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수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전근식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행복택시 운영,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 사계절용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안성-평택 공동추진, 청렴하고 친절한 자동차관리사업소 발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행복택시 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소외계층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여건 등으로 마을까지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마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 이상 도보 이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마을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조하여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배차간격,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민원이 발생되어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노선, 배차시간,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조정 및 대체교통수단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예상적용 시 차량 한 대당 1억 1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체수단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행복택시 운행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기하구조가 불합리하거나 교통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교차로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산동 교차로, 천둔교차로 앞 삼거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회전교차로 신설 및 차선조정,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버스 승강장 내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이용객 편의증진에 따른 대중교통추진 활성화로 버스승강장 내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승강장 50곳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계절용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사계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주요 버스승강장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사고다발 교차로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으로 신소현 사거리, 동아방송대 앞 삼거리, 삼죽 삼거리 등 3개소에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철도사업 안성-평택 공동추진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으로 안성-평택에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자체 간 사업시기 및 추진방법 등을 조율하고자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위기관 및 평택시와 원만한 협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단속을 월 2회 실시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118개소에 CCTV 및 수기단속을 실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단속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렴하고 친절한 자동차관리사업소 발굴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친절한 자동차관리사업자 이미지를 정착시키고 자동차관리사업자 분기별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연말에 청렴하고 친절한 정비업소를 발굴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성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송관련 각종 불법행위 민원 처리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월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행위 및 탈법행위로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 근절로 건전한 여객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단속대상으로 화물자동차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와 주선업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택시·화물종사자 영업권을 보호하고 교통통행 및 소음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CCTV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시간이 평일에는 09시에서 21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 내 원룸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차가 되게 번잡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건축과에서 건축지도해서 다 과태료 부과하고 해야 되는데 원룸들을 짓다 보니까 투룸으로 준공해 놓고 또 지난 다음에 다 원룸으로 해 놨잖아요.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원래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서민들 경제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을 못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차가 많이 혼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21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귀가하고 또 일반 음식점 같은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09시에서 일과 시간 내로 18시나 19시까지로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19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된다고 아우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도 좀 보호해 주는 게 좋을 듯싶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공도읍 환승주차장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니까 상행선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을 경유해서 서울로 가는데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 맞은편에서 내리다 보니까 택시타기가 어렵다. 또 그 옆에 바로 차가 밀려버리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지연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쯤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민원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료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시에서 계획하면서 처음에 체육시설 용지로 했다가 체육시설이 안 되니까 주차장 부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하니까 공동주택 범위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소유자만 지금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본인의 입장은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밤샘주차 하는 것, 대형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다가, 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차가 지나가면 우회전 깜빡이 넣고 들어가다 보면 큰 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은데 사실 밤샘주차 단속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밤샘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38국도변이라든가 아파트 진입로 같은 이런 데에는 우리 현수막 홍보안을 아파트에 주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신고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분도 있으신 분들이 큰 차를 운행을 하겠습니까? 원래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서 차고지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좀 시간대를 새벽에 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과 후에 바로 대버리면 퇴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 겸 또 아파트에도 홍보 문안을 줘서 자체적으로 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사업 안성-평택 구간에 철도를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가철도를 이쪽으로 재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철도는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평택에서 이천까지 김학용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추진을 앞당겨서 하려고, 국가계획에 있는 것을 앞당겨서 하려고.

노선이 다른 거예요?

노선이 좀 다르죠.

지금 오는 이 노선하고 또 분리돼서 노선이 따로 간다고요?

교통정책팀장 이승영입니다.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노선 자체가 다릅니다.

아, 노선 자체가?

네, 도시철도는 도심지로 가는 거고 국가철도는 하게 되면 약간 외곽지역 빠질 겁니다.

저는 똑같으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다른 겁니다. 안 되고요. 이 철도가 국가철도의 철도하고 아주 구조가 다릅니다. 도시철도는 폭도 좁고 작은 규모고 국가철도는 조금 크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전에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차고지 문제가 아마 가장 시민들도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형화물차들. 그런데 그것도 좀 외진 곳에다가 하면 그래도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 사곡동에서 고삼저수지 가는 데 거기에 고가차도 있잖아요. 유안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데, 그 내리막, 오르막길에 거기는 화물차들이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야간운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험요지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다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는 진짜 사고 나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공도읍장을 할 때 공도 같은 경우는 풍림아파트에서 녹원 쪽으로 큰 차들을 밤샘주차를 해서 거기가 민원이 많았고 또 블루밍아파트, 거기도 그렇게 도로가 꽤 넓은데 거기다가 주차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유안아파트 쪽에 그런 건데 저희가 그것을 너무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그분들은 생계를, 밤에 늦게 와서 그것을 또 차고지에다 두고 숙소까지 오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여러분들이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늘 그런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하려면 장비도 좋아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것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중 그게 자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도 직원이 빠져나가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워서 직원들도 그것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많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우리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하셔도 지금은 시민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상황을 아시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 같은 것을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선상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넓은 공간이라면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괜찮은데 꼭 이상하게 그런 자리가 미처 안 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오르막, 내리막길이라든가 아니면 커브길 같은 데, 그런 데는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5년도 상수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시의 매년 검침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검침인력 부족 해소 및 수도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500개소에 대해서 PDA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과 식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공도읍 진사리 옹촌마을 외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마을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데에 일부 사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저희가 지금 받고도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급수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80% 정도 급수신청이 되면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장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상수도 공급 부족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인허가 관계 추진 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곡면 성은리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주변 수변개발사업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삼호수 주변에 수변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수변개발사업 및 인입하는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 8월경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및 배수관로 부설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인지동, 낙원동, 성남동 3개동 일원 약 한 1㎞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도가압장 증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 및 면지역 상수도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압장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 한 5만 톤 용량을 6만 4000톤 용량으로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개소에 대한 염소투입기 및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물사랑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성정수장에 수도시설 견학을 통해서 수돗물 생산과정 교육 및 체험활동, 또 물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을 일깨워주는 교육임과 동시에 수돗물 아껴쓰기 의식을 고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다가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각 단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안성시의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공업용수를 인수해서 운영하는데 공업용수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산업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저희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수준이 아마 다른 것으로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침전지 청소부터 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배수지도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배수지 용량이 적어서. 현재 2000톤인데 한 2000톤 정도의 용량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계속 투입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을.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네.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수준의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침전지, 저희가 받자마자 바로 침전지 같은 것을 청소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물 받아놓고 하는 데 보면 물때가 상당히 많았었던 것을.

그러면 그동안에 산업관리공단에서는 공업용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네요, 돈만 받아먹었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상정리도 하다 보니까 취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저희는 여기를 수시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또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못 하는데 또 돈을 보태주자고 다른 과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 상수사업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야 제가 다른 과 것은 잘 모르지만 어차피 산업관리공단도 시에서 일부 투자한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4명을 지금 이쪽으로 고용승계를 해서 운영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사람을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수장도 있고 공도가압장도 있고.

그러니까 순환해서.

네, 그래서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도가압장 증설공사 건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복합물류센터에 우회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쪽 계획에, 신세계 쪽 도로계획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저희는 작년 말에 나올 줄 알았었는데 도로 계획 자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수십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것이니 만큼 또 공사를 해 놓고 다시 또 공사한 것을 일부 뜯어내거나 그럴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권에는 서울 사람들 물 먹으라고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3, 4쪽에 있는데 금광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물이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또 일죽, 죽산도 한강수계로 묶여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서울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묶여 있으면 우선순위가 그래도 일죽, 죽산, 삼죽, 이쪽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 받아다가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예요?

자연환경보전권역에는 환경과에 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는 게 다 그 물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그 돈이 그쪽에 투입돼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글쎄, 그쪽에서 투입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최고 접한지역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쪽이 일죽, 죽산, 삼죽에 얼추 안 간 데 없어요.

많이 안 갔죠.

어디요?

지금 뭐.

위원님네 동네에는.

아니, 난 우리 동네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지금 물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많은데 안성시 부분에 광역상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부권이 좀 덜 혜택을 받고 있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권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게 2012년도인가, 구제역 당시에 그때 국비가 무지 와서 일죽·죽산 쪽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보급이 다 되면서 소형가압장시설이 그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가압장이 35개소예요. 그때 국비가 와서 무작위로 2012년, 2013년도에 아마 쏟아 부었을 겁니다, 동부권에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니, 그때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입장으로 해 준 거지 진짜 한강수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쪽으로는 아마 얼추 없을 겁니다. 상수도 쪽으로는 구제역이 갔고요. 나머지 일반 청미천이라든가 다른 그러한, 저희가 사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내는 돈보다 곱절 이상씩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광면 쪽에는 물이 엄청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쪽에는 더 좀 보급해 줄 수 있는 추진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금광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2012년도에 금광면장할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3개 부락을 그 당시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3개를 개발했는데 한 번에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본 5번 착정해야 성공했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 했네.

그게 물량이 되면 수질이 안 되고 수질이 되면 물량이 안 되는, 금광면이 광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원죽동, 금광면 이장단 협의장 사는 데는 시에서 그 당시에 개발했고 저희가 한 것은 대동, 상동 이런 데는 했었는데 상동은 8번 만에 했습니다. 8번 만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톤이라는 것을 저희가 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한은 100톤이라는 것을 읍‧면에 줄 때 안 줄 겁니다. 왜? 호수가 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톤 하지 마라. 50톤 정도가 나와서 수질 되고 물량, 한 10가구밖에 안 되고 50톤이면 넉넉한데 왜 100톤을 고집하느냐.’ 그래서 제가 면장할 때는 보고서 만들어서 8개 대역을 해서 50톤을 기준으로 줬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안성시의 전체 보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상수도요? 저희가 얼추 90%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0% 빠진 데는 산악지대만 빠진 거네. 금광면하고.

네, 맞습니다.

용설리 쪽으로.

용설리 쪽으로, 알았습니다. 4쪽에 고삼면 농촌공사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건가? 그쪽에 상수도를 35억씩 들여서 하고 도로공사하고 보니까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특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농촌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지가 조성되는데 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관을 까는데 가면서 보개면 쪽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까지 상수도를 깔아주기 위한 사업비가 총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보개면까지 까는구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된 돈이 35억이라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고삼면에 인구도 얼마 밀집되어 있지 않은 데에다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이니까 내가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만약에 당목가압장에서 한실을 통해서 일죽 소재지로 간다고 그러면 한실 안 주고 갈 수 없잖아요.

주지 말고 그냥 가요.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이 진짜 모자란 데에다가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겹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시가 상수도 90% 보급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수취약지구 이런 활동사항이 10% 내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10%를 해소할 수 있는 혹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 전혀 안 돼서라든가 너무 오지에 외딴집이라서 안 돼서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평야지대는 공급을 요청하면 얼추 다 공급이 가능한 데예요. 가능한 데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직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고령이다 보니까, 상수도가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잡수십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으면 분명히 급수공사 신청을 했을 텐데 여태껏 내 평생에 이 물을 갖고도 먹으며 살았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도나 미양이나 상수도 가 있는데 저희가 관로를 다 묻어놨어도 40가구 중에 먹는 집 10가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창피한 얘기지만 관 속에서 물이 지금 썩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배수관로를 매설하면 80% 정도가 수용신청을 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여기에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못 들어가는 구간은 혹시 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가 사유지, 그럴 경우가. 지금 저희가 공도권은 읍에도 얘기하고 직접 토지대장 다 확인해서 우편으로 보냈어요, 승낙을. 그러니까 어제 딱 하나 오고 아직 안 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께 동의를 얻고 많은 가구 수가 동참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면서 큰 무리는 없는 거네요?

웬만하면 저희가, 금년에 돈이 부족하면 내년에 돈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하수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성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조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 적용부과 및 홍보, 불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대림동산 침수방지 사업추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공공하수도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운영 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은 BTO사업 부문, 재정사업 부문, BTL사업 부문으로 분리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BTO 사업에 대한 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하이엔텍 외 2개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10개소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탄화설비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로 연평균 124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부문으로 위탁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며 위탁업체는 ㈜하이엔텍과 ㈜이산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총 6개소로 공공하수처리설 2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개소, 분뇨 및 가축분뇨시설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BTL사업 부문으로 하수관거 81.8㎞, 배수설비 3070가구에 대하여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로 운영계획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문제점으로 현재 시설물 위탁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 적용부과 및 홍보입니다. 우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먼저 사용료 인상 홍보에 따른 T/F팀 7명을 구성‧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시청 민원실, 세무과 등에 비치하고 읍·면·동은 민원실과 자체 회의 시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분 하수도 고지서 뒷면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에 대한 기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에 따른 홍보물 PPT를 제작해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시민과의 대화 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산업팀장을 교육을 실시해서 읍·면·동에 전달교육을 실시하는 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남방송 안성시정 뉴스를 통해서 각종 언론매체와 전광판 홍보를 실시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불당 공공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1만 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도 불당 하수처리장이 공도읍 지역의 개발수요 확대 및 인구유입 증가로 처리용량 부족이 예상돼서 1일 6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도읍 불당리 하수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81억 2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67억 4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본 처리장 증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국고지원이 아닌 원인자부담금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 대상사업이 사라지면서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조치해서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면 죽리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톤이고 처리공법은 건조시설공법으로 확정이 됐고 2016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억 3200만 원으로 현재까지 74억 73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작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축조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대림동산 택지개발지역이 개발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관거시설이 노후돼서 기능이 상실되어 여름철 우기 시 도로와 주택이 침수돼서 우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관거개량 13.4㎞, 저류조 3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267억으로 금년까지 85억 1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고 1월 중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됨으로 해서 체계적인 하수도사업 정책 및 장기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 3400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추진이 돼야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오수처리계획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은 일단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무관심 등으로 소홀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활동을 전개해서 개인하수 부적정 처리에 대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시설은 50톤 이상 대용량 시설과 캠핑장, 휴게소 등 주요 행락지 주변 그다음에 골프장, 공장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본 지도‧점검은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 및 상담을 통해서 개인하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적용 부과 및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9월경에 하수도요금 대폭 인상된다고 하실 때는 읍·면·동 이‧통장이라든가 산업팀장 교육 이런 것 전혀 안 하더니 올리고 나서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행정이 너무 획일적인 행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차후에는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수사업소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 인상 전에 저희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공도읍사무소, 도서관 몇 군데서 개최를 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인상 전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상된 후의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인상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또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이라고, 공도에서 주민설명회 했거든요. 원래 하수사업소에서는 도서관에서 1회만 계획했습니다. 공도에서는 제가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뒀으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모든 행위의 저기가 어디로 가냐면 시민들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당 공공 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사업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6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안성시가 너무 가난해서 없다, 없다 하니까 지금 1년 연장된 거예요. 이것도 2015년도에는 확보될 계획이 없다는데 다른 데 용역비에서 수십억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왜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전임 소장님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거기 하수관거 하는데 사실 역류하는 현장을 봤어요. 지금 하수사업소는 무엇을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작 급한 것은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용역비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장을 방문해서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 그것을 조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1년 연장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10원도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이런 소리 안 하고 용역비는 추경 반영에 위원님들 적극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체가 저는 기본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당 공공하수처리장은 기이 확보된 것이 67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면 67억이 다 소요될 것 같고요. 기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억…….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2016년에 하게 한 것을 1년간 더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뒤입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거지, 용역비를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적극 반영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시급한 것은 안 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0억에 대해서는 ’16년, ’17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계획에는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왜 1년 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 해야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황진택 위원님이 다 해서 별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지 않고 뭐 홍보를 해서 대책은 세워지는 겁니까, 이게? 우리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4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올라간 인상 부분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와 닿겠느냐는 거죠.

일단은 사용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홍보를 했다고 해서 인상된 부분이 바뀌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돈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조금만 올렸으면 홍보 안 하고도 적응해서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려서 시에서도 대책이라는 것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홍보를 한 겁니다.

알면 뭐해. 그렇다고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정도 쉽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심사숙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결정되고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여튼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돈 올려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할 거예요.

6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기간이, 증설하는 사업이 6년씩 가나? 아까 지적하셨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불당 공공하수처리 그 부분에 무슨 문제점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죠? 6쪽. 지연이 왜 되는 거예요?

(팀장을 보며) 이 부분은.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인데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불당 처리장이 2012년도에 계획돼서 추진했는데 2013년도에 민간사업 제안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추진 중에 약간 보류됐고 작년 9월에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여년 기간이 중복기간이 있어서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다소 조금 지연됐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보통 허가 기간은 우리 일반인 줄 때는 1주, 2주면 끝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1년씩 가는 것은 거의 심심치 않게 넘어가는, 여기는 것이 많은데 무슨 사업이 급한 사업을 추진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을 1년씩이나 미진하게 추진을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당시 관계법의 검토과정에서 피맥에 검토를 의뢰해서 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법을 1년씩이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시급하니까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속히 하셔야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사업 같으면 1년씩 해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추진을 몇 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철두철미하게 맞게 해서 지연이 더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동산 침수지역 노후관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침수방지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기철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있는데 우기철 말고 침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실시하고 항상 유지관리를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야 뭐 말뿐이지 지금 대책을, 재공사를 새로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침수가 되면 어떠한 대책으로 지금 마련을 해서 침수방지대책을 세워놨냐 이거죠.

저희가 일단 침수가 되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응급조치사항 매뉴얼대로 조치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 발생이 되면 양수기라든가 그런 것을 동원해서 저희가 양수작업 같은 것을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 안 세워놓은 것 얘기고요.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고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유지관리차원으로만 관리되어 있고 어떤 시설설치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는데요. 그때는 우선 침수되는 지역 위주로 공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조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날 현장에 참석했을 때 업체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신다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이쪽에서 해 줘서.

없습니다.

저는 1쪽을 보면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덕면 죽리 일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읍·면·동이 같은 불편함을 겪고 계실 텐데, 주변 주민들께서. 특히 대덕면 같은 경우는 슬러지처리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악취 및 해충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악취는 그래도 좀 완화가 됐다고 주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후에 처리가 들어가서 그 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처를 하셔서 그 방제만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기, 파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특히 죽리 그쪽으로는 상가하고 주거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밤이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생각이 조금만 앞섰다면 충분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미처 캐치를 못 하셔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신 다음에 해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미리미리 철 다가오기 전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관리업체한테 철저히 지시해서 방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슬러지처리장이 증설이 더 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간파를 하셔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수행정팀장 김인성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요. 면에 방역 소독비가 1차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소독은 읍‧면에서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소라든가, 운영사에서 전체적인 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민원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가 발생이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년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면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말을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들은 답이 방역할 분이 안 계셔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제안까지 내놨냐면 그러면 그 방역하는 데 거기 연료비인가 경유를 같이 섞어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주민 여러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을 겪으셔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서 그것도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이런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을.

방안은 1차로는 면에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 축협,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면에서만 자체적으로 하지를 않고 3개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운영해서 큰 문제없이 추진을 하는데 대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시에서 방역비를 주고 그 직원하고 인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에서 커버를 못 하면 농협에서 일부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축산농가에서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 세세한 것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 맞아요. 그것은 대덕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방역할 때 하는 거고 지금 하수처리장은 이것에 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외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횟수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방역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장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및 공원 내 체험숙박형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는 레저문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맞춤랜드 상단 호텔부지, 공원부지인 보개면 복평리 302-1, 30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 규모로 그중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토캠핑장 40개 사이트와 야영장 40개 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외 부대시설로는 관리동과 체육시설, 로컬푸드 직매장 등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3월 중에 착공하여 축제 전인 9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비부담분인 10억 중 5억 원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5억 원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우덕이 축제는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즐기고 느끼는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며 안성시를 홍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우덕이 축제는 지난해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문광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공연예술제로 선정돼 금년도에 1억 원의 관광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중앙일보에서 주관한 2015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브랜드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축제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월 6일 길놀이를 시작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축제기간에 함께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에 축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축제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근과 터미널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판교 테크노밸리 사건 이후 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전한 가운데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남사당놀이 공연 및 남사당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연 중인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공연의 가치를 제고하고 체험 및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남사당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수익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 남사당놀이 6마당 공연과 바우덕이 일생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남사당 공연의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단원들이 혼신으로 연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단무장을 해촉하고 예술감독을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및 수익창출을 높이기 위해 체험객을 모집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2개에서 4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 찾아가는 외부공연을 적극 추진하여 안성시 홍보와 시 위상을 높이고 또한 수익창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박람회를 금년 10월 중 바우덕이 축제와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최코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금년으로 연기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과 안성시가 공동 개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4억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모델정원 10개소, 실험정원 10개소, 시민정원 5개소 등을 랜드 야생화단지에 조성할 계획이며 행사기간 중에 시민들에게 정원조성 교육 등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행사 외에도 정원을 잘 관리하여 랜드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는 시설이 되도록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시흥시에서, 2012년에는 수원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15시에 정원문화박람회 착수보고회가 4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참석하시어 많은 고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안성맞춤랜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랜드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전략적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랜드를 안성시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의 개최지로 활용코자 하며 신규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안성맞춤캠핑장 조성 및 천문과학관 4D영상 프로그램을 신규로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안성맞춤랜드 시설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시민들이 편안히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랜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랜드 정문 앞으로 백성운수 시내버스가 1일 6회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과 학생, 외부 이용객을 늘리려면 버스 증액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교통정책과에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별도로 나눠드린 천문과학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관측시설 제작 및 설치용역 중 300㎜ 굴절망원경 계약해지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에스엘랩 대표 김정현과 천문과학관 300㎜ 굴절망원경의 보조망원경 장비 등에 대해 계약 금액 3억 7400만 원에 2013년 6월 20일까지 1년 안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반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액 3억 7400만 원 중 기성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급잔액 1억 2700만 원은 2014년 12월 23일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액인 2억 5400만 원은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불입할 계획이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평택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배상금의 성격인 소송청구액으로 5억 86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으며 해당 계약업체는 부정당업자로 계약법에 의해서 제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 관측실의 주 망원경 설치필요에 따라 국내에서 기이 운영 중인 천문대의 300㎜와 250㎜ 굴절망원경을 현장을 비교·검토하여 적합한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이고 우리 시 천문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맞춤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유치되고 있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홍보하고 사전예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개장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요. 안성맞춤 통합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배너에 캠핑장 홈페이지가 별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일단 준공시점까지는 아직 홍보는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여름철 후반이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시 개장은 축제 때 하고요. 또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시설 같은 것을 좀.

그러니까 미리 받아야 돼요. 축제 때 미리 받고.

축제 때는 미리 받고요. 정규 개장할 때는 저희가 인력채용하고 거기에 사무집기 구입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축제 전에 마무리가 다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9월 말에 시설은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이것도 축제 전에 마무리가 돼야 캠핑장도 운영이 잘 될 텐데. 지금 또 캠핑장이 우려가 되는 것이 일부 시기가 좀 지나는 것 같더라고요. 캠핑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철이고 영하 10몇 도가 돼도 이용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용이 없더라고요.

캠핑장이 포화상태에 있기는 한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 예약하려면 되게 힘들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캠퍼들이 지자체나 아니면 국립공원 캠핑장은 지금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개인 캠핑장은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4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사설은 지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지역 특성상 개인사업에 영향도 없지 않아 미칠 것 같고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2쪽에 보면 올해 이렇게 축제 예산은 어떻게, 관련 부서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로 바우덕이 축제 예산을 잡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12억이고요. 그런데 농정과랑 축산과 쪽에는 별도로 조금씩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런 것을 더 파악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별도로 파악해서.

그것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집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쪽을 보면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행사가 끝나고도 정원문화박람회의 사후관리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뜯어갑니까?

시설은 다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상당히 지역에 도움은 되네요.

저희가 1회 때 시흥하고 수원에 개최지 현장도 다 가봤고요. 기존시설은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인력이 관리하면서 랜드시설로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되는 사업 같아요. 알았습니다. 저기 지금 7쪽에 망원경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뭐 재판을 해서 하면 이긴다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바로 소장 접수와 동시에 대표자들이.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도 못 갖다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소송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얼추 마지막 단계인데요. 물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별도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아마 판매할 거예요. 대신에 저희한테 납품 못 한 부분은 자기가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되겠죠.

지금 있는 게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집어넣고 못 가지고 올 텐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해외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물건은 아마 그 사람이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서 다 만들어지면 자기가 구매하고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아마 다른 데 팔아먹든지 할 공산이 크거든요. 저희가 250㎜라든지 현장을 보고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제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가 구매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해지통보는 반드시 해서 포기각서는 통보 받은 거죠?

포기가 아니라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시기가 지나서?

지원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 성과나기 전에는 많은 경우 망원경을 못 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업비 잔액 2억 5400만 원을 다시 일반회계 통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250㎜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벌써 언제부터 추진하던 건데 여태껏 안 되고 재판을 해서 또 추경예산 세워서 하면 천문과학관 운영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400㎜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보기에 천체관측이 어려울 뿐이지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조장비 가지고 충분히 천체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천문과학관하면 주 관측실에 300㎜나 아니면 450㎜ 굴절반사식 망원경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운영은 가능합니다.

글쎄,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지연되는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약간 상징성 같은 것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하든 뭐를 하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춤랜드에 버스 노선은 올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운수에서는 8000만 원을 주면 1일 1번하고 88번하고 88-1번을 1일 20회 증회 운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8000만 원은 거기 뭐가 있다고 8000만 원을 줘서 운행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돈도 수십억씩 주고 있는데 서비스로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돈만 전부 줘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시에 돈도 없다면서 몇 천만 원씩, 내 돈 같으면 몇 천만 원씩 주고 버스 다니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백성운수 전무님도 만나고 구슬리고 해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서 운행해도 되겠어요.

버스, 솔직히 말해서 몇 대 사서 면 단위로 한 대씩 줘도 되겠어요, 이 돈 들어가면. 사업체 내서.

그 분들이 공연장 입장표를 매입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 버스회사에 돈을 그렇게 대줘도 버스는 너덜너덜한 게 시내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서비스 개선해서 차도 좋은 것 끌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한 번도……,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을 여기에서. 이 버스노선은 서비스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하세요. 돈도 없다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뭘. 이상입니다.

네, 안성맞춤캠핑장 조성사업 혹시 소장님 기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국비 10억 보조받아서 시비 10억 더해서 20억에 한다고 했는데 3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나요?

이게 3억이 도비인데요. 저희가 당초 20억에 맞추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 건의했어요. 그때 아마 공모사업 발표할 때도 도의 관련 과장님이 오셨어요. 현장에 오셨고 그 팀에서도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다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비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비가 증가되면 증가된 대로 감소하면 감소된 대로 위원들한테는 20억에 하겠다고 보고했죠? 사업비가 변경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왜 변경됐는가는 얘기해 줘야지. 뜬금없이 23억으로 하겠다고 추경에 5억 반영 건의한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설명해 줘야죠.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 이런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본말 전도를 다른 표현으로 자꾸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20억에 계획했는데 3억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로 늘어났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캠핑장이 개장되면 인력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한 가지가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수십억의 공사를 지금 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현실에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성시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겁니다. 우선 사업을 해 놓고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안성시 행정의 병폐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 소장님은 국‧과장 중에 가장 젊기 때문에 신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인력운영계획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든가 우리가 직영하든가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저희가 직영으로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행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후에 무슨 문제가 나도 말썽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지 20억으로 해 보렵니다, 국비 10억 받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23억 되고 또 인력운영은 우리가 직영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도 안성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좀 앞길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줘야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하면 민원, 불만,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계획은 조속하게 수립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수립해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쪽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거든요. KBS나 MBC 같은 중앙매체들에도 노출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SNS하고 지역지나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다른 축제 공연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홍보매체는 다양하게 10여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까지 쭉, 죄송합니다.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가 몇 회 했죠?

올해 15회입니다.

그러면 꽤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전년도까지 혹시 바우덕이 축제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가장 대두됐는지 파악하신 것은 몇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상수도 부족, 하수 용량 초과,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주차난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고객들하고 만나 뵈려고 제가 계속 셔틀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홍보 중에서 하나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셔틀버스 타는 곳이라든지 주차장 표기가 안 됐다고 하세요. 인터넷이고 어디를 들어가 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고 불쾌감까지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저희가 항상 매번 똑같은 경우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느 곳을 가니까 그곳은 그래도 서비스가 괜찮았더라, 어느 데는 전혀 아니더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주셔서, 물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선정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계속적으로 어느 한 업소에 불만이 쌓인다면 그런 데는 약간의 제재도 필요하고 그런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면 소방서 단체장들 있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가운데가 항상 좀 빈 공간,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좀 쉼터로 바뀌었으면, 공공부스 안에 그 잔디광장만이라도 만남의 광장처럼. 지금 이 축제가 젊은 사람만의 축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느 데는 가족단위가 올 수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너무 힘들어 하세요. 잠깐 그늘막에서라도, 지금 거기 그늘막도 없고 의자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젊은 사람들 한 바퀴 돌고 오실 수 있고 또 하나가 거기가 농산물 장터죠, 안성시 특산물과?

맞은편이 농산물 장터죠.

그런데 농산물 장터인데 힘이 드시면 그냥 가버릴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천천히 구경을 하시면서 안성 특산물이든가 농산물 판매에도 힘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옆에는 공연장이니까 시끄러워서, 또 공연하면 자리도 비켜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축제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셔틀버스를 몇 대 운행하셨죠?

몇 대보다 횟수로 따졌어요.

횟수로?

횟수로 4대가 계속 5분 간격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녔어요.

처음부터 4대로 배정 됐어요?

아니요, 그날그날 달랐어요.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는 더 많이 투입했고요. 그래서 많은 날은 6대까지도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딱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없었어요?

작년에 저도 축제를 보기는 했지만 직접 맡아서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좀 세심한 것을 올해는 반영해서 셔틀버스에도 저희 직원을 태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진작 좀 저희가 캐치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공간도 외부로 좀 빼서 될 수 있으면 그 행사장 안으로는 차가 제재가 되고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오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게 시간단축이 돼서요. 어느 분들은 진짜 먼 곳에서 오셨는데 보개에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정작 그 좋은 볼거리를 못 보시고 그냥 와서 먹을 것도 없다고 이런 불만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장 문제가 주차장과 주차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 셔틀버스 부분에 나도 한 번 끝나는 날 전화를 드렸었는데 운행하는 것을 그 묘를 살려야 돼. 오전에는 횟수를 줄이고 오후에 횟수를 늘리고 끝나는 시간에 횟수를 연장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그것을 좀 해소시켜 주려고 갔다가 나 또 망신당해서 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 <제2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신원주&middot;황진택 의원공동발의) 부록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월 9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상임위 의결안에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보조금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업무처리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취지와 맞게 보완하여 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번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제3항제2호 중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를 “보안등 보수”로 하고,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검사 후 6개월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는 전기판매자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따라 보조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시 안성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은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의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과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보조해 주는 부분에 이 항목만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항목이 확실치 않아서 이것을 삽입시킨 것 아니에요?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제3조제2호로 할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5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같이 포함시키면 매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항으로 신설된 겁니다.

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3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