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리할 안건 중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 중간, 중간에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62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상정되지 못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2020.10.1.대응체계 강화 방안으로 신고접수 및 조사, 응급조치 등 업무 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통해 정읍시의 아동학대 사건 예방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예방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전담 직원의 배치 및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전담 직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8일 이남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가 발생 한 뒤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행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아동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죠?
이남희의원
2018년도에는 신고접수가 81건이고요. 학대판단은 65건, 2019년도에는 신고접수가 95건, 학대판단으로 89건, 2020년도에는 신고접수가 132건, 학대판단이 1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학대로 판단이 되면 애육원에서 임시보호를 하는 건가요? 과장님!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애육원을 아동 일시 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있는데 학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부 애육원에 입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상황을 경찰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육원에 입소를 시키고 또한 쉼터에서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쉼터로 보호를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쉼터는 전라북도에 3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익산이나 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익산이나 전주에.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대체적으로 과장님,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유형을 크게 본다면 가장 많이 가혹행위가 폭행 이런 형태가 많은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신체적인 학대가 제일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간단한 사례를 하자면, 엄마가 말을 안 듣고, 아동이 말을 안 들었을 때 뒤통수를 때렸는데 코피가 심하게 흘린 경우들 이런 경우들 신체적인 학대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유형 중에 신체적인 학대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가정에 소득이라든지 어떤 분포도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분포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대체로 밤에 부모님들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음주를 하고 오셔서 가정 내에 불화적 요소가 있으면 학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대사전에 따르면“근로”는「부지런히 일함」“노동”은「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가 부지런함을 강조하여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 행위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를 거치면서 “노동”은 불온한 느낌의‘이념적 언어’로 덧씌어진 측면이 있고 노동3법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으로 노동 관련 부처는‘고용노부’로 불리며“근로”와“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도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만을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정읍시 13개 조례에 대한 근로 용어 개정 사항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능력”을 “노동능력”으로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의원발의로 50여개의 조례를“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전북에서도 전북도의회 2020년 7월 또한 전주시가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반영하여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이남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3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인간의 정신적·물리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의 도구인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을 하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발의 되었으며 주된 정비용어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노동자”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이나 법규명령등 상위법에서 근로 와 노동 용어를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처럼 정부부처 또는 직제의 명칭으로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헌법과 법률이 노동이 아닌 근로로 표기되는 것이 있어 법령의 조문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법령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조문을 변경시에는 법률용어의 일관성이나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으나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장님, 13개실과 소에서 노동이라는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견이 없는데 왜 사회복지과하고 첨단산업과에서는 부적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는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나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이 헌법을 비롯해서 제명의 근로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법령이 38건, 본문의 근로나 근로자 명칭을 쓰는 상위법령이 343건이 있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자치법규가 총41건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건이 조례가 13건, 미개정이 28건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법률용어인 근로를 사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의견을 낸 반면에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서에서는 별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제정을 했네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제정한 곳도 있고, 또 의원발의로 부결된 곳도 있고 그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결된 이유가 뭐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근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경윤
고경윤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서 그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상위법령에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사용하도록 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나 노동자를 혼용할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이것은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의 날 이렇게 고쳐야 맞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바꾸던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근로자의 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노동의 날로 바꿔야 맞죠. 맞는다고 하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 이렇게 써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상위법령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위법령이 근로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근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린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배정을 보면 전문위원 자료보고나 아니면 보충자료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 예상되는데 우리 법체계를 보면 우리 법이 대륙법체계를 우리가 개수를 했습니다. 거의 일본의 법을 우리가 이렇게 차용 해다가 쓰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를 보면 일본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한일관계는 우리가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무역관계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고 최근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해도 그만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의 청산되어야 할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에 8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을 제정할 당시 헌법에는 근로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향후에 헌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용어는 반드시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2조에 적용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법과 법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특별시, 광역시, 시, 도 시 군, 읍 면 동은 이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정읍시기 조례」와「정읍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으로 나누어 관리되던 시 상징물 관련 규정들을「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시 상징물 활용 시 사용허가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상징물의 관리와 관련사업을 제6조 및 7조에 시기와 휘장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5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사용계약, 사용자의 책임, 사후관리, 사용권의 정지 및 취소, 사용료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정읍시 상징물 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시 상징물의 정의, 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6조를 보면 위원회에 설치와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1항에 5호까지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조레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인데요. 위원장,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요. 안건 있을 때 외부인들은 특별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 위원 7명을 위촉해서 별도로.
정상섭위원장
별도로, 별도로 조정위원회가 바뀝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상시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상시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위원으로 국장님들하고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9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안건 심사가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는 밖에 인사를 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왜냐면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만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것 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겠네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우리 조례상에는 7명까지 외부인을 위촉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7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사용한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면 시에서 인정하는 정읍시 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1년도에 CI 표준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9천2백만 원 용역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상징물부터 시작해서 용역결과를 만들어놓았어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상징물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하는데 농 특산물 관련이나 단풍미인 브랜드 관련에는 별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읍시 농 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와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에 규정들이 자세하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농 특산물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데에서도 현재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향누리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그냥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만 사용하고 어느 제품에 한해서만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어느 업체가 사용을 승인을 얻었다고 한다면 전체 생산하는 제품에 그것을 다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인정해주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혼돈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8조에 상징물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1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조문에 다 담지 않은 어떤 경우의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정확하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관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보니까 전국에 한 20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둘레의 준에서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제가 관련 규정을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규칙 안을 담는다든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어떤 제품이나 어떤 농 특산물 어떤 기업체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사용료는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지 그 기준은 혹시 정해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여러 시 군들이 각각 다 다른데요. 판매액의 1%라고 되어 있는 시 군도 있고, 저희처럼 상호협약에 의해서 결정한 시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니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안 했고 상호협약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상길위원
결론은 고무줄 거래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서로 상호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친소관계 대문에 또 예를 들면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싸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받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니 시장은 이런 경우에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가 허가하는 사업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 CI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개인일이라든지 사업체에서 공장에서 우리 정읍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 가치에 따라서 기준일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이면 농산물, 공산품이면 공산품 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생산하는 다른 어떤 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해서는 농 특산물 공동상품 관리 조례와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정확하니.
이상길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혹시 이 정읍에 대표 상징물들을 지역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사용을 인정해주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의 매출 신상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용료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사용료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담았고요. 판매액 몇 % 그것을 담는 것보다는.
이상길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더 담아야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자세하게 어느 분들이 적용을 받던 공평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료도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시 상징물 사용 유효기간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상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요즘 법률 용어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새로 제정하는 조례인데 이런 이미 쓰지 않은 단어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12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상품 및 서비스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리콜 및 보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태여 여기에 꼭 외국어 표현을 넣어야 되는지 리콜 회수라는 말도 우리말로도 가능한 것이고 더 좋은 단어도 사실은 있는데 구태여 꼭 이런 외국어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서 용어를 정비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상징물 사용 유효기간은 보통 다른 시 군도 2년이나 3년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 민간위탁촉진조례도 보면 민간위탁을 2년이나 3년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최종 3년으로 기간을 잡았고요. 이런 용어들은 타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징물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내용을 담았고요. 리콜을 회수로 바꿔도 저희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하자도 흠으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우선 드러나는 것만 몇 개라도 바꾸는데 동의하시면 어떻게. 지금 바꿔드리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례 보시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비를 위해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계의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하자가”를 흠이“로 한다. 제12조 중 “리콜”을 “회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자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 만큼 시민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매우 크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법률자문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증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제2조 위촉 규정에서 정읍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5명 이내로 바꿔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상 용어 등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허가 등 복잡하고 난이 한 행정수요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증원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2명 더 해서 5명으로 더 늘려주라는 사항인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자문내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자문은 대폭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57건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159건, 2020년도에는 169건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소송도 2018년도에는 18건, 2019년도에는 21건, 2020년도에는 25건으로 소송 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송 주된 내용이 뭔가요? 소송으로 가는 것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민원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은 공무원 선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명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도출해야 하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1명한테 받는 것보다는 3명한테 받아서 공통된 의견을 발췌하는 것이 소송이라든지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5명이면 잘하고 3명이 있으면 다 못하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6명이나 있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다른 데에 비교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들어오는 대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이 변호 사업을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3명 중에 정읍이 한 분이고요. 한 분은 전주이고, 한 분은 서울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전주도 한 분, 서울도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정읍에 한 분 계시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역에 한 명씩 현재는 있네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 이후가 있습니까? 서울이나 아니면 전주 쪽까지 위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을 잘 받기 위해서 평판이 좋은 분들을 선정하다 보면 서울 쪽에 있는 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전주 쪽에서도 우리 시에 많이 도움이 될 분을 선정하다 보니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안배하는 게 첫째는 평이 좋으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이 좋으신 분들 중에 유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서면으로 주로 받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서면으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는 진리적인 것과는 크게 무관하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자문을 받는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니까요. 저희가 나중에 활용할 때도 서면으로 받아야 활용도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응답을 해왔어요. 고문변호사님께서 응답을 해왔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행정처분을 했는데 혹시 잘못되었다고 해서 소송에 되었다거나 이런 건은 없습니까? 자문이 잘못되어서. 자문은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 처분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의뢰하거나 행정소송을 의뢰한 그런 건수가 있냐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정상섭위원장
그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뢰관계 문제인 거죠. 수입료를 주는 목적이 우리가 행정 그런 소송이나 처분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으려고 심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저희가 여러 명 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통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차피 소송으로 가면 판사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분이 자문을 해줬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은 않고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여러 명한테 받아서 공통된 사항을 저희가.
정상섭위원장
자문을 우리가 받는 목적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법률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얻는 차원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처분에 상대방으로부터 행정심판을 요구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재기 받는다거나 우리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법률 고문이 있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수시로 이분들이 의뢰를 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답변은 다 서면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서면이 바로, 바로 와서 행정에 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3일 정도 걸립니다. 바로는 안 해주고요. 저희가 인원수가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1명, 정읍1명, 서울1명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추후에 지정되는 분들은 어디 쪽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직 지역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가 덕망 있는 분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대략 170건이면 한 분당 연간이잖아요. 50건 남짓 되는데 5명이 하면 30건으로 줄어들고 월 2~3건, 한 분 당 월 2~3건 정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다 질의를 하는 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한 명보다 하는 것보다는 3명 정도 해야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이 도출이 될 것 같고요.
정상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5명으로 늘리면 5명으로 다 질의를 하냐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5명한테 다 받기는 어렵죠? 3명 정도, A라는 사람은 3명, B라는 사람 이렇게 다른 안 받는 3명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요즈음 변호사들 보면 상당히 변호사 업계가 전문변호사 형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허면 특허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 민사면 민사 이렇게 상당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니까, 돈이 안 나가면 그러는데 돈이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월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두 분을 추가했을 때 7백2십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고문 역할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대부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맡는 경우가 있죠.
정상섭위원장
이분들 중에서 한다고 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자꾸 적극행정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고, 우대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늘려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는 취지는 우리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정읍시가 소송에 휘말리고 이렇게 된다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상섭위원장
건수가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우리 지역에 한두 분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한두 분하신다는 현재 그렇게 선임이 되어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정읍에 사무소에 있는 분 한 분, 전주에 사무소에 있는 분 한 분, 서울에 있는 분 한 분해서 세 분인데 저희가 서면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지역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상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서면으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행정업무처리를 하면서 서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근거는 남아서 좋은데 또 자세하게 서로 대면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이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민감한 현안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소송까지 갈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 행정처리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편하게 법리적인 조항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과 이해당사자간에 법리적인 소송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현장에 한 번 와서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자문도 받고 구도로 상담을 한 다음에 서면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방식으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이게 모든 분들이 법률자문을 받으러 서류로 내용을 주고받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사무소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현장에 와서 그런 자문을 한 번 법률적인 지식도 느끼고, 알 수 있는 기회 있고 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이 되었든, 두 번이 되었든, 법률 고문들이 한 몇 분이 오셔서 서로 간에 토론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건데요. 그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참고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조례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에 비해서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당 규정도 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상징물 조례 같은 경우도 제정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허 관련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상징물 등록을 하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특허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셔야죠.
이상길위원
특허는 아니지만 상징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상징물을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이 생기거나 그럴 소지는 없을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상징물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시 군하고 자문도 받아봤지만 그런 사례는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향후에는 시가 행정이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 정읍의 대표 상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특허 출연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률고문도 좋지만 변리사도 예를 들면 같이 이렇게 하는 조례도 묶어서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은 30만 원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20만 원 수당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읍은 수당 규정이 정확하니 안정해져 있나 봐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비용추계서 내용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례 내용에는 명확하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어요. 다른 시 군하고 비해서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 군보다 월등하게 많이 차이가 나게 준다거나 적게 준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하고 비교표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완주군 말씀하셨는데 완주군 우리 보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전라북도가 7명이고요. 전주, 군산, 완주가 6명입니다. 익산 5명.
정상섭위원장
통계에 6명이면 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과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러면 여섯 분이면 한 분 당 건수가 얼마 정도나 나오나요? 거기까지 조사가 되었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정상섭위원장
단순비교가 아니라 완주가 5명이면, 변호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완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규모라든지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공무 수 여러 가지 비교할 때 저희보다는 완주군은 산업 분야는 더 많을지 몰라도 규모는 저희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작으니까 작은데도 작기는 하는데 소송건수도 적은 지 많은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청년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2020년 12월말 기준 108,508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13,492명이 감소했고, 이중 청년 인구는 2010년 31,911명에서 2020년 21,803명으로 10,108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정읍의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정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은 향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 원의 시 출연금으로 총 50억 원의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용어 정의 제4조~제6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5조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는 정읍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정읍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는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자립기반 형성이라는 청년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18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3월말 기준 21,408명으로 전체인구 1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우리시의 청년대상 사업은 38개 사업에 53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59%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일반회계 50억을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 충당하도록 되어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자체 수입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단 일반회계에서 10억, 10억 가져오는 것은 하고요. 사업에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입금의 일부를 또 충당을 하고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 조례안이 아직 가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억 원이라는 기금을 5년 동안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매년 10억씩 충당이 되면, 그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들은 지금 청년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일단 내년부터 사업은 추진하고 또 단계적으로 10억씩 확보하는 부분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기금이 50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는 없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50억이 점차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50억 목표인 것이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청년인구가 우리 정읍시 인구 감소 비율에 75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결론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의 감소비율이 높고 또 저희가 청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인 건수도 해마다 줄고 출생아 수도 하루 한 명 꼴 정도로 낮고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청년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겠지만, 감소 원인에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외부인 청년도 정읍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성장전략실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일자리라고 하는 일자리는 없는 것은 아니죠, 많이 있죠, 있는데 양질의 좋은 그래서 연봉을 따지면 우리 직원 분들 초봉정도 연봉정도 이상 상응하는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사실은 관건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기초지자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의 한계들이 있기는 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용역이 실시될 때 단순히 인구가 얼마로 줄어든다는 추계치만 나올 게 아니라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특히나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시에 공무직 직원 분들이 400여 분 됩니다. 그러면 매년 10퍼센트씩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40여 분들에 대해서 정읍에 출산율이 높으면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평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공채를 하게 되면 옛날 가산점처럼 이런 가산제도를 부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대정책을 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줘야 이게 되는 거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기금의 용도가 어느 부분에 쓰시려고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가장 중요하나 부분을 차지하는 게 1년에 우리 정읍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13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대학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학을 못 간 인원이 2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정읍에 일단 정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자리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와 함께 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취업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 외에 청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청년정책으로 하면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복지도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정읍에 머물러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해야 고용노동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어떤 청년정책을 중시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두는 게 일자리 정책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첨단산업과도 있었지만, 기업체에서는 인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들어갈 기업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줄여서 다만, 그분들이 몇 명이라도 더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분들이 정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청년에 관한 연구나 조사 활동사업이 또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어느 일자리를 선호하는지도 파악이 대부분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많이 선호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할 텐데, 성장전략실에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창업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확한 관심이 부족한 그런 시점에서 다행히 인구 청년팀도 만들어지고 청년지원센터도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올해 청년기본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읍에 있는 2만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교육,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정읍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정주 여건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서 보면 임기가 2년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연임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임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연임의 횟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 청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은 하되, 활동상황이나 수시로 자문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체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위원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임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요. 2년으로 하면 연임을 1회나 2회 할 수 있다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청년정책이 계속 관심 있게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전략실에서 준비한 만큼 모든 것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하시죠? 현장방문 할 때에도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용산호 수변데크 시설이라든지 미르분수 이 부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도 있으시지만, 더 명실상부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서 다시 손보지 않고 주민들이 이쪽을 왜 만들었냐고 말을 하지 않게끔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청년발전기금 제정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읍에서 기반을 형성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현재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이냐면 여기 기금의 용도 중에 보면 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아니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교육 때문에 떠난다, 이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에 20년 전 이렇게 보면 3개 업종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직업에 또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미리 개념을 정확하니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어느 특정하고 좋은 직장만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분들이 청년첼린숍이라든지 여러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 조례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그들이 다양성 있게 찾아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일자리만 제공한다고 해서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노동이 소중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 때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그래도 사회활동을 할 때 그것이 소중함을 더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교육프로그램도 기금용도 내용에 더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기금이 형성이 되면 선순환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어느 일자리 공단이나 첨단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해서 가동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결론은 외부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청년들이 대도시나 다른 좋은 일자리에 비해서 어떤 봉급이 적다든지 연봉이 적다든지 이래서 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금을 다른 첨단산업과나 이런 데에서 일자리 기금을 이용해서 얼마간에 봉급 외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기금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낸 기업체한테는 또 예를 들면 청년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기금의 구성 조성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정읍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일반 단체에서 출연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출연금을 기탁하면 그것이 장학재단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문을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을 우리 시만 출연금을 내서 할 게 아니고 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거나 또 청년들이 다른 어떤 여타 성과를 내서 정말 우리도 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기금 조성에 관한 문을 열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급을 일부 보존을 해주고 그들로 인해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면 어느 일부분이라도 출연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 네 번째 기타 청년정책 필요한 사항 속에 저희는 포함된다고 일단 보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장학재단 출연금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했지만, 지금은 현재 기금을 만드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10억 20억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면서 그런 청년에 대한 각종 사업들을 물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운용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세하게 또 여러 경우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청년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출향인 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번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돌려받을 것입니까? 여기에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삽입할 내용도 위원장님과도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이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을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인식의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을 하고 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은 제1번으로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을 일단 넣으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 기탁금 (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제6조제1항 제1호중 “능력개발”을 “교육 능력개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내장 단풍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성수기 기간을 조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4호에 성수기를 당초 10월에서 11월까지로 조정하고, 제5조 사전예약, 제6조 사용료, 제8조 사용료 반환, 제9조 요금의 게시, 제11조 사용자 준수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9조 시설물 관리대장과 별지서식 시설사용권, 사용권 발급대장, 사용권 환급대장은 온라인 예약 처리로 사용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내장산 단풍철 이용액 증가에 따라 성수기를 10월에서 11월로 조정하고, 시행규칙 제정 관련된 조항과 온라인 업무처리와 무관한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의 주변 여건에 따른 이용객 수요변화에 맞는 성수기 기간조정과 사전예약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3조 그동안 10월로 계속되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11월까지도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추세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당초에 7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로 정해서 운영해왔었는데요. 매년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11월에도 관광철 곁들여서 많은 외부인이나 내부 시민들이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수기를 7월에서 10월까지를 7월에서 11월로 한 달 연장해서 성수기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10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인원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월 달에도 저희가 캠핑장이 82면이 있는데요. 다 예약이 되어 있고, 11월까지도 예약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1월도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그래도 예약이 많이 들어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캠핑하신 분들은 애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 눈도 눈 많이 왔을 때도 그분들은 다 보온시설까지 해가지고 와서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12월은 약간 그래도 주춤한 추세이고 11월까지 성수기처럼 많이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추운 11월 말쯤 저녁에 자려면 상당히 추울 텐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이글루나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난방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이 다 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글램핑이나 카라반은 저희 내부적으로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일반 캠핑장에 가족단위로 본인이 텐트를 가져와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11월 초나 11월 말 되면 저녁이면 쌀쌀합니다. 본인들이 전기 온열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그것은 자가 캠핑장으로 해서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글루 같은 것 난방시설은 안 되어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글루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 중에 난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게 난방이 안 되어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오토캠핑하고 일반캠핑만 난방이 안 되어 있고요. 카라반, 글램핑하고 이글루는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개인들이 난방시설이 기존에 갖춰져 있는 것들은 안전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오토캠핑, 일반캠핑 같은 경우에 추우 시기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가면 안전에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반 캠핑은 위원장님께서도 가보셨지만, 캠핑장에 크게 데크를 만들어놓으면 본인들이 캠핑시설을 다 준비해서 차에 싣고 와서 텐트도 치고, 거기에 의자도 깔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서 오고, 저녁에 자면 아무래도 춥지 않겠어요. 추우니까 본인들이 냉난방 시설 같은 것 다 해가지고 스스로 그분들은 캠핑, 차에 캠핑 물품을 싣고 다닐 정도면 캠핑을 하루 이틀 다녀본 사람이 아니고요. 애호가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간혹 보면 매스컴에 보면 안전사고들이 간혹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상섭위원장
보험이 들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캠핑장에 사고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불이 뜻하지 않게 불이 안전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재 일산화탄소 감지기 준비를 해놓고요. 또 인근에 소화기도 비치를 해놓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1억 원 이내에 보험도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설치됨에 따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만 6세에서 만 12세 초등학생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1명당 3.3㎡이상 총 전용면적 66㎡이상의 시설을 갖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형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시 연간 5천 6백만원의 위탁경비(인건비 및 운영비)와 1회에 한하여 7천만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위탁대상시설에 대한 설명, 위탁사무, 위탁근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온종일돌봄체계 구축’추진 사업에 따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다양한 복지 및 교육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인만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위치도 고려되어야 할뿐 아니라 수탁기관이 놀이·학습지도·특성화 프로그램 등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대상 시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둘러서 제출한 이유가 뭔가요.
행숙
김행숙가족여성과장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이 되어야 승인이 되어야 민간위탁 운영 법인이나 단체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방과후에서 19시까지인데 방과후가 몇 시를 방과후라고 하나요?
행숙
김행숙가족여성과장
방과후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정규 학습시간이 지난 시간이 이후부터는 방과후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방과후에서 19시까지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행숙
김행숙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시간은 21시까지 그것은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그런 세부내용은 그때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려고 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1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2020년도에는 424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아직 설치를 안 했고, 지금 이번에 신규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에 이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면서 또한 아이들에게 그 연령 때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되, 또한 맞벌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그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디를 선택할지 그것도 아무래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어느 동에 있는지 파악이 되었지요.
행숙
김행숙가족여성과장
아무래도 시내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쪽으로 저희는 설치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내보아서 어디에서 저희가 심사표에서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이 선정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 정읍이 몇 번째로 지정이 되려고 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타 시 군 전라북도에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26개소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 7개소, 익산 5개소, 완주군 6개소, 나머지 시 군들은 1개소, 2개소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준비하는 시 군도 있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준비하는 시 군도 있고 아무래도 전주, 익산, 군산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이 조금 늦었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정읍이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가 공공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공간을 확보 못해서 늦어졌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을 할 때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연간 5천6백6십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가정아동으로부터 10만 원씩을 저희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0만 원.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시간조절이 되면 시간당 얼마 분포가 되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간당은 아니고요. 아동급식비, 간식비, 체험비, 현장학습비,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도 10만 원 정도 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1개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월 10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가정에서 자부담이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원을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 되면서 간식비로 해서 10만 원 정도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상위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자녀 무료로 하지 않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온종일 돌봄 조례는 그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할 것은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남희위원
일반아동은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이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돌봄 공간이 그래도 많이 넓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66평방미터 이상이니까 20평 이상이 기본 조건인데 거기에 또한 부속 공간까지 합하면 그래도 최소 3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돌봄 하면 아이들이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돌봄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90까지 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시나 21시까지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직원 분은 충당이 가능한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 교사 선생님 두 분이 세 명이 기본조건이고요. 여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해서 그 이후 시간들은 그분들이 적극 도와주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설명과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꾸 회의가 길어진다고 하셔서 그래도 필수 불가결한 용어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우리가 작은도서관들이 우리 정읍시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띄워서 넣어야 되어서 작은도서관들이 현재도 다른 시 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만들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든 취지가 아이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업이 정말 내실 있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는 만큼 향후에는 그런 작은도서관과도 어떻게 연계를 해보는 방향 쪽으로 가면 어떨까? 왜냐면 작은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곳은 되지만, 안 되고 있는 곳은 거의 기능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국가에서 만들어내려 온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개선책을 우리가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소득층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라기보다는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하는 다함게 돌봄센터이고 저소득층 위주 아동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저희는 맞벌이가구 위주로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도 많은 숫자가 포함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소수 아동들이 참여를 할 텐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아동도 보호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우선순위는 맞벌이가구가 우선순위이고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아동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 이런 것은 정해져 있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주로 저소득층 아동으로 되고 있는데 정원대비 충원율이 83%로 아직도 거기에서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소득층은 완전 무료로 하는 건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예 무료로 할 생각이십니까?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보통 급식이라든지 이용률 보통 10만 원 정도 책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50% 한다든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감면하고 무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함께 돌봄센터 내에서도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으면서 별도로 더 세밀한 내용은 그때 자세히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정읍시 실버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이 3월 준공과 함께 5월 개관을 목표로 노인복지 사업에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시 우리시 소재 노인복지관 부설로 운영함으로써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은 지상 1층 건물로 부지 1,164㎡, 건물 연면적 670㎡으로휴게실, 식당등 9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실버주택 88세대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으며, 협약체결과 공증을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정읍시 실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위탁대상시설에 대한 설명, 위탁사무, 위탁근거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3월 공공실버주택 내에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인근 노인들에게 노년사회교육, 상담사업, 인지 지원 사업, 권익증진사업 등과 같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자격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복지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아직 안 들어와서 이번에 88세대가 입주를 하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지원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자 분들 요건들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입주자.
정상섭위원장
입주 지원자 분들, 혹시 들어가서 입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락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정확히 모르겠고요. 주택과에서 모든 것을.....
정상섭위원장
전문위원 혹시 파악하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88세대 전부 찼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다 차서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시설 운영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예산은 2억 5천인가 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향후 5년간 12억 5천만 원 주택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5년간 주택공사에서 매년 2억 5천씩 지원을 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오는 겁니까? 해년마다 신청을 해서 오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해년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실 것이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정읍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검디에 있는 정읍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 북부노인복지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부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설 위탁기간이 끝나면 같이 위탁을......
이상길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하고 거기 할 때 재위탁을 할 때 묶어서 하겠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현재 잠정적으로 어디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이상길위원
여기에서 동의안이 통과하고 나면 정할 것이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위탁 잔여기간하고 맞춰서 재위탁을 할 때 할 것이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임시 지정된 곳하고 하고 1차로, 잔여기간만. 이것도 결론은 운영해서 복지혜택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5년 후에는 저희가 1억 5천씩 향후에는 또 유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예전에는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요즈음 지방교부세로 사회복지시설 속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일부는 지방교부세로 해서 시설 속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갖춘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가 다시 더 얼마나 재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설비는 되어 있는데요. 운동실이라든가 사무실 부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시 자체로 해서.
이상길위원
단지 현재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동의안만 통과하지 이 내부에 더 필요한 기능보강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회 추경 6천5백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또 현재 건축과에서 사업시행은 했고, 실제 시설 이관을 다 받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층은 아직 인계인수는 안 끝났습니다.
이상길위원
나머지 그러면 실버아파트들은 다 인수인계가 끝난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확실히 제가.
이상길위원
제 이야기는 처음에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시설관리에 준공이 날 때 필요한 대로 다 받겠지만, 또 전체적인 점검을 잘해서 우리 전문분야가 아닌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이관을 잘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부서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할 때 생각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업무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시설보완할 것은 그들한테 맡겨서 확실하니 시설보완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유의한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기능보강을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관이 되고 난 뒤에 건축부서에 이것, 이것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이관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주택과하고 2차에 걸쳐서 현장에서 보완해주라는 부분까지 현장에서 2차 협의를 끝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시설관련 부분인데 그 앞에 수문 개폐기구가 있나요? 화단 조경하는데 이 앞 쪽에. 도로 앞에 복개하는데 옛날 하수 예를 들면 일반 하천이라고 하죠. 천을 수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숨은 이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건축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이 두 군데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시 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실버노인복지관이 수탁자 선정도 언제 선정이 되는 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4월말까지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공고는 언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고는 바로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하고요.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할 텐데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취미교실 운영을 많이 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의료재활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실버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취업 알선 사업이라고 하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관 주요사업 중에 취업알선 하는 부분 대개 노인일자리사업 쪽에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한노인회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말씀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직접 합니다, 직접 또.
이남희위원
시니어클럽 그쪽하고 연계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저희가 시니어클럽도 있고,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 자체에서도 따로 그러면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그러면 어디에 주로 취업을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현재 두 개 노인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또 학교 급식소에서 한다든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하는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여러 가지 있지만, 독거노인 방문도 해주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따로 복지관 만에 그런 취업알선 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새로 깔끔하게 복지관이 외관상 봤을 때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신 어르신도 애용을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도 같이 복지관을 애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입주세대가 88세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식당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0명 정도 대개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기 때문에 예상은 150명 정도는 자체 복지관 이용자가 이용할 것 같고, 연지동 주변에 있는 노인 분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공간은 넓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프로그램을 잘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인원에 따라서. 안전적인 면도 있어요. 많이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 공간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하시고 파악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1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장에 1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