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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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399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8억9천 정도, 9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까 이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 안시킨 것이 양여금사업이 미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것이 완전히 계상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럴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구요.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인제 양여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더 사업이 이렇게 되겠구만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 수정발의 내역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여기는 안됐는데, 경지정리 하자보수 예산 같은 건 안세워도 돼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군 재정상 요구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용삼위원

그러면 그거 전년도도 그렇게 하고 매년 어려우면 하자보수는 생전가도 못하겠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금년도 봄마무리 같은 사업은 아직 준공을 안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최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할려고 지금 않고 있구요. 전년도 사업이라고 해도 최대한 사업을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위원

업체가 부도 나서 도망간 상태에서 그게 그럼 그 업체가 뭐 한 생전 안온다고 하면 그거 못하는 거지 뭐.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앞으로 추경에 조치를 하셔 가지고 1억이라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서 하자있는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뭐 한두군데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걸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402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용역비가 10개소에 1억원인가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성훈

정성훈위원

종합계획을 세운다는거 아뇨 그러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 150여개 소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지원을 계획이 수립이 안된 군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삭감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체 우리 155개 소하천에 대한 계획수립 소요액은 약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4억을 들여서 다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1억만 요구했습니다. 다만 금번에 3억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3억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수정요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이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국비 온다는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부의 방침이 앞으로는 계획도 없는데다 사업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이 계획수립을 금년도에 내야 되는데 내기를 언제 냈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계획수립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장석돈위원

아니, 지났잖습니까. 계획추진내역에…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충청남도에 종합계획을 도에다가 내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그건 소하천이구요. 그 다음에 인제 용어가 바꿨습니다만 준용하천급 이상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그것도 사업비 지원을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얼마 안됐습니다. 1개월 이상 전에 우리 관내 전하천에 대해서 기본조사 실시를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 노선 다 요청했습니다.

장석돈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는 준용하천 계획은 전혀 안세워져 있는 거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와룡천 4.7km에 해당하는 57억 정도가 이미 발주가 돼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용하천급 중에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심하다는 무한천을 지금 건의 중에 있고 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계획수립을 안해가지고 국비를 못받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이게 그 얘깁니다.

장석돈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받으신다는 얘깁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이미 3개 소하천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종합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석돈위원

요청만 했지 사실은 못받는거 아니겠습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부가 이게 이미 똑같이 공히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부터 당장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도 소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놔야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기가 더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금방 정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155개 중에서 10개소만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일시에 전 소하천에 대해서 전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서 한번에 4억이라는 돈을 세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이걸 세우면 계획이 어느 정도예요. 뭐 몇 년도에 어디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소하천 1개소에 필요한 하천폭이 얼마고, 연장이 얼마고, 어떤 단면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기권

한기권위원

일정은 안나오는 거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것은 인제 저희가 거기서 그거 수립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순위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리고 997페이지 70억 중에서 17억 채무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채무부담은 나중에 어떻게 갚는거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그 이듬해.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현찰이 없으니까 공사는 시키고 돈은 내년에 갚는 거죠.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우리 15개 시군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군 평균이 3억 이상이 정비계획 수립에 예산이 지금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404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아마추어 무선통신 위탁교육이라는게 뭐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우리가 재해대책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 통신두절이나 각종 전기나 모든 언론매체가 중단이 될 수가 있다는 가상을 놓고 그때 그러면 연락 방법을 뭐로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아마추어 통신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없이 또 면허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40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아까 10억 잘못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광천재해위험지구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조사된 사업비 총액이 144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확정을 하면서 사업비를 50억만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 94억4,600만원이 부족하다 그것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도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94억4,600만원을 전부 주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포를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9억6천만원만 오면 우리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10억이 더 돼서 지금 가내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이나 계획변경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 변화가 다소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까지가.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하천정비는 그러니까 광천천 정비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부수적인 배수장 시설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한 20억이상 3개소 정도니까 그거하고 저희는 광천천 정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지천 정비까지 지금 계획을 해볼려고 중앙이나 도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석돈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냥 하천정비만 끝나는 겁니까?

승태

박승태건설과장

예, 내년까지는 하천정비는 거의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연일 의회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86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되는 건지. 이게 보령에다 시설하는거 아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보령에다 시설한 겁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한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그걸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액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부담입니다 이게.

정열

주정열간사

건설비 부담.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건설비를 저희 군에서 12,000톤의 물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2,000톤에 대한 비용을 각시군 급수량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몇 년동안 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다 됩니다. 1억8,191만5천원을 내면.

정열

주정열간사

이것만 하면 끝나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정열

주정열간사

끝나고 상수도 인제 급수량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급수에 따른 물값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85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그게 작년도가 5억8천이었단 말이요. 금년에 17억 아닙니까. 11억 정도가 늘었죠 이게 뭐요 늘어난게 뭡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주로 늘어난게 지금 뒤에서 우선 광천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가 5억5,2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령댐 광역상수도 이게 1억8,100이 늘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령댐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부담.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리고 일반 경상적 경비에서 총7억4,700인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부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도 저희가 주로 늘어난게 지금 말씀드린 광천 노후관 개량공사 기타 시설비가 약간 약간 늘어가지고 됐고, 여기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일부 또 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그렇게 예산이.

성호

박성호위원

세입이 늘어서 그렇죠… 아닌데, 세입은 안늘었는데… 그건 그렇고, 87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많이 줄었어요. 이건 3억5천 정도가 줄었죠 이건 왜 이렇게 줄었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것은 세입이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혜주택 이게 어느정도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전체적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주택사업 끝나는 부분, 끝나기 때문에.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4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서졌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과 저희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가 무상으로 해주고, 환경부까지 승인받는 것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또한 대신 감리를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협약서를 한 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추진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환경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진공에서 어째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을 한 것은 지금 이 안에 농업용수 홍보지구사업을 함으로써 그 배수갑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닫을 때는.

성호

박성호위원

홍보지구가 아니라 저쪽 오천, 그것도 홍보지구라고 그래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홍보지구를 담수를 시키자매 광천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을 때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영양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배수갑문을 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부 비용 부담하고 해서 감리를 주면 설계를 해주겠다. 대신 시설비만큼은 홍성군에서 국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또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진공에서 부담하는 그건 뭐뭐를 농진공에서 부담하겠다구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설계비 같은 것은 부담하겠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까지 제반 서류의 절차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홍성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다오. 두번째는 시설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해 다오 두가지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치는 어디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위치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가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군비 부담이 따라요.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이 당초 옛날에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군에서 예산을 안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물막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했느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화호가 인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행위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시화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군에서도 당초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선례도 있고 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군과 국회의원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도 농수산부에서 농진공 시켜서 한건데 우리 지금 일어나지 못할데다 자꾸 짐을 져주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행위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전부 사업까지 하게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떨어지면서 해서 일단 그냥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지금 자꾸 밀고나가야 되는 그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글쎄, 그래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 하기에도 군비가 약 18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9억6천인데 과연 이렇게 돈 확보하셨나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434페이지 광천 역전통 도로개설에 1억9,800 있잖아요. 그 밑에 또 광천역전통 도로개설 3억은 뭐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위것은 결성통 있는데서부터 정거장으로 하는거고, 3억짜리는 정거장에서 버스부로 나가는 지금 양쪽이 추진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2억 짜리는 광천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간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3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광천역에서 결성통으로 철도옆으로 가는 그 길.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적은게 광천역에서 결성통 삼거리고, 이 3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뭐라구요. 다시 적은게 뭐라구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2억 짜리는 광천역에서 결성통.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 했어요. 3억 짜리에다가 터미널 소리만 넣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것을 거기다 터미널 소리를 안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요. 여기다 터미널 소리를 써야죠. 그래야 질의를 안하죠 알고서. 똑같은 내용을 써놓고서 돈을 이중으로 적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 아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3억 짜리는 기차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거고, 2억 짜리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광천역에서 결성통까지 건널목.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기차길 옆으로 가는 그 길.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조금 보상이 됐죠. 그런데 이것이 도비만 일단 세워놓은 거예요. 군비 부담이 똑같이 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하고 도비만 갖고 일단 세워놨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보상만 지금.

장석돈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도비만 가지고 한다구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을 못하고 지금 예산을 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지난번 처음에 이것 뿐 만 아니고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부담 못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유보를 해놨거든요. 이번에 수정예산할 때 인제 지금 교부세 자금이 저희가 13.7%에서 15%로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예산할 때는 우리가 일부만 잡아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확정이 안돼가지고. 그런데 수정예산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1.7%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인제 막는데까지는 막아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는 노폭을 어느 정도나 해서 할 계획이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11미터.

성호

박성호위원

11미터. 그런데 여기 도비가 2억8천 왔는데 3억이요. 그럼 우리 군비 3억 합한다하더라도 6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계속 사업으로.

성호

박성호위원

계속사업?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상수도 배수관 관계는 5억입니까 5억5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5억5,200만원.

장석돈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마무리가 안됩니다.

장석돈위원

안됩니까? 얼마나 모자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저희가 7억3천.

장석돈위원

원래 7억3천 있어야 됩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계상해서 군수님께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2억3천 정도 못했는데 내년에 인제 사업을 하면서 예산계에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예산이 군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사업하면서 반영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장석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을 하든 뭐하든 다 마무리는 누수는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부, 관 하여간 배수관 전체를 갈겠다는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다는 아닙니다 그게 일부. 광천상수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배수관을 묻었는데 배수관이라는 것은 물을 보내는 관입니다 큰관. 또 급수관은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인데 배수관을 옛날에 새관을 묻고 새관에 연결을 않고 헌관에다 다 이렇게 개인집으로 물을 주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한 20여년전에 묻었던 헌관에서 계속 물을 먹기 때문에 새관은 공사를 했지만 써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급수관을 새관에다 연결을 시켜주면 그 옛날 20년전 쓰던 노후관은 폐쇄를 하고 하면 누수율이 적지 않을까 판단돼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내년에는 아직 여기 안들어갔습니다만 추경에 누수탐지기 좀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계상해 주셔 가지고 얼마 안됩니다. 몇 백만원 안되니까 그것 좀 각 홍성, 광천 큰데 좀 한 대씩 사주셨으면 이 기회를 빌어서 건의드립니다.

장석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434페이지 홍성의료원 진입로 개설하고 진입로 실시설계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또 곁들여서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의회에 그렇게 여론도 뭐한데도 별로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된 사항인지 곁들여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홍성의료원 진입로는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홍성의료원 바로 옆에 미주아파트로 들어가는 직선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8미터 있습니다. 그 연장이 한 250여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동쪽으로 미주아파트 들어가는 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의료원하고 명신갈비하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명신갈비쪽으로.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요 의료원 들어갈려면 앞으로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짓는다고 그러면.

기권

한기권위원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거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진입로를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이렇게 진입로 사업비를 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에 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완전히 보상비도 안됩니다. 현재는 보상비만 계상됐다고 그러면 아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일단은 설계를 해봐가지고 총사업비 저희가 계상한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총사업비를 한 10억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를.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할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도에서 의료원 진입로라고 보내면서 올해도 1억 보내고 너희 1억 보태라 작년에도 1억 보내고 1억 보태라고 이렇게 우리는 못보탠다 왜 너희돈 진입로하면서 우리더러 돈 보태라고 하느냐 해서 이것도 부담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금년도 1억 선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도의원님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것만 가지고 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시행하게 해주쇼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군비 부담할 것은 부담을 안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면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협의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건축협의를 안내줄 바에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거기다 안짓는다는 얘기 아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이 사업은 의료원 협의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처음에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 것은. 그러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작년에 의료원 얘기 나오기 전에 1억이 배정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이게 의료원 옆이기 때문에 의료원이라고 사실은 역전통하고 미주아파트간 이렇게 붙여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의료원 진입로 개설로 이렇게 저희가 붙이면 도에서도 예산을 의료원 때문에 쓰는 거니까 부담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의료원을 빙자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의료원 건축협의관계는 제가 도시과에 오기 전에 작년 12월 23일날 유인물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유인물을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날 홍성군에서 홍성의료원 부지가 소향리로 한 것을 갖다가 작년 9월달인가 해가지고 현 위치에다가 도에서 위치 선정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12월 23일날 건의를 했어요. 홍성의료원 위치선정을 국도21호선이나 29호선, 4차선 넓은 길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의료원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그후에 의료원장한테 저희군에 공문이 온 것이 현위치에다 할 거니까 양해를 해다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제 9월 16일날 착공식을 갖고 기공식을 갖고 9월 17일날 건축협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결심 과정에 98년 12월 23일자 보낸 공문과 같이 홍성의료원 신축이 국도 21호선이나 29호선에 옮겨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희 방침에 따라서 어제 날짜로 불가회신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을 국도 21호선이나 29호선에 위치선정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홍성의료원장한테 보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입장에서는 그 자리에다 안짓겠다 그런 얘기 아녜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군 입장은 국도21호선이나 29호로 옮겨다오.

기권

한기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입장에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금 입장은 저도.

기권

한기권위원

이것이 기공식을 하기 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라면 가능할 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 와있는데 지금에 와서 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가능한 얘기냐구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도에서?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군에서는 다른데로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안짓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마는 얘기냐 아니면, 끝까지 고수해서 다른 데로 가겠느냐 이 말이예요.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이 엄청나게 안좋다구요. 뭐 군청이나 어디 일하는게 사실 여론 따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걸 이렇게 하던지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이거 정말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구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군 입장에서 계속해서 죽어도 하여튼 그 자리에는 안짓겠다는 얘긴지, 어느 정도까지 해보다가 어떤 타협 조건이 들어가면 또 짓겠다는 얘긴지 뭐예요. 어떤 얘기 듣는 얘기는 거기가 위치가 여러 가지 복잡해 가지고 무슨 도로를 개설해 주면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 자세한 얘기가 뭐냐구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위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군에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허가신청이 아니라 건축협의입니다. 공공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의.

장석돈위원

협의입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그러면 협의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안해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협의는 법적으로는 받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받게 돼 있다니 그게 무슨 얘기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협의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할 적에 일반은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인데 허가에 갈음하는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석돈위원

협의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장석돈위원

장하고 누구하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

장석돈위원

도하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장석돈위원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걸 모르고서 건축허가 제출했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내면 그 식하고 똑같은 줄 알고 제가 물어본건데.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기간은 건축협의는 민원서류로 접수되지 않고 일반 공문서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간에는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장석돈위원

이게 혹시 도민체전하고 그러는데 스탠드 해다오 여기 의료원 진입로 이런거 해다오 그래서 안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준다고 그러면 하라고 그러실려고 그러는거아뇨 이게.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에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뭐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언뜻 생각하면 도에서 여기다 의료원 짓는다고 하는데 기공식까지 했는데 군에서 협의해 주면 지면 될거 아니냐 이런 것은 평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군수님 생각은 처음부터 거기다 지면 안된다는게 아주 초지일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의료원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저 자리에다 짓는다는 것은 도도 군도 생각도 안한거요. 그래서 무슨 운동장 있는데로 해서 거기 지질검사도 했는데 석반이 나온다고 해서 의장님도 나서셔서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추천도 했다구요. 그런데 의료원도 자기들도 돌아다니며 몇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그런 찰나에 전부를 묵살하고 현위치로 하겠다 이렇게 된거예요. 도하고 의료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군수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다 인제 이거는 홍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다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옛날에 건축허가를 해서 통신공사가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가 도시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다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도변으로 나가서 쾌적한 곳을 이렇게 해주쇼하고 공문으로 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면 군수더러 어느 자리가 좋은가 군수가 자리를 한번 택해봐 주쇼 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게 순탄하게 풀렸을 거예요. 공문 간 것을 그냥 묵살해 버린거예요 도에서 그냥 한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공문에 대한 회신없이.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없이. 그러니까 군수는, 군수를 이렇게 무시했다 얘기요 그러고 그 뒤로도 그것 때문에 부지사님 보고 물으면서 군수한테는 하등의 얘기 없었다. 그런데 군수로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 지면 끝나는 거지만 군수로서는 아무개 군수할 때 여기다 졌는데 그때 좀 이렇게 떼서 해놨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소리를 틀림없이 나중에 하게 될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도 아주 이 양반은 확고해요 그게. 그래서 저희도 먼저 얘기한 대로 군수님 이게 도에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하시죠 그랬다가 당신의 뜻을 진짜 헤아리지 못하고 너희들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놈들이라고 혼만 굉장히 난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주 확실히 나는 대통령이 얘기해도 내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거기다 짓는다고 할 때 하루 이틀 걸리는게 아닌데 정신병동이니 병자들은 다 입원된 상태인데 거기서 파일을 박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정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도 다른데다 져서 거기있는 사람들 이동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인제 이런 소신으로 인제 한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얘기 들어보면 저희도 보면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옳아요 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하고 계속 공문을 띄우면서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제 순탄하게 생각하는 거로는 그냥 해주면 끝나는 건데,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를 흥정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게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 문제가 서로가 대화하다가 질문이 나와서 우리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게 법적으로 협의가 군수 협의죠?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군수와 협의도 않고 협의가 끝나야 기공식 그게 선후.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원칙이죠. 다 해야 되는데 신문에 났다시피 도에서는 그거예요. 사업비를 사업비 확정이 잘안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공식을 먼저 했다 인제.

용학

이용학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됐던말건,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는 착공이라는 것은 건축협의가 먼저 하게 됐지 착공을 먼저 하는게 아니잖아요. 착공은 저거는 또 위반사항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파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착공식만 한거지.

용학

이용학위원

왜 안파요 전부다… 아니,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나는 군수가 이번 일 만큼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잘못이지 도지사가 어떻게 해서 법을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기공식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사업 일부 철거시키고 그런 시행과정이 잘못된 거요.

장석돈위원

이건 의원들한테도 화살이 오더라구요 이 문제는. (장 내 소 란)

이대영위원장

이 의료원 문제는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사항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었단 말이요. 그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면 당초에 위치를 공설운동장 뒤 소향리 아닙니까? 그때 군유재산하고 도재산이 광천에 옹암포에 있는 길다란 갈치꼬리 같은 거 그거하고 바꿔가지고 할 적에도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반대했느냐 앞으로 순환도로라든가 우리 뭐 30 얼마 인구가 앞으로 해서 신도시개발 뭐 있는데 금싸라기 같은 그 땅을 왜 도재산하고 바꿔서 하느냐 말이여. 그때도 사실은 지금 21호선이라든가 29호선이라든가 그쪽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짓 하느냐고 말이요. 나중에 그게 지금은 뭐 백원, 천원(청취불능) 지금 와서는 전혀 우리 의회한테 얘기를 않고 있어요(청취불능). 앞으로 얘기 좀 협의해요.

병훈

고병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황영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6억3,123만4천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8,375만3천원이 증됐는데, 그 증감사유는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이 있고, 또 해외여비 등 이렇게 계상돼서 약8,300여만원이 증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철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2000년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2000년 예산이 22억4,489만3천원으로 금년 22억8,492만8천원 대비 101.78%로 1.78% 증액요구되었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는 기본 정액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9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492페이지 일반운영비 6,5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2백만원 증가된 이유하고 501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 3백만원이 계상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3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6,1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된 이유하고, 다음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농촌여성 고향쉼터 가꾸기에 있어서 느티나무를 7백만원씩 다섯군데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서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누가 관리하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첫번째를 제가 잘 못알아듣겠습니다만 이것은 담당계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성훈

정성훈위원

다음에.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501페이지 어느 분야인지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요.

성훈

정성훈위원

50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7천만원 당초에서 1억2,6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생활개선 실습재료비가 좀 기능별로 더 가감이 됐구요. 또 종전에는 정화조 오수시설 재료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화조 운영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다음에 532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6,1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종전에는 없던 장애인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답이 금마 장성리에 기존 6백평이 있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산 동산리에 다시 새로운 포장을 1,200평을 구입하기 때문에 6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에 있어서 농촌여성 고향쉼터 가꾸기에 있어서 5개소 7백만원씩 3,500만원이 계상이 했는데 느티나무 심는다고 하셨죠?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대표적인 것이 부락 느티나무로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락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따라서 원하는 걸로 절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되, 생활개선회에서 주축이 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생산성이 있을까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성으로 따지면 뭐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그 부락을 자연환경대로 가꾼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정성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간사

512페이지, 축산분뇨이용 벼농사 시작단지 운영자재라고 해서 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넘어에 531페이지에 가축분뇨 액비사용시범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531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정열

주정열간사

글쎄, 그건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벼농사 이용하고 액비사용, 똑같은 가축분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점.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 예산에 보면 벼농사 시작포 운영비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시범포하고 액비살포는 액비살포 기계를 확보해서.

정열

주정열간사

도비사용 7백만원이.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도록 돼있고.

정열

주정열간사

기계구입인가요 그럼?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군비는 그냥 논에다 액비를 살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열

주정열간사

그리고 530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그거하고 과원 운반 모노레일 설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은 WTO 대응 애로기술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재량사업 항목으로 매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어려운 사업 해결해야 될 사업, 또 기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비가 되고, 과원 모노레일 설치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그런데 지역특화 소득작목에 대해서 뭐 지정한 거 있어요 지금?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세웠다가 나중에 개발해서 권유할려고 그런거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정열

주정열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위원

그 뒤에 소득원개발사업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은하에 된장 가공류를 개발해서 저희가 소득원 개발을 한 건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품화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상품성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상품화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것은 희망을 받아가지고 선정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494페이지 농촌 현장 지도인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해서 42명입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다음에 522페이지 농가 컨설팅 교육비가 28인 4분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장에 보면 525페이지 농가 컨설팅 교육이 30명, 10회로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8인이면 4분야면 한 백명이 넘는데.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권

한기권위원

백명이 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120명이. 농가 컨설팅 교육이 담당자가 있을거 아녜요 다 하시나요?

몇 개의 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13페이지 채소우량종묘생산에서 종자대가 천만원, 20만본이 있고, 뒷장에 보면 도민체전 국화묘가 또 5만본이 있고, 또 가로공원용 꽃묘대가 40만본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다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인가 하구요. 또 도민체전 대형꽃화분 설치 3백개, 2백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올해 사용했던 것은 올해도 설치했었을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 우량묘 상토는 토마토라든지 상추 뭐 이렇게 채소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구입 자재비가 되구요. 가로공원은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자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백개 산 것을 별도로 더 증가해서 육묘한 것을 더 넣도록 이렇게 그건 별도로 활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곳곳에 상당히 환경조성에 앞장 서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먼저 보고하실 때는 올해는 꽃묘 때문에 종자 생산을 좀 덜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하고 거의 계상이 같이 돼 있고, 또 여기 설치용화분 3백개, 또는 사각화분 2백개, 이것은 작년 것 쓰고 또 얼마큼 더 한다는 얘깁니까?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백개를 플러스 하겠다는 얘기구요. 채소육묘나 가로공원 육묘나 자재는 종자는 다릅니다만 상토나 트레이는 거의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 하느냐 거기에 차이지 예산은 같이 소요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종자하고 국화재료하고 꽃묘 다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거죠?

은동

정은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일반 꽃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국화묘는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개당 저렴하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