겠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은 발주하기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도급할 때 그것도 같이 해달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한 본씩.
차예경위원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는 1,500만 원이 작은 돈이라 생각하면 작겠지만 도급하는데 이것은 같이 해달라라고. 구역별로 주실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래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차예경위원
더 많이 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단가가 훨씬 비싸게 치겠죠,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차예경위원
이왕이면 사실 똑같은 내용이면 좀 단가를 낮추시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실 허은진 주사님.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무관
네.
이상정위원장
16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금액편차가 전년도보다 올해 많은 것들은 세부 전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 금액을 다 기재를 해주십시오, 예산서에. 안 그러면 15년도 예산서만 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4년도 당초예산도 다 같이 펴놓고 업무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테이블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자꾸 되묻고,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 금액을 적어놓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는 시스템적으로 일괄 출력되는 부분이라서.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당초예산 짤 때는 전년도 예산안의 세부사항 금액을 좀 기재해가지고 오세요. 16년부터는. 알겠습니까?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무관
사업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협의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무관
저희가 수기로 적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적더라도 이것을 만들어 봐란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토털 금액만 해가지고 예산편차가 심한 항목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지 또 담당집행부가 일일이 서류를 다 넘겨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이것 내일이라도 우리가 개의 전에 담당관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566페이지하고, 569까지 재선충 관련이라서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566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4년도 보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2014년도에 재선충 방제목이 제거 안 된 부분이 좀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2013년도 분은 제거가 다 되었고요.
임정섭위원
네, 2014년도 분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피해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 되었는데 내년 4월까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이 이 정도 인상이 되면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그때 제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확산 범위가 더 커지더라고요. 김해 상동만 하더라도 가보면 산 전체가 벌겋게 되어 있거든요. 양산은 그나마 좀 덜한데. 원동 같은 경우도 신곡마을 쪽에 가면 처음 일부 목에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빨리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산 전체로 확산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양산 같은 데도 보면 그럴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은 사실 내년 4월까지 제거하는 것이나, 지금 제거하는 것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안에 동면을 하고 있으니까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나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거하나 4월까지 제거하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동면이 끝나서 나와 버리면 더 확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 이전까지.
임정섭위원
하려고 하면 4월 이전에 하는 것이 맞지, 4월 이후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알 부화시켜가지고 밖으로 나와 버리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신곡 뒤뜰 같은 경우도 나무를 그쪽에서 파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해 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통도사, 569페이지에 보면 통도사 우량소나무림 정비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면 거의 나무는 지금 시퍼렇게 서가 있는데 다 구멍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소나무 수림은 우리가 진짜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어떻게 집중관리하실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통도사 가보시면 무풍 한송길이라든지 극락암 주변, 축서암 주변에 가면 굉장히 우량한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풍 한송길 왼쪽 편으로 가면 소나무림이 상당히 좋은데 좀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생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밀식된 부분을 일부 솎아내기도 하고 …….
임정섭위원
그것을 솎아내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아마 파쇄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파쇄처리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재선충 하고 똑같이, 이것 제거한 것은 재선충 처리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재선충을 처리하는 방법이 훈증이나 파쇄나 소각이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파쇄처리를, 거기는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재선충이 온 것은 아니잖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실제로 가보면 나무에 구멍 다 나가 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일부 소나무 좀이나 이런 부분이지, 현재 통도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선충 감염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해충 방제라든지 수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임정섭위원
재선충이라는 것은 조기에 예방을 안 해놓으면 확산되고 나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극락암, 축서암, 무풍 한송로 이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량소나무가 있다면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서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실은 제가 봐도 통도사 내에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던데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시행을 한 번 해보고, 효율적인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편성을 좀 더 많이 하고 우량소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노거수 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선충 방제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거수로 해가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그렇게 여쭈니까 담당계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뒤에서 고개를 엄청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대단히 돈이 부족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사실은 통도사는 저희 양산시를 대표하는 곳이고. 통도사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우량한 것들은 보호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추경이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과가 있고, 사실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빨리 써서 방제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조금 전 산림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노거수 같은 경우 또 통도사 우량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양산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4,000만 원 예산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멋지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을 많이 줘서 특별히 예방관리해주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종교부지 안이면 통도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하는 부분인가? 종교부지 안인데? 통도사는 우리 시나 도에서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가? 그것도 아니잖아. 자기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경내 지역이라고 볼 때 통도사에서도 그냥 놔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쨌든 통도사 재정적인 여력 자체가 이렇게 소나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경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나무들이 보호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산시마저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둔다면 그야말로 양산에 필요한 자원들이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같이 부담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이상정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채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통도사하고, 담당국장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70, 571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570페이지 맨 위에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풀예산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장소를 한정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등산로가 우리 관내에 한 230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여름 우수기 지난다든지 토사 유출이 생긴다든지, 세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든지, 겨울에 얼었다가 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디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 ‘평산동 가온 뒤 등산로 정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교행이 …….
차예경위원
차량 교행이 안 돼서 등산객들 올라가면서 계속 백미러에 어깨 부딪히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길 여기가 상당히, 평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등산로로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조치하실 것입니까, 이 도로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평산동 가온까지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협소한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의 어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지역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못 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번에 하북에 불용처리된 그 돈 투입해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것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하북에 어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진짜 해줘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통도사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1억5,000만 원인가 불용처리 한 것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을 땡겨서 도로과에서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불용처리 되면 결산추경 때 아마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 자료가 기이 나간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추경이라도 …….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재원을 봐가지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쨌든 도시건설국이라는 한 국에서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를 이렇게 정비를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등산로를 가는 진입로 자체가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등산로 정비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얼마큼 공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도로랑 같이 연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되도록 이 등산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해결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되도록 빨리 좀 이것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시설비요. 이것은 뭡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산로가 230곳 이상이 되는데 국비, 도비, 시비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부분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원활한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정산이나 오봉산, 영축산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등산로를 놓고 국․도비, 시비를 적절하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위에 주변 정비사업하고도 다 연계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그것이랑?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밑에 보면 오봉산 낙동강 조망 둘레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 트레킹길 만드는 것도 따로, 정비사업도 따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오봉산 낙동강 조망 둘레길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성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신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있는 오봉산 둘레길 조성.
차예경위원
전년도 2억 있었잖아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확보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전년도 2억 예산을 받았던 것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있었고, 올해 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오봉산 둘레길은 신규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인데 작년 예산액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이것은 부기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부기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570페이지? 이것을 한 번 봐주세요. 주요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한 번 보시면, 보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산림청에서 트레킹길 조성사업비로 위치는 영축산 황토숲길 조성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같은 산림청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여기에 2억이 되어 있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것은 끝났습니까?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트레킹길 조성사업 자체가 …….
차예경위원
자체가 2억이 있었는데 4억으로 늘었다는 것이고. 지금 밑에 시설비 2억이 작성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산림청 예산 중에 트레킹길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도 트레킹길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장소는 영축산 황토숲길조성사업으로 2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 2015년도에는 트레킹길 조성사업에 오봉산 낙동강 조망둘레길 …….
임정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더라도 여기 오봉산 낙동강조망 둘레길 전년도 예산액 2억을 표시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트레킹길에 조성이 올라와 있으면 맞는데 오봉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
차예경위원
그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트레킹길 조성사업에 매년 2~3억씩 내놓는데 지난해에는 영축산에 왔고, 올해는 화제 쪽으로 왔다. 위치만 좀 달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 2억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2억을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트레킹길은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위치만 다르다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약간 증가를 했었잖아요? 투입이 되었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오봉산에요?
차예경위원
저기 영축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영축산은 투입이 되었죠.
차예경위원
약간 더 했잖아요. 올해도 이 금액가지고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4억 가지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4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안 하다는 이야기는 ……. 저희들이 하여간 지금 이 부분은 임경대에서 화제 쪽으로 가는 노선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을 적절하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답답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동에 제일 필요한 것이 둘레길입니다. 자전거는 어쨌든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황산이나 저기 낙동강 길을 쭉 따라서 내려오지만 원동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은 둘레길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둘레길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좀 가지시고요. 테마를 가지시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필요하다고 사업을 달랑 만들고, 저쪽에 조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돈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사업가지고 보면 화제 임경사에서 명언마을 한 5km정도 되는 걸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물론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고 하겠지만 …….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가지고 쓸 수 있냐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어떤 형태로든 금액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코스로 이래가가고 사업비가 많이 나온다면 좀 수월한 코스를 택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사업량을 맞춰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아이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동에 실질적으로, 양산에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실 돈을 쓰거나 머무를 시간이 있게끔 하는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획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번쯤 내보셔서 원동이나 이런 낙동강길을 따라서 돌아갈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부서는 다르지만 문화관광과하고 합쳐서 이런 것을 한 번 기획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도 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도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예경 위원님 질문내용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양산도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전체 임야가 73%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레길 조성을 좀 전체적인 양산시 지도를 놔두고, 마스터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최고위에 시설비에 등산로정비 사업하고 등산로 수목정비 및 풀베기 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등산로정비는 뭐고, 등산로 수목정비 및 풀베기 이것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풀베기도 사실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정비에 포함이 됩니다. 주변정비사업은 사실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일부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수목정비 및 풀베기는 사실 등산로 풀베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여기 부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세분화 해놓으면 실시 과에서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부기도 같은 것인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래 되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되어서, 풀베기 부분은 …….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하고, 등산로 수목정비 및 풀베기 사업이 2014년도에도 있었죠? 올해 있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 장소, 그 다음에 금액하고 위치 안 있는교? 그것하고 전부 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정경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자료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레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양산 관내에 정상부에 가면 옛날에 뭐라 합니까? 봉화라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봉수.
임정섭위원
아, 봉수대. 봉수대가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산림이 우거져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6․25당시에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수림 속에 가려져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산림공원과에서는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모르는 위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상호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마 관리도 되어야 되고, 보호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잘못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국장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올해는 천성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까지만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왜 웃으십니까? 올해는 없으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정비부분에 포괄적으로 조금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도 천성산에 올라가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성산을, 너무나 다행히 내원사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조율을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에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천성산이, 우리 시에서 확인한 거랑 내원사에서 습지를 보존을 하자는 개념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호하자는 것은 같지만 이게 천혜의 자원이 된다, 아니다라는 의견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원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게 람사르습지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단히 양산시의 관광지역으로서 활성화되면 대단히 효과가 있겠다는 것이 그쪽에서 보는 견해란 말입니다. 그런 견해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사실 용역을 주거나 이런 권한이 없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환경과에서 전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야 이 용역이라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천성산 습지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양산시민이면, 공무원이라든가 누구를 떠나서 보존하는데 있어서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람사르습지에 버금간다 하는 것은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보존이라든가 어떤 활용방안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 담당국장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폐기물이, 사실은 예산도 적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 특히나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겨울이라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을 하시기에 상당히 춥고 이래서 힘들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내원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것을 인정합니다만 되도록이면 폐기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제가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원사에서 국방부하고 계속 이렇게 조율해서 하시던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혜의 자원이라고 하면 빨리 치우고 제 자리를 잡는 게, 시기를 빨리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좀 도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롭더라도 어떠실까요?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사업초기에는 내원사하고 양산시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쓰레기를 우선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72, 573.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573페이지 ‘옹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지난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추경 때 삭감된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574페이지. ‘초산 어린이공원 조성‘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제까지 안 하다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공원 장기미집행 시설인데. 장기미집행이 저희들 관내에 5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장기미집행 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6개소를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용이하도록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지만 보상할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전답에 하면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토지가 599㎡, 한 600㎡ 가까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한 집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지는 장기미집행 그것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쓴 그게 되죠? 보상이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옆에 논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당연하죠.
정경효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보면 초산마을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자연부락이 되어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묶어난 대지 그 부분만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분명히 이야기 했듯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옹기골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이게 위치가 남부사거리 주거지로 밀집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기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조합놀이대라 하는 게 어떤 기구이고 어떤 시설인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인데 전에는 미끄럼틀 따로 그네 따로 시소 따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복합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다. 미끄럼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물 있고 그런 시설이 같이 되어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최신식 놀이시설인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2억 5,0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내가 왜 묻냐 하면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이란 말이야. 지금 제안사유설명서 보면 나름대로 나무도 심어져 있고, 어찌 보면 공원형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굳이 여기에 무엇을 해가 2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야?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행정을 한 번 갔던 장소인데 거기에 가보면 옛날에 조성한지 좀 오래 돼 가지고 옛날에 롤러스케이트가 유행할 때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사실 시설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롤러스케이트 시설이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밀집된 주택가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이언트볼링장 앞에 있는 공원처럼 일부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개보수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차장도 쓴다 이 말이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일부 부분은.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인데 주택지가 이렇게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조금 정비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하는 얘기고. 또, 이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공원이기 때문에 조합놀이대 이것만 조금 축소를 시켜버리면 예산이 적게 들 수도 있잖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여기 남부지구 어린이공원은 70년대 후반에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양산시에 기부채납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변은 단독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기에 젊은 층은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가는 바람에 사실상 이 지역 어린이들의 활용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이 공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지역이 구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슬럼화 원인으로도 제공이 되고 해서 이 지역 자체를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한두 명이 이용하더라 해도 이 전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범주 내에서 어린이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그 주위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범지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른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놀이기구를 더 구성하고, 또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채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부가해서 일일이 따져 묻겠습니다. 시설비 574페이지 새터 생활환경숲 정비사업.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곳 위치가 물금교회 맞은편에 있는 것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게 사실은 가촌 구획정리지구인데 88년도 지정되어서 조성된 지가 90년 초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수목이 지금 식재가 …….
차예경위원
나무만 있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나무 있습니다. 나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사실은 국비에서 나오는 생활환경숲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수목정리를 하고 이식관계라든지.
차예경위원
일단 넘어가고, 옥곡 생활환경숲은요? 시청 앞 이 밑에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는 해야 되는 이유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게이트볼장이 있고, 나머지 수목이라든지 식재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도시숲 가로수 식재공사, 덕계동 산25-1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덕계, 7호 우회도로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가 있습니다, 새로. 개설지에는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안 되어 있어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명상숲은 학교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춘추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2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추경 때는 보상비 3,500만 원하고, 설계비 2,500만 원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 당시 추경이니까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비와 보상비만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조성비까지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하고 설계비만 했고,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새터 생활환경숲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금에 신도시나 내부에 공원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닙니다. 오래 되었지만 시급한 곳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지금 춘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공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나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관리가 잘 되어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야생화단지를 하겠다, 야생화단지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지나 일반적인 도심 안에 있는 공원에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그 나무도 잘 되어 있고, 그늘도 잘 만들어 지고 있는 곳에다가 굳이 이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다리를 연결해서 춘추공원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님 의사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야생화단지를 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양산천 구름다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편백숲을 조성하면 양산천 구름다리도 활성화되고, 춘추공원 활용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춘추공원 활성화하고, 양산천 구름다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은 도시숲 조성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도시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휴식이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적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사람도 잘 없고, 지은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이고, 57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옹기골을 빼고도 6억 7,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돈을 트레킹길 이런 조성사업을 하면서 “돈이 진짜 적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관리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놓은 것은, 이것 풀예산이잖아요? 풀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생활권공원 내 음악분수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워터파크라든지 수경시설 되어 있는 데가 한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고, 생활권공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차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풀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180개소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원명을 명시해서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서를 전부 다 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풀 성격이고, 나머지는 잔디관리라든지 놀이시설,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풀로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생활권공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차 위원님 말씀대로 풀 성격이 사실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릴게요. 이것 실질적으로 도시숲 조성이나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하실 때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과 사실 중복되고,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진짜 시급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게,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껴나가지 않았나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차 위원,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숲 조성, 물론 도심으로 본다면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신도시하고 거의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도 이용자는 다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금액을 2억 4,000만 원까지 투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만약 안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가. 그렇지만 되어 있는 곳은 수리나 정비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춘추근린공원에 대한 얘기죠?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새터 생활환경숲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곳에다가 또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보충해서 질문하자면 춘추근린공원 활성화 사업에, 우리 춘추공원 같은 경우는 양산의 제일 오래된 공원이고 어찌 보면 대표적인 공원이잖아. 공원으로 된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전체 지정면적이 74만㎡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부지매입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부지에서 절반 정도 매입되었다는 이 얘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게 내 생각에는 그래도 양산의 대표적인 공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래서 부지매입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종합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조금조금 그런 사업은 참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명색이 대표적인 공원을, 그 많은 부지를, 참말로 재정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매입을 해놓고,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조성을 좀 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 그 주위에 향교, 충렬사 이런 것이 있잖아.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춘추공원에 대해서 오래전에 계획이지만 마스터플랜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토지매입도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막상 예산이 춘추공원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근자에 와서는 올해나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고.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춘추공원이라든가 양산천 천상 구름다리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 야생화단지하고 편백 조림하는 것으로 두 건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옆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궁도장을 갖다가 좀 깔끔히 정비하고, 거기에다가 야생화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야생화단지를 했고요. 다음에 편백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라는 암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된다고 근자에 와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에 가가지고 삼림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지금부터라도 편백림을 조성 해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라도 오지 않겠느냐, 삼림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베어낸다라든지 잘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적은 비용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춘추공원이 제대로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위에 이용할 수 있는 구름다리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발휘된단 말이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9페이지까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576페이지에 ‘북안마을 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전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추경에 올라왔던 것보다 변경이 많이 되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일정부분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
임정섭위원
불과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돈 차이가 이래 나는데. 이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사정을 할 때 땅값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부동산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의해서 예전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이번에 사실 편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정원에 가감정을 한 번 의뢰했습니다. 가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건물비용하고 토지비용에 대한 가감정을 의뢰해서 거의 감정가에 가까운 금액을, 사실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사실 이 금액이,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가감정을 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가감정이 아니고, 지주가 이렇게 판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예경위원
현장행정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동네주민 분이 설계해달라고 하면서 “보상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깎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임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억8,700만 원의 보상자리가 어떻게 1억5,000만 원으로 줄어드냐는 것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유자 요구금액이 1억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정가는 1억5,000만 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건축물 이사비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조율이 안 되겠나 해서 사실 자기들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지금 예산이 약간 적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옹기골도 그렇고, 북안마을 이것도 그렇고 사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추경 올라온 것하고 지금하고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옹기골은 그대로고 북안마을은 좀 …….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의회한테 “너희 까려면 까봐라, 우리 또 올릴게“ 이런 행태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북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
임정섭위원
북안마을 같은 경우도 이것 하고 나면 건물 이것 외에 건물 3개가 …….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개 길 밑에.
임정섭위원
3개가 더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2개 있습니다. 길 밑에.
임정섭위원
2개 더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향후 보상을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지주가 크게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길을 경계로 해서 길 건너편입니다.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보호수 옆에 인접해가 붙어있고, 그 두 집은 사실 길을 경계로 길 건너 쪽에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 것에 덧붙여서 북안마을 쉼터 조성사업 이것 도비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공원 내 족구장 관리가 3,000만 원 붙어 있는 게, 그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재정건의사업은 북안마을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습니까? 재정건의사업 맞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게 추경 때 삭감된 거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당시 추경 때는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는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도비 없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서 못 깎게 도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넣어놨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다고 우리가 안 깎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입찰방법하고 회사하고 같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예산 583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단장님. ‘주진흥등․소주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 우리가 추경 때 깎은 것 그대로 올라왔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설명이 좀 부족한 것으로 봐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어떻게 그것 된지도, 우리가 그때 예산 그것을 할 때, 이게 민간 그것이죠? 민간산단 아닙니까? 택지개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이 100만㎡ 안에는 지금 허가 나가 있는 것이 33만㎡이 포함되어가 있고, 순수한 민간부문은 아닙니다, 전체 다는.
정경효위원
그럼 뭡니까? 민간부문이 아니면 뭡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주진흥등만 지금, 지구만 민간으로 33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개발이 다 안 되고 해가지고 …….
정경효위원
민간 것인데 왜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전체에 100만㎡에 소주지구와 …….
정경효위원
그래, 전체하더라 해도 왜 우리가 용역을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우리 양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하냐 이 말이야.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잠시만요.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진흥등지구가 민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3만㎡를 허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웅상지역으로 봐서는 그 33만㎡를 포함해서 그 출장소 있는 그 인근 약 100만㎡의 도시개발, 그러니까 상업지역․주거지역으로 풀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해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추경 때 삭감된 것 맞죠? 그리고 추경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것은 없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기적으로 여건이 흘러가고, 그리고 주진흥등지구에도 …….
정경효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는 1,730만 원이 되고, 공공시설과 350만 원, 건축과 330만 원, 원스톱 330만 원, 이래 되는데 도시개발과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이유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950만 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한 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 전체 …….
정경효위원
전체에 나눠줘야지 왜 주무과에서 꼭 쥐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게 사업이 …….
정경효위원
주무계 사업하는 딱 그것만 쥐고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편성이, 우리 단뿐만 아니고, 각 국․단 별로 …….
정경효위원
왜 양산은 이래 하느냐 이 말이다. 이걸 나눠줘야지, 왜 주무계에서 쥐고 이래 있느냐 이 말이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만 딱 얼마다 해가지고 주무과에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래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실과 업무 전체를 주무과에서 쥐고 이래 그것을 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
정경효위원
다 같은 사무관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할 필요 없어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단에서 하는 사업은 …….
정경효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개발과의 2014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2014년도 거요?
정경효위원
올해 것.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2015년도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비슷하죠? 똑같이 올렸죠? 그러니까 이것 집행내역을 해오는데 보기 쉽도록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일자별로 해서.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정경효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시책업무추진비가 항목이 몇 개 있죠?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추진, 도시정비, 집단민원 몇 개 있는데 14년도 지출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을 늦어도 11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예산 조정할 때까지 안 오면 예산 삭감합니다. 석계산단은 없지요? 올해 예산에 들어온 것 없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도시개발과는 보니까 각 업무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다 붙었는데 이렇게 각 업무별로 분리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붙이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과의 예산은 각 담당업무의 성격에 맞게 붙여놓은 것이고요. 단의 것은 전체 …….
임정섭위원
단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를 묻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도 보니까 각 업무별로 해가지고 …….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계별로 개별 업무분장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에 따른 여비든 업무추진비든 사업비든 용역비든 그 사업에 어느 정도 들어갔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제도가.
임정섭위원
여기도 보면 업무추진비라 해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실과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산단 조성할 때 지역적이라든지 향후 양산 미래를 감안해가지고 산단 조성을 하죠, 과장님?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가화예정용지에 …….
임정섭위원
아니, 석계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산단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양산 미래를 보고 산단조성허가를 해주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기업체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산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일단 시가화예정용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시가화용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자연녹지지구로서 최소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곳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토정산단에 대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정산단이 그 위치에 들어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잠시 좀.
임정섭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기 사업계획이 출발해가지고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가 올 초에 왔을 적에 2월에 그때 최종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
임정섭위원
승인은 올 6월에 났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승인은 도 산단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이 일단 공업지역이고, 어곡산단 있고 양산산단 그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 성격인데 그 부분을 그냥 놔두느니 개발하는 게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출발한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할 때 환경과라든지 자원순환과랑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협의를 했죠. 협의 다 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쪽 부서에서도 당연히 공단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되었네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공단이, 소각로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일부 들어가거든요. 일부 그 부분은 자기들이 현재 관리해온 부분이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임정섭위원
일단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 이 공단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통지를 했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환경과하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라 하는 것은 산단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은 …….
임정섭위원
아니, 단장님.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을 알아야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장은 민간이 입지를 선정해가 옵니다. 입지를 선정해가 여기에 산단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든 분양방식으로 하든 선정을 해가 오게 되면 우리 실과에서 부서의견을 다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도의 산단심의를 거칩니다.
임정섭위원
단장님, 토정산단 지역 내에 지금 우리 시 부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약 36% 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재결할 때 면적 2분의 1.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면적 2분의 1.
임정섭위원
지주의 2분의 1 동의만 하면 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양산시만 동의해주면 36%면 14%는 어디서 끌어 붙여도 끌어 붙일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게 인근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인근 주민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 공단이잖아요, 뺑 돌아가서.
임정섭위원
아니, 쓰레기매립장에 인근해가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보상비도 주는 거고요, 매년 책정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매립시기가 끝났을 때, 한 50년 남았답니다. 매립시기가 끝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물며 신도시 중심가에 있는 소각장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소각시설.
임정섭위원
쓰레기소각장 수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래 쓰레기소각장 수명을 20년으로 보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규정에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임정섭위원
쓰레기소각장 수명을 20년으로 보고, 쓰레기소각장 하나 짓는데 8년이 걸립니다. 지금 10년을 사용했습니다. 2년 뒤에, 물론 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해가 쓰고, 쓰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동이나 물금이나 앞으로 도심이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가면 이건 언젠가는 옮겨야 해요. 옮길 수 있는 부지를 이쪽에 마련해놨는데 왜 그 부지까지 산단 조성에 들어가야 되냐 그것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지를 아마 옮겨놓은 게, 옮긴다고 확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이렇든 저렇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라고 보고.
임정섭위원
대체부지로 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경사도가 엄청 높은 땅입니다, 그 땅이. 산단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땅이. 그것을 지금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면 누가 사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처럼.
임정섭위원
그러면 시 땅을 다 팔아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아니고.
임정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시 땅을 다 팔아야 되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소각시설을 나중에 이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놔둬야 한다는 위원님의 그런 이야기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럼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난 뒤에 갔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승인은 났기 때문에 환경과라든지 부서 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의 심의를 통과해서 승인이 난 것이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산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산단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존의 공단하고 연접해가 있습니다. 연접해가 있고,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산단 입지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단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협의회 때 한 번 토정산단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정도. 한 1억 2,000만 원정도에 4,000만 원이면 3분의 1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잘못보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
차예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3,500만 원.
차예경위원
네, 3,500만 원, 3분의 1정도 줄어든 것.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이것은요. 작년에 저희들 신도시 1단계에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쉽게 말해서 도로변이나 학교변에 펜스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치사업비였는데 내년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 사업 명목이 빠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물금택지 부분에서 4,000만 원 준 것이 그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만 원가지고, 물금택지개발사업이 다 마무리되어서 사송도 그렇고, 전혀 운영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여기에 현재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요. 각 사업에 따른 운영추진비이고, 삭감된 부분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차예경위원
올해는 시설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네, 현재로는.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592페이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제일 처음 반값아파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지금 상․하북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값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발주하실 것인데 2,500만 원가지고, 그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학술용역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위치에 가능할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역만 상․하북으로 정했다는 거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이 55억 짜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9월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로 제가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반값아파트를 꼭 상․하북에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하북 지역에는 신축아파트가 15년 이후로는 건설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북 지역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상․하북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상․하북에 반값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유입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 그러면 근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아파트가 왜 생긴 것입니까? “반값아파트를 왜 우리 양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취지가 뭡니까? 원래 이것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오시면서 시작해서 반값아파트를 시작한 것인데 본위원이 아는 반값아파트는 서울과 같이 비싼 지역에 땅값과 건축비가 아주 비싼 곳에 주택을 지었을 때 서민들이 들어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든 게 반값아파트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반값아파트는 상․하북 땅값이 양산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비싼 지역입니까, 싼 지역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양산시로 따졌을 때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자연녹지나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양산 시가지보다는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싼 부분이고. 그러면 반값 아파트에 대한 취지에는 약간 안 맞다, 그렇죠? 비싼 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하시겠다라는 게 우리 양산시의 의지고, 그 다음에 이 반값아파트가 토지임대부아파트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토지는 임대를 하고, 건축은 시행사에 줘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땅값은 신문에 난 것처럼 55억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실질적으로 반값아파트에 보면 대부분이 다 공익성을 띤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한 번, 혹시 예상하신 금액이나 시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예산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2만 4,000㎡로 했을 때. 반값이 대략해서 …….
차예경위원
2만 4,000㎡? 약 8,000평. 했을 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전체 땅 매입비가 55억 정도.
차예경위원
유추한 금액이죠?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유추한 금액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추정한 금액.
차예경위원
추정한 금액. 55억이 작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반값아파트 그러니까 토지임대부아파트.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설명을 드렸고, 실제 상․하북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평중앙길 개선이라든지 간판 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만도 그렇고, 그 사업이 농촌에 정주환경을 조성해주자 그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국가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고, 인구는 계속 빠져나오고 따라서 인구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토지임대부아파트가 적격이다. 왜 그러느냐, 주거의 쾌적한 환경은 오히려 상․하북 쪽이 좋습니다, 신도시보다는. 물론 직장하고 거리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상․하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어디 직장이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 그렇다고 보면 토지임대부아파트. 아까 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임대부아파트는 개념이 딱 그렇습니다. 비싼 땅값을 아파트 분양가에서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취지는 맞는데 그 아파트법률을 우리 시에 적용하면 오히려 상․하북 쪽에 적합한 아파트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을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분양가 금액이 왜 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히 산정을 할 것입니다. 산정을 하는데 ‘이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500만 원, 490만 원이 아니고, ‘490만 원 이하’로. 그런 개념에서 땅값은 임대료로 받고, 그 다음에 공사비만 분양가에 반영해서 하겠다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490만 원 이하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입찰을 해서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게 나올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490만 원 이하로 추정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9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상에는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가지고, 나중에 분양가를 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예경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북에 인구를 유입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우리 도심에 사는 그야말로 서민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렇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가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내용들 다 포함시킬 것입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하면서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에 사업의 필요성, 실제 55억의 땅값을 투자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그 결과가 첨부돼야 투융자심사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 이런 부분들을 다 명시하겠습니다, 용역조사하면서.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북 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 학교 특례입학하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건립을 해놓으면 아마 선호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상․하북에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이게 메리트 있는 곳에, 사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분양제도라든지, 이것 뭔지 아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환매조건은, 그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장기전세국민주택이라든지 이게 환매조건부분양제도는 뭐냐 하면 이 아파트를 본인이 사서 나중에 팔 때는 국가에 파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팔아서 다시 시에서 공공기관에게 팔고,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반값아파트는 우리 지역 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제도 양정동에 399만 원으로 아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200세대가 확정되었고. 부산 신평동에서 다대포간 사이에 수자인 아이시티라고, 아예 시공사도 딱 정해져서 940가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 578만 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메리트를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가서,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도심 한 가운데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물금지역 내에 520만 원에 분양한다고 저번에 임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양산시에 520만 원짜리 그것도 물금지역에, 520만 원짜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 이하 299만 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만 원정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아니면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값아파트로 정하지 마시고, 장기전세국민주택이라든지 서민들이 우리가 잘사는 분이 이런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정해서 하시지 말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지역을 정하는 것도 저는 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2,500만 원 가지고 그런 용역이 될까라는 게 의문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과업 그 용역하고 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용역은 발주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줘버리면 그것대로 가는 게 용역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보세요, 땅값도 우리가 하고 제2의 그린피아 아파트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분양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지었다가 잘 안 된다 부도를 내버리면 누구의 책임으로 남는 것입니까? 그건 시비의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의 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자산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자체 시작을 할 때부터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땅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는 저희들이 시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 그래도 지금은 보증제도가 확실히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땅값도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활용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하북 지역에 국․공유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큰 필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계획상 자연녹지를 좀 활용해서 근교에, 주거여건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부지가 대충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네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해졌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도 용역을 해봐야 안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신문에 났던 그런 금액들이나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그 금액들은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 계획한 자료로 나온 것이지 입지가 정해져 있거나 참여업체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단장님, 이것은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취지나 그리고 반값아파트 자체에 대한 시공사를 민간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 용역자체를 금액을 더 올리시든 어떻게 하든 서민들의 아파트나 주거환경에 대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는 절대 반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들이 딱 정해놓고 뭔가를 맞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유동적으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제나 부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잠시만요. 거제 것은 뭐 어떻게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차예경위원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거제는 민간에서 부지를 공짜로 준 것입니다. 시에다가 기부를 하고 거기다가 시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이래 되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보세요. 거제도 반값아파트가 확실하게 땅을 기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이 확실하게 부드럽게 되는 것인데. 저희는 저희 돈 주고 땅 사서 거기다가 시공을 해서 분양까지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게 꼭 반값아파트 분양에 대한 개념이, 아까 말했듯이 환매조건부분양이나 아니면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그런 식의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전세주택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충당할 방법이 오히려 더 난감해집니다.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를 분양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야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차예경위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걱정해주시는 만큼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충분히 차예경 위원님 질의내용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석계 쪽에는 산단 조성을 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산단조성 완료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2017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석계산단 외에 석계 쪽에도 산단조성 예정부지가 다른 데도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석계 쪽에요?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죠, 상북 쪽에.
임정섭위원
아까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값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하북 쪽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가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다 되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임정섭위원
수립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죠,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 집행자체는?
임정섭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집행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과는 …….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석계산단이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도 불분명한데 반값아파트를 짓는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쪽으로 입주한다는 보장성도 사실상 없고, 우리가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아파트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임정섭위원
분양가격 말고, 짓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비용요?
임정섭위원
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실제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업체마다 다 달리 …….
임정섭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시된 가격은 없고. 표준건축비라고 되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표준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표준건축비, 평당 450만 원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층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차예경위원
400만 원에서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를.
임정섭위원
뭐라 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표준건축비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전에는 1년 단위로 고시를 하다가 지금은 물가변동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고시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그게 있습니다. 고시표준건축비 가격은.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내나 정부에서 고시했다는 고시금액내역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반값아파트라고 지정을 한 것 같으면 금액 같은 것은 사전에 밝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490만 원에 한다고 이야기 다 해놓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490만 원에 한다고 한 게 아니고, 490만 원 이하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이하 수준으로.
임정섭위원
신문에는 490만 원으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던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단장님, 잘 아시는 모양인데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 정해졌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해진 것 없습니다. 그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이 먼저 알고 벌써 한 단계 넘어갔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쌌는데. 하북에 택지개발 그 너머 환타지아 그 사이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거론한 적은 있죠? 거론을 한 번 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도 있고, 고속도로 변에도 있고, 몇 군데 물색한 곳이.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
정경효위원
공무원들 입에서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짓는다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러니저러니 땅값이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값아파트라 하면 하북 아파트 가격의 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북은 상북 아파트의 반을 해야 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값하고 괄호해서 토지임대부아파트라고 했는데. 그 개념만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이고, 시책명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서 하북에 몇 호 정도 지을 예정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전용면적 18평짜리로 해서 한 600여 세대 정도.
정경효위원
600세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토지가 몇 평정도 600세대 하면?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5층으로 대충 구상을 해서 8,000평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8,000평 내외.
정경효위원
8,000평 같으면, 70만 원씩 치면 얼마죠? 56억이죠? 56억 하북에 짓고 나면 상북에는 어떻게 합니까? 땅값에 다 들어갔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목적이나 이유도 실제 이 사업을 했을 때 분양의 수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의 필요성 그래서 …….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1차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나면 단계별로.
정경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600세대로 8,000평 나눠보세요. 한 세대당 땅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분요?
정경효위원
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
정경효위원
600세대로 8,000평을 나눠보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이상정위원장
600세대는 평수 나름인데.
정경효위원
18평으로 봤을 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8,000평을 600으로 나누면 열 몇 평정도 되겠죠.
이상정위원장
13.33평.
정경효위원
13평 돌아가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땅값이 한 세대당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70만 원으로 보면?
정경효위원
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정경효위원
1,000만 원 치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경효위원
1,000만 원밖에 안 치는데, 땅까지 분양을 다 해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해준다, 한 집에 1,000만 원 혜택밖에 안 봐진다, 그렇죠? 그래서 반값아파트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걸 지어서 임대아파트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임대는 지금 LH에서도 많이 하고 …….
정경효위원
LH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시켜서 하면 되지, 이것 나중에 지어놓고 반값아파트다 너희 임대료 줘야 한다, 이래 하면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공급할 때 …….
정경효위원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오느냐, 나중에 학생들 학교 가면 “너희 어디 아파트 사노?”, “반값아파트에 산다.“ 완전히 기죽어가지고 여기에 안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정년퇴직하고 공기 좋으니까 등산하기 좋고, 연금 받는 사람들 부산에 집 있는 것 팔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래 삽니다. 그리고 양산시가 노령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할 때 다자녀 우선이라든지 이런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
정경효위원
결국 분양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결국 그렇게 갑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1차로 하는 세대수의 구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정경효위원
보면 시대에 맞춰나가야 되는데 시대에 자꾸 뒤떨어져 나간다니까. 지금 신도시에도 그런 게 있답니다. 학교 가면 임대아파트 살면 기죽는다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그것은 주택 공급할 때 반값이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도록 그 인식을 안 하도록 그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시대에 맞춰가 해야지.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것은 나중에. 하북에 분명히 환타지아하고 그 사이에 그래 짓습니다. 보이소.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방금 위원들 걱정하는 부분들 다 고려하셔가지고, 용역발주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시하고 중소도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요즘 LH의 임대아파트는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더라고요, 순번을. 아까 표준건축비 이야기 했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이상정위원장
표준건축비는 단가 적산 산출해가지고 조달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일반 민간방식있죠? 민간업체 상대로 적산을 갖다가 제한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건축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표준보다도 100만 원 이상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고려를 해서 꼭 조달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 제한입찰방식으로.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여업체가 정해지면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윤을 10% 없앤다든지, 우리는 15% 이윤을 안 받겠다든지 그런 경쟁을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모든 지적사항들 다 종합해서 멋진 양산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596, 597에 건축과 사업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그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또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빠트린 부분 좀 할게요. 591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올해보다 위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올해는 20분에서 25분으로 늘어가지고.
차예경위원
이건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법상.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25명이 되어야 해서.
차예경위원
그 다음 592페이지에 경관계획수립용역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은 경관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4년도 올해 2월 7일부로 해가지고 인구 10만 이상 되는 도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경관계획이 수립 안 돼서, 이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것은 특정 경관계획이라고 어느 구간만, 다섯 곳을 한 게 있고, 전체 우리 시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계획을 세워야, 앞으로 도시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법의 필수사항입니까? 얼마 만에 한 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이것도 5년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5년에 한 번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하고 같이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용역비가 상당히 커서 다른 데에 비해서, 반값아파트 2,500만 원인데 이게 3억 원이면 엄청나게 커서.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우리 시 전체 면적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도시경관위원회 여기도 위원회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경관법이 이전보다 좀 강화가 되고, 경관심의대상이 법령에서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 개최횟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차예경위원
심의개최는 얼마에 한 번 씩 하는 것입니까? 이게 10회면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내가 심의위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없으십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예치금을 적립하고 있어서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치금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보시면 122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5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단장, 팀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