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종희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박대조 의원께서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양산도서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보고사항입니다.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12월 12일 질문요지서를 시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및업무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희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간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2015년도당초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사항별로 심사한 결과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테크비즈타운 및 첨단하이브리드 기술지원센터 건립, 웅상유림관 건립, 동면체육공원 조성, 법기수원지 쉼터(주차장) 조성, 유산배수지 건설사업 6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공유재산사용료면제는 관련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015년도당초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위원회에서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준수의 여부, 신규 및 계속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여부, 예산액 대비 효율성 및 파급효과, 민간보조금 등 재원배분의 형평 여부에 관심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당초예산안 7,151억 1,326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1억 2,561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43억 7,444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869억 9,084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효과와 추진방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관련규정 없이 인건비 등 예산을 편성한 사례, 계속사업에 있어 구체적 사업근거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사례, 국․도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 등 미흡한 사업비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산시가 관리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개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성평등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출분야에 47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공무원의 안식휴가일수를 인근 부산시 및 경상남도 입법동향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양산시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대상 중 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약칭이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미가 명확하도록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양산시복지재단이 대행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타 기관, 단체에 기 위탁되어 있어 조례 공포 후에도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재단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두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나머지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제·개정 및 동의를 구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6건,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양산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사업비 3,000만 원 범위 내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 범위 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공용주차장 주차장료 감면을 규정하여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양산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라 했고,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급식은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으로서 단순히 배고픈 학생에게 밥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며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5년도 경상남도 무상급식 지원을 일반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양산시도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정책이 좌초위기에 이르렀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도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확대·시행하기로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는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무상급식 무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맨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어른들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지어 아이들 밥값을 두고 어른들이 돈 내는 문제로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무상급식은 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만큼은 눈칫밥으로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이 제대로 한 끼 먹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키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급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관된 정책결정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시장님과 시의원인 저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오니 나동연 시장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치적 내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적으로 포퓰리즘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양산시의 실정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거창군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거창군에서 거창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 하에 먼저 시작했던 것이 도 지원까지 확대가 된 사항으로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공약까지도, 고등학교까지도 확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본의원은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부터라도 시정정책을 하실 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꼭 의견청취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내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박대조 의원 한 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할 사람은 다 해야죠.)

의석에서 ― 이상걸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보충질문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게 허용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대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좀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굳이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비비하고는 다른 문제죠.

2015년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15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으로 올라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55억 정도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55억. 일반회계 전체예산으로 따져보면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0.9%정도, 0.9%.

의석에서 ― 박 의원 , 그냥 질의 오늘 마치죠, 그 정도만 하고.)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급식도 교육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는 기장군수와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 그 정도 듣고 그만 합시다, 박 의원 .)

기장군수는 본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까지 줄여가지고 급식비 편성을 하거든요. 시장 기관업무운영추진비도 줄이고, 부시장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물론 기관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선이라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급식에 대한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급식에 대한 생각에 견해가 많이 차이난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앞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 질의처럼 그렇게 시장님과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관계 확인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14년도 당초예산에 양산시에 식품비로 지원한 금액이 2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을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서민교육지원사업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양산시에 가내시로 내려온 서민교육지원예산은 18억 4,900만 원입니다. 약 10억 원 이상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을 보면 경남도가 교육예산을 갖다가 줄이겠다는 것의 표본이며,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양산시는 이런 경남도의 어떤 교육정책에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방금 두 분 의원과 논쟁을 하셨지만 교육예산으로 자체예산의 5%를 갖다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님은 교육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정책공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체수입 5%를 계산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111억 8,432만 원이 됩니다. 1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보조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48억 원입니다. 이것 빼고 나면 63억 8,000만 원 남습니다. 이 정도면 경남도의 지원 없이 급식지원을 양산시 자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산시 예산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이들 급식지원은 경남도 매칭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로 교육청과의 협력 하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발전해 오면서 확대시키자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매칭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도 전국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에는 그것이 복지든 교육정책이든 후퇴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감사지적을 당한 사항을, 지적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정말로 통 큰 사고를 해주기를 갖다가 지금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하고 대화해 보겠다고.” 정말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먼저 기자회견을 할 때 의회와 상의 없이 시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말로 시민공청회를 열어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은 이전에 두 분 의원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