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아 공급처가 사라진 친환경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인한 화훼농가, 농촌 체험 및 여행 위축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과일 재배 농가 등은 생계위협을 받고 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빠져 있어 농민을 지급대상에 포함 시키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 포함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는 피해계층 지원금 8조 1천억 원, 고용충격 대응 2조 8천 원, 방역소요 4조 1천억 원 등 총 규모 19조 5천억 원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보다 200만 명 늘어난 총 69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이 빠져 있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는 동안 농민들은 사실상 직접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농민들을 포함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터라 그 실망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태양광 사업자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점상까지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농민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속에 농민과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직접 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금지 제한을 당하는 업종이 아니고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 농민을 제외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현재 농촌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납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특히 전체 농민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 미만 농가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아 공급처가 사라진 친환경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인한 화훼농가, 농촌 체험 및 여행 위축으로 인한 농촌체험마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과일 재배 농가 등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난과 가축전염병, 농번기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 수급문제, 그리고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와 소비쿠폰 지급 등 간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며 농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닌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공적인 영역으로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