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이채화 위원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고, 박말태 위원도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0시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4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일단 페이지는 세입예산 603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총괄적인 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가 당초예산 편성규모가 104억1,600만 원으로 되어있고, 2014년에 107억9,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보건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07억9,100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2013년도. 2014년도는 적혀 있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3년 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왜 여쭙느냐면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감액편성 받은 이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차예경위원
네, 전체적으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도 조금씩 줄고, 또 시에서 사업비, 운영비, 기타 여비 같은 것을 좀 깎았고,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거의 92%까지 줄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비를 더 많이 유치해도 될 둥 말 둥한 이 시기에 많이 줄은 데다가 특히 시비까지도 줄었죠, 이번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사실 소장님의 업무에 대한 미스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된 것을 크게 보면 약품비를 8,000만 원정도 절약을 했고요.
차예경위원
8억8,000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뇨, 그냥 8,300만 원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동면보건지소건 때문에 국․도비 반납 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3억5,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그리고 구강보건이나 산모신생아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다른 복지예산으로 보니까, 기금부터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 한 1억8,000~9,000만 원정도가 까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사업의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업의 축소요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의치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에서 하는 것도 조금씩 사업비가 줄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품비용 8,300만 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이것은 누차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소의 약품구입을 예년에 비해가지고 2~3년 전부터 조금씩 줄여오는 그런 실정에 따라가지고, 의사들이 약이 필요하다 해도 그게 과연 찾아온 사람하고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약값을 작년, 올해, 내년도, 내후년까지 점진적으로 약품 값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줄여서라도 필요한 약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값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예경위원
약품은 보건사업과 업무 맞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구매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줄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수불대장 건 그것 정리 다 하셨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재고파악을 확실히 하면서 약품 값이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 약품에 거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보의가 자기 임기 동안 어떤 약을 왕창 신청하면 또 보건사업과에서는 사실 필요한 약이다 보고 이때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어서 이 약을 썼는가 몇 개월을 쓰면 얼마만큼 되는가 앞으로 얼마만큼 쓸 것을 신청하는가를 보고 보건사업과에서 구매해서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체제가 읍․면․동별로 구매를 하던, 웅상은 웅상 따로 하던 체계를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약을 일괄 구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따로는 아니고, 보건사업과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약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던 것을, 지금은 거품을 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컨트롤타워를 보건사업과에서 딱 잡으셔서 재고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실제로 몇 개월분에서 이만큼 필요한가 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수불대장에 전산 건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예산을 줄 테니 그것을 전산화하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원래 사실은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있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사실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고백을 하자면 약품을 많이 샀는데 하나도 안 썼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약품을 빼고 수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
차예경위원
재고를 숨긴 거네요, 그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때 전산에러가 좀 있었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누락도 되고 그래서 낼 때마다 사실 좀 달랐습니다.
차예경위원
가장 큰 것은 의약분업해제지역인 동면이랑 원동이 문제가 된 거죠?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번 달라고 할 때마다 재고가 달랐었고, 수불대장에 문제가 생겼던 것 맞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때 또 약품뿐만 아니고, 임상병리시약도 약품으로 넣고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반가운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분이 저한테 서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전문가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품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시약까지 다 넣고, 알죠? 약제, 흔히 말하는 검사하기 전에 먹는 약제까지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사실 처음에는 판단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전문가라서 이 시약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모르고, 이 약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저희한테 줬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위원장님, 수불대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할게 61페이지나 되는데 일단 예산심의부터 하고 보도록 합시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총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50만 원, 100만 원짜리로 사실 찢어놓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금액이 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품비용도 이렇게 저렇게 찢어놓으시고 했는데 왜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짜리로 다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 덩어리로 하면 예산계에서 깎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덜 깎이려고 분리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수행하실 때 힘들잖아요. 이것을 다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큰 덩어리로 묶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할 사업을, 제목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만든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보는 저희들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국내여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보면. 보건사업과에 어르신틀니 보급 한 것, 암 검진사업, 지역사회 건강봉사. 이것들 사실 기본경비에 출장여비나 여러 가지 여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만 원, 급기야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비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
차예경위원
원래 이게 운영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각 사업별로 보건소는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위사업별로 일정금액을,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운영여비, 기본경비 외적으로 단위사업을 출장이나 워크숍이나 세미나니 평가대회참석이니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전, 오송,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많다보니까 그것을 기금차원에서 일부 소액이라도 주니까 거기에 비율대로 시비를 반영해가지고 기십만 원씩.
차예경위원
뭉칠 수는 없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회의가 예산심의인데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부터 진행할 테니까 그때 가서 그 부분이 나오면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603페이지 세입예산 봐주십시오.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올해 3억7,500만 원 감액편성은 보조금이 벌써 한 2억3,400이 삭감되었네요. 603페이지. 세출예산 606페이지, 6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607페이지에 보면 아까 차예경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삭감이 8,3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약품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폐기처분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일부 약품이나 장비 같은 것도 통틀어가지고 보증기간이나 사용년도가 넘은 것은 폐기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까 소장님이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꼭 필요한 것을 편성했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임정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올해는 좀 많이 놀아야 된다는 그런 직감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놀면 시민들은 병듭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의료비하고 약품구입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평균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8,300만 원 같으면, 몇 퍼센트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 추경에 또 신청 안 하실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소별로 재고파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나가는 약을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약품이라는 것이 재고가 남아야 하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있어야 되죠.
임정섭위원
맞다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재고가 남을 수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내년도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할 때 되면 또 그때 봐가지고 약을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나름 계산을 해가지고 직접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
임정섭위원
이게 전반기면 전반기, 분기면 분기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예산인데. 사실 이것으로 봐서 전반기 예산밖에 더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렇게 해보고, 사용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08~6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예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소장님, 건강도시 조성 건입니다. 예산이 약 2,4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국외여비 때문에.
차예경위원
작년에 홍콩컨퍼런스 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아홉 사람 여비가.
차예경위원
여비 부분이 2,400만 원정도 빠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격년제로 합니다.
차예경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사실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특히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건강도시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말하면 번역대행 이것은 내부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50만 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실 번역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어서.
차예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AFHC도 여기 직원이 몇 명이서 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사업하는 PPT자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웅상에 있는 영어전담계약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겼고. 회의서류나 좀 굵직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건강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런 성과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점검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성과는 사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을 하고, 건강도시 양산 항노화 캠프를 해보면 성과는 아주 만족이라는 그런 성과를 내고, 보통 우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90%는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건강도시라는 것은 국부적인, 일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사실 건강도시잖아요. 도시에 걸맞은 프로젝트나 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분이 여기 업무를 보시죠, 계장님께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요, 담당자가 있습니다. 세 사람 있고,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좀 더 기획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려 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안전도시, 건강도시.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놀러가고, 행사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여기도 보면 건강도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건강도시사업결과 책자 제작에 140만 원, 건강도시 인지 제고 강좌 홍보 캠페인에 100만 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인쇄에 22만5,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이것은 양산시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건강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인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
임정섭위원
1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홍보용, 수용비이니까 리플릿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작년 용역 이후로 2014년부터 본격적인 건강도시화를 위한 계획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5월에 30명의 항노화 캠프, 그리고 지난 10월에 두 번째 40명의 항노화 캠프 물론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군부대, 세관 같은 곳에 건강한생활터 만들기 또는 서창고등학교, 학교, 군부대, 직장 앞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늘려갈 그런 계획이죠.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강사수임료가 148만 원입니다. 홍보캠페인은 1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강사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부산대학교 가정과학과, 또는 체육 분야는 경남대학교 항노화 센터장 이런 분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임정섭위원
아니, 그렇게 148만 원어치가 강사비로 들어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실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강사비용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만큼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이만큼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효과는 나름대로 진척이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만 참가를 했고.
임정섭위원
아니, 여기 보면 500부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500명밖에 더 봅니까? 양산시민이 몇 명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부기를 달 적에 부수를 그렇게 맞춘 것인데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가지고 리플릿, 책자, 교재 등등 다양하게 수용비니까 …….
임정섭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 몸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혈관 나이가 어떻다.
임정섭위원
네. 변을 봤는데 변 색깔이 어떻다, 오줌색깔이 어떻다 이런 것 가지고 자가진단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그런 시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에 다양한 책자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런데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3단계로 잡아서 일단 2014년까지가 사업기반 조성이고, 내년부터 조금씩 활성화시켜나가는 첫 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0, 611페이지.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강보건사업 쪽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하는 의치보철 사업하고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도에서 의치보철 사업 따로 나오고, 어르신틀니보급이 따로 나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의치보철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르신틀니보급 사업은 사실 김두관 지사 때 공약사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만65세 이상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다 신청을 받습니다.
차예경위원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대상자에 한정해가지고, 거기서 또 소득이 작은 사람을 …….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지금 두 사업에 거의 1억3,000만 원정도 줄었다, 그렇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예년에 비해가지고 크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팍 늘거나, 팍 줄거나 그러지는 않고, 고만고만하게 120~3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신청 받아가지고, 소득조사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요? 의치가 22명, 그 다음에 틀니는 89명 정도. 그러면 지금 양산시 65세 이상,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다고 해도 몇 명이나, 대략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양산시 노인 인구가 2014년도에 2만 9,000명 정도.
차예경위원
이것 시행한 지 몇 년 되었는데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구강보철은 2004년도부터.
차예경위원
2004년, 10년 정도 되었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게 예산이 줄면 시에서라도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냐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죠.
차예경위원
사실 어르신들에게 바로 닥치는 것이고, 씹.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만큼이나 1억3,000만 원정도 깎아버리면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 추이를 관망해보고,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차예경위원
보시고 이것은 시장님한테라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국가에서도 하는 게 점점 65세 이상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많고, 자기를 잘 관리한다고 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줄이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꼭 필요하신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지나가더라도, 지나간 내용이 궁금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612, 613.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 이것 다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가내시가 하나도 안 내려온 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추경이나 연말되어가 내시가 안 내려 와가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
정경효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문이 다 내려왔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차 가내시고, 보통 보면 1차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추경 때 확정내시가 조금 조정이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여기 예산, 기금 국․도비는 가내시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공문을 다 받아가지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뒤에 확정내시가 오면 추경 때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612, 613 없죠? 614, 615.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잠깐만요.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있죠?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예경위원
615페이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왜 뒤에 금연이 또 있는데 왜 이것을 합치지 않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뒤에 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이 먼저 내려오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따로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1차로 원래 했던 사업이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와서 이렇게 갑자기 측정한다고 따로따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이번에 담뱃값 인상 관련해가지고, 지도원,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킨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고.
차예경위원
인원을 더 늘린다고 한 것이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아, 앞에 게 그런 거고. 615페이지가 금연조례 만든 그것 연계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뒤에 것은 쭉 해오던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2014년도 당초는 1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예경위원
1억9,000만 원이었는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래서 통합에는 당초 세운 게 1억5,000만 원이고 …….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작년도에 0원 되어 있던 게 2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예 없어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게 새로 내려온 것이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새로 짜신 것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가장 중요한 건 금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금 초․중․고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뒷장까지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흡연예방이 중학교까지밖에 안 갑니다, 맞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합에 보면 흡연예방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연은 사실 교육을 좀 하시고. 요즘에는 교실에서도 전자담배를 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차예경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인데 금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자담배를 들고 와서 피는 경우까지도 생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자담배가 위해라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 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육이 많이 작습니다. 이것 교육청하고 어떻게 합의하셔가지고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신청 받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6, 617. 계속해서 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항.
차예경위원
금연구역시설물 흡연실 설치하는 것 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두 군데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상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돈이 들어갑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어떻게 지으라는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정해진 모델이나 폼은 따로 없고요.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뒤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시립도서관 쪽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거기 설치할 것인데.
차예경위원
건축 쪽을 잘 모르지만 작은 돈으로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가격대가 좀, 평균 드는 비용이 한 2~3,000만 원정도 든다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일반적으로 그게 2~3,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이상정위원장
부스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른데.
차예경위원
규모를 작게 하시더라도.
임정섭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애연가인데 공항이나 대합실에 가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에 들어가면 진짜 담배 피우기 싫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가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느낀 것인데 거기는 비행장 안에 천장이 없는 곳에 흡연실을 만들었더라고요. 비 가리는 시설만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만들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애연가들도 그래도 시민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천장이 없으면 비오는 날은 못 피우는 …….
임정섭위원
아니, 비 가리는 시설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현재 우리나라 공항에도 가보면 환기․배기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배기가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담배 피우기 싫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웅장출장소 흡연실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쾌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관공서에 그게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시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있습니다. 요새 관공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밖에서 피게 안 되어 있고, 흡연실을 만들어놨단 말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야외에다 만들어놨죠. 본건물 밖에다 만들어놨죠.
정경효위원
본건물 밖에 만들 이유가 없지. 밖에서 자기마음대로 피우면 되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안 됩니다.
차예경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경효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쳐 놓으면 안 되나?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안에 환풍시설하고 …….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스를 하든지 아까 임정섭 위원님 말씀대로 캐노피 설치만 하든지 일단 에어리어는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어리어는.
정경효위원
울타리만 이래 쳐놓고, 그 안에.
이상정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18, 619.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것인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은 중요사업이죠? 1억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암환자의료비 이게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기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도비, 시비가 조정이 된 것이고. 여기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니까 국비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여나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애로 사항은 없네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크게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620, 621페이지. 없으시죠? 622, 623페이지. 없으십니까? 제가 진행하더라도 그 전거라도 궁금한 것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624, 625.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계속 보다가 지나오고, 지나오고 했는데 1만5,000원, 3만5,000원 이런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정섭위원
624페이지 보면 피복비 해가지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국비가 5만 원이고, 도가 1만5,000원이고, 시가 3만5,000원이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5만 원짜리를 여러 개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간호사 하얀 가운 그것을 기간제들 사주는데 작년에는 A가 입다가 1년 하고 그만두고 나간 후에 다른 B가 오면 전에 입던 것을 못 입히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상.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작은 돈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비도 진짜 너무 많고 …….
임정섭위원
이게 진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미안합니다.
임정섭위원
어디 가정집 가계부 적는 것도 아니고.
이상정위원장
계속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는 다 그렇습니다. 626, 627.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건강한생활터 만들기 사업, 627페이지입니다. 이쪽은 좀 늘었다 그렇죠, 예산이?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나가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운동, 간호사, 영양 이런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좌삼부대하고 양산세관하고, 서창고등학교를 했는데 직장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혈당도 재고 한 6주간 정도 쭉 하면서 계속 거기 소속된 직원들이나 학생들 건강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몸의 시스템이 호전된다, 좋아진다 하는 이런 것을 손수 체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처음에 한 것하고 체크해가지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아이들이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갈 수 있는 자질, 능력 그것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손이 많이 가서 많은 곳은 못 가겠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한꺼번에 다량으로는 좀 그렇고, 한정된 인원으로 올해는 세 군데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거나 해가지고 아파트 이런 데, 다른 회사 이런 데 수소문해가지고 희망하는 데가 있거나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출장으로 6주, 한 달 보름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차예경위원
지금 강사수당하고 계단표찰 이런 것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사는 우리 내부에 간호사들이나 기간제는 안 계십니까? 더 많이 투입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계단표찰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계단 100보 올라가면 25kcal가 빠지고, 러닝머신 타면 그것처럼, 엘리베이터 보다는 4~5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 좋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 생각은 사실 예산이 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더 늘려서 계단표찰 뭐 이런 것 보다는 사람을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바꾸면 어떤가를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28, 629. 없습니까? 630, 631페이지. 632, 633페이지. 없습니까? 634, 63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너무 금액을 잘라서 했는데 635페이지에 보면 보충식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뭘 사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들 쌀, 감자, 달걀 해가지고 패키지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유식 같은 그런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일종의 이유식이라고 보면.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개월 수에 따라 다릅니다. 패키지가 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차예경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이 예산이 7,4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차예경위원
내원하는 사람들한테 가방 같은 데 넣어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발육이 저조한 아이들 안 있습니까? 6세 이하 아이들, 5세 이하 아이들. 발달상태가 안 좋은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골고루 영양을 보충해 주기 위해가지고 대주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도에서 아예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기금, 도비, 시비.
차예경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라고 내시되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렇게 쓰라고 다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지침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명칭이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이 사실은 우리 전체예산에서 약 7,400만 원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뭘 하는 것인지,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실 때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건 갖다 주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갖다 주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취약계층 아이들의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차예경위원
아, 가정방문해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1인 6만5,000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패키지 식품을 주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1인 6만5,000원에 95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해당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엄선하다 보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차예경위원
만 6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발육이 약간 늦거나.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영양상태가 부실하거나.
차예경위원
영양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좀 불러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참석 요청해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636, 637.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차예경위원
637페이지에 지역사회조사 민간위탁금이라는 것 있죠? 900만 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이쪽에 사업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새로 생겼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건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의 통계자료가 2007년도에 나오는데 그때 경남이 사망률이 가장 높고, 수명이 가장 짧다 이 이유가 뭐냐 이래서 그때 김태호 지사 있을 때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 해서 그때 3·3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각 보건단체, 의료단체 위원들이 모여서, 그때 나온 게 그러면 우리가 암 발생률을 낮추고, 3.3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암․심장․뇌혈관 질환을 낮춰서 3세의 수명을 연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불평등 해소차원에서 건강을 다 조사해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40개 지역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양산․남해․거창․함양이 빠졌습니다. 건강불균형 해당 시․군이 아니다 해서 빠졌는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서 이것을 전국에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도·시가 온 것은 통합사업에서 나머지 네 개 시․군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차예경위원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교육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처음에는.
차예경위원
첫해라서 그런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차 연도에는 시범으로 교육을 해보고, 건강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자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차예경위원
코디네이터가 다니면서 하는 것 맞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연결을 시켜서.
차예경위원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지역사회조사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900만 원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637페이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잡은 게 중앙동인데 중앙동에 어떤 대상을 잡아서 문항이 이백 몇 개 있습니다. 그 문항대로 면접조사를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역학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역학조사라기보다는 면접조사죠. 예를 들어서 “당신의 건강이 어떤가? 흡연을 하냐?“ 조사문항이 많습니다.
차예경위원
질문해서 됩니까? 질문하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질문 문항에도 “술은 하루에 몇 잔을 마시냐? 일주일에 몇 잔을 마시냐?” 이런 종류가 많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주신다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경상대학교에서 지금 건강증진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경상대학교가 도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맞춰가지고.
차예경위원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다른 시․군도 경상대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사하시는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성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방향이라는 이런 것이? 보통 통계라는 게 몇 년 있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도에서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간평가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산도 하면 3~4년은 추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조사하실 때 의회도 한 번 같이 설문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 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대상이 중앙동이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담당관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실과 별로. 주무과는 많고, 각 과는 작고, 이러는데 주무과에서 주로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억6,100만 원을 도에서 받아와서 각 실과에 편성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국, 주무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온 것은 우리 시정 전반에, 예를 든다면 행사가 많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주무과에 편성을 해서 국장님이 가는 행사, 국․소 하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무과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도 내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감사담당관 2,6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2,8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과 7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 농촌지도소 7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은 특수하게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거기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분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과가 되면 우리 재원을 가지고,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 주이소, 바로. 도시과 2,780만 원, 우리 위원회 것만 이야기합니다. 도시개발과 1,700만 원입니다. 다른 과는 350만 원, 330만 원. 국장님이 이렇게, 도시과 같은 데 보면 근 일곱 배가 많습니다. 이거 국장이 다 쓰는 것입니까? 편성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참석하고, 때로는 부시장님이 참석할 때에는 국․과장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한 주요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는 우리가 차등해서 편성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4,86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
정경효위원
부시장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도 한 4,6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시책하는 업무에 …….
정경효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이것 보니까 주무과의 업무추진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각 과 것을 편성해 놨던데 각 과 업무는 각 과에다가 주면 안 됩니까? 각 과에는 직원들도 많고, 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안 주고 어떻게 해서 주무과에서 딱 쥐고 말이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장 업무추진비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또는 300만 원정도.
정경효위원
의회 국장은 얼마 정도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경효위원
그 외에는 실과에 나눠줄 그게 없습니까? 편성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업무추진비를 안전행정과에 전부 일괄적으로 편성을 다 하다 보니까 그걸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예를 든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에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100% 도시과의 업무추진비라고 본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이나 도시과장이 거짓말을 했네. 자기 돈은 자기 과에 다 쓴다고 자기 과하고 과 밑에, 도시과 같으면 그 과에서 다 쓴다고 이야기를 하드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설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
정경효위원
왜 실과마다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까, 주무과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마다 편성할 수도 있지만, 도시과에 편성해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도시건설국 국장이 집행하는 데, 제가 이야기가 조금 잘 안 되는데 ……. 국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편성해놓았는데, 그러면 시장이 참석했다, 부시장이 참석했다 했을 때 그러면 시장업무추진비 쓰고, 부시장업무추진비 쓰면 안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방금 이야기처럼 도시건설국 소관이다 하면 도시건설국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도록 2014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행정과에 100%편성 다 해놓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사업예산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방금 이야기처럼 실과에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과에 분산하면 안 되지. 시장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시장업무추진비가 법적으로 얼마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5,000만 원이하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양산시에 전체 받아오는 게 3억6,100만 원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그 범위 내에서 실 과장, 국장, 시장.
정경효위원
그것을 편성해서 가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출장횟수라든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편성한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사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보면 보건소나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행사도 많고, 이곳은 출장행정인데―주민과 접하는 행정인데― 여기는 780만 원밖에 안 되고, 다른 곳은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고 안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출장이 별로 없는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2,6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힘 있는 부서에는 편성이 많이 되고, 그것이 없는 데는 편성이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그것을 맞추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사실 애로 사항이 좀 많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그 과에서 주무국에서 좀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 또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양산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특수하게 들어가는 경비가 좀 많이 있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기획예산담당관도 그렇고 거기는 보면 2,8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과를 대비해서 이럴 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그 재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지침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직제가 개편이 된다 해도 예산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간다는 그것은 안 되고, 그래가 직제개편이 될 때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쓰면 되죠? 예비비에 놔놓았다가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리 편성을 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미리 편성해 놓은 그것은 아니고요. 3억 6,100만 원 내에서, 분과에 대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해놨다가 분과가 되면 우리가 자금을 이체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분과가 안 된다하면 그 경비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주무과에 많은 것은 의회에서 정리를 조금 해도 되겠죠? 그것은 우리 의회 소관이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좀 취지를 잘 살려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640, 641페이지. 보건소는 대부분 다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온 매칭예산이네 보니까, 페이지 수는 많지만 15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쭉 쪼개놔서 페이지 수가 많네요. 한 번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 643.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643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1층 건강증진실 거기 운동기구가 내구연한이 다 안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에서 하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고장도 있고, 여기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수리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수리비밖에 없고,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기계가 그것 한 것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 신규로 구입할만한 장비가 없어서 그랬는데 기타 수리비는 예산에 반영시켜놨습니다만 신규 구매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이 한 번 챙겨보고, 건강증진실에 근무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게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한참에 다 물건을 교체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봐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면 고장 횟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장님이랑 의논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봐가지고 기계가 그것 한 것은 좀 교체해주면 고맙겠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44, 645. 없으시죠? 646, 647.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 마치기 전에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요구한 의약품 수불대장 오늘 준비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수불대장을 따로 전산에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하고 있고, 그 자료는 많죠, 방대하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현재 재고현황만 이번 달 치라도 나중에 가셔가지고,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면 뽑기는 쉬우니까 차예경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현재 재고라도 12월 달 보름치라도 지금 해봐야 10일치네. 10일치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차예경 위원이 보고 싶은 모양인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 약품 모자란다는 소리 나오면 문책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확정내시가 또 오고 이러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약품 써보고, 추경에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정섭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약 타러 갔는데 약이 없어가지고 못 받아왔다 하면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예산 648페이지부터입니다. 650, 651, 세출로 넘어갑니다. 652, 653.
차예경위원
651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차예경위원
5억4,000만 원? 이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또 식품위생에서 가장취약지역인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위생․영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비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 교사, 조리 종사자, 학부모,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 또 조리교육 식습관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교육만 한다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 업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팀, 위생팀 정해진 횟수만큼 늘리되 방문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저희들은 168개의 어린이집이 등록해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하는 일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크지 않냐는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영양사가 지금 직원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70%가 인건비.
차예경위원
인건비이구나. 열세 분이 나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식단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위생이나 영양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의무 고용이기 때문에 관리를 받는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들은 영양사 의무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영양사를 고용 안 하고 있고, 그 영양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어린이집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전체가 367개소입니다.
차예경위원
367개소 중에 168개면 빠지는 곳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00인 미만만 합니다.
차예경위원
100인 미만이니까 그 중에 100인 미만이 168개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집단급식소라 하면 50인 이상인데 저희들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까지 정회원으로 등록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빠지는 어린이집이나?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20인 미만으로 봐야 하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빠지는 어린이집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각지역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사실은 20인 미만의 어린이집도 사실 챙겨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그것은 사실 대상은 50인 이상이 대상인데 20인까지 낮춰서 대상으로 잡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더 여력이 된다면 20인 미만까지 챙길 것인데 지금 20인 미만까지는 안 챙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인원수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유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빠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인 이상이나 50인 이상은 법적으로도 어린이집 규정 내에서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시책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입니다. 시책은 50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20인 이상으로 낮춰서 하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라면 조금 더 많이 뛰시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유류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더 나이가 어린 곳까지도 손이 미치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13명의 인력으로 120개가 사실 목표입니다. 120개가 목표인데 지금 저희들이 20인 이하까지 낮추고, 그 다음에 168개소까지 늘려가지고 저희 인력이 여력이 되는 데까지 늘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늘린다면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으로.
차예경위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조절이나 이런 것은 그냥 업무적으로도 봐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충분히 직접 가서 하는 관리는 어렵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한 식단표라든지 모든 위생관리, 영양관리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나트륨 섭취 줄이는 것도 같이 합쳐서 하시면 일원화된 …….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합쳐서,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단표를 영양사들이 짜가지고 어린이집에 배부를 하죠? 배부하는데, 그 식단표대로 음식이 제공되는지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같이 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현실성 없는 식단표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가시가 많은 생선, 청어 같은 것은 발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단표를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물론 영양섭취를 위해서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야 되겠지만 과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손이 안 가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식단표를 짜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학부모 평가하는 모임들 하면 그런 건의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필드에서 하는 이야기가 손이 안 가고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식단표가 되어야 되는데 꼭 손이 가야 되니까 보육교사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식단표가 내려올 때는 학부모를 동원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가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라 그런 것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52, 653.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653페이지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651페이지에 질문을 안 했는데 65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내려온 휴대폰처럼 생긴 대형스마트폰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도․점검하는 결과를 바로 사이트에 입력하는 그 전화기의 전화비입니다.
임정섭위원
653페이지에 임상병리실 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양산시에 식당수가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무리가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많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만큼 잘려 와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고, 이 안이 나오고 나서 담당자하고도 직접 다 챙겨 봤습니다. 대상별로 쭉 늘여놓은 것도 예산계에서 임의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분, 유료분 세세하게 나열을 해놨는데 그래도 좀 작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성병기본시약이라든지 성병확인검사시약 이런 것은 더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계상으로,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여기 각 항목별로 전문가인 담당자가 1년간 시약의 어떤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나눠서 구매해야 되는 것, 한 번에 구매해도 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어느 약품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예산실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허은진 씨한테 지적을 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의 세부항목을 기재하도록, 포괄적인 금액만 넣지 말고, 그것은 내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확보하셔가지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확보해야 일이 됩니다, 지금.
임정섭위원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54, 655.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저.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임정섭 위원 말씀에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결론은 예산계에서 안 깎이기 위해서 똑같은 병리검사시약이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분, 무료분으로 나눈 것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무료는 보건직이나, 유료는 의사가 오더를 내려서.
차예경위원
그런 부분인데. 임정섭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성병에 관련된 기계를 샀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사서 비용이 축소가 되느냐 여부도 물은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검사의 방법, 편리성, 민원인들의 민원해결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가지고 이 시약이 작게 들어간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판단하기가 뭐합니다.
차예경위원
아직까지 안 써봐서 잘 모르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기계를 잘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쓰고는 있습니까? 저번에는 안 쓰신다고 하셔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 성병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몇 개월 안 되었으니까.
차예경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652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 이게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365안심병동사업은 옛날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보호자 없는 병원.
차예경위원
진주의료원?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동.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부산대병원에서 2년간 실시했고, 올해부터 삼성베데스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금액이 감액이 많이 되었고요. 여덟 분이라는 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거기는 2실 12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간병사 인건비를, 간병사 인건비를 월 155만 원씩 여덟 분. 그게 다 인건비 지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차예경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어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주 어려운데, 맨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호자가 없다하면 완전히 노숙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명칭을 바꾼 것이거든요. 365, 365일 안심하고 간병을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일단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경남도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미만인 세대.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사람 중에 경남도민이고 이런 요건에 의해서 해당되는 그 환자가 신청을 하죠.
차예경위원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안내를 다 합니다. 병원 자체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65세 이상 중에도 수급권자, 차상위는 1만 원이고.
차예경위원
비용을 받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비용은 1만 원 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4인 기준으로 치면 의료보험을 16만 원정도 내는 사람들이.
차예경위원
연에 16만 원, 보험수가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험료를 15만2,800원 내는 정도의 소득이면 해당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다급한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급하신 분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하는 것 있죠? 이것 계속 사업이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13년도부터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13년부터 하는 5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5개년요? 몇 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내에 63군데입니다. 2013년도에 26군데.
차예경위원
아파트에만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게 아파트에 의무설치 하도록 법이 규정되면서 지원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아, 의무설치 되면서 이게 지원하게 된 것이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국비 50%, 시비50%.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장소, 흔히 말하는 운동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닥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에는 혹시 저희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거기는 다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익히 다 설치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92개소에.
차예경위원
빠진 곳은 없으시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일괄 다 설치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용이 불편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점검은 다 하셨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점검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용된 예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니시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교육은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은 비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되고, 사실은 이 한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비치만 하시고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연히 간호사 분들이 하시잖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소방서에서도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협력을 하셔서 교육에 좀 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쪽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올리면 안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특별위원회 가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건소장님 위원들이 보건소는 자꾸 예산이 부족하게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서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대민서비스 보건사업에 대해서 과부족 예산은 추경 때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을 설득시키든지 당위성을 설명해서 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왜 예산실에 의해 이렇게 1,500만 원, 2,500만 원이 삭감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백데이터 자료를 많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위성을 검토해보고 추경 때 예산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이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654, 655.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일맥상통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백신이 있죠? 국가예방접종사업, 이것도 6,9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백신부분에 4,000만 원이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일반 민간의원에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시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종에서 지금 현재 15종까지 확대되어가 있는데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다 보니까 보건소에는 당연히 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655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사업해가지고 이것은 7억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8종에서 지금 15종까지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우리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주는 것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같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부 다 민간예방접종으로,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이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약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시 자체사업은 삭감이 되었는데, 국․도비는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대표적으로 독감이나 폐렴이나 이런 게 내년부터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이래.
임정섭위원
수급에 별 문제는 없겠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산사람이 서울에서 예방접종을 맞아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 우리 양산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단순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자꾸 증액이 되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자꾸 줄어든다, 맞다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약 소진 문제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656, 657.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56페이지에 방역인부임이 있죠? 6명.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 6명이 어디어디에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역인부입니다. 방역인부는 각 읍․면을 제외한 동 단위 그 다음에 읍․면에서 새로이 신흥지역이라고 늘어나는, 읍․면에서 커버 못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신도시 지역이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특히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 분들을 그대로 채용을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업무효율성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1년을 고용하고 나면 6개월 인터벌을 둬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 고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2~3년씩, 3~4년씩 다 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어놓으니까, 그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가능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해주면 참 좋겠더라. 그래서 신도시 나가보니까 올해 방역을 참 잘하더라. 방역을 잘 하고, 방역을 할 때 너무 빨리 가버리면 이것 완전히 처삼촌 벌초하듯이 가버린다 말이야,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그것 안 할 적에는 하수구에서 하는 작업이 있더라고. 그래서 신도시 아파트 몇 군데 가보니까 올해는 방역을 참 잘하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계속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지만 앞으로도 방역을 할 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 방역을 하러 와서 씩 가버리고, 씩 가버리고 이러면.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래하고. 낮에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에 모기 서식지에 약도 치고. 이것 참 잘한다 하는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내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6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까지 포괄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금방 이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방역약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억5,200만 원 중에 3,300만 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줄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방역방법이 점점 더 기름사용보다는 물사용하는 연무 쪽으로 바꾸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확보되어 있던 기름값이 많이 남은.
차예경위원
경유부분이죠? 경유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약하고 같이 투입되는 경유부분입니다.
올해가 1억3,000이고, 내년에는 9억6,000이고.
차예경위원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문제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유류비가 소독약품비로 같이 목에 달리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올해도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고, 특히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울철에 방역이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역은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원체 유충들도 많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돈이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별 말은 안 하겠지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약품이나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방역방식에 의해 기름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차원.
차예경위원
예산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별 문제 없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원래 방역이라는 것을 해보면 지금 현재 하천가에 보면 산림공원과 이런 데서 잡초를 제거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아닙니까? 산림공원과나 도로과 쪽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모기라든지 매개체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제거해주고, 방역을 하면 방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경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653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시 사업이고 보조 사업이고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에이즈나 성병에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우리 시비를 일부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비를 많이 안 주니까, 시비를 주는 것은 기존 영양제 지원에 국한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요구한대로 다 안 주니까 주는 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받고도 부족하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부족합니다.
정경효위원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8페이지 독감 있죠? 예방접종. 올해 예산하고 같은데 이것 안 모자랍니까? 이것 내내 모자라서 난리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감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다음 추경 때는 줄이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보건소에서 약을 확보해서 다 놨는데 내년부터는 병의원에서 맞.고 청구만.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촌 같은 곳은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 가서 맞아야 “무료로 맞는다.” 이래서 이장들이 방송을 해줍니다. 해주면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가면 그 날짜에 안 가고, 그 뒤에 가면 백신이 없어요. 정책은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내년 10월, 11월에 있을 일인데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이나 이런 데에 다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고요.
정경효위원
행정에서 한다, 한다 해놓고 하지도 않고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경로당 가면 …….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1년 뒤의 상황입니다.
정경효위원
1년 뒤의 상황이든 간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에는 안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우리가 접종을 했죠.
정경효위원
접종했죠. 내년부터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신문에도 내고, 다 했는데도.
정경효위원
보건소에서 경로당 가는 것 있죠? 혈압 재주고 하는 것?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경로당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내년부터는 아무 병원이나 가서 백신 맞.고 이름만 적으면 무료로 해준다 그래 해야만이 어른들이 아시고, 시간 날 때 갈 건데. 올해까지 보니까, 올해는 안 했다 하니 다행인데. 보니까 너무 모자라요. 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참고로 원동에 신문이 안 들어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어디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맞지요? 건강체크하고, 정경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경로당도 가고, 마을 가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해놓으면 제일 홍보가 좋아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노라고 했는데 좀 미숙했나 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감염병 관리 사업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감염병 중에 결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도 그렇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우리 관내에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500명 정도가 되는데 보건소 등록은 30명 정도입니다. 부산대 병원에.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외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인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의 지도처럼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래서 역학조사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검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사실 각 병원, 그러니까 양산시 전체적인 병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데이터라든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협조를 하셔서 사실 병명만 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5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500명도 굉장히 많은 거죠.
차예경위원
많은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저희 시에 비하면? 많은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결핵퇴치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2년차로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결핵관련 인건비가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시 소재 병원에 환자를 파악하면 부산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은 것이고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환자를 전국으로 파악하면 이것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양산시 환자는 양산시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현재 500명 보다는 떨어지고,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이 한 번씩 바뀌니까 저희들은 500명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500명을 파악하고 있고, 가족까지 검진하고 이런 것은 다 마무리된 것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결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걸로 지금 계속 매스컴이나 여러 군데 의약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 사실 자기도 모르게, 결핵은 감염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어지간한 건 다 나오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보시다시피 올해 사업의 주내용이.
차예경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 주내용이 잠복기 결핵환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에 학생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 주변의 접촉자, 가족들까지 검진해서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검진비가 보통 보면, 결핵관리협회에서 하는데 검진비가 얼마 안 듭니다. 아주 염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차예경위원
염가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결핵협회하고 조인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검사는 다 결핵협회에서.
차예경위원
결핵협회 차가 와서 학생들한테 하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동검진차가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결핵협회에서 잠복기 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전체 중학교에 다 들어갑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중학교는 현재 14군데로 잡고 있는데요.
차예경위원
우리 전체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중학교 14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럼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 검사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들을 위주로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전체적인 종합검진을 학생들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전체적인 검진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의 차이 중에 2년이나 검진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을 한다 하고, 그런데 올해 특별히 보시다시피 ‘고등학생 잠복결핵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이 역시 …….
차예경위원
금액이 380만 원밖에 안 돼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만 하면, 사업량이 9,624명인데, 이 예산이 380만5,000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학생들이 골고루, 특히 원도심도 중요하지만 읍․면 정도에 가서 해주시는 것은 필수로 실질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상 인원에서, 사각지역이 안 생기도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각지역이 안 생기게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표본조사 한다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연계해서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표본감시 조사하는데 지금 보면 성매매 감염병 따로 인플루엔자 따로 유행성결막염 따로 이렇게 하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각 병원마다 질병관리본부 무슨 병원, 무슨 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지정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게 웅상 쪽에는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웅상 쪽에도 있을 것인데.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동완 내과.
차예경위원
이동완 내과 그쪽밖에는 없다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시 전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슨 병원, 무슨 의원하고 지정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정된 병원에, 뭐가 생기면 웹사이트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것, 이 예산안이 내려왔거든요.
차예경위원
이런 감시나 이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저번에도 5개년 계획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웅상이나 특히 읍․면 이런 쪽에 보건지소는 당연히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점점 기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었고요.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13개 기관을 지정하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차예경위원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공단이랑 연계는 상당히 잘 되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실 청구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질병이라든지 양산시민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되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시고 예산편성하실 때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더 투입해서 심혈관계 질환 작년에는 예산 많이 가져갔지만 성과나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물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접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투입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집중을 해서 조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현황파악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이랑 연계를 하셔서 그리고 웅상이나 읍․면․동은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웅상지소도 있지만, 그 부분은 소장님이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60, 661. 662, 663. 없습니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임정섭위원
소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싱가포르에 가서 재래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가니까 식당에서 음식은 하되 설거지 같은 것은 용역을 받은 사람이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대신 위생검사를 월단위로 하더라고요. 식당 입구에다 A, B, C, D로 다 점수를 매겨놨더라고요. 이게 매달 바뀌는 것이죠. 내가 A 받았다가 D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재래시장에, 한 개 시장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한 번 유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임정섭위원
이것은 그쪽에 페널티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 쪽으로. 제가 보니까 그것을 해놓으면 굉장히 내실이 있을 것 같고, 음식만 하고 이러니까. 또 거기는 가면 다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진짜로 튀김을 만드는 식당인데도 벽면에 기름기가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사람 걸어 다니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어도 전혀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들겠더라고요. 이런 것 좀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재래시장이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싱가포르에 견학 한 번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130페이지 펴주십시오. 우리 연도별로 말 기준에 조성한 게 13년도 4,875만9,000원, 14년도 4,298만6,000원, 15년도 2,759만9,000원 지금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의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 점검, 사업장 점검 이런 것들. 그리고 재원조성이 가면 갈수록 수입금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자꾸 줄고 있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몇 년 있다가는 식품진흥기금이 제로가 되지 싶은데 이것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봐서 이게 우리가 수입보다도 지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융자금 사업도 올해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한 3,100만 원이 더 올라오고. 어떻게 지금?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재원 자체가 위생업소의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식품진흥기금으로 100%가 올라갔다가 60%가 지금 교부되는, 그게 조성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해가 과징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많아지고 …….
이상정위원장
감시원이 우리가 55명이나 15일 동안 연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연간 55명이라 해보십시오, 이것 얼마인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 55명은 민간인 소비자감시원인데 학교주변이나.
이상정위원장
식품감시원이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소비자감시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위생 점검은 보건소에서 하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가면 갈수록 영양상태나 위생상태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아주 불결하고 불량한 식당은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위생을 강화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출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기금운용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기금운용이 안 되겠네요, 몇 년 지나면?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적절하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출도 줄이고,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통시장위생관리 물품비용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통시장은 양산 남부시장, 양산 북부시장, 웅상 상설시장 이 세 군데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장 통에 있는 잔잔한 위생업소들, 칼국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잔한 업소들의 위생수준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자 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자그마한 것이라도 한 개씩 사주면서 모아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마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세트를 사주기도 하고, 조금씩 자기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조금씩 사주면서 교육도 하고, 조금씩 위생수준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창 한꺼번에는 안 되는 것이고, 원체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따라오지를 못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년 데이터가, 기금운용이 자꾸 금액이 줄어가지고 몇 년 후에는 고갈되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소장님. 웅상보건지소 보건소 업무가 국가업무죠? 그러면 웅상에는 왜 보건지소를 하면, 어떻게 해서 기금이나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는가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게 과단위로 보면 되고, 전부 다 금연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웅상 것까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웅상출장소하고 보건소하고 업무가 따불 되는 게 없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따불 되는 것은 없고,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나눠서 하는데 여기는 국비나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가만 보면 별 그것도 없고, 보건소에 다 있는데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는데 자재는 여기 다 있고, 저기는 인원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자재도 웅상병리실, 치과실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있는데, 내 이야기는 약품 같은 이런 게 전부 다 여기 있단 말이야, 양산에. 국가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것은 여기 다 있단 말이야. 다 있는데 웅상출장소 거기도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인구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같이 분산해가 하면 안 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같은 …….
이상정위원장
쉽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보건소, 여기에 보시면 지출예산하고 수입예산,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경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출장소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그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다 여기 보건소에서 다 물품 같은 것 사가지고 하면서 그 물품을 보건지소에 가져다줍니까? 안 그러면 그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웅상에는 …….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가 예방접종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 약이 여기에 없다, 출장소에는 없다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독감접종이나 …….
정경효위원
그런 것 말고 다른 것. 에이즈라든지 성병이라든지 다른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만치 유아 이유식 같은 이런 것 어떻게 합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통틀어서 합니다. 웅상이라고 따로 국․도비가 재배정이 안 되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웅상에 있는 시민이 보건소까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재배정이 두 번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배정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정경효위원
분산되어 있으면, 약을 사가지고 웅상에 있는 시민이 여기 안 와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냐는 이 말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진료실이나 각각 다 …….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산을 현행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여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웅상보건지소는 일부 받아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정경효 위원님의 말씀은 웅상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에서, 이렇게 본소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면 소외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사업은 본소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경효위원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유식이나 이런 것, 예방접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치병에 하는 그것.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정경효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의사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
정경효위원
웅상에도 보건소하고 똑같은 의사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공보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공보의는 있는데, 몇 명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공보의 두 명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소에? 전문의가 뭐뭐입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소아청소년과하고 비뇨기과.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업무를 그 의사 두 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보의는 진료파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방전 끊어주는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경효위원
여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건소 업무에 어린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많이 있데.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양산시를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 웅상이라고 따로 제외가 아니고.
정경효위원
구강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걸 웅상에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의사가 있느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웅상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치과도 있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네, 웅상에 병리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내려온 재료를 여기서, 갖다 주는 수불부가 있네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웅상 자체 진료실이나 …….
정경효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아따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보통 국․도비는.
정경효위원
여기 약품이 안 있습니까? 약품을 사지 않습니까? 웅상에는 약품 사는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약품이 별로 없어요. 파스 같은 이런 것이나 사고, 별로 없던데. 여기에서 약품을 웅상으로 갖다 줍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배정을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배정을 받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배정을 충분하게 받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불부가 다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갖다 주는?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수불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우리가 필요한 품목이나 약 종류 이런 것을 보건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바로 배정을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바로 해줍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있네?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업무 하는데 의사가 없어서 못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보건소하고 똑같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전혀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하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네, 확실합니다.
정경효위원
웅상에 있는 읍민들이 보건소 업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양산의 보건소하고 출장소가 똑같이 그것을 해서 웅상 읍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 웅상보건지소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