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의 최용묵 팀장님이 오늘 가정사정에 의해서 연가 중이라 정규홍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팀의 조종기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의 장문수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의 조중연 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7건으로 먼저 1쪽 2015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신종재난 및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의 역량을 초월한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5월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6월 중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평가결과 경기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451개소를 정기적으로 연중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인파가 몰리는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해하여 안전활동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 120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또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4일 민관합동으로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민방위 편성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에 편성된 1만 4000여명의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1년 차부터 4년 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 대원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안전‧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전용교육장이 없어서 실제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2018년도까지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을지연습 추진은 매년 8월 중에 실시하는 연습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표준화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특보 단계부터 자연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대응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률로 총 6개소의 소하천에 23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중인 소하천은 죽림천과 호동천으로 죽림천은 70%의 공정률, 호동천은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 추진 중인 소하천은 3개소로 사곡 73%, 동막 18%, 만가대 38%입니다. 공사발주 중인 북보소하천은 2015년 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으로 현재 보상 74%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죽산 외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5건으로 설계 중 2건, 설계 및 보상 2건, 공사 중 1건입니다. 삼죽면 미장리부터 내강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2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5%로 2016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곡면 내가천리부터 외가천리 일원에 실시하는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죽면 율곡리 일원에 실시하는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광면 내우리부터 상중리 일원에 실시하는 월동천 개수공사는 215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기동부터 미양면 후평리 일원에 실시하는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4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역사, 문화와 연계한 지역고유의 거점하천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민방위 편성 및 교육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2018년까지 민방위 교육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축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를 좀.

우리가 맞춤랜드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못 했는데 계획적으로 2018년도까지 한 30억 원을 들여서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15억, 시비 15억 해서 시유지에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장소는 물색을 못 했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민방위 교육장이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은?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일반 재난훈련도 가끔 하거든요. 민방위 대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여러 화생방 훈련 등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같이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민방위 교육장 혹시 다녀오신 적 있나요?

제가 다녀오지는 않고, (팀장을 보며) 우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팀의 정규홍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 관련해서 그 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컨트롤타워라 해서 최근에 최종 마스터플랜이라고 5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1월 중에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아마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민방위라고 여기 되어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종합운동장 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일부 검토를 해 봤고요. 최근 31개 시·군 중에는 저희는 교육장이 없어서 안성에서 개최는 못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이 안성에는 없어서 평택에서, 평택의 여자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마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없어서 수원 쪽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안성에는 민방위 교육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방위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유관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라든지 여기서 교육을 하게끔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방위 교육하면서 전용 교육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협력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플러스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행정들을 보면서 짓는 데만 목적이 있고 그 이후에 사용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을 보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세부적인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7쪽과 8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수해상습의 일환으로 같이 정비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알게 됐는데 우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또 소규모 구거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는데 국가하천은 우리 중복리 쪽에 가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삼면에서 내려오고 다 만나는 지점 그 밑이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위임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안성천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다 나머지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 거고 소하천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저희가 국비 50% 받고 시비 50% 투입해서 합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다 하는 것이고 국가하고 도에서 돈 내고 국가하천은 정부에서 100%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국비도 받고 그래서 있는데 꼭 우리 안성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습지역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차원에서 계속 하상폭을 넓히는, 왜냐하면 최근에 국부적으로 많은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폭을 넓히고 높이는 저기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없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소하천에서 이런 문제가 좀 보이는 게 어쩌면 시에서 정비를 싹 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고 보기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한쪽 이면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또 많이 파괴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하시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수해가 일어났을 때는 아마 물살이 걸림돌이 없어서 원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뭄 시에는 오히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오염의 주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어떤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만 사람도 같이 와서 숨을 쉬고 사는 건데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는 보기가 좋은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왜 추구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양새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정말 자연과 이런 수해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생태적인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물 빠짐 잘 되고, 박스형으로 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생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양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84만 7000㎡의 부지에 1만 6000명을 수용하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착수하여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국민주택 한 개 블록을 착공하였으며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부족 토양은 안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상반기 중 착수함에 따라 문제점이 해결되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아양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아양택지지구를 연결하는 주 진입도로로 금년 설계비 4억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가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 및 물류단지 등 개발압력이 증가하는 서부지역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여 유동인구의 정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5만㎡의 부지에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입니다. 금년 2월 착공예정이었으나 PF대출 등 문제가 있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도 만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대진산업개발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5만 3000㎡부지에 인구 28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연내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6년 1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 1동, 2동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총 8개 노선 중 6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설된 2개 노선에 대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9일 보상에 착수해서 보상금액 500억 중에 가용예산 220억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률은 44%입니다. 2월 중 아파트 용지에 대하여 선 분양을 준비해서 3월 초에는 매각공고를 하여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달 말 설계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 3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로 산업단지 공급물량 심의가 지난 1월 30일 경기도에서 있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첫 번째 볼빅은 환경청과 경기도 산림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미양 마산리 마산산업단지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물량 심의가 있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7월에는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도읍 마정산업단지는 금년 1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노곡산업단지는 지난 1월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종결되었고 현재 경기도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문사업단지는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무능산업단지는 그동안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채권단과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3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북좌산업단지는 지난해 10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입지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2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은 총 32건에 675억 원으로 금년에는 16건의 사업에 67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보상과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세부사업내역입니다. 다음은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한전, 통신, KT와 지중화 협약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송천길에 대한 가로정비, 지중화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금년에는 시내구간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가로정비 및 지중화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 국비지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죽주로 및 죽산중앙길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이 가능하며 2014년 말에 한전, KT 및 기타통신사업자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천 내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내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강화를 위한 보수와 더불어 디자인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기능과 미를 살린 안성시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교량의 정밀구조 계산 및 실시설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 부의장입니다. 8쪽입니다. 공도 용두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건 제가 도시개발과의 의향을 여쭈는 겁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정류장 부지하면서 주차장 부지해 놓은, 그 민원 받으신 것 있죠? 용두리 256번지. 거기 돈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 못 하고, 처음에 보니까 체육시설용지로 계획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왜 체육시설용지로 했는가도 궁금한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거기 보상이 빠져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용두리 공동주택 부지를 편입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고요. 한 800평이 조금 넘고.

700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도시계획, 나중에 지구계를 변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 과 방침은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정리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먼저 1월 설명회 때 주거지와 너무 가깝게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거지역하고 접한 지점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계획한 만정리 공동주택개발사업 보니까 만수저수지 위에까지 다 사업제안도 들어오고 할 예정이더라고요. 건너편에 만수저수지 위로 공동주택개발이 된다. 그다음에 대림동산이 일반주거지로서 전원주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안에 산업단지 들어온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승인을 해 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안성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반영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왜 하느냐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택지와 택지 사이 안에 그리고 인접한 부분에 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안성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니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노곡일반산업단지입니다. 도에 확인해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조건부라는 게 어떤 조건부인지.

조건부,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요. 산업단지심의회에서 이런이런 조건을 붙여서 심의를 해 준 겁니다. 심의를 가결해 줬고 시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송이 있어서 승인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승인조건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정확히 확인 못 해서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안성시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민원사항이 무엇인가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법률적 관계만 주장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들 편이 아니고 사업자편을 들어준다,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1월 23일 판결에서 주민들이 패소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기일입니다.

항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3일 전에 만나서 얘기했고요. 오늘도 마을회관에서 8시에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많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것인지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에 가서 좀 얘기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에 대해서 무척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는 민원이지만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에게는 민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할 수 있다면 중재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대법원까지 갈 것을 불사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세부사업추진에 보면 15번째에 공도승두도로 2-16호선 개설공사 이게 제가 보니까 현재 공도 걷고 싶은 거리에 주차장 옆으로 개설한 도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주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토지주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미처 파악 못 했었는데 민원을 받고 보니까 굉장히 첨예한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용역비가 선 거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냈던 최…….

아마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

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일대 주민들이 읍이나 시에 제가 알기로는 10차례 이상 민원을 내고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절실한 도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고, 일단 지금 설계비만 선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4쪽의 16번입니다. 지금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면을 떠보니까 이게 예전에 계획한 거더라고요. 그때는 건물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좌‧우측으로 건물들, 원룸 이런 것 무수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대림동산 진입로에서 아방궁, 이번에 임광도로 끝까지 연결한 도로가 있더라고요.

16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6번 대림동산.

명륜도로인데?

24쪽.

거기에도 대림동산 주민들은 왜 그 도로를 먼저 뚫어야 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가족공원 앞에 아방궁 가는 도로는 인도도 없어요. 예식장으로 가는데 인도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그분들은 그런 도로를 뚫으려면 한쪽으로 인도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차후에 도로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숙원사업은 멀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도로를 먼저 뚫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사업선정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그리고 대림동산 입구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방축마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주유소 앞으로 하나 있고 중간에 마을로 하나가 나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차피 6차선으로 확포장 되니까 주민들이 진입할 때는 그 임광그대가 입구 신호등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니 차라리 그 밑에 있는 계획도로는 해제해 주고 중간쯤으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을 받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저는 6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바우덕이 노닐던 거리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회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올해 3월부터 착수가 들어가나요?

7억 7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우덕이 노닐던 거리를 구간이라든가 주제는 어디쯤에 해 놓으셨는지?

바우덕이 노닐던 거리는 어디냐면 2동사무소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안성교. 안성교에서 옛날 그 창전파출소 쪽 그 사이.

7080거리.

그러면 먼저 7080 전 구간까지를? 그러면 그 주제는 어떤 주제를, 전과 같이 7080거리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지금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이나 주로 주거환경개선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지, 지금 일죽 같은 데는 도로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취지에 안 맞는 데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에다가 가로수길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사업취지는 안 맞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환경개선 쪽으로. 아니, 이게 제목이 거창해서 어떤 테마가 주어진 것인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세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아까 말씀 중에 만정2‧3지구가 들어서면 고등학교 부지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부지는 설계되어 있는 건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하면 고등학교 부지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말씀 중에 고등학교 부지를 넣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초‧중학교 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습니다. 제안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으면 어차피 시에서도 공도 쪽에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꼭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면적이나 인구수용 계획을 보면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 규모입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학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유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영수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양희영 도로안전팀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정책방향, 2014년도 성과, 방은복지센터 건립공사, 중부교 재가설공사, 도로관리 유지보수,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개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위종합정비사업,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부서정책과제와 주요사업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방은 복지센터건립공사입니다. 2013년 코리아냉장 창고화재 관련 일죽면 고은·방초리 일원에 시유지를 활용한 방은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쪽수가 저희 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쪽 자료를 더.

지난 2014년도에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잔여금액 3억 70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부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인 죽산면 중부교를 신속히 재가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9억5000만 원은 기이 투자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10억을 확보하여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으로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6개 노선 29.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노선에 4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쪽부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개 원삼로 및 남파로 녹지분리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개 원삼로 및 남파로에 녹지분리대를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준공기간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우덕이축제 이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총연장은 2.31㎞이고 폭은 2.2m의 녹지분리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금광면과 서운면으로 사업량은 8개소,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상은 금광면과 서운면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양성면과 서운면으로 사업량 2개소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내권역은 2015년 12월까지, 청룡권역은 2016년 12월까지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광특 35억과 도비 3000만 원, 시비 1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 및 설치사업으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건에 사업비 총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3월 공사 착공,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성립전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이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자 예산의 성립전 사용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업생산기반사업 수리시설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내시 변경금액이 당초 3억 3300만 원에서 9억 1600만 원으로 증액이 됨으로써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경비를 사용하고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 사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순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저는 1쪽에 코리아냉장 화재로 인해서 방초리 일원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셔서 이게 하루빨리 회관이 건립이 돼서 그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러면 현 마을회관은 어떻게 활용하실.

마을회관은 그냥 두는 거고요. 이것은 지역, 3개리의 공동복지회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은 같이 병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을회관 경로당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구락부라고 해서 지역의 3, 4개리에 하나씩 있었던 것처럼 방초리 지역의 피해에 대한 위로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계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완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금광호수 간 도로확장에서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셨어요? 여기가 참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신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나마 5억이라도 확보한 현장은 조금 저희가 숨통이 트인 겁니다. 16개 현장 중에서 10개 노선을 확보를 했는데 그나마 2개 노선은 금년도 행정비용 5000만 원씩밖에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여기가 일반 우리 안성시민이 활용도 하시지만 외부에서도 이 길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그 도로에서 금광호수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길을 많이 가시는데 갑자기 거기가 병목현상처럼 좁아지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길을 혹시 잘못 들어섰나 싶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종합운동장에서 지나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라도 얼른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됐으면 하는, 물론 안성시민이 행복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찾아주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고려를 해 주셔서 안성시가 외부에서 오셨을 때 교통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도로공사는 길든지 작든지 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공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도로공사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계획이 생기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마을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행정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할 때도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도 대부분 해당 읍·면·동에서 행정행위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안성시가 물론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 행정의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민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장은 지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두 분 제가 읍장님으로 모셨지만 읍장 보셨을 때 이장을 했지만 너무나 주민들과의 읍·면·동장이 대화가 없다, 대화하는 것이 그냥 일부 사회단체장들 모여서 숙덕숙덕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마을단위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홍보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건설과에서 가서 해당 주민한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어차피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설명 좀 해 주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해당 부서로 오지 읍·면·동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기획부에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틀을 조금씩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출장을 다니면 도면을 꼭 가지고 가거든요. 읍·면장들한테 제가 도면을 주고 설명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따로 또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잠깐만이요.

신원주 위원님.

저는 4쪽 보면 빈집정비에 대해서, 시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집이 꽤 많이 여러 채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 옆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희한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주 아니면 건물소유주가 철거할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경우에는 동네에서도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에 저희가 토지소유주, 그분한테 통보를 해서 의향이 있느냐 해서 처리한 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전에 왜 뭐라 그러죠? 흙담집 같은 그런 데는 지나가다 보면 참 위험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주인은 나 몰라라 하시고.

주인들이 왜 그런 것을 꺼려하냐 하면 거기 철거가 되면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세금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두게 되면 또 세금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하고도 상관없이 이것은.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유주나 관리자를 찾아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 정도는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소유자들, 권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아이들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고 다치기라도 한다든가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책임전가를 한다면?

책임전가를 하게 된다면 우선 건물소유자도 책임이 있겠죠.

시골에도 아직 어린아이가 주변에 많은데도 그런 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주인은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면 현황파악을 해서 토지소유주나 건축주한테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좀 정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그것을 저희가 보면 고엽제전우회라든가 광고협회에서, 쪽수가 3쪽. 3쪽을 보시면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면 거리가, 그분들의 역할이 계셔서 그나마라도 많은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보는데 자국 있잖아요. 특히 청색테이프 같은 것은 전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방안은 없어요? 지금 얼룩덜룩한 게 시내가 그것으로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열심히 제거를 하셔도.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캠페인하면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저희 위탁단체에도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뭐 같은 것 제거할 때 끈까지 제거 좀 해 달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버스베이, 한경대 그쪽 있잖아요. 버스가 쉬었다가고 하는 그런 구간에 보면.

버스정류장이요.

그런 데 보면 뒤에, 어떻게 보면 시민이 편하게 쉬시라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이 더 편안하게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오히려 한쪽 벽면을 거기만 하시라 해도 안 되실까요,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교통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광고문안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신고나 그런 규정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벽면이라 잘못하면 벽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차가 오는 게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교통과하고.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안성의 미관이 참 예뻐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눈엣가시처럼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좀 더 이런 데서 고민 좀 해 주셔서 좀 더 쾌적한 안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없으세요? 네, 질의하시죠.

네. 2013년 6월 19일 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적립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의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부담 때문에. 그러면 관할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된 지가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저희가 홍보는 한 번 한 것으로 기억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수선적립을 한 여부도 모르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된다는 관리규약 다 받았죠,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단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률이 바뀌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규약 같은 것은 안 받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는요?

저희가 그것까지 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비용을 충당 안 했기 때문에 자부담비용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데를 챙겨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지자체 중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8억 올려준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8억을 올려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빠졌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리저리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토의할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 내용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방향을 일정한 부분에 목표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수선금 같은 관계도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더 내실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이면서도 아파트에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참 고생하시는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도 생각하는데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든지 기구를 만들어 놨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본인들이 안 하고 실무자나 주무공무원들만 민원인들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실현의지가 없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죽어라고 일해 놓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번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먼젓번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안성시에서 능력이 안 되면 경기도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분쟁단지에서 사실상 분쟁위원회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개정안 내면서 이런 것을 추가하려다가 미처 삽입을 못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에 불응한 단지는 보조금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추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 지도감독권이 있고 또 보조금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여기서 시정조치명령을 했는데도 안 했어요. 불응하면 당연히 보조금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분쟁이 된 것 보면 관리상의 문제예요. 그중에 일부는 공사비 문제가 좀 많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외형상으로 보기 좋게 보조금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준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제, 그저께 계속 전화도 왔는데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일부 한 사람을 위한 것이냐. 공무원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각 과별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라도 앉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기했어야 되는데.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잠깐만이요. 갑자기 설명 없이 이렇게 하니까 찾아봐야 돼요.

그러시죠? 네, 조성숙 위원님.

지금 8쪽을 보면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시고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연구회, 농업인학습단체 자체에 들어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라고 해서 20개회에 11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쌀연구회, 과수연구회, 포도연구회 이렇게 등등 해서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좀 심도 있게 작목별로 해서 같은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지금 20개회에 회원 수가 1천여 명이 넘는데 그러면 20개 단체에서 어떻게 한 번에 교육을 받으세요, 아니면?

아니요, 각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쌀연구회면 쌀연구회, 포도연구회면 포도연구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러면 선진지 견학식으로 가나요?

농업 현장위주의, 예를 들어서 배 전정 시기이면 전정하는 데, 아니면 포도수확 시기면 수확철에 거기에 맞는, 병충해가 발생했다면 그 작목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작목에서 품목별로 가장 적합한 교육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서 농업에서는 저는 좀 선진도시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800만 원도 국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어서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붙여져서 시비 일부 붙여져 있는,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1천여 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800만 원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연구회별로 자부담으로 해서 모일 때마다 회별로 1만 원씩을 낸다든지 2만 원씩을 낸다든지 해서 자체별로 회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정말로 심도 있는 농업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면 시비를 더 많이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은 국비에 딸려 있는 예산입니다.

이 8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네.

아니, 옆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올라와 있어서요.

네, 국비 붙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줘서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붙여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도비라도 더 가서 좀 매달려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안성시가 하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네, 국비사업을 가져온 건데 도에서도 그전에는 일부 조금씩 좀 더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역시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들어오는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지금 농업지원과 및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교육에 대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안을 쭉 보니까 사실은 막막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안성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자존심을 기술센터에서만이라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시뿐만 아니라 국비라든가 도비에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제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목록을 쭉 먼저 보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 보수공사, 아니, 다른 부서는 없는 것도 30억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보수공사도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저희 작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기술센터도 왜 못 해요? 한다고 하세요. 다른 데도 한대요. 2018년까지 30억 들여서 민방위교육센터 짓는답니다. 아니,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입으로는 농업, 농업, 농업인, 농업인 얘기는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못 하냐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말로는 다들 농업인을 위한대요. 안성시 농민들이 많다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기술센터는 한직으로 내몰아서 계시게 하면서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푼짜리 업무보고 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서 하게 되면 끝까지 밀어붙여줘야 하는데 말로는 농업인을 위해서 뭐 한다, 뭐 한다 말은 그래요. 실제 하는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신 있게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을 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는 고작 몇 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건설과 수십억, 수백억짜리 얘기하면서 설계비만 해도 돈 몇 천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아시는데 황진택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수형 소장님, 그다음에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정책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