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개의에 앞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불참 공무원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참관리자 공무원은 이정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퇴직자 해외연수차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10시4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정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퇴직자 해외연수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대신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수원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입 675페이지부터입니다. 675, 676, 677, 678.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당초예산안 삭감대상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에서 내시를 못 받은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가내시 저희들이 올렸는데 가내시도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올해는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담당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경효위원
가내시도 안 됐는데 우리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에 올린 그대로 예산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말고는 전부 다 가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내려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세입에 다 잡혀져 있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일부 2개 정도가 해마다 늦게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이 경미한 예산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산은.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 것이고, 내려오면 내려온 것이고, 경미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금액이 적은 것 …….
정경효위원
적다고 그게 아니고, 예산이 내시가 안 된 것은 추경이 있다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내시가 안 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내시가 안 된 부분이, 농기계 현장교육부분이 올해 사업이 추가로 국비로 생기다 보니까 지방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정경효위원
전문위원님, 세입하고 내시하고 맞춰봤습니까?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네, 찾아드릴게요.
정경효위원
나중에 해가지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전부 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출예산 679페이지. 680, 6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680페이지.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읍․면․동의 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정경효위원
전부 다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어느 단체에 가입한 그게 아니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인 자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이제까지 했지만 읍․면에 이런 게 없던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65명 정도 되는데 다 됩니다.
정경효위원
읍․면만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고교생들까지만.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인데 읍․면․동은 다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정경효위원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거주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동이라도 양주동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정경효위원
주거지역이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런 형태입니다. 농업지역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가르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이게 다 농업지역이라고 구분을 하니까 그래서.
정경효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시골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취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농사를 조금 짓고 있고, 농가원부가 있는 사람은 전액 학자금은 무료다 그것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자금, 입학금하고 전부 다. 한 사람에 한 50만 원 한도로.
정경효위원
이거 처음 알게 되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계속 줘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매년 올라오던 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매년 올라왔는데 나는 몰랐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교에서 다 알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정경효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시행된 지 5년쯤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래 되었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생들 해당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같이 주든지 이래야지, 여기 찔끔 주고, 저기 찔끔 주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딱 주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 자연녹지 지역에 준다, 이런 규제가 좀.
정경효위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액 시비인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근거는 제가 …….
정경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자연녹지지역만 줄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업지역이라는 게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자연녹지만이 아니고, 자연녹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이상정위원장
농민자녀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림부 고시에 농촌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자 자연녹지지역, 읍․면․동은 거의 다고요. 동에는 …….
정경효위원
읍․면은 다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읍․면은 해당 다 됩니다.
정경효위원
해당 다 되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동은 나눠서.
정경효위원
안 되는 것 같던데 학생들 엄청 많은데?
말태
박말태위원
농정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규정에 농민이라 하는 규정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농민이 있고,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로 치면 경작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무조건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만 다 주나? 아니면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만 주느냐?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000㎡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임대하는 사람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임대해도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은 임대하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잘 만들지만 그때는 임대하는 사람에게 농지원부가 안 만들어졌거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옛날에도 농지원부는 만들어졌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만들어졌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대계약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에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사각지대가 많지 싶은데, 좀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전부 다 학자금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보통 이십 몇 만 원씩 받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이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농민학자금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 법률이 있을 것 아니가? 조례가 있든지? 전액 국가시책 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주는데 조례나 어떤 규정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촌기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법 근거를 저한테 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82, 683페이지.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었든 간에 FTA때문에 농민들이 억수로 어려운 데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하는 것, 이것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한 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장선.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월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달에 120만 원.
말태
박말태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체험 프로그램 관리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섭외, 개발, 프로그램교육 전반적으로 사무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양산에 체험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세 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세 개, 어디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물안뜰하고 선리하고, 장선하고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물안뜰에는 상여소리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대석에.
말태
박말태위원
선리는 배내골에 그러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선리마을.
말태
박말태위원
선리마을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선리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
말태
박말태위원
장선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장선도 체험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장선하고 선리하고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마을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체험거리도 있고, 특색이 있다 보니까 신청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장선하고 선리는 뭐를 가지고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선리도 주로 체험마을이 사과체험도 있고 …….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게 인근에 있으니까 업무가 그래 안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배내골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면 인건비도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마을마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배내골은 김원태 씨라고, 배내골 전체적인 사무장을 하나 자체적으로.
임정섭위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사무장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주면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해가 전반적으로 해야 업무가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지, 여기도 사무장, 여기도 사무장 이래 해 놓으면 업무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있는 업무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겠느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맞는데 이게 마을마다 자기특색을 가지고 자꾸 하려 하다 보니,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만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상당히 마을마다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배내골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합니까? 하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합니다. 밀양 같은 데는 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데는 시비를 일체 지원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밀양댐에 지금 다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에. 1년에 3억5,000만 원입니다, 3억5,000만 원. 그런 게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중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좀 체계가 없다, 이 말이야, 내말은. 대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리, 선리, 장선, 태봉 이것을 한목에 엮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이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무장 이것도 매년 현지확인을 해가 부실한 데는 깎아 버립니다. 사무장 탈락시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원동에는 오래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많이 놔둬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3페이지까지 없으시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82페이지 농촌현장포럼 신규사업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작년도 추경에 한 번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물금 서부하고, 동면에 본법, 상북에 감결로 한 번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주민 주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옛날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란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초단계에 농촌조합개발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방만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걸러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여기서 잘 되면 색깔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한 2억 정도도 지원해주고, 또 이게 농촌종합개발 사업의 대상후보지로 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토의하고, 마을에 있는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고 등등, 만들어내서 하나의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사업비도 좀 받고, 농촌종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올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마을의 자원이나 우리가 뭐로 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사전에.
차예경위원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서 명칭을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보면 피해보전직불사업도 신규사업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해가 6,587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가로등 설치 빈도가 적은 농촌지역에 어르신들 교통사고 안전망 차원에서 올해 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야광조끼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야간에 다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농촌지역에.
차예경위원
이것을 몇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로 …….
차예경위원
6,58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587명입니다.
차예경위원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신청 된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만약에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안 줍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농촌인구가 1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동불능, 고령자들 빼고 해보면 읍․면에 신청한 것도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는 최대치로 올라왔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올해 시범사업인데 잘 되면 내년도에도 더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고, 다음에 부족한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차예경위원
제가 여쭤본 이것은 사실 골고루, 항상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가야 되고, 실제로 야광안전조끼가 필요하냐는 것을 궁금해 하시던데. 도 시책사업이라 하니 뭐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농정과에 보면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국내여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기본경비에 출장여비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따로 책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 여비가 한 달에 1인당 공무원이 26만 원입니다. 관내여비가 26만 원이고, 관외 여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1회에 2만 원씩이면 13일 정도의 여비가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기업무 할 때 국비를 조금 잘라서 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가보면 항상 여비가 모자라 다 못 줍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하셨다? 법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아까 제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이 적습니까? 대상이 올해는 100명이었다가 내년에는 90명 이렇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치를 잘못 잡았는데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정도 깎았는데.
정경효위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5명 정도, 올해 나간 게.
정경효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갔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다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생 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주는 대상이 있겠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농촌지역 그것이니까.
정경효위원
농촌지역 같으면 60명만 되나 어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 농민이고 하면 나간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100% 신청 다 하거든요. 100% 신청을 다 하기 때문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라는 것은 좀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아야 되고.
정경효위원
인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충 잡았죠, 한 80명 정도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올해는 65명인데 80명 잡아가 1,000만 원 더 까버리고, 8,000만 원 했으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중학생들 나가는 돈하고, 고등학생들은 또 금액이 다르니까, 갭이 좀 다릅니다.
임정섭위원
중학생은 안 나오는데.
차예경위원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고교생만 하니까 금액을 조금 많이 잡아놨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1,000만 원 까지고, 인원이 더 많은데 까졌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인원이 적어서 깐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 8,000만 원 해도 충분합니다.
정경효위원
충분하다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왜 올해 9,000만 원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정경효위원
올해.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은 9,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원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대상인원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8,000만 원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출해보니까 …….
정경효위원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돈 해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정위원장
아까 2014년도 80명이고, 2015년 대상이 65명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고, 14년도가 …….
정경효위원
14년도가 65명이고, 내년도가 80명이 될 거랍니다.
임정섭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는 계장님.
이상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이소. 14년도가 얼마요, 65명?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65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5년도 당초예산은 80명?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8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해보니까 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이중지급은 안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통장들 자녀학자금 나가잖아요? 그것 나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중으로 못 나가죠? 지급 안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장학금 받아도 안 되고.
정경효위원
나는 1,000만 원 삭감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인원이 그래서 그렇다 이것은 아니죠.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추경 때는 다 올려지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부족하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전년도에도 신청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있죠? 농어촌학자금.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학자금은 다 줬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체심사해서 일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임정섭위원
자격이 되는 데도 못 받은 사람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줍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십 몇 만 원씩이니까.
임정섭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십일만 원, 이십삼만 원. 예산부서에서도 보고 금액이 낮으니까 그렇게.
임정섭위원
작년에 돈이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정확하게 모르는데 남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답변을 왔다 갔다 해요!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681페이지 농번기마을공동급식사업,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대충 어디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는 물금하고, 원동하고, 동면에.
말태
박말태위원
3군데네요.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어디에 지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데는 어떤 데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주로 들판이 좀 있고, 농번기에 마을에 모아서 급식이 가능한 농업지역.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죠. 화제 같으면 공동못자리를 한다든지, 모종을 넣는다든지, 모판을 할 때 그럴 때 줘야 일꾼이 밥하러 간다든지 두 사람 밥하러 가는 그것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이웃집이 다 먹을 수 있고, 특히 화제 같은 데 서너 군데에서 안 합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금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증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증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말태
박말태위원
좋다. 원동은 어디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원동은 작년도에 함포에 했는가 …….
말태
박말태위원
함포에 무엇이 있다고 준다는 말이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사실상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해당 마을에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귀찮거든요. 끌어 모아야 되고, 나중에 결산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실제 마을에서, 우리가 사정을 합니다, 하라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까야죠. 사정해가지고 주는 게 어디 있노?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위에서 시책이 좋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책 좋죠. 화제 같은 데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잘 안 하려 하던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 하려 해요? 예를 들어서 박상돈이 집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모내기 할 때, 그럴 때는 한 30~40명씩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장면 사먹고, 차 몰고 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돈으로 가지고, 공동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것을 안 하려 합니까? 내가 볼 때 작년에 원동에 원리에 줬대. 원리에 줘가지고 경로당 잔치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돈을 갖다가, 원동에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동네 각 농가 별로 …….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원리부락에 농가가 몇 농가 되는데요? 몇 농가 주는데요? 원동에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요?
채화
이채화위원
신청 안 했겠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부분 하면 …….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원동 원리 부락에 농가가 몇 명 있는데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함포마을 …….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원리 모릅니까? 원동면에도 근무하셨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원동마을하고 함포마을 합쳐서 원리라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만 줬잖아요. 이것은 원동. 여기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있는데요? 우리가 물금이라 하면 증산 같은 데는 농지가 많으니까 당연하다 이거야. 그것을 범어에 줬다 하면 말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원동도, 내가 화제 아니면 배내골에 사과 따기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해가지고. 용당, 중리 저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4대강에 다 들어가서 없고, 명분이 있는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야, 명분이 있는 돈을! 배내골에 사과 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공동작업장에 급식을 지원해준다든지 화제 같은 데는 모내기하기 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벼 빌 때 공동으로 준다든지 이게 맞아야지. 원동에 농지면적 얼마나 몇 평 있는가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선별해서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더라도 아무에게나 주지 말고, 화제 같은 데는 다 한다고. 그런데 챙겨가지고 줘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사실 참이나 점심 때 주는 이게 몇 사람 일거리를 해소해 주는 택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정책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할 데가 없다 해가지고 원동 경로당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어중이떠중이 다 나와 가지고 급식하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선정을 좀 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68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684, 685. 686, 687.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685페이지에 농기계 교육훈련도 사실은 금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이것은 줄어들고, 이게 왜 일관성이 없는 것인지? 줄어들고, 늘어난 이유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685페이지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이것은 현장기술교육만 했는데 올해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안전교육이 추가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686페이지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을 모두 다 삭감시켰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는 대신에 뒤에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686페이지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그 밑으로 해가지고 687페이지 농기계 국외연수까지, 올해 국외연수비를 시․군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도에서.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맨 위에 것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이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것은 지금 금액이 반 정도 줄었는데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현재 삭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던 것을 4,000정도로 줄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이게 대부분 다 재료비고, 인건비고 이런데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이렇게 준 것입니까? 작년에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686페이지에 예산서 맨 위에 있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농기계 트랙터, 굴착기 자산취득비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이게 확정 단계에서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트랙터하고 굴삭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자산취득비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도비 확정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정도 까졌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작년도도 올린 예산이었는데.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비가 올해에 비해서 15년도 당초예산이 약 50%가 삭감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농업유통계장 정영도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트랙터, 굴삭기가 한 5,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때문에,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감해지는 것입니다. 트랙터를 해마다 계속 사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 할 적에 사면되고,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자산취득이 위에도 있잖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임대사업 중의 목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 항목에 보면 총액에 4,000만 원정도 까진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네, 맞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끝 쪽에 있는 게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게 5,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감해서?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그렇죠. 집계가 낮아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순회교육이나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 트랙터 산 것을 올해는 안사도 되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이래 된다는, 이래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도
정영도농업유통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나 묻겠는데요.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해가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에 55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0만 원 삭감되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4,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자산취득비가 트랙터하고 포크레인하고 이런 게 한 4,000만 원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비교증감 밑에 보면 합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4,000만 원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삭감된 항목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항목이 안 들어가서?
차예경위원
안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포크레인, 트랙터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상정위원장
올해 목이 없으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삭감되었으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트랙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랙터 항목이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작년에 트랙터, 굴삭기 취득비가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자산취득비 취득 목이 없으니까 안 넣어놨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임정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트랙터하고 굴삭기는, 우리가 구입을 했던 그 내용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다 샀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도 편성목이 잘못되었네요? 원래는 이 목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에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삭감 된 것이 50% 넘게 삭감되었더라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기계를 쌌으니까 올해는 살 필요가 없다고, 빼니까. 그만큼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임대사업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될 기계가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트랙터 한 대정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집어넣어야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트랙터도 그게 조금 …….
임정섭위원
50%가 이렇게 삭감되어버리면 내년도 예산 따겠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도 또 올리면 …….
임정섭위원
제가 알기로도 임대사업하는 농기계 중에 교체해야 될 농기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앞에 구입했던 것은 구입했던 것이고, 이번에 필요성이 있어서 바꿔야 될 기계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넣어야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한 대 정도는 아직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아직 바꿀 기한이 덜 되었는데.
임정섭위원
지금 숫자도 모자라잖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현재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한창 일 바쁠 때는 빌리러 가보니까 농기계가 없던데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고.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50%삭감을 하느니, 맞다 아닙니까? 현상유지만 하면 농기계 한 대 살 수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4,000만 원 같으면 농기계 한 대반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때까지 트랙터 세 대하고, 포크레인 세 대 큰 것은 그렇거든요.
임정섭위원
관리기 같은 것은 불량관리기가 많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관리기는 그렇게 크게 불량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도 당장 바꿔야 되겠더만. 힘도 못 쓰더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구입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 좀 많이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데 봐가면서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에 농기계가 꽉꽉 찼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688, 689페이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688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이래 놨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 항목은 매년 해왔습니다. 항목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지, 매년 …….
차예경위원
매년 나오는 거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올해 두 배 정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열난방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예경위원
지열난방이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저희가 설치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장선 쪽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지하 100m의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가온시켜서, 열을 축적시켜서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195kW정도 발전시켜서 그 지역 전기를 가지고 냉․난방을 한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시범사업이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한 군데만 합니다, 시책으로.
차예경위원
한 군데만 들어가는데 금액이 2억 6,800만 원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총 금액이 3억3,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한 6,700~800만 원정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시범사업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겠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사실 지역 냉․난방 이것은 기계 값이 비싸다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설명하실 때 기계 값이 비싸다고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올해 이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물론입니다.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목재펠릿 이것도 화훼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목재펠릿이 상당히 화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인데 해보고, 작년도에 화훼 쪽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화훼도 사실 수출 쪽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데 되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를 하게 되면 안이 건조해가지고 흰가루병이라든지 온실가루이 이런 게 발생이 될 건데 이것 지급할 때는 가습기도 같이 겸해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 부분은 업주와 저희들이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임정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 좀 감안해가지고, 화훼농가나 일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흰가루병 그것을 막기 위해가지고 훈증을 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철재나 비닐노후가 굉장히 빠르다 아닙니까? 사실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피복으로 해놓으면 최소한 3년은 써줘야 되는데 훈증을 하게 되면 1년밖에 못 쓴다 아닙니까? 그리고 훈증을 하면 철재에 묻었던 게, 내년도에 훈증을 안 하더라도 역시나 비닐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1년밖에 못 쓰거든요. 이런 것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가습기하고 겸해서 지원해주면 하우스 농가에도 아마 실효성이 굉장히 크지 싶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한 개의 기계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연관성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그러면 690, 691.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90페이지 보면 직불제사업 및 농업유통지원에 농업유통운영지원금이 반 정도 줄어서, 작년 4,457만 원, 올해 2,2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신경을 쓰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감사 때고 항상 저희가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 정도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우수외식사업지구 교육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하북에. 하북지역을 우수외식사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첫째 조건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사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발급을 받아서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한 2,200만 원정도 받아서 썼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목에 내용이 없어서 지금 못 적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서 올해에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 사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하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경비가 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부분에 준 것이 아니라 일회성 사업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반 정도 삭감이 되었다, 그래도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하, 참 과장님 안타까운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죠? 지금 현재 농산물은 생산하는 기술력을 기술센터에서 키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게 이번에 증액되어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한 가지 항목만 생각하십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도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농정을 가지고 갈 것인데 지금 어저께 12월 9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웃농촌이라 해서 직거래교육을 시키고, 직거래 회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내년도부터는 직거래, 그 다음에 로컬푸드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개발하고 등등 있습니다만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
임정섭위원
과장님! 하북 농산물직판장하고 황산체육공원에 농산물직판장하고 앞으로 판매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하북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은 전시가 주고, 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두 군데다 위탁할 것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위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유통지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예산을 더 잡으라고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유통지원에 대한 마케팅비용은 나중에 농업기술과에,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으로다, 나중에 농업기술과에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죠.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임정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판매장을 설치하면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의논을 안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말이 많거든요. 알고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대충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권역 추진위원회도 있고, 농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
정경효위원
어떻게 협의를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주체를 어떻게 맡을 것인가 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에 무슨 단체,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거기?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괜히 잘못하면 조금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의논을 해서 그래 하도록. 섣불리 하지 말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해보십시오.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정경효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하고, 또 한 가지. 691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은 벼 소득이 원체 낮다 보니까, 도에서 평당 100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벼농사 …….
정경효위원
직불제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경영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직불제에 붙여줍니다, 따로.
정경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92, 693페이지.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692페이지 양산시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9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까 임정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합니다. 저희들 양산시의 브랜드가 상당히 약합니다. 현재 안성 같은 데에는 안성맞춤, 의령도 토요애라고 로고도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 농민들이 우리 양산시는 브랜드가 없다, 앞으로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차원도 그렇고 브랜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양산에는 또 농촌체험관광협회에서 만든 양산뜰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미팅을 해봤습니다. 양산뜰애라는 것이 체험마을에 맞도록 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논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상품 브랜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교수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쓰려고 “그런데 안 맞다, 이것은 양산에서 다시 개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고 해서 홍보차원도 있고,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게 가장 좋겠다, 관내 대학도 있고 해서. 그러면 홍보효과와 돈 적게 들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을 한 번 해보려고 내년도에 …….
차예경위원
공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상금 뭐 이런 것을 또 주십니까? 시상금 1,800만 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1등, 2등, 3등, 장려 등등해서, 그리고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다 쓰려고 합니다.
차예경위원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양산하면 브랜드 뭐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덧붙여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양산에 브랜드특산물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산에 브랜드특산물이라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네 가지인 것 같은데. 딸기, 사과, 미나리, 매실 이렇게 보는데 대한민국 어디가도 다 나옵니다. 이것 브랜드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개발해야 됩니다, 농정과에서. 양산은 예를 들어서 딸기, 사과, 미나리, 매실을 갖다가 다른 데와 다르게 유기농으로 어떻게 재배한다, 액비로 어떻게 재배해가지고 농약성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얼마큼 떨어지고 농약을 거의 안 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을 마케팅을 해야 되지, 그냥 그 상품 사과, 딸기. 다른 지역 밀양 딸기밭 못 이기거든요, 원동이.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름난 대한민국 사과가 어디입니까? 얼음골 사과 아닙니까? 안동 사과라든지, 못 이기거든요, 배내골 사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개발하느냐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브랜드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완성품을 가지고 ‘사과다, 딸기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우리가 못 이긴다. 미나리 그것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걸로 어떤 성분분석이라든지. 어디입니까, 청도? 청도 한재는 대한민국 대표상품 미나리가 되었는데 이걸 이겨 지겠습니까? 우리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배내골 농가에 GAP를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양산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도시민들, 영향 있는 사람들을 농촌에 견학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보고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과정도 이해시키도록 요새 친환경이 저희들이 한 40여 농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양산시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브랜드개발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양산뜰애라든지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개발하지 마시고, 재배과정을 개발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마케팅이 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명심해가지고 그런 쪽에 연구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 GAP 이게 뭡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GAP는 친환경입니다.
정경효위원
693페이지. 위에 재료비 있죠, 상토 구입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8,268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면적을 깎았습니다. 벼농사가 자꾸 안 되니까 전부 다 채소로 면적이 전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깎았습니다.
정경효위원
모자라지는 않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694~695.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69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보면 삭감된 겁니까, 이것?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게 삭감.
차예경위원
삭감되었습니까, 8,000만 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696, 697페이지. 698, 699.
채화
이채화위원
위원장님. 699페이지 보면 만성 소모성 질병 근절사업 재료비가 네 개 항목에 지금 1억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작년보다 3,000만 원 줄었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이거 근거도 없고, 대략적으로 편성을 한 건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닭 뉴캣슬병에 대해서 작년 6,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만 그런 것?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것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산정한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가 나와 있는 거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보다 3,000만 원 줄어든 이유가 닭 뉴캣슬병 오일백신 이게 …….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네 개 항목 다 유사하게 편성해 놨는데, 형평성 문제는 없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닭 뉴캣슬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7만 수정도 해가지고 산정을 잡았고요. 7만 수정도 하는 것으로 잡았고, 가금티푸스 이것도 한 4만 수정도, 친환경 축산물생산 면역 증강제 이것도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닭 뉴캣슬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닭이 꼬박꼬박 한마디로 자부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존다고?
호근
이호근위원
자면, 뉴캣슬병 걸린다고 한다.
채화
이채화위원
뉴캣슬병에 진드기 이걸 같이 넣어버리면 되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진드기 이 부분을 농가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진드기 이게 닭 사육하면서 진드기가 많이 들러붙어서 이것을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덧붙여서 이것 전염병 예방약인데 이것을 이렇게 줘나가 되는 거가? 예산을 이래 삭감시켜도 되는 거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닭 뉴캣슬병에 대해 양산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잡혀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해마다 돈이 남았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좀 남았습니다. 작년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한 번 받았었는데 도에서나 국비를 많이 받는 편인데 왜냐하면 과거에 구제역하고 AI 발생이 원체 많이 되다 보니까 양산은 특별하게 많이 줬습니다, 이 근래에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무관한데 1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돼지나 가축 예방접종약품을 농가에 배분을 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농가가 있다, 대상이 있다 했을 때 개별 농가에는 홍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목반 쪽으로 다 따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경효위원
작목반에 공문을 보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번에 보냈습니까? 면을 통해서 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면에도 보내고.
정경효위원
작목반에 안 왔다 하던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대부분의 작목반에 다 보냅니다.
정경효위원
양돈협회에 안 왔어요, 공문이. 안 와 가지고, 하북에 보면 예방접종약을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꽉 있어요. 왜 이것을 협회로 공문을 해가지고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면을 통해서 하니까, 면에서는 안 하는 거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고, 안 가져간 명단이 다 있습니다.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나오는데, 개별전화를 합니다, 가져가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받아가라고. 1,000두 미만은 저희들이 무료로 주니까.
정경효위원
눈 오는 날 아침에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안 가져간 부분이 일부 있는데 가져가라고 전부 개별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가축방역담당 손호영입니다. 저희가 백신을 지급하거나 할 때는 지금 양돈협회는 양돈협회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를 통해서 안 하면 안 되고요. 아마 그분이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백신이 아니고, 아마 생균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십여 돼지농가가 양산에 있는데, 한 서른 농가 정도가 양돈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되어 있는 농가가 서른 농가 됩니다.
정경효위원
분명히 양돈농가에, 협회에 되어 있어요?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서른 농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SNS를 통해가지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누락이 되었을 수는 있는데 그분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되게 불쾌해서 나한테 오려고 하던데.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양계 작목반도 지금 작목반 반장이 …….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빠짐없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까?
호영
손호영가축방역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꽉 차가 있습니다.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69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야생고양이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야생고양이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억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시 그것을 한다 아닙니까? 혹시 고양이 이것도 임시 보호할 수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저희들이 고양이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처리해줍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해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0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704, 705. 없습니까? 706, 707.
정경효위원
조금 천천히 넘어갑시다. 705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있죠, 4,800만 원이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다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다 받으면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신청인원에 대해서 진짜로 적습니다. 한 오백 몇 십 명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백육십 명 정도.
정경효위원
그러면 한 번 가면 몇 시간 탑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0분 씩.
정경효위원
50분에 얼마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3만 원.
정경효위원
그리고 1년에 체험하는 게 50분밖에 안 한다, 이거죠?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경효위원
좋아는 하지. 이 체험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을 밖에 나와서 타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뺑뺑 도는데 거기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게 예산만 된다하면, 실제로 어제 보니까 승마 때문에 부산에서 이쪽으로 이사 온 사람도 있던데, 학생.
정경효위원
그것은 자기 집에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고, 이게 50분이래 해가지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0분을 10회.
정경효위원
전체 하는 것보다도 학교를 몇 개 지정해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래하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정경효위원
그거나 이거 전체 받아가지고 탈락시키는 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오히려 예산을 많이 받아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경효위원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없지 싶은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10번을 타보면, 한 10회. 나이가 들은 사람은 그것을 못 느끼지만 젊은 아이들은 금방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경효위원
돈은 도비이지만 승마협회에서 해가 내려오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마사회에서. 이것 예산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참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03페이지에 보면 소 사육기반 조성사업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해서 한 1,000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11년도까지 사실상 추진했었습니다. 했다가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사실상 안 했는데 타 시․군에는 전부 다 인공수정 사업을 다, 이게 소가 요즘 자연수정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야만 되는데 돈이 경미하다 보니까 잘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농민들이 전부 다 이것을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11년도 이후로 중단되었던 것을 연장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두 정도?
한 500두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500두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돌아가는 농가에는 돌아가고, 그런 식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500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은 소를 키우시는 농가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해당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평성에 좀 맞추어서 하시고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7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750만 원인데 3,150만 원으로.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 벌통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양봉농가가 저희들이 한 107농가에 한 7,000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봉농가가 영세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와서, 아마 의원님들 보고도 말씀을 좀 했었을 것입니다. 영세농가가 되다 보니까 영세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소모품 소초광이나, 벌집 짓기 전에 그걸 소초광이라 하고, 화분은 꽃가루입니다. 벌 새끼를 키울 때 꽃가루가 꼭 필요한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꽃이 많이 없어서 꽃가루가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부터 계속 지원해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 하지만 좀 넣었습니다. 꼭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706, 707페이지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70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가축분 유기질 비료화(펠릿) 지원사업 있죠? 이게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던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펠릿 말입니까? 이것은 펠릿 만드는 것입니다. AI오면 자꾸 계분을 묶으니까, 작년도 시범으로 두 개를 줬는데 지금 한 개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개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정경효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FTA 체결된 것이 몇 개 나라입니까? 한 15개국 되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베트남 해가 15개국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양산시 농업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향후 예산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향후 농정시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그 각오라든지,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양산 실정에 맞는 농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시 구상한 것이 있는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게 내가 과장으로서 양산시 농정의 책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통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직거래도 있을 것이고, 로컬푸드도 있는데, 직거래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웃농촌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입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 쪽이 남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재래시장이니 따로 지어서 해보니 온갖 구석에 돈만 들어가고, 제일 좋은 방법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저희들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기에 저희들 양산시 재산인데 저 한 코너를, 계약서에 넣어서 한 30평 내지 50평을 딱 떼서 양산시 로컬푸드 전용매장을 만들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만 된다면 계약서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딱 떼서. 로컬푸드 전문매장을, 하여튼 양산시 농산품만 따로 딱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사전에 농산물이 우수하게 생산도 잘 돼야 합니다. 마케팅 부분은,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장사가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농산품이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 벌려가지고는 안 되고, 친환경을 가지고 한 번 가든지 하여튼 이렇게 특화시켜서 우리 양산만의 색깔이 있는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을 따로 개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진도 늘고, 농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농정시책을 펼칠 적에 소신 있게 펼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FTA 때문에 농민들이 살만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쳐가지고, 매칭사업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소신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707페이지 양돈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통신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지능형축사관리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CCTV를 보면서 버튼 하나 눌려가지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하려 하면 원동 신곡에 국일농장, 아파트형 돼지축사가 있습니다, 한 3층 정도 되는데. 여기가 사람이 들어가면 병균이 옮기게 되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전자시스템으로 스마트폰으로 서울에서도 되고, 어디에서도 되고 딱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면 버튼 누르면 처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돈분이 컨베이어 벨트로 다 처리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 전부 다 한마디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이게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이 1억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권장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일농장만 5억이고, 만약에 이게 “잘 됐다, 좋다.”라고 하면 다른 농가에도 확대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지?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실제로 국일농장 같은 데는 규모화가 되어 있고, 시설에 접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농가는 시스템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단계를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일농장은 아주 현대화 시설이라 접목이 잘 되는데 다른 데도 가능은 하지만 사업규모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분뇨하면서 경화제를 넣고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경화제.
임정섭위원
액비를 만들면서.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경화제를 넣으면 실질적으로 농지가 이렇게 조인다 해야 하나, 농지가 굉장히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농지에 경화제를 넣은 액비를 넣으면 그 해 농사도 잘 안 되고, 그 다음 해 농사도 안 되더라고요. 수도작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밭작물 하는 데는 안 맞더라고요. 선도를 해가지고, 경화제 안 넣도록, 실질적으로 경화제를 넣어버리면 액비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분뇨처리하는 것이지, 그것. 일반 논․밭이 폐기물 처리장이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선도를.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정보 하나 드릴게요. 약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ICT하고, 사용설명서에는 ITC 이래 되어 있는데 ICT가 맞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렇게.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적어 놨네요. 이게 제주도에 양돈축사 특허 낸 지역이 있어요, 서귀포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 번 가봅시다. 정말로 친환경지역인 축사를 특허 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벤치마킹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침에 15년도 당초예산 매칭이 안 돼서 도비삭감이 돼서 일곱 가지가 올라왔는데 농정과에서. 매칭사업은 도비 삭감될 경우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시비로 편성할 수 있으나,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대상 리스트가 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비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있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도비가 1억2,561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제가 볼 때 689페이지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매년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우선순위에 밀려서 잘라버린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시설채소 하는 농가로서는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까져가지고, 이때까지 쭉 해오다가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섭섭할 것 같은데.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1,550만 원이네요.
임정섭위원
수정벌 이것은 벌들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석고병이라고 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석고병.
임정섭위원
석고병 그것 때문에 벌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은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이것을 결의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친환경 농업육성 이런 것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도에서 왜 깠냐하면 저희들이 …….
이상정위원장
자, 과장님. 깠다 하지 말고 삭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왜 삭감을 했냐하면, 우선순위가 생산가공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농가들은 전부 다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해도, 이게 왜 그러냐하면 공동으로 하려 하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골이 아프니까 개별신청을 다 해버리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버렸습니다. 전부 다 냉장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아무리 해도 정부방침이 생산가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양산은 냉장고를 해 달라 하니까 사정사정을 해도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양봉 이것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양봉 망하면 먹을 것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710페이지, 711페이지.
임정섭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714, 715.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5페이지 중간에 영농4-H회 정착시범사업 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액이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총액 상한선 때문에 신규사업을 다른 사업에 넣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영농4-H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영농4-H는 학교4-H하고, 영농4-H가 있는데 영농회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가 클로버넷에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4-H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정착시범사업이라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착시범사업이라는 것에다 1,000만 원을 깎으셔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깎아도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안 깎으면 더 좋지만 더 급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다른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는 것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
차예경위원
괜찮으시다는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전체 한도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조금 깎였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715페이지에 보면 농업육성 기반조성해가지고,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농업육성 기반조성사업’이 1,000만 원이 인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국외연수가 거의 없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외연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냥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씩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은 없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 국외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해가지고 10일 단위는 있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주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농촌진흥청에 보니까 3개월 단위로 현지에 가가지고, 실제 사료작물이라든지 곡물류에 대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투입도 하고, 현지지도도 하고, 현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을 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시․군농업기술센터에는 중앙단위의, 715페이지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
임정섭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2개월짜리 이렇게 중앙으로는 가도, 해외로까지는 아직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해외는 일주일 가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농진청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2개월, 3개월 정도 현지를 다니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는 사료작물이라든지 곡물류에 대해서는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단위 면적으로 보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현지기지를 어느 시점 되면 만들어야 될 거예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촌진흥청 티오 중에서 저희 직원이 그 안에 동승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을 시에서도 확보를 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16, 717페이지. 718, 719페이지. 720, 721페이지.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721페이지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GAP),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대부분 다 신규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엽채료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범단지조성이라는 사업이 올해 농촌진흥청 자체에서부터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전국에 세 개소가 되었는데 저희 양산에 한 개소 배정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어떤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GAP라는 것 자체가 농산물 우수관리인데, 축산물은 해썹(HACCP)이라고 따로 있고, GAP는 신선농산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농산물을 생산․수확․포장․판매․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이고,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이 시범사업은 수확 후 관리를 할 때 평상시 그냥 출하를 하면 2~3일 걸리면, 이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한 14일이나 18일 동안 수확 후 관리로 연장해서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농가에 농산물 제값을 받기 위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선채소다 보니까 제목이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범단지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선정방법은 농산물 우수관리지정을 희망하는 그야말로 기술수준이 생산과 수확, 포장단계까지가 이미 이루어진, 기술수준 높은 신선채소단지나 작목반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아직 선정을 안 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작목반을 몇 개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에서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다들 신규는 아니시죠, 기존에 했던 것들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2, 723페이지. 없습니까? 안 계시면 724, 725.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723페이지부터 조금.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 이것은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에서 딸기우량종묘생산은 올해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업무보고 때 상세한 자료를 넣은 사업, 신규사업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신규사업이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 받아서 하는 것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 어디서 하실 예정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내용도 선정은 기술력이, 왜냐하면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 기술력이 있고, 의지가 강한 농가여야 되는데, 이 사업도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차예경위원
아직까지 신청 접수는 안 받았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몇 농가 정도 할 것이라는 그것도 없으시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대상은 딸기 농가입니다.
차예경위원
딸기 농가인데, 대상은 없으시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원예작물기술향상에도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넘겨보면.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존 해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품목별이라는 것이 농업학습단체에, 저희가 지도하는 단체 중에서 품목별로 딸기냐, 사과냐, 감이냐 자기 품목에 대한 연구로 이것은 저희가 기이 해왔던 것인데 이 필요 농가에다가 식물효소를, 농약을 적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농가에 지원량을 신청받아서, 품목별이라도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인원이 많아도 땅이 작은 데가 있고, 부지나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식물효소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게 토털 …….
차예경위원
토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 보면 핵심농업인농산물생산인프라구축지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자가육묘)까지 이 사업 자체가 토털해서 기술향상인데 이것도 역시나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724페이지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올해 저희가 품목별로 아니면 농작물별로 사업서를, 이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요. 홍보대상에 대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가 시행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원예작물기술향상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인 연구도 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활성화지원은 실 예를 든다면 그 작목이 어떤 작목이든 간에 농약 사용량을 적게 하고 저희가 병해충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신생식물인 식물효소가 나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핵심농업인농산물생산인프라는 우리가 생태농업이나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땅심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숯활성탄이라든지 그리고 퇴비 중에서도 농가에서 구입하기 곤란한 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아예 자부담이 명시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 농가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다육식물하고, 열대성식물 유리온실이 있죠?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반 그것을 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밑에 10개월짜리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진짜 잘 되어가지고 볼거리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규모가 너무 작더라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규모를 더 늘리고 싶어도 양산에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 시설 자체에서 유치원 얘들이라든지 어른까지 견학은 정말 많이 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2,000평정도 1,000평은 적을 것이고, 아마 3,000평 부지로 해놓으면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볼거리도 제공되고 이럴 것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강구는, 부지만 사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셔야죠. 진짜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보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거제시 농업개발원이라든지 타 시․군처럼 땅을 매립했다든지 해서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임정섭위원
여기 담당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장미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두 분 과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부지, 부지 하지 마시고. 초화류육묘장도 그렇고, 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짜보시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대안을 세워봐야 예산편성을 시킬 수가 있고, 조금이나마 연간 1,000평씩만 계약한다든지 조금조금씩 만들어가야 되지, 우리 시 예산살림상 한꺼번에 1만평, 2만평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24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축산기술 보급에 다 예산이 깎였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50%정도 넘게 깎여 있는데 축산기술 보급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축산기술 보급분야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양계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3년간 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 한 7억 원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이 2014년으로서 끝나고 한 번 했던 지역특성화 프로젝트는 다른 시․군이나 더 중요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깎인 것을 어디에서 만회했냐 하면 엽채류하고 신선농산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 사업 쪽으로, 그 사업 부분은 또 다른 분야에서 국비를 보충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축산기술보급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축산보급에는 저희 농정과에 축산담당하고 방역담당에서 나름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차예경위원
깎인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약 3억 원 정도라서 혹시나 문제가 없을까 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어쨌든 기술보급은 사람의 손이 들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725페이지 해도 되죠?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밭작물주산지연계가축분뇨자원화기술보급’ 이것은 뭡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확인한 결과 화학비료를 대체한 가축분뇨를 갖다가 저농도로, 지금까지 저희가 돼지분뇨를 갖다가 액비화해가지고 논에는 뿌렸는데 밭에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액비이용률을 확대해가지고 밭작물에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액비라는 말이 나오면 돼지분뇨입니다. 돼지분뇨를 갖다가 액비제조장치를 하고, 저장고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저농도로 냄새가 덜 나게 해가지고 밭에 뿌릴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농가를 선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농도 액비가 나오면 밭에서 뿌릴 수 있도록까지.
저농도 액비를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양돈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돈농가에 시범사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저희도 …….
정경효위원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기계 같은 것을 넣어가 하는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제조장치하고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살포기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살포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어떻게, 제조를 하는 겁니까? 공장처럼 돌려가지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소규모 액비공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액비공장, 그러니까 퇴비공장?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주 소규모 액비.
정경효위원
6,000만 원으로 될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담당자 얘기로는 어떤 양돈농가가 달라들겠노, 우리가 많이 잘 지도해야 되겠다.
정경효위원
공장 같은 게 들어서는데 이게 되나. 또, 해가지고 한 1년, 2년 하다가 말아버릴 것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럴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축분뇨자원화기술보급 대행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웃 농가에 대한 …….
임정섭위원
축산농가에 액비 생산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화제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액비 하는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취지가 앞으로 큰 농장 단위로 하면, 이웃에서 시설 설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고 나면 축산농가가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하니까.
임정섭위원
지금 액비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죠, 화제에?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화제에 그런 큰 농장입니다. 자가양돈퇴비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화제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화제하고 국일농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북 쪽에 탱크는 있는데.
임정섭위원
상․하북 쪽에도 있으면 …….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민원 때문에 큰 것을 꺼리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지도사업으로 사업을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예경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비시범사업은 자부담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성공한다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퇴비부산물, 부산물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보조주고, 융자주고 해가지고 전부 다 1, 2년 하니까 다 관리를 안 해서 축산농가에 빚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충분하게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지어놓으면 관리가 될 것인데 돈 어느 정도 이래가 하니까 실 붙여놓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위원님.
정경효위원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해서 주더라 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26, 727페이지. 없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727페이지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아마 도에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이 현재 2개소되어 있는데 1개소는 기존 확정되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나머지 1개소는 올해 신규로 받았습니다. 이 신규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하고 나면 국가 자체에서 종료하겠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을 애써서 한 개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팍 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래는 어디예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북면 대석마을입니다.
차예경위원
대석이고, 지금 늘은 데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마을 주민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추진합의가 된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공고를 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조건이 농촌동 마을이어야 되고, 농촌마을에 노인인구가 전체 비율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되고, 그 20% 이상 중에서 노인들 50% 이상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합의서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왜 안주노?” 하는데 그것은 농촌마을이 아니라서, 농촌동 마을에 합니다.
차예경위원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참 좋은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뭘 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분야로서는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게이트볼이든 생활체조장이라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동아리 노인들이 하는 풍물을 배운다든지 이런 소품 갖은 것을 사주면서 노후를, 그런데 노인만이 아닙니다. 예비노인도 가능합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데 이게 2016년에 끝난다,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2015년도 올해 시범사업까지 하고 나면 2016년도부터 이 시범사업 선정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저희가 계속 육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더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인데.
차예경위원
국비 없으면 스톱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인데, 이 큰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시비로 5,000만 원은 안 돼도, 자그마한 500만 원 사업은 작게 할 예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역에서 좀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면 안 된다고 농촌진흥청에 간곡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사업은 읍․면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농촌동 마을.
이상정위원장
동 단위 농촌마을도 가능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농촌동 마을에.
이상정위원장
이것 우리 몇 년 했습니까, 양산시에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그 해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부터 했는데 연도는 제가.
그때까지 계속 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이 부산시 근교 한 마을이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운동기구 안에 시설 환경정비까지도 경로당에 상당히 부산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부산시는 농촌인구가 적은지라, 선정만 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저희 양산시도 전체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728, 729페이지.
정경효위원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시범사업.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시범사업을 농가맛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3년간 예산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2014년까지는 1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2015년부터 예산이 깎여서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2014년 올해 예비사업자 신청농가를 중앙에서부터 다 선정 받고, 저희 도에 두 농가를 신청했는데 한 농가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정해졌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정해진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누구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하북 용연에 강순임 회장님이라고 예비사업신청대상자입니다.
정경효위원
5,000만 원가지고 되나?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1억 원일 때는 기반조성사업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기반조성사업 없이 컨설팅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구나 집기 이런 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730, 731페이지. 없으시죠? 732, 733페이지.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있죠? 일수를 보면 197일 되어 있거든. 무기계약직은 관계없는데 기간제근로자들 197일 하면, 거기 초화류 육묘를 하려 하면 1년 365일 일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타 시․군에는 꽃을 1년에 수억 원씩 초화류 육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우리도 조금 하고 나면 그만두고, 쉬었다 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197일 하고 나면? 197일 하고 나면 다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사실은 꽃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위험성도 많이 따르고, 또 농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를 꽃길 조성에 15명, 초화류육묘장에 15명, 야생화 단지 조성은 60일짜리입니다. 15명 뽑으면 2명 남고 13명 나가고, 뽑으면 또 나가고, 1년 내내 인원 모집하는 것이 일인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있고, 우리 행정의 기본룰을 지켜서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걸 고용노동부라든지 한 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봤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2년 이상 달아가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는 모양인데, 초화류라 하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5개월, 6개월 쓰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몇 개월 쓰고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대책이 아직 안 세워졌나보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00일 동안 못하니까 197일 다 하고, 또 마치고 이러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734, 735페이지.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35페이지 가을국화향연 개최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저도 놀랄 만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 외로 9,000만 원, 작년에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재료비밖에는 더 추가 안 되었는데. 이 비용가지고도 가능하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돈이라는 것은 특히 행사는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많이 올렸다가 많이 깎인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그야말로 경비용역 이게 가장 문제인 것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은 최소한의 그야말로 유지비 정도로 예산 확보한 것인데 그나마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주도록 만든 것은 저희가 장비임차료도 문제가 있고, 용역, 지키는 기간 때문에.
차예경위원
제가 봐도 손이나 규모 면에서 보면 이 비용으로 사실 외주도 좋지 않고, 사실 직원들의 손이 다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은 듯한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추경에 더 올리면 좀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국화는 어차피 가을에 할 거니까요.
차예경위원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개만 더 해도 될까요? 유채향연개최, 이 2,000만 원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유채향연은 양산천변 밑에 둔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네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없어가지고, 시민 불만사항을 많이 들은 게 화장실, 솔직히 화장실임차료입니다. 화장실임차료 하고, 전기시설하고. 올해는 화장실을 제대로 설치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료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 재료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초화류육묘장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이고.
차예경위원
양산천 명품꽃길 조성에 예산이 줄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도 다 줄어 있거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금 추세가 예산을 다 줄이는 추세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그런데 재료비에서 줄어서 조금 그래서, 이게 괜찮으신 건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정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과장님이 좀 더 읍소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많이 따세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가 인건비를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봐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적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유채향연 개최 2,000만 원 같으면 직발주를 해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을국화 향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꽃 전시된 게 5억 원어치는 넘죠? 시중에 사는 것과 대비해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사는 것으로 하면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
임정섭위원
거기 설치된 것을 보면 10억 정도의 가치가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 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정도 꽃 생산을 하려 하면 꽃 생산하는 데만 해도 2억 가까이 듭니다. 9,000만 원가지고 꽃 생산이 가능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가을국화향연 행사운영비.
임정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국화생산에 인건비 빼고, 1억6,000만 원정도 이렇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국화를 생산하면서 옆에 초화류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초화류 단지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지도사업이 원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어렵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땡겨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땡겨올 데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지어도 이 정도 꽃 생산을 하려면 한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여야 돼요. 저도 이걸 보면서, 초화류 부분을 보면서 이 예산가지고, 거리꽃길 조성하고 가능한가도 의문스럽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초화류 도시화훼담당 할 때 엄청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너무 노가다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어느 정도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직원들이 너무 매달려서 일을 해서 제가 엄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기획예산계에 이야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0억 정도의 국화향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9,000만 원가지고 그것을 만들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대비가 안 되니,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내년에 국화축제 안 할 것입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임정섭 위원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장 상태가 정말 훌륭하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전시향연을 하는데 비용이, 9,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일반행사.
이상정위원장
네, 행사비고. 초화류육묘장 운영비 안에 국화 생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가을국화향연 개최하는데 비용이 적은 것 같으면 추경에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화류 육묘를 한다고. 과장님, 지금 정말로 농업기술과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연간 교육을 몇 명 시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상시학습으로 2만 5,000명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인원수가 많은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인원 중에서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앞에 농정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을 시킬 적에 리플릿을 만들든지 책자를 만들든지 제일 뒷면에 농정시책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든지 백신을 신청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농정시책을 뒤에 넣어주면 2만 5,000명이 교육받는다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홍보할 것 있으면 활용하세요, 활용. 이번에 농정과에서 하는 게 뭐 있느냐를 물어봐가지고 뒤에 책자에 적어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국비라든지 도비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 자체적으로 정말로 신규사업이라든지 특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온 게 있습니까? 양산시에서 중앙부서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한 그런 게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가 농촌 6차 산업 활성화 10억 원을 따낸다고, 3차, 4차까지 가가지고 경남에서 2개를 따면 우리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경남에 하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 되었고요. 작년에는 비교우위사업으로 저희가 양산친환경 계란빵을 작년에 올렸고, 그 전에는 지역특성화사업 3년간, 양계프로젝트사업 …….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남한테 안 지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안 뺏기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장들이랑 의논해가지고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양산지역실정에, 농촌지역실정에, 벼농사지역실정에, 원예지역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세요. 개발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가가지고 하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가든지 따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과장님, 의욕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738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735페이지. 유채향연 개최하는 것, 내년에 처음 할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유채향연은 양산천변에 계속 키워 놓고.
정경효위원
아니, 행사를 처음 하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행사는 해왔습니다. 펼쳐놓는 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없이 했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예산 없이 해가지고, 화장실 임차 그런 것이 필요해서 올해는 꼭 예산을.
정경효위원
화장실 임차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듭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화장실 임차하는 것 하고요. 거기에 전기를 밤에도 다닐 수 있게끔 전기발전차를 놓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유채를 키워놓으면, 양산천변 양쪽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천변에 화장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둔치 밑에. 제일 필요한 게 임시 화장실입니다.
정경효위원
임시 화장실 갖다 놓는 것 안 있습니까? 한 개에 얼마 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 하나가 800만 원. 저희가 2개 갖다놓으면 1,600만 원. 400만 원은 전기.
정경효위원
그것 며칠 간 하는데?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한 20일정도. 유채가 팍 펴서 팍 끝날 때까지 20일정도.
정경효위원
행사비용이 아니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제목이 행사운영비인데 행사운영비 안에 저희가 부스 몇 개 쳐놓고요. 왜냐하면 부스를 쳐놔야, 너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같이 도시락도 먹고 쉴 수 있는 텐트, 그리고 화장실 그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세부항목 이런 것을 보시고,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장비임차에 400만 원, 전기발전차 400만 원, 화장실 임차 1회 한 개 8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임정섭위원
화장실 그것 사면 안 됩니까? 국화 축제하고 할 때도 실질적으로.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몇 년 해왔습니까? 몇 년 했죠? 이전까지 화장실 없이 잘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화장실이 필요합니까?
삽량문화재 할 때 화장실 그것도 전부 임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임대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것 비쌉니다.
정경효위원
20일간 그것 하는데 비싸게 치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하면 해마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737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 있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네.
임정섭위원
여기 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인원변동이 있었습니까? 737페이지 하단부에 인원변동이 있어가지고 6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이상정위원장
사무관리비가 많이 까졌네요, 500만 원.
임정섭위원
급량비, 운영수당, 임차료가 있으니까. 임차료 같은 경우는 160만 원이고, 지금 500만 원이 여기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왜 까였는고 하면 2014년도에 저희가 농촌지도장비로 프린터 기기를 새로 하나사고, 그래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어서 깎았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혹시 계장님 중에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 계십니까?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필한
배필한기술기획담당주사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토너라든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도장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수용비가 깎인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해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수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741페이지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90페이지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763페이지요. 재료비. 일반재료비가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대비 1억2,81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웅상정수장 전오존처리시설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12월말 준공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액체산소와 액체질소 이 부분에 1억2,813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정수장에 전오존처리시설 액체산소와 액체질소 구입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웅상정수장에 지금 오존처리시설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현재 기존 오존은 잘 되고 있는데 전오존 부분은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 중에 적정수질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시운전 중이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차예경위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현재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연구원 새로 배치는 완벽히 다 되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연구원은 아마 1월 중에 인사발령이 한 분이.
차예경위원
1월 중입니까? 12월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빠르면 12월이고요. 늦으면 1월쯤 될 것 같습니다. 배치되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밑에 약품비 보겠습니다. 약품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작년대비 4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구입된 것을 고려해가지고 내년도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주입시설을 하게 된다면 약품비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추경에 혹시 증감이 발생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저번에 물금에 그것은, 물금에 정수시설?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산화탄소.
차예경위원
네, 이산화탄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것은 뒤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밀양댐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늘기도 늘었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밀양댐 정수비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일일 소요량을 갖다가 6만 톤을 예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도시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물소요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일 3천 톤을 더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약 4억5,0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밀양댐 정수를 구입하게 되면, 물량이 많아지면 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약품비용이나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밀양댐은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낙동강을 원수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서 인원까지도 제가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정을 들었다는 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인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차 위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해당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밀양댐 부분은 정수된 물을 갖다가 구입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약품비용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수에서 예를 들어서 10톤이 원수에서 했다. 그리고 원수 10톤이 가정에 다 공급이 되면, 10톤이 다 징수가 안 되죠? 원수에서 10톤이 나갔다 가정 쪽으로, 가정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10톤의 원수가 갔으면 10톤이 징수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징수가 다 안 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 유수율을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유수율이 72.1%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퍼센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72.1%정도 됩니다. 실제 100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양이 72.1%.
호근
이호근위원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누수율로 봐야 되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나머지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사용수랑, 그 다음에 소방서, 계량기 오차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1톤이 들어갔는데 1톤을 잡아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가 1.3톤이나 1.4톤이라든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포함하면 한 27.9%정도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로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누수율 관계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고 왔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양산시에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웅상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맑은 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약품관계라든지 이런 것 교체공사나 이런 것 봐가지고 시민들이 건강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사실상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민간인수질합동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건강한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소장님,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에는 53억 원이더만, 세출예산이. 이번에는 15억 원밖에 안 되네요? 약 37억 원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지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활용수사업비가 작년도에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 일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이 좀 편성이 적게 된 부분은 농어촌상수도확충 사업이 2020년도까지 약 263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추를 끼워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웅상 전오존처리시설, 전오존처리시설이 일반회계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일반회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삼십 몇 억 줄었다 아닙니까? 37억. 일반회계에, 예산서 한 번 보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742페이지.
이상정위원장
예산서에 올해 목 잡히고, 내년에 목이 안 잡힌 것은 표기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면 목이 안 잡힙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안 잡힙니다.
정경효위원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전오존처리시설이 전체 40억 원입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748페이지 보면 주요투자사업해가지고 중앙․삼성동일원 상수도 블록화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예산서 717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블록화 사업은 우리가 전체 물금읍, 중앙․삼성동해가지고 1단계 사업이 201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하북이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이 웅상이고 전체 2025년까지 약 240억 원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파야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걸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 관계는 도로과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전협의가 안 되었는가 본대요? 도로과에서는 이번에 재포장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부분은? 여기는 공사한다고 올라왔는데 도로과에서는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런데 도로부분에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계획을 할 때는 …….
임정섭위원
삼일로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삼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중앙로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하는 곳은 신기지구와 북정지구만 합니다. 중앙동이라고 이렇게 같이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
임정섭위원
삼일로나 중앙로 쪽에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것은 201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6년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742페이지.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보면 지금 대부분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도 시설 개보수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서 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 시설 부대비는 공사 외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된 비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8억 원 정도 줄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관계는 작년도와 대비해가지고 시설 부대비 보면 전오존처리시설, 큰 공사비가 이번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또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49페이지에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웅상정수장이 실제로 제일 큽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양산정수장이 제일 크고요. 그 외 지방상수도 중에서는 웅상이 55,000㎥으로 최고 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수질이나 여러 가지 비중을 봐도 웅상정수장에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인원이나 배치는 어떻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정수장 운영인력은 웅상정수장, 신도시정수장, 범어정수장 운영인력은 똑같습니다. 단지, 웅상이 독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직을 더 강화해가지고 담당부서를 거기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믿어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웅상주민들 전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나 정비나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것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그리고 766페이지에 상수도 관련 인건비 늘었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원 인건비가 늘었죠? 이것은 뭡니까? 상수도관리원이 뭘 하는?
상수도관리원은 급배수관로를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본청 수도과에 두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금읍에 한 분, 웅상출장소에 한 분 있는데 웅상출장소에 사실상 한 사람 가지고, 전체 웅상지역에 급배수관로를 관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무기계약직 한 사람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5명가지고 하셔도 무리감은 없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776페이지. 여기에 시설분담금이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시설분담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설분담금 금액을 산정할 때, 자산대비 투자비용입니다. 투자비용에 물 사용량을 고려해가지고 시설분담금을 mm별로 금액을 조례상에 정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보시면 돈이 7억3,81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도 금액을 줄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도시 지역에, 급수공사 신청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거든요. 신청자부담이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정수장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신도시 쪽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공사비만 부담합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793페이지에 시설비 우수관거 정비 1억5,000만 원 이것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관거 정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오수 예산에 얹어져가지고 같이 병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게 하수도 것에 보면, 하수도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가 우수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과에 지역개발계 거기 농촌 지역에 있는 하수구 이런 부분에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하수과하고. 그래서 법에는 하수처리구역인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수로를 만들었지만, 유지관리는 너희들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원인이 도시과 갔다가 하수과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구역 안에는 일괄로 저희들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업무에 혼선을 피하고자 이것을 뺐다는 말씀이시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일종의 포괄적사업비입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수관거 하수로에 국한되어 쓰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딱 거기만 쓰겠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9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794, 795페이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799페이지. 계속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26페이지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811페이지에 국내여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인원 몇 명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 현재 현원은 19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하면 2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약 30명이 넘어갑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 여비 편성이 맞습니까? 정원이 18명인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업무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배수펌프장이 건설방재과와 하수과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에 있는 비점오염사업을 저희들 하수과로 가져오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 한 명 모자라 있다가 2명을 받아가지고, 현재 19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 인원에 맞춰서?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9명으로 조정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게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요금관계가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요금을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 60%까지 올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단순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하기 보다는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60% 올리는데 매년 얼마 정도 올려야 효율적이며 전체적인 경영합리화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물가안정정책 때문에 계속 요금을 5년에 올렸다가 2년에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했는데 지금은 국가 재정에서 저희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자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국가에서 물가상승요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안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시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
차예경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하실 예정이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 3개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있고, 법상 있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용역에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과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 하시기는 하지만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81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기업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 되어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위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피복비도 그렇고, 직원이 19명이라 했는데 전부 다 20명 기준으로 다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정원은 18명인데 19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명이 더 추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 간 쓰는, 빗물펌프장에 쓰는 10명이 있습니다. 이 20명을 잡은 이유는 18명 정원에다가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816페이지. 양산하수처리장 주변 조경수 식재공사하고 사업이 쭉 있는데 양산하수처리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할 양이 이만큼 많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제목이 수질정화공원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하면 전부 다 기피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과 가까이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명칭을 줘가지고 거기다 나무 식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1억5,000만 원은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강변 쪽으로 개통 안 된 부분이 아마 연말 되면 개통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강변도로 내려오다가 농산물유통센터로 돌아 가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루프식으로 가는 그 부분이 개통이 되면 하수처리장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하수처리장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부분은 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수질정화공원, 공원답게 꾸며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보면 돗자리 가져와서 시민들이 와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놀고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원으로 형태를 갖추려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테마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차폐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차후 2단계로는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은 대체로 어떤 걸로 잡았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메타세콰이어하고 그 다음에 편백나무하고, 그 다음에 홍가시나무 이렇게 3단계로 해야만 차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심어가지고는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관목, 교목 이런 식으로 3계열로 심어야 아름답게, 예쁘게 차폐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 다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디에다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이게 지금 받는 곳이 일정치 않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매립하는 부분 다각화를 취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터는 저희들이 유산매립장에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약 24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량을 거기다가 매립하면 처리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년에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약 14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곳이 운영하게 되면 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걸 반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가스배출시설이라든지 발전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 부분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로변 옆에 배수로가 있죠? 하수로라 해야 되나, 배수로라 해야 되나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측구.
임정섭위원
네, 측구.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도로변에 있는 측구.
임정섭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규정으로 본다면 도로변에 있는 측구는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에서 빠져나와서 처리되는 것은 저희들 하수로 보는 게 원칙인데 민원인이 전화가 오거나 하면 편의적으로 저희들이 맨홀 뚜껑을 갈아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 과가 혼용해서 일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도로과에 질문을 했더만, 자기들 것이 아니라하더라고요, 하수과 거라 하더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도로 측구는 도로시설기준이나 도로법에 엄연히 법률적으로 도로시설물입니다.
임정섭위원
하수과나 도로과나 두 군데 다 자기들 것 아니라고 검사도 안 하고 있겠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맨홀 뚜껑이라든지 …….
임정섭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오래 되었으면 점검을 해가지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도로 전체를 저희들이 순찰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반 하수관거에 대한 집수정 뚜껑은 하수과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하수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 끝에 있는 빗물 집수정 이야기죠?
임정섭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임정섭위원
도로과에 물어보니까 하수과라 그러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도로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도로시설물입니다.
임정섭위원
두 개 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유산 옆에 보면 맨홀뚜껑 있죠? 그쪽이 2km정도 되는데 전체가 파손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들이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도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두 군데 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아까 1억5,000만 원 우수관로 정비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들 안전이 최우선인데 도로 옆에 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사람이 올라서가 굴리기만 굴려도 파손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는 드러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안 올려놨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담당 아니다, 우리 담당 아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누가!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817페이지에 물금 택지라인 차집관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원이 올라왔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 공사 이게 뭡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인데, 이 부분은 비가 왔을 때 이번 폭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물금지역에 오수가 불명수와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인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사업으로 관로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관거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리장의, 제가 용어를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레벨상태가 수평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밑에 부분과 처리장 부분과 거의 1m이내의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서 고속도로가 내려오는, 관로가 크로스 되는 그 부분이, 고속도로가 아주 낮습니다, 지반. 그래서 그 밑에는 역 사이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역 사이폰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래 올라가가지고 자연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역 사이폰을 지나가지고 ICT 가기 전 부분 그 라인에 처짐이 있습니다. 그 처짐이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그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연약지반말뚝이라든지 지반보강공사를 하지 않고 해놓으니까 10년이 넘어가니까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금 것이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것은 설계가 나오면 그 공사비를 근거로 가지고,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이게 국비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방비 100%,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빠르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택지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은 BTL사업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BTL하고는 상관없네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공사가 잘못된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차예경위원
오래돼서 그렇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연약지반 부분을 시공할 때 개량을 하지 않고, 말뚝을 박지 않고 해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양해만 된다면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당곡 배수펌프장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곡 배수펌프장 전기용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셨는지 중간보고라도 좋으니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하십시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액부분을 회수하였습니다. 금액은 한 대당 347만 원 차액을 해서 총 694만 원을 11월 26일자로 저희들이 회수하였습니다. 회수근거로는 이게 배전반 자체가 조달청에 되어 있는 부분이 1,000kVA, 1,250kVA, 1,500kVA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견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1,250을 하지 않고, 1,500을 한 부분은 실수로 저희들이 나라장터에서 찍을 때 내용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1,200인데 1,250에 조달을 요청하는 그 금액을 일단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740만 원에 1,500을 찍었는데 이게 5,600만 원 정도에, 한 대당 1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180만 원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250kVA 배전반이니까 1,200로 해서 견적을 내라, 너희가 납품할 수 있는 금액을 내라 해서 자기들 제출한 금액이 5,400만 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약 170만 원 정도가 1,250보다 50차이인데 자기들이 180만 원 정도 낮춰가지고 5,400만 원으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직선보간법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 1,000에서 1,250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는데 1,250과 1,500는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조금 더 손해 보는 것으로 하고, 5,400만 원으로 견적이 제출돼서 그 차액만큼을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임정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배전반 안에 있는 차단기라든지 다른 기계들 있죠? 부속품들도 일부 처음에 나왔던 사양하고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축소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회수하고 나서 바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총괄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처리결과를, 앞전에 중간에 한 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를 먼저 보고를 할까 이랬더만 그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12월에 받을 것이다 그때 제출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는 …….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의회에 먼저 보고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회수조치를, 그때 회수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이 부분을 …….
임정섭위원
“금액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만 들었습니까?
재영
최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환수금액이 정해지면 보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저희들로서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고. 단지,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하고 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시기가 11월 26일,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소장님, 이건까지고 내년 6월에 다시 감사를 받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건은 여기에서 끝내려 했던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다른 소문이 들리고 의회에는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의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치를 빨리 해라, 회수를 하든 다시 올려가 하든,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정부분이라도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안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금액이 정해지고 협의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빨리 회수를 하고, 회수 된 그 부분 그것을 …….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심의 끝나고, 정례회 기간 중이라도 세세하게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계속해서 이월금에 대해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