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승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3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홈페이지 재정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833페이지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현재 본청의 실과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조금 우리 본청 실과하고는 차별화 시켜서 누구나 접근했을 때 차량등록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뭘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것을?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본청의 실과처럼 아주 단순한 기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이라든지 모양을 별도 사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했을 때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용역 주실 건가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업체에 아무래도.
차예경위원
전문업체에 주실 거예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면 저희 전산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실과의 홈페이지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폼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조금은 전문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만만치 않게 그런 디자인 쪽에도 관련이 있고,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죠? 차량세무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에 비해서 한 2,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작년 당초예산과 단순비교를 하게 되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 때 이 금액까지 다 넣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2014년도 추경 때까지 한 거고, 이것 당초예산과 비례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되고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83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줄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인원이 줄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준 것입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적으로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이 줄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분류해놓은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들어있습니다. 거기 우리만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경효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임시넘버가 있죠? 그것 돈 받죠? 우리가 제작해서 주가 돈 안 받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받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수입은 왜? 그것은 왜 수입에 안 들어갑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금액 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세외수입 중에서도 아주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세외수입 중에서도 증지수입으로 들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5억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준 자료에.
정경효위원
그게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증지수입에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이.
정경효위원
번호판 제작 한 개에 얼마입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비는 1,000원 정도 하는데 수수료가 1,800원 정도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옛날에도 그래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보관 말입니까?
정경효위원
임시넘버 보관을.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보관을 해가지고 달아주는 것은 어떻게 달아주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달아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출고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효위원
출고장이 있으면 수입증지를 출고장에서 100개 가져가면 100개만큼의 그것을 내고 갑니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수불이 되고 있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수별로?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번호판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려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이걸 잡는데 세입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수수료수입-증지수입에 이것이 잡혀 있고요. 우리가 준 자료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것도 6억 원 정도의 자료를 줘가지고 세외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잡는 게 안 맞느냐?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2013년도 4월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입이 우리한테 잡아야 될지 안 될지는 전체 사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차량등록업무를 내가 있을 때 거기 근무를 할 때 울산에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첫 업무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삼용하고 둘이 했는데. 울산까지 가가지고 받아와서 했는데 이 임시넘버가 참 문제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제작해가지고 확실히 받고 있죠?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아가지고 세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아니,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명시이월은 참고자료 아닙니까? 참고자료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원래 안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상정위원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지방채조서는 참고자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금 전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15년도당초예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3층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136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