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2000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산업과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은 됐는데 그 농수산개발비가 11억5,900만원, 농정관리가 11억3,400만원 이렇게 감이 됐고, 그 감한 이유와 그리고 증가된 것은 국토자원보존비가 15억이 증액… 그리고 조림관리가 11억 이렇게 편성됐나 좀 설명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 산업과 소관 경제개발비가 전체적으론 3억7,858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농산개발비에서 감액된 것은 그동안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각종 보조지원사업이 대폭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대폭 삭감.
정열
주정열간사
보조비가 융자사업비로 바꿨다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융자사업비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산업과 소관 늘어난 것은 산림분야에 주로 증액이 됐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산림분야에 증가된 거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늘어나고요, 이제 용봉산 뭐 휴양림 보완사업비라든지 또 그런 것이 늘어나서 대체적으로 육림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과 소관은 신규 뭐 사업은 수산분야에 군비사업으로 바지락 종패와 또 황토살포, 새조개, 그건 만이 군비사업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적조방제 황토구입하고 어촌계 새조개어장 황토살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적조는 저희 천수만지역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그 황토를 살포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리고 황토 살포는 우리 흙으로 살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황토를 제조한 황토로 살포하는 그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어떤 것으로 살포를 하게 될지 그건 채택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활용하게 되겠고, 또 저희가 천수만지역에 황토를 살포할려고 저희 군비사업은 새조개, 새조개가 황토를 살포해 줘야 새조개 포자가 거기서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 5개 어촌계에 고루 이렇게 살포를 어장에 허가어장에 살포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게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5개 어촌계에 황토를 살포할 수 있는 장비대 지원 그런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반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장비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자기들 배로 그 황토를 가지고 가서 자기 어장에 황토를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계속해서요 제가 277페이지. 가로수 전지. 식재지 추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가로수 식재지 추비용 비료는 저희가 그동안에 사적지라든지 또 이런 데 심어놓은 가로수를 비료를 줘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전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문화회관 쪽에서 축협까지 두목작업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금년에 현장답사했던 가로수 전지 그거는 이번에 계획이 안들어 갔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군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하질 못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느냐구? 본예산에는 안올라왔다고 하시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군의 재정형편 여하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력으로 베겠다고 그러면은 자력으론 저희가 허가를 해줄 그런 작정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259페이지 친환경 직불제사업이 뭐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은요 금년도에 금마, 갈산, 장곡, 그런 곳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농약과 비료를 적정량을 쓰도록 하면서 수확량이 그 비료를 적게 줌으로써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정부가 ha당 52만4천원, 3백평당 52,400원이 되겠죠. 그 보상을 정부가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농산물 서울 직거래행사 올해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내년에도 하죠.
기권
한기권위원
농협서하는 지원만 한다고 안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도 하면서 거기 농협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저희도 하죠 계속. 아주 손땐다는게 아니구요.
기권
한기권위원
262페이지 농민저널 구독비가 있는데 222부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기권
한기권위원
매월 나갔는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
기권
한기권위원
작목반으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작목반으로.
기권
한기권위원
예?
지금 222개 작목반이예요?
작목반에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한 작목반 하나씩이요?
279페이지요. 용봉산 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9,200이 이게 나무만 심는건 아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서있겠네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시가지 가로수식재 3천만원 어디다 심을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 식재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광천통 청운대학교 그쪽에도 도로를 4차선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도 식재가 다 안돼 있구요. 뭐 이쪽 소향로라든지 하여튼 가로수 식재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300주만 하는 거로 이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10만원 짜리로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나무 선정은 안돼 있구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것은 가감될 수 있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농어민신문 구독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우리 군내에 농어민후계자 전원에게 1주일에 두 번씩.
장석돈위원
1주일에 두 번씩 나가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예, 구독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후계자가 870명이나 되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은 내년도 후계자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장석돈위원
결국 후계자들만 주는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농민저널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농민저널은 작목반에만 줍니다.
장석돈위원
작목반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작목반.
장석돈위원
발행처는 틀립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틀립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임산물 표준규격출하는 그것 좀 설명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 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은 박스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스. 골판지 박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에 취나물 뭐 이런 박스.
장석돈위원
어린나무 가꾸기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어린나무 가꾸기는 저희가 정부지원으로 조림한 임야에 가지를 딴다든가, 또 거기에 장애목 같은 거를 제거를 해서 그 나무가 잘 크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이 간벌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간벌하고는 좀 차이가.
장석돈위원
나무 크기만 틀리지 비슷한 내용 아니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간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간벌은 나무가 천연림, 천연림은 인제 뭐라고 하느냐면 심은게 아니고 자연적인 산에 옆에 있는 나무 크는데 지장이 있는 지장목 이런 거를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저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어줬는데 그 나무가 잘 클라면은 뭐 밑에.
장석돈위원
풀베기하고 비슷한거 하는거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런 것도 해줘야죠.
장석돈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점도 있겠네요? 풀베기하고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장 내 소 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조금 이렇게 가지만 쳐주고 그 옆에 뭐 참나무라든지 각종 그.
장석돈위원
그럼 풀베기는 어딥니까? 어느 장소 하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문혁 풀베기는 식재한 3년 이내.
장석돈위원
3년 이내면 어린나무 아니요 이것도?
담당
산림담당
장문혁 그것은 조림지 풀베기에서는 그건 틀려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어리기 때문에 해줘야죠. 왜냐면 그 나무가 커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덮으면 잡목이 안나오는데 어린 나무 심었을땐 그 잡목이 아주 무성하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산에 벌목을 했을 경우에 잡목이 막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묘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경쟁목을 베어줘야죠. 그래야 나무가 잘.
담당
산림담당
장문혁 어린나무 가꾸기는 식재 15년, 13년 아니면 미만 정도를 밀집된 거를 약간 솎아주는 겁니다. 풀베기는 조림에 있어 조림한 3년이내를 조림해 주고.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268쪽 보면 바지락 양식어장 종패구입 살포라 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예요? 내년도 할 데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서부 남당, 어사, 상황, 궁리, 죽도 5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죽도 들어갔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서용삼위원
262페이지 보면은 농특산물 디자인 개발이라고 그래서 이게 4백만원인가 서있는데, 이게 매년 돼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박스 있지 않습니까?
서용삼위원
예.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박스 디자인을.
서용삼위원
사과박스라든가 그런 박스 디자인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예, 그런 디자인을 새로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서용삼위원
이게 한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디자인 사과박스 같은 거 개발하는데 한건에 이렇게 하면은 4백만원씩이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렇게 들어요.
서용삼위원
그렇게 들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258페이지 보면은 토양개량제가 규산질, 석회질 공급이 있는데 이게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라고 하는거 농민들이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면단위로 배정하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은 정부 시책 사업인데요. 어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 국토가 그동안에 증산 위주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토질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시책으로 5년 1기제, 뭐 6년 1기제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요. 해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대상 읍면을 저희가 정해서 요 물량을 할당하면은 농협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공급 체계를 맡았지만은 지금은 농협에서 공급과 시용 책임까지 다 농협에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대상 읍면별 그 할당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요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농사가 직접 짓고 현재 경험이 있는데 이 규산질은 오래 쓰면은 벼가 잘 안되고 있어요. 잘 안됩니다 이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저거를 안넣어서 그래요. 거름.
서용삼위원
아니, 대개 농촌은 저희같은 경우는 소똥을 갖다 내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좀 많고, 찬물나는 지역이 이게 또 조금 안좋더라구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안좋고. 이 석회질 공급을 돌가루로 맨날 하지만은 그 분말가루. 분말로 된 석회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서용삼위원
좀 어려우셔도 그놈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좋다고 합니다. 분말로 된 놈. 그게 밭에다 내면은 덩어리진 돌가루보담도 이 놈이 확실히 분포력이 좋아요. 앞으로 그런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250페이지요. 농정연찬회 참석보상이 3만5천원이잖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보상은 2만원이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3만5천원하고 2만원하고 이 대상자가 다릅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왜 3만5천원 주고, 2만원 주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실비여비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3만5천원이 되겠구요. 요 농지관리위원회 보상도 그것도 저희 수당 성격입니다 그건. 수당성격.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요렇게 생각하시면. 농정연찬회는 관외로 나가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관외로 가는 거고, 그 밑에거 2만원 짜리는 홍성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요. 밑에 부분 환경농업 실천농가 완효성복비 지원하고 환경농업용 오리지원 이게 ha당 3천평당 3백마리씩 주는 거예요? 오리를 사주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렇죠. 요 사업은 저희 예산 과목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요 모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권
한기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금이 서있는 거 같던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요 돈은 거기로 저희가 재배정을 해줘서 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설명을 드려보면 예찰용 장화구입, 천적조사라든지 완효성 복비, 오리지원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어디가 되겠느냐면은 요 사업을 하는 데가 홍동면 문당리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2001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문당리만 지원해 주고 다른 지역은 안해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거기만 책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이 환경시범마을이 16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와 또 당진군 성문면 대호간척지에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겠죠. 거기에 두가운데가 환경농업시범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여기 251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4억8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680명은 해당자가 어디 고등학교부터요 대학교부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고등학교부터 농어민자녀만 해당되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실업계 학교요.
정열
주정열간사
실업계?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인문고등학교 아닌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인문고등학교 아니고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광천정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공업계 그런 학교가 해당돼요.
정열
주정열간사
공업계, 농업계, 실업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농어민자녀면 다된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아니, 그것도 1ha 미만.
정열
주정열간사
미만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아 1ha 미만자 중에서 하고. 그리고 280페이지. 사방댐이라는게 뭐예요 그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사방댐은 어디서 제가 설명을 제일 드리기 쉬운 것이 용봉산에 구룡대 쪽 가시면은 계곡에 돌로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방댐이라고. 그런데 그게 물이 약간 이렇게 고이는 그런 것이 사방댐입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265페이지 선박임차료가 2백인데 이게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어업지도선이 없기 때문에 요것은 임차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배가 지도선처럼 그런 배가 있을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선 있지 않습니까? 어선을 임차해서 저희가 어떤 쪽에 단속 뭐로 쓰는게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에 입어확인이라든지 또 뭐 해일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조사라든지 그런데에 쓰기 위해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내년에 우리 지도선을 건조하게 되면은 이런 임차료를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지도선 예산이 지금 여기 어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여기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어디 예산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국비가 인제 확정이 안돼서 바로 아마 오늘 내일새에 내시가 아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여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수산물에 다 돼 있을라나? 표시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광천 같은데 새우젓 보면은 중국산이면 중국산, 또 국산이면 국산, 이렇게 팻말을 드럼통에다 표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형 유통 매장에 가봐도 외국산이면 외국산, 국산이면 국산,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렇게 표기 여부를 그걸 조사한다 얘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래서 표시라는 얘기가 나왔구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다른 해산물도 표시하고 있나 없나?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오일펜스가 뭐예요?
차단시키기 위해서 쳐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유류가 바다에 이렇게 퍼질 적에 더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막아놓는 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막아놓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더 못나가게 하면서 유류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쭉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현장답사시에 가로수 전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현장답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구항서 갈산에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그 가로수는 국비로서 식재를 해가지고 현재 피해는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요. 그렇게 현장답사까지 하고 지적한 사항에서 과장님도 보다시피 시인을 하신거 아닙니까. 한건데 그런 예산을 전혀 빼고 또 뭐 어디 뭐 관광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런 또 뭐 시범마을 농어민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선심성 예산, 또 전시효과를 느낄라고 하는 그런 사업, 또 뭐 관광효과를 느낄라고 하는 사업, 이런 데만 치우쳐서 한거 아닌가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뭐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을 확보코자 노력을 했는데 원체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보를 못했구요. 지금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별도의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환경농업과 관련한 그 사업 중에 포함된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사실 뭐 홍성 같은 데가 농협이 얼마나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 딴데 가서 뭐 선진지 견학 가서 뭐 배운게 있습니까?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요 사항은 우리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제시가 돼서 현장답사했지 않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압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뭔가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보여야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수정발의라도 해서 예산을 한번 짜 넣어봐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액을 산업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가로수로 인해가지고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 그 수확하는 부분에 피해가 있다라는 거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조사를 하면은 가능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겠죠. 작물이 수확기에 가로수 밑에 있는 벼를 수확해서 조사를 하면 대략 뭐 10%가 감소된다, 15%가 감소된다 이런 데이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다면은 엄청난 수확감소가 있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거를 현장답사까지 하고 과장님이 직접 보고 시인까지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예산에서 전혀 뺐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하여튼 그 사항은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서를 보셨지만은 저희 뭐 신규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도비보조사업만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장석돈위원
현재 단속을 두명이서 5일간 한다고 그랬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장석돈위원
단속은 다 직원들이 나갑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우리 직원은 타지역에 나가구요. 타시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비 편성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이겠지만은 원산지 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섞어서 파는 문제 같은 거를 체크할라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는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섞어서 파는 거는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고, 그런 걸 조사할라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하고 저쪽 장항에 수산물검사소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들도 가령 광천에 새우젓 같은 거 아주 구별하기가 아주 난해하대요. 난해하답니다. 구별하기가 상당히.
장석돈위원
그 검사는 누가, 금년도나 작년도나 한 사실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장석돈위원
안나타난데요?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원산지 표시제는 다음에는 예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날짜를 더 늘려서 정확한 조사를 해줘야 저희 농사짓는 분이나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예산 좀 확보해서 날짜를 좀 늘려가지고 많이 조사하는 쪽으로 좀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축산환경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포세식 사업입니다. 그게 290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환경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전액 군비로 하는 사업은 없고, 국도비로 해갖고서 군비부담 조절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최소한도로 사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291페이지요 제일 하단.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지금 지정을 한 학교가 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직 안했어요. 저희가 매년 교육청한테 3개소를 지정을 받아갖고서.
정열
주정열간사
홍성군 관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해갖고서 거기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자연환경 시범하교를 해갖고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여기에서 잘 된데를 견학시킨다는 얘기요 학생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견학이 아니구요. 저희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연환경 실습에 관한 그 시설을 하게꾸니 그렇게.
정열
주정열간사
장만을 하는데 그 시설을 지원해 준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죠.
정열
주정열간사
그 3개 학교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시설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무슨 뭐 자연학습, 무슨 그림그리기라든지, 무슨 글짓기라든지 그런거를 그런 학교에서 하는거.
정열
주정열간사
그리고 지금 302페이지. 거기에 가축예방접종약을 이게 가축 먹이는 사람들 다 백% 지원해 줘요 앞으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가축 먹이는 사람한테 저희가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업 양축가를 우선 지원을 해주고, 그러구서 전업으로 몇천두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약이 여유가 있을땐 지원해 주고, 없을 때는 못하고, 저희가 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방역단이 조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약을 주면은 거기선 공급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고서 저희가 공급실적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주로 가축 먹이는 사람들 물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이분네들이 군청에서 약이 공급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홍보를 잘좀 하셔서 약도 타게 해서 잘 예방접종하게 해야지. 약삭빠르고 귀밝은 사람만 가져가게 돼서는 안되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아까도 실시비가 섰는데요. 부업양돈가들은 직접 다니면서 놔줍니다. 그 부업양돈가들 때문에 홍성군 전체가 방역이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 생기면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정열
주정열간사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고루 고루 지원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285페이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발송봉투제작이 만매거든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농가나 상가나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저희가 경유차 있죠. 경유차하고 그 건물, 건물 관계는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 고지서 발급에 따른 그걸 저희가 전부 해서 통지를 하는 그거에 대한 인쇄비로 나가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 농가는 아니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농가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세 발급하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정책적으로 그렇더라구요. 이게 같이 자동차세면 자동차세야 하는데 경유차는 저희가 또 전부 하고, 상가건물을 전부 저희가 또 이렇게 부담금을 조절을 한거예요.
장석돈위원
건물 규정은 상가건물만 하나요? 평수 규정이 있을거 같은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평수가 있죠.
장석돈위원
상가도?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상가가 몇 평이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160평방미터 이상이요.
기권
한기권위원
160평방?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얼마야. 50평?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러니까 한50평 조금 안돼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인한테로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주인한테 부담을.
기권
한기권위원
집주인한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285페이지에는 만매 한다고 그랬는데 287페이지에는 만2천건이라고 했네? 우편발송은? 봉투는 만매 제작하고, 발송은 만2천건이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요게 인제 반송료도 생기구요 하다보면은 조금 우편관계가 그렇더라구요. 그러고 반송 생기면은 다시 이의하면은 또 와서 다시 발송해야기 때문에 꼭 만2천만하면 해갖고는 안되겠더라구요. 왜냐면 또 잘못 들어간데는 또 우리가 다시 또 재반송을 해야 하고.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만2천건을 할라고 그러면 봉투가 만2천 더 있어야지.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게 하다보면은 또 이게 반송건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또 재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권
한기권위원
305페이지요 축산분뇨처리사업 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올해하면은 몇%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산농가가?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게 몇%…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돼지를 내가 천두인데 1,300두를 할라면 3백두에 해당되는 걸 또 증가해서 하는 문제가 되고 또 기왕에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신고농가가 자기네들이 더 좀 확장해서 할라고 그러면은 또 신고하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로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한85%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서 내년부턴 저희가 정부에서도 많이 한거로 알고서 보조비율이 50%에서 30% 서서히 앞으로 자담으로 하라는 얘기죠.
기권
한기권위원
이 사업만 백% 끝난다고 하면은 축산분뇨처리가 그래도 원활할 거 아니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이런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땅이 가진게 1,500평 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돼지는 더 늘리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웃집 땅 팔으라고 하면 팔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천상 연중 축산폐수처리사업소하고 연중 계약을 해갖고 내가 3백두를 더 해야 되는데 3백두 칠 분뇨처리 칠 땅이 없어요. 그러면 3백두에 해당되는 거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량을 환산해서 계약해서 글로 내가야 돼죠.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그게 내년도부터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보완이 되면은 연중 3백톤이면은 농가하고 3백톤에 대한 계약을 하죠.
기권
한기권위원
계약한 거 이외에는 못하겠네 그럼?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죠.
기권
한기권위원
못받겠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계약한 농가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도 부업양축가를 우선으로 하라는데 사실 부업양축가들은 참 한차에 3만5천원씩 내고 한다는 거는 어렵죠 그게. 왜냐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 돼지값이 지금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돼지값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누가 한차가 3만5천씩 푸야 표도 안나는거 갖다 넣을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거기도 가동이 잘되고 그러지. 돼지값이 축산물 가격 하락되면은 저거 제대로 보완해놔도.
기권
한기권위원
계약체결을 한다고 할 때도 한차에 3만5천원씩 할거 아니예요? 계약하게 되면.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대형으로 가기 때문에 맞다.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보는 경우는 꼭 3만5천 주고서 거기다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농가가 그 수거차를 몇사람이 이렇게 사갖고서 직접 갖다 수거하면은 수거료는 안들어가고 그거 하는 뭐만 들어가면 농가가 엄청난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292페이지 합병정화조 설치.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쪽에 해당된다고 그러셨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러면 지금 군내에는 홍성, 광천하고 갈산하고 간이상수도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다 해당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간이상수도는 아니예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안돼요?
장석돈위원
간이상수도는 아니고. 그러면 홍성, 광천, 갈산, 인제 결성.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홍북도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홍성, 광천, 갈산 이렇게 삼개소로 지금.
장석돈위원
아니, 결성도 그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아직 시설은 안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류지역에 음식점이죠 이게 유흥음식점.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그렇죠.
장석돈위원
신규 음식점하는 사람들도 이걸.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신규 음식점은 아닙니다.
장석돈위원
신규는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예.
장석돈위원
기존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예, 그것이 제한돼 있습니다. 상류지역에서부터 4km 이내에 있는 식품접객.
장석돈위원
기 장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예, 오수처리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부터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장석돈위원
4km이내, 4km이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예. 광천에서 지금 보령댐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을 시켰습니다.
장석돈위원
제외됐다고 광천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예, 홍성 관내로 해서 홍북 지역하고 봉신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음식점 한 개소하고 갈산 동산리에 있는 음식점하고 4개소가.
장석돈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요청은 아니구요.
장석돈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가가지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왜냐하면요 기존시설이 있어서 허가가 된거거든요.
장석돈위원
이게 자담이 몇%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자담이 20%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이 사람들이 잘 안할라고 하는 이유는 기존시설이 있어서 기왕에 위생허가해서 식품업허가가 나갔는데.
장석돈위원
법적으로 뭐 관계가 없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하자가 없지요.
장석돈위원
안할라고 한다고.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뭐하면은 우리가 상수도지역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장석돈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작년에도.
장석돈위원
아니, 올해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기행 금년에 한 개소.
창균
유창균축산환경과장
한 개소 했는데 정책적으로 더 정화가 잘되게꾸니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 같더라구요.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317페이지 충남신용보증조합 보증재원 출연금. 이게 뭐예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충남도에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도에서. 국가 시책인데 도 전체적으로 3백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에서 융자를 받을 때 담보가 없다든지 적다든지 할 경우에 이 기관에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군비 부담이 우리 도내가 백억인데 우리군이 4억4천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3억5천은 부담이 됐고, 9천만원 계상하면은 다 요게 보증재원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다고.
용학
이용학위원
작년에는 없네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작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했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한게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게 안나타나. 본예산할 때는 본예산만 하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보증을 서주는 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서주는거.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334페이지. 신호기 신설외 4종. 이거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도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주로 도에서 한번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매년 주민 요구도 있고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지원해 준 겁니다 이게.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경찰관서에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다가.
정열
주정열간사
아직 지역 선정은 안됐고.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정열
주정열간사
그 밑에 신호기 등 신설, 지역 선정이 됐어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비기 때문에 요건 소향리 공설운동장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유소를 지나서 조금 지나면은 거기 램파트 가는 길 쪽에 거기가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할라고 그럽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335페이지에 교통체계조정 연동제. 지역구분이 전체적으로 했는데.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광천 그 저쪽 옹암쪽에서부터 예산 경계까지.
장석돈위원
그렇게 됩니까?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313페이지 시장전기 안전검사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장옥이라든지, 또 주요건물에 대한 정기시장, 뭐 상수도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홍성, 광천, 갈산까지. 안전공사, 저희가 그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든 수수료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160개 밖에 안되나?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장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장옥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장옥만?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이 있잖아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390만3천원인가? 이게 사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노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경미한 정도만 보상, 보험이 돼 있는데 그이상 그사람 별도로 또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324페이지 공영버스구입은 이게 국비인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요건 홍주여객 그 시내버스를 사서 농어촌에 들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농어촌에?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홍주여객.
장석돈위원
노선이 신설돼서 하는 겁니까 그냥 매년 그냥?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매년 인제 사주면은 헌차는 폐차하게 돼 있고.
장석돈위원
예.
기권
한기권위원
보조하니까.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도내 전 국가시책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332페이지에 말이요.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작 이게 10개소라고 그랬거든? 이게 어디 어디 공영주차장.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하상주차장.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거긴 빼놓고.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 돼죠. 거기다 이쪽 저쪽에다가 이런 요금표를 제작을 해서 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서는 우리가 해줘야 하나?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시설을 저희가 하도록 요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이 매일 나가는데 나가는 대로 여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한달에 1만5천원씩 월액지급을 하는 것이죠.
서용삼위원
월액지급하는 거라구요?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직원들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서용삼위원
그리고 또 330페이지 보면은 급량비라고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시간은 정해지질 않고 저희가 인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시간은 정해지지 안했습니다. 뭐 야간에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하루에 한 한시간만 끝날 때도 있고. 거의 뭐 11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때만 요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녁만 한그릇씩 주는 겁니다.
서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지역경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도비보조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사업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군비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42페이지 일반수용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348페이지에 소각로 화격자 및 캐스타블 유지보수는 이게 부속을 구입하는 겁니까, 뭐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요런 부품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장석돈위원
미리 고장날 걸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장석돈위원
작년도에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올해예요 올해.
장석돈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이것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고치는.
장석돈위원
올해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것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상없으면 필요없습니다.
장석돈위원
이거 점검은 기술자가 와서 하겠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불러다가 기술자가 점검해 가지고 진단에 의해서.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안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석돈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은 청소년수련관하고 관계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금년도 우리가 착공돼서 내년 10월달에 완공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건물에 짓는 것만 돼 있고 내부에 음악장치 및 이런 것을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로.
장석돈위원
그 건물 안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안에 들어가 있는.
장석돈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는.
장석돈위원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석돈위원
그런데 이게 3억 든다는 얘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3억입니다.
장석돈위원
세부적인 뭐 계획 없습니까 거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보조내시만 돼 있고, 문화의 집 조성에는 지침이 뭐뭐를 기준을 갖추도록 지침이 내려오죠.
장석돈위원
아직도 안내려온 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추산해서 써온 거예요 3억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요건 보조내시로 금액이 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상만 한 겁니다.
장석돈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389페이지에 이 보육시설운영비가 이거 어린이집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석돈위원
어린이집하면은 지금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까 취학하기 전에? 취학하기 전에는. 아무나 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세 이하는 유아로 봐가지고.
장석돈위원
3세 이하는 유아로 보고. 3세 넘고 학교 가기 전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석돈위원
그런데 영유아만 간식비 주고 개네는 간식비 없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영유아 중에서도 저소득 아동만 지원을 해줍니다. 저소득층. 전체 주는게 아니고 아이들 중에서도 저소득 아이들.
장석돈위원
이게 3세 이상 아이들 중에서도 저소득 아이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장석돈위원
그것은 간식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간식비로 지원을 저희가 해줍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인원수하고 돈하곤데 하루에 한번씩 간식 주게 돼 있습니까? 1인당 얼마씩은 없습니까? 하루에 얼마라든지 뭐 이틀에 얼마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규정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침에 1인당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답변을 드릴께요 그것은.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간식비가 하루에 얼마 주느냐하고, 영유아 말고 3세 이상된 아이들 하루 간식비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눠서.
장석돈위원
지금 유아 3세 미만은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주는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저소득 아니면 주질 않습니다.
장석돈위원
예, 그러면 1일에 얼마씩만 주나 말씀해 주세요. 그 나머지 아이들 간식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애들 돈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가격은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보육료 중에 간식식품비가 자기들 계획에 식품비를 떼놓고.
장석돈위원
그래서 보육료 받은 걸로 해서 뭐 5백원짜리를 주든 2백원짜리를 주든 그건 뭐 어린이집 마음대로 겠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침에 있어요.
장석돈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얼마 주라는 지침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은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35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말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용역에 의해서 이런 위탁금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 자료 좀 이렇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민간위탁에서 나온 거요?
용학
이용학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용역 줘 가지고 원가계산한 그 내역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용역을 여기 여기서 해줬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우리 군에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군에서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 의뢰를 받아 가지고 원가계산 받아놨죠.
용학
이용학위원
자료를 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360페이지 사회보장비가 작년보다 19억이 더 늘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열
주정열간사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달라진게 뭐여? 늘은 거에 대해서 뭐뭐가 더 증액됐나.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복지 업무가요 어려운 사람 생계보조 생계비거든요? 생계비가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된거지 군비로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들어간게 특히 있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외에는 특이한게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청취불능) 나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뭐가 더 증액됐나를.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드릴께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거 해주시고, 여기 359페이지 말이요. 위생쓰레기 매립장 3단계 조성 공사가 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3단계 조성공사 맨밑에요.
정열
주정열간사
이거 공사를 하면은 몇 년까지 부을 수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우선 현장을 보셨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렇게 저희가 쭉 이렇게 차수막을 깔아놨잖아요. 그런데 위로 갈수록 넓이는 넓어져요. 넓이가. 단 높이가 좁아져서 1단계 정도 한단계 조성한다면 3년 저희가 보는 거예요.
정열
주정열간사
지금 몇단계까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단계까지 저희가 했고, 5단계 공사까지 저희가 돼 있어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5단계면 한단계가 3년까진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4단계, 5단계면 한 6년까지 갈 수 있나? 지금 계산한 거 봐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3단계 조성하면은 거기 3년, 4단계 조성하면은 6년, 5단계 조성하면은 9년.
정열
주정열간사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열
주정열간사
계약이 언제까지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위탁계약요?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홍북 저 쓰레기매립.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2011년까지 그럴 경우 못가겠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립장이 당초에 저희는 사실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떠드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비위생매립장을 해도 무관하게 그냥 놔둬서 사실은 면단위는 여기로 안들어오는 걸로.
정열
주정열간사
애초에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홍성읍 쓰레기만 매립해서 처리하는 걸로 한다고 할 때 15년을 보고 저거를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 6월부터 전반적으로 비위생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위생매립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시공을 해서 매립시설을 해라, 매립을 해라 하니까 느닷없이 이게 면단위 쓰레기가 한꺼번에 유입이 돼서 우리 계획에 의한 지금 매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5년 붓는 것이 앞으로 8년이냐 9년이냐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이 시책상 그렇게 돼서 변경이 오는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적게꾸니 어떻게 방법.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은 쓰레기를 저희가 회수해서 분류해 가지고 태우는거 보면 50대50 정도 되는데 소각이 조금 많아요. 매립보다.
정열
주정열간사
소각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은 막 거기 7명이 대들어가지고 전부 추려서 추리고 난 뒤에 꼭 매립해야 할 것만 지금 매립을 하거든요.
정열
주정열간사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매립수거가 적다는 얘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345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침출수검사 수수료. 방류수를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거 용역해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의뢰를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 수수료를.
용학
이용학위원
관리공단에다. (장 내 소 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용학
이용학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여기다가 의뢰한다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침출수 검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수수료.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검사장비가 우리가 안갖췄느냐 말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서 그렇죠. 검사하는게.
용학
이용학위원
이 검사라는 것은 매립장내에 침출수 그 부근 땅속까지 조사한다는 얘기, 뭐를 한다는 얘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고도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정화가 된걸로 보고 방류하잖아요. 방류하는 그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검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우리가 검사할 그런 장비가 현재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를 한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장비가 비싼가요 그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장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최종적인 방류수 검사를 시험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용역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게 할라면은 사무실 실험실도 있어야 하고, 실험기기도 갖다놔야 하고, 전문가가 또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합되는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면은 검사수수료를 우리가 안내도 되는데 그런거를 하다보면은 예산이 더 다양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검사의뢰를 하고 처리하는 거죠.
용학
이용학위원
이 검사를 어느정도 여기선 가능하지 않습니까? 침출수 검사, 뭐 BOD니 무슨 뭐 COD니 이런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리가 하긴 하죠. 우리가 그렇다고 확정적인 판정은 못하죠. 전문기술검사소의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347페이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중간쯤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 사료화 시설 연료비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연료비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연료통 그 찜통에다 넣고 기름에 의해서 그것을 때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 가지고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해서 그 건조된 것을 저희가 사료화하도록 이렇게.
기권
한기권위원
사료도 팔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료를 당초에는 저희가 팔았어요 홍동면에. 키로로 80원씩 팔았는데 그게 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그 실험실이라든가 그 장비를 갖춰놓고 제대로 갖춰놓고 시설을 해서 이것을 사료화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준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기준시설하면 저게 굉장히 막대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고 해도 그걸 못팔아요. 법이 바꿔가지고 법에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라고 하니까 막대한 시설이 원체 들어가니까 그러면 무료로 우리가 해줄테니 너희는 가져가라고 지금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관없나?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쪽하고 쌍방간에 협의를 했어요. 이의 없는 걸로.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돈을 안받고 파는데 355페이지 보면은 재활용품 및 발효사료 포장마대 구입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포장마대까지 구입해 가지고. 아니, 공짜로 주는데 그 마대도 또 우리가 사가지고 다해서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마대까지 줄 때는 이게 안줄 때는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은 매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매립한다면 매립장에 그만큼 빨리 쓰레기장이 찬다.
정열
주정열간사
아니, 매립 아니면 그것은 비료로다가 쓸 수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글쎄, 비료로 주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이라든가 모든거 갖춰서 맞게 사료를 해가지고 주면은 시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본인에 의해 그러니까 소금 비슷하게 저거를요 완전 비료화를 하는게 아니고 뭔가 싼거로 지금 대응관계로 하는 거 같아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요. 경로식당 2천만원에 운영하는거 어디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천만원, 군비·도비해서 5백만원씩해서 천만원이거든요? 요건 올해 처음 보조내시한 사업으로 지금 결정은 안됐어요. 경로식당은 어디로 정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경로식당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거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예요.
기권
한기권위원
경로식당이라면 뭐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노인양반들 들이는 거 무료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무료로 주는 건가 어떻게 돈받고 파는 건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거 운영비로 봐서… 노인들중에서 어려운 굶는 사람들한테 무료화로 해주는 거 같애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요 먼저 보고하실 때는 올해는 250갠가 뭐 도비로 보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작년에도 170 몇 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줄었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숫자예요. 그렇게 지금 내시가 내려왔어요. 올해는 252개로 도에 얘기를 했는데 또 134개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작년에도 요것밖에 안내려왔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134개 내려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작년 170 몇 개 주었으면은 조금씩 밖에 안갔다는 얘기네? 목표액보다 적게 줬다는 얘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 요청을 해야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못받으면 어떻게 한 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위에서 통계숫자를 잡을 때 등록된 숫자를 정확하게 시도를 통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군단위걸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계 한번 잡은 거 가지고 그거를 계속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를 수차 했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도 134개로 이렇게 내려와서 도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중앙에서 변경이 안되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한번 더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위생매립장에 이게 많은 엄청난 예산을.
정열
주정열간사
몇페이지요?
금동
임금동위원
343페이지 전기에 대해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140만원이고,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이 전기요금이 1억2천인데 요렇게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는 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천만원씩 12개월해서 1억2천 섰거든요. 그건 올해 평균 7내지 8백만원 고지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자꾸 전기 가동되는 것이 지금 그래요. 우선 소각로가 전기가 가동되고, 또 침출수 처리장 거기가 그게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금동
임금동위원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이게 전기료가 적은게 아닙니다. 이게 안전검사에서부터 이렇게 따지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뭐 안전검사 수수료는 천상 안전검사 거기서 자기들이 검사 정비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검사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낼 수도 없는 문제고 요건.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뭐 어떠한 수집하는 양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려를 하는 사업인데요.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재생공사 가면은 재생공사에서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얼마를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도비하고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 서 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보조사업이예요 일종에.
금동
임금동위원
이게 면단위에서도 많이 나오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많이 나오죠.
금동
임금동위원
그러시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3단계 조성공사 이거 아까 장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설계에 나온 금액입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설계한 금액은 아니고, 예상금액입니다. 설계해 봐야 금액이 얼마나.
금동
임금동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노인회관 방충망시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노인회관은 사실은 지은지가 이게 얼마 안된 사항인데 그때 방충망 시설 안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관 질때 설계에 그 방충망 설계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만이라도 저희가 방충망을.
금동
임금동위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애당초 지어지고 할 때 이 방충망 시설을 하면은 경비가 절감되는데 별도로 할라면 이것도 예산이 배로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민간위탁사업 청소대행사업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이게 먼저 하는 수거, 운반, 분리, 복토를 해서 그 당시는 얼마 들었느냐 하면 4억3,256만3천원 계약을 한거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5억2,670만원을 말하자면 용역을 줘서 이 사업비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싶을라고 그러는건데 그렇죠? 여기 내용에 뭐가 달라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다른 것만 얘기하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운전원을 저희가 세명을 군비로 들여서 별도로 지급해 주고서 위탁하는 데 가서 종사를 했고, 그 인건비를 운전원은 저쪽으로 다 돌립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저쪽으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인건비를 저쪽으로.
용학
이용학위원
운전인건비를 말하자면 대행업체에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직접 가져가서 거기서 지급하고.
용학
이용학위원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또 저희가 그 청소차량을 무상대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상대여하는 것도 저희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아주 너희가 사라. 사서 운영을 해라.
용학
이용학위원
사서 자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금년보다 한 1억1천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 거기 용역비를 합해보니까 그렇게.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인수해라 얘기지 지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아주 우리하고 절교를 하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 다해줘가매 또.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건 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이런 거 다 빼구도 5억2,600만원 거기 다 전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내역이 있는데 먼저는 4억3,256만3천원인데 그런거 저런거 다 빼고도 또 이게 전부다 따져서 5억2,600이라는 거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다 따져가지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3천이면 약 한 1억돈이 지금 더. 그런거 차 뭐 이런거 다 인수시키구도 1억돈이 더 간단 말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용학
이용학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자료 요구를 아까 하셔가지고 자료를 드릴께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번 감사에도 박성호 부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손해나는 위탁사업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했었는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박성호 위원님은 저희가 집지 못했던 홍성읍에 기존에 남아 있는 청소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을 위탁 그런데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 위탁하는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지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적인 분석을 못했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다시 자료를 줘봐야 먼저거하고 비교해서 과연 잘됐나 안됐나 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 질문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 그 자료 먼저 왜 대행사업비.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주니까 25% 정도는 더 절감된다 그러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더 드는게 사실 아니예요 그렇죠? 그 인건비 다 따지면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성읍 인건비 들어가면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조금 정도가 아니예요 그게. 거기 기사 인건비도 넣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사 인건비. 그 청소차 기사분들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3명 들어간 인건비.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 기사 인건비도 포함돼야 돼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 준 인건비에서는 그게 빠졌잖아요 그게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도 포함돼야지. 11명 남은 인원을 또 보태야죠. 그러면 전부가 몇 명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14.
성호
박성호위원
14, 15. 운전수가 다섯 아닙니까. 다섯명이죠. (장 내 소 란) 그게 아니고 홍성읍에 남겨놓은 11명 말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청소기사만.
성호
박성호위원
예, 기사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기사만 4명.
성호
박성호위원
5명 아니예요. 거기다가 비교표에도 5명 그 감사자료에다 주셨잖아요. 5명으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티오상은 5명인데 지금 4명만 나가있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월급 나가는 기사가 몇 명이예요? 5명 아닙니까? 월급 나가는 기사가 5명 아니예요.
그 한명이 어디. 그 한명은 어디로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디로? 홍성으로.
11명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간에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총 그 기사가 5명 아니예요? 자료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11명에다 5명 보태면 16명이란 말이예요. 16명의 인건비가 얼마돼요? 16명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됩니까 1년에. 내가 따져보니까 그날 과장님이 나는 사실 감사장에 오셔서 다시한번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그걸 안하셨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말이죠 2년간 위탁 주신 동안에 약 한 3억5천 더 들어갔어요. 2년간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6 인원만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조금 덜 들어간거 하고 이 인건비를 보태서 그것을 해보면은 2년간에 3억5천 더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1억7천정도씩.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위탁을 줄거냐 이 말이예요. 우리가 군에서 처리하면은 1년에 처리비가 3억, 4억 금년에 5억2천 더 많이 또 신청하셨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은 4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4억3천.
성호
박성호위원
4억3천 얼마됐죠? 그런데 5억2천 왜 늘었죠 이게?
아니, 그건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오바된다는 얘기요. 먼저 직영할 때보다 1년에 약 한 1억7천 정도씩 더 들어가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해서 위탁을 취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문제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서로 논의해 볼라고 그랬더니 그런 기회를 안하셨는데 사실 상식적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질문드린 것은 뭐 지금 감사때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스럽지만은 과장님이 답변내용이 그렇단 말이요. 내가 질문드린 거는 위탁주기 전과 후에 그 사업비를 비교하라 이러했는데 여기 인원 11명 남겨놓고 슬그머니 말하자면은 놔두고 그리고 거기 주는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25% 덜 듭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어린애한테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런 자료를 주셨단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지금 그거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2년만에 거의 1년치 정도 대행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줌으로써. 그러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계속 이렇게 줘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성읍에 청소인부 11명까지를 다 위탁했을 때 처리를 하는 거와 홍성읍에 쓰레기만이 아니고 홍성읍은 읍제에서 청소원들을 활용할 용도가 많아요 사실은. 쓰레기 청소 뿐만이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자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지 먼저는 그 인원 가지고 다 수거했었던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인원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거요. 위탁주기 전보다. 위탁주기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 수거까지 다 했는데 위탁주고 난 뒤에는 별도로 그네들이 또 더 일을 더 한단 말이예요 더 인원이.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두푼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50% 더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위탁주기 전보다 위탁주고 나서가 50%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25%씩 덜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셨지. 그걸 뭐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러면 말이요. 과연 이 50%씩 더 들어가는 걸 이것을 과연 줘야 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대책도 뭐 지난번에 서면으로 조금 주시고 말으셨는데 이것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안계시더라구요. 왔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 대책을 가지고 우리 의회쪽에 오란 말이예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자구.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릴라고 그래요.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예산은 보류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보류를 할께요.
성호
박성호위원
보류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침출수처리장 RO멤브레인 교체 소모품이 있잖아요. 교체하는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354페이지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예.
RO멤브레인하고 RO마이크로필터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한 1,480만원.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RO멤브레인 거기 시설한지가 얼마 됐죠?
그러니까 3년 됐는데 지금 3년만에 지금 교체를 한다?
못했다뇨. 그럼 정상적으로 할라면 얼마만에 해야 되는데 그게?
그거 몇 개 들어있어요 RO멤브레인 거기. 여기 1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왜 저번에 내가 갔을 때는 왜 여러해 간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누군가. 그 사람 얘기들으니까 아 이건 뭐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걸린 UF막은 어떻게 해요 얼마만에. 시설한지 얼마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갈아도 되나 그럼?
그런데 그쪽은 안갈아도 됩니까?
UF쪽 말이예요. UF막.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교체를 그동안에 했다.
그러면 지금 UF막은 한 몇 년만에 한번 정도씩 갈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RO는 몇 년만에 한번씩 갈면 될 거 같아요.
최소한 3년.
그 다음에 UF는?
그 다음에 UF막은요? 그 앞에 걸려있는 UF막 말이예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UF막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설명을.
성호
박성호위원
왜 저기 먼저 UF막에 걸고 나온 놈을 다시 RO막에 걸었잖아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러면 그 전단계 UF막은 몇 년만에 가냐구. 그동안에 갈았다면서요 조금씩?
월1회 교체하는게 아니지 이것은. 잘 내용을 잘 모르시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릴께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 알았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실무자한테.
성호
박성호위원
왜냐면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에 관리하는 친구, 나도 이거 상당히 자주 갈아야 할거 같아가지고 이거 몇 년만에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상당히 오래갑니다 이건 뭐 그렇게 쉽게 갈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따라 달려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UF막이 교체는 주기가 얼마얼마?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RO멤브레인 것도 좀 알아보시구요. 그 다음에 말이죠 377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8개소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여름방학때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소로 돼 있는데요. 8개소해서 금액이 어떻게. 지금 몇폐이지 말씀하셨죠?
성호
박성호위원
377페이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150만원씩 16개소를 묶어서 계산을 2,400으로 해놨어요. 이게 150만원씩 16개소인데 그것을 3백만원씩 8개소를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계, 하계 2회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이거 효과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좋아를 안해요. 선생님들은 열의가 있고 어떻게 해서 해볼라고 노력을 하고 어른들은 하는데 1년내내 학교 다니다 방학때 되면 딴애들은 노는데 난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 모이는 것이 가장 애로점이 있고, 물론 배우는 거 효과를 점수에 따라 분석한다고 하면은 과연 얼마로 놓는가는 저희가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사실 있기야 있죠. 집에서 배우는.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볼땐 어린애들 데려다가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참 좋은 말씀 가르치시지 옛날 한문공부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과연 효과가 있느냐. 사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개소를 점점점 늘리셨네요? 처음에는 왜 2개소 정도 하시다가 그렇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올해도 8개소를 했죠 계획은.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16개소로 늘리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8개소가 두 번이니까 똑같고, 요게 도비보조, 도에서 충효관계를 충남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도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를 줘가매 군비부담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400중에서 가만 있어봐. 도비가 720, 군비가 1,680이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해서 2,400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요 다시한번 잘 그쪽 운영하시는 주체측에 그 관장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잘 한번 효과를 다시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 사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