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권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활동지원 중 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은 적십자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경기도내 시‧군 중 성남,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등 15개 시‧군이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시지구협의회에 대한 2014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결식아동자선걷기대회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는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는 권혁진 의원님, 제안석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어요.

아니지,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은, 이 건을 봤을 때에는.

권혁진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의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 넘어오면 그때 저희가 매수신청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절차를 하게 되면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43억이요.

네, 공유재산특별회계 43억이요.

혹시 뒤에, 심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네. 투융자심사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 주시고 1회 추경에 30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가능한 한 토지매입을 해야만 내년도 초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전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인데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복합교육센터, 장애인, 보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게 검토되면 그 부분도 자연히 해결이 될 걸로 압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나요?

현재 복합교육 이것은 검토를 했는데 거기와 연계시키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 안성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땅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 우리 예산 활용 면에 있어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제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다. 여기 보면 건축하는 데 정확하게 우리 시비 부담이 어떻게 되죠? 심 과장님,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성시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땅은 우리가 38억 할 테고.

건축비는 41억에 20%인······.

8억 2000만 원만 들어갑니다.

8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2억.

우리가 보면 보통 땅은 사고 건축비를 지원받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걸 싸게 짓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가 투자를,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38억에 대해 땅 사는 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재은 국장님,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이 땅을 꼭 사야 된다고 하시면 정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9월 달에 복합교육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부지배치, 예산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시점에서 출발해서 필요하고 또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하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진짜 시급하고 그런 복합교육문화센터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장소도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가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학생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평상시에 버스가 다닌다고 해도 현재 안성시 버스의 노선도를 보면 지금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도 버스노선 운행을 안 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생각을 한번 달리해 보는 거죠. 꼭 그 자리가, 우리가 땅을 사는데 청소년 문화회관을 짓는데 38억이면 오히려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꼭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학교들이 있는데 이쪽 시내권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권 중에서 우리가 혹시 땅을 살 수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수 있다면 짓는 금액은 보조를 똑같이 받는 거고 땅 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땅만 사는데 현수동이 사실 멀다. 실제로는 이용하고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글쎄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다른 데 부지를 검토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 봤어요. 학생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 날 거기까지 걸어서 간다, 이용한다. 쉽지 않다 이거죠.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연결을 하면 큰······.

그건 다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합교육문화센터는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차량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교통편의 약자이거든요. 약자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더 검토하고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그 자리가 타당한 자리인가 다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검토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동안의 쭉 일련의 과정,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보고드려 온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다시 부지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끝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회기 중에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를 득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기각한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절차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청룡권역에 땅값이 올라야 거기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땅값 오를 이유가, 요즘에 땅값 다 싸고요. 땅 못 팔아서 다들 난리고요. 주변에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처럼 지가상승 때문에 미리 계약을 했다, 가계약을 했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위원장으로서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었는데 하여간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하고 김지수 위원님은, 권혁진 위원님 지역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게 앞으로 몇 건 더 있죠? 계속 끝까지 다 하시는 거죠?

네. 다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4960||4961]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여성회관을 안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함에 따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는 평생학습관 업무 및 운영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평생학습관 사용신청, 사용료, 강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현행 안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규정을 각각 개정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액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별표1, 별표2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15년 1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경비 보조 및 지원에서 본문을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상 및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본문을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 협의회를 둔다”로 변경하고, 제7조 기능에서 “다음 사항은 심의‧의결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제2호에서 “개발‧육성”을 “기획‧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제1항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에”를 “비영리법인에게”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을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회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의2 위탁의 취소 규정에서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호, 제2호를 각각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로 하며 제2항을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20조 수강료 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0조의2부터 제22조까지를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제2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21조 규정에 따른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학습관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1]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2항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강사위촉 및 초빙)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 각 호, 제22조의3, 제1항의 각 호 및 제22호의3, 제2항의 각 호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제22조 및 제22조의3 규정관련 각각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1], [별표2]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보고한 주요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조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였고, 본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르면 협의회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성시 여성회관에서 안성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내용을 평생교육 조례에 통합하는 것으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돼야 하므로 부칙에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이와 같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형편에서는 어렵고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돼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됐는데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뭐죠?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전인순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사가 저희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0세 시대를 맞는 시대에 있어서 일반 성인들의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도 있고 각 도서관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운영하는 데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에 관련돼서 자격이나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 평생교육법에는 교육기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자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네,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따지자면 일반주택 주변에 가로등 관계, 전부 전기료는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올라온 3개소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몇 개동이에요? 아니, 수급자가, 차상위까지. (팀장을 보며)

임대기간이 30년 내지 50년 되는 아파트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개소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도가 아주 많은 게 아니고 15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은 한 2000만 원 정도면 연간운영비로 지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년 예산이나 기금 승인을 받을 때 다루는 법인데, 그동안에 이제 검토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수정할 것 좀 저기해서 해 주시고요.

네, 있어요.

네, 현재 장애인 돼 있습니다.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가 그런 조항은 없고요.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앞으로 유념하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제3조에 보면 저기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성시는 안성시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중에 1개라든지, 장애인 표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듯이 그런 의무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아까 이것을 신고하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애를 가졌다가 애를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낙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제로 관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성시 전체적으로 면당 몇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처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리는 실제로 해 보면 여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읍·면도 그렇고 저희 시청도 그렇고 여기 “주차대수의 1% 이상은 구분·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관리 부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저희가 임산부 출산 후 180일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저기가 되고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부분의 권고규정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하려면 이 조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로 하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다 보면.

장애인은 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