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먼저 지난 1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담당이 바뀌었습니다. 황원명 청소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원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수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210쪽에 보면 주요성과에 청소업무 종사자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기사는 기능직이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현장에서 한조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하고 기사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운전기사는 기능직이다 보니까 지시형으로 …….

기사는 운전만 하고, 나머지 일은 안 하니까 환경미화원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예.

그래서 요즘은 환경미화원들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운전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일용직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미화원 복무규칙에 해 놓았습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조례를 바꾸고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까?

우리 복무규칙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업무 종사자들을 기능직에서 일용직으로 점차 바꾸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단일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일화 시킨다?

예.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를 보더라도 운전기사는 연봉이 3800만원 정도 되고, 미화원은 신규하고 기존 직원들의 평균을 따져보면 평균 31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명당 700～8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인상을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인상율이 30%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시군은 기 올려서 ……. 물론 현재 봉투가격이 우리시보다 낮은 곳도 있지만 군부에도 우리보다 높게 받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재정자립도의 60%선까지는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에 봉투가격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성산업에서 합니다.

해성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 쪽으로 가자면 사주리 입구에 있습니다.

해성산업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는데 우리 사천시 쓰레기봉투만 제작을 합니까?

예.

우리시 것만 합니까?

거기서 다른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같이 제작하기 힘든 것이 그것을 바꾸에 되면 동판을 바꿔야 합니다. 동판을 한번 바꾸면 그 비용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유형이 17종이나 됩니다.

동판 유형이?

예.

17가지 정도 되니까 30만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은 제작하기가 힘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해성산업에서는 우리시의 쓰레기봉투만 제작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나옵니까?

봉투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닐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지폐를 찍어내듯이 해야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분실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입회를 해서 제작하고 동판은 다시 회수해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판 관리자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4월까지는 플라스틱공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경상남도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금년 4월까지는 그 협회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제작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조달청 등록업체, 그러니까 조달청 구매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예.

어디에 지원합니까?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는 곳에 …….

통장협의회에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

그리고 불우 영세민이나 모범업소 …….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모범업소?

예.

그러면 모범업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것은 보건관리과에서 지정해서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우리 사천에는 거의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로 되어 있던데요? 그때 우리가 한번 물어봤는데 …….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달아주고 가더라는 말을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자기는 모범업소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보니까 밖에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가더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별로 지원합니다.

월별로?

소관 과에서 매월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 옵니다.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많이 쓴다는 …….

사천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업소,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셨지요? 우리 유람선협회에서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는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을 유람선협회 측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그 쓰레기들을 담아서 처리하는데 유람선협회에서 청소부를 별도로 2명 고용해서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은 월80만원, 할머니 한분은 70만원인가 해서 연봉이 2천 몇 백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산업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

그래 가지고 동광산업에 주지요?

예.

판매를 하면 ……. 우리 유람선 측에서는 하얀봉투를 사용했는데 동광산업에서는 노란봉투를 써야 하는데 왜 하얀봉투를 사용하느냐고 해서 한때는 시하고 좀 안 좋았던 일도 있고 그래요.

동광산업에는 봉투를 많이 팔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기들이 먹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먹지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렇게 하는데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 지원이 안 됩니까? 그 쓰레기들은 협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참 난해하더라고요.

그 관계는 배출자의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왔다가 차에서 내릴 때 차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몽땅 꺼내서 그 옆에 놔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그것들을 분리해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상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억울한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의식이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버스는 99.9%가 그렇게 합니다. 차 안에 있던 쓰레기들을 전부 내려놓기 좋은 곳에다가 ……. 차만 가면 뒷 타이어 옆에다가 내놓습니다. 좋은 데라도 내놓으면 치우기라도 쉬울텐데 ……. 겨울에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 쓰레기가 흩어져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쓰레기 치우러 다니신다고 고생하시고 ……. 오늘 생각이 나서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천낚시연합회에서 한번씩 갯바위 청소를 합니다. 전문 낚시인들 말고 가족단위로 오는 낚시인들은 라면을 끓여 먹고, 과일 가져와서 먹고 뒤에 나오는 쓰레기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가는 바람에 갯바위가 엉망입니다. 냄새, 모기, 파리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낚시연합회에서 1년에 2차례 정도, 여름이 되기 전과 여름 끝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쓰레기봉투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마대자루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닷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실무진하고 마찰이 있는 것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대라도 우리가 제작한 마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면 수거는 우리가 100%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무료봉사를 하는 것인데 봉투까지 사용해야 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봉투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봉투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1년에 2차례 정도 있거든요. 낚시연합회에서 100여 명이 모여서 기타섬, 씨앗섬, 늑도, 마도, 초양 이런 섬들의 갯바위를 전부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그때는 사실상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마대를 구입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안 주고, 올해도 안 줬거든요. 종량제 마대가 없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거든요.

마대에 쓰레기봉투라고 적힌 것 아니던가요?

아닙니다. 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챙겨서 …….

소장님께서 챙겨서 해양수관과에다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낚시연합회에다가 마대를 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집는 것하고 마대는 주던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216쪽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3m를 높인다고 했습니까?

높이를 3m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의 매립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지금은 1단계지만 향후 5단계까지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마무리될 때까지 하면 앞에 있는 산 높이까지, 그러니까 계획상에는 20m를 높일 것입니다. 1단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양쪽에 옹벽을 쳐서 높이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5단계까지 가면 앞으로 15m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15m를 더 높인다면 거의 항구적으로 사용하겠네요?

계획상으로는 향후 5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 소각로라든지 폐열보일러 교체 후 매립량이 계속 줄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기간은 자꾸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여러 시설을 할 때는 그 시설도 그에 걸맞게 항구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성물산에서는 이주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서해수산하고 공가가 있는데 이주를 위한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서 조정대상이 된 진성물산만 우선적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예.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식품공장 2개하고, 민간 가옥 1채하고 이주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이 된 진성물산 하나만 이주를 시킨다면 그것도 잘못된 시책이거든요. 이왕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면 식품공장 2개하고 민간 가옥하고 같이 ……. 어차피 영향평가는 할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해야지요.

평가를 해서 서해수산하고 진성물산, 민가 1채를 동시에 이주시켜야지 진성물산만 이주를 시키면 서해수산에서도 똑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성물산과 서해수산, 공가 1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보았습니다. 가감정을 해 보니까 3개 합한 것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인데 진성물산 부분이 약 9억 5000만원이고, 공가가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서해수산이 4억 얼마 해서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9억 5000만원도 깎을 것이라고 해서 1개 업체라도 이주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진성물산만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를 하면 …….

허용이 되면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비용이 9억 5000만원이지만 토지는 우리시에서 수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큰 비용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동시에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되었다고 우선적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자체가 10억원이 넘으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소각시설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왔는데 여기에는 190억원 정도로 해서 7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고할 때는 민간투자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으로 110억원하고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포함하면 150억원 정도 되는데 …….

그것은 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했을 때 150억원이고, 그렇게 안 하면 120억원인가 얼마라고 했거든요.

오늘 보고드린 사업비 자체는 민간투자로 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상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민간투자로 결정이 될 것인지는 …….

민간투자로 하면 …….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투자로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일반사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 되는 종전 사업으로 그대로 하고?

예.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단순하게 사업비가 70억원 정도 증액된 상태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질의를 좀 적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매립장 내 체육공원 있지요?

예.

체육공원 시설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축구장을 보수해 가지고 무료로 개방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사실상 매립장 조성지다 보니까 바닥이 침하가 됩니다. 보수를 해도 계속 침하가 되기 때문에 굴곡이 많아서 공을 차러 온 사람이 한번은 다리를 다쳐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로 개방을 해 놓아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휀스도 안 쳐져 있다 보니까 공을 차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활용을 위해서 축구장을 보수해서 무료개방을 하시겠다면 축구장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리고 체육지원단하고 업무협조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했기 때문에 국제화된 규격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를 자꾸 끊으시는데 ……. 규격화 되지 않은 축구장이라도 축구장으로 개방하려면 그런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땅콩밭처럼 되어 있거든요.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면 체육지원단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구장을 골라서 공을 찬다? 그것은 축구장으로서의 여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보수를 할 우 있도록 하겠다고 …….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억원 정도.

축구장으로?

예. 1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서면으로 요구했다기 보다는 실무자끼리 먼저 협의를 거쳐서 ……. 종전에는 독일잔디를 심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들이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선잔디를 좀 심었거든요. 조선잔디를 심어도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까 발을 다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축구장으로 활용하려는 이유가 쓰레기매립장 홍보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을 1억원 정도 반영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단도 있고 하니까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지요?

예.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봉투 판매량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30%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 현재 우리 사천시의 자립도가 32.1%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은 어떻게 해서든 60%선에서는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60%선이 됩니다. 그래서 500원 하던 것을 650원으로, 150원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자립도에 맞추는 것은 걱정하면서 20% 올리는 것도 아니고 30%나 올려서 ……. 주부들한테 50원 차이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0원이 올라도 시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부에서는 해마다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2004년도에 한번 올리고 지금까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인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상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 이렇게 올린다 해 가지고 올립니까?

심의를 거칩니다.

거칩니까?

예.

20% 정도만 올리지 30%는 너무 지나치다 싶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소각시설에 대한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했는데 혹시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이정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용융식 방식은 ……. 거제에도 새로 시설을 하는데 스토카방식을 채택했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양산시에서 용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인가 거기하고 전국에서 두 군데서 용육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스토카방식은 톤당 2억 3000만원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업비 자체가 거기에서 3억원, 4억원 듭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또 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장점도 많겠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국비 지원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스토카방식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확장계획도 있는 것이고, 또 소각장에 대한 계획도 많이 추진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기보다는 아마도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가 힘들다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좀 늦게 생각을 해 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그 방식에 의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량이 많아서 실제로 매립하는, 장기적으로 계속 매립해야 하는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고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혀재 1일 48톤 규모로 건립하는 소각로도 그렇고, 현재 있는 소각로를 작년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폐열보일러를 교체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는 1일 25톤 정도 소각하던 것을 보일러를 교체하고 나서는 1일 4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1일 용량은 36톤인데 요즘은 4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량이 지금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용융식이 아니더라도 신규 소각로가 건설이 되면 매립량은 그야말로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의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 부산물에 대한 것도 있어서 미리 고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참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용융식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용융식은 환경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고민은 해 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

거기는 국비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면 국비 지원을 안 받더라도 그 방식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종사자 단일화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사천읍하고 서삼면하고 동지역하고 나누어져 있던 업무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달랐다가 사천은 자활세터로, 삼천포는 이쪽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과 관련한 환경미화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지역은 미화원 대기실이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고, 삼천포지역은 동좌동사무소에 있고, 서삼면은 곤양면사무소 뒤쪽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기 보다는 …….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천지역에 구. 기술센터 자리에 농산물연구소인가 그것이 들어온다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현재 청소차량은 진사공단 하수도사업소 옆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구. 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원대기실을 구하려고 1년 정도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미화원들이 좀 불편해 하고 있지만 퇴근이나 출근을 할 때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고, 미화원들을 수송하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삼천포지역이나 사천지역, 곤양지역을 전부 흡수해서 단일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지역에는 청소차량 운전기사들이 좀 불편해서 그에 따른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이긴 한데 아마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더 여쭤봅니다. 통합이전의 작업방식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했는데 통합이후에는 서삼면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구. 농업기술센터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 차량이 없는 사람은 일단 출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근을 했다가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이나 조·중식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식당도 없고 해서 밥을 먹기도 쉽지가 않아서 힘이 든다는 ……. 먼 거리에 있는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 그 다음에 근무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3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짜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말씀하신분야는 서삼면에 거주하는 미화원 중에 한사람이 이쪽 사천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었는데 미화원이 퇴직하고 이동이 되면 일단 연고지별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고참순으로,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어차피 그 자리에 TO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우선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하고,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일단 연고지별로 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곤명에서 사천읍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물론 곤양으로 출퇴근을 하면 쉬울텐데 지금 현재는 그 분을 서삼면으로 배치하게 되면 이쪽 읍지역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지 못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약간은 감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기사들이 못 먹는다, 먹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식당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아침밥을 먹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이 원하는 식당에 가서 먹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아침을 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데 종전까지는 일요일 오후에만 정식적으로 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일요일도 ……. 내년부터는 일요일은 쉬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지금은 오후에는 쉬는데 격일제로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화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외식을 할 경우에 나가는 식대비가 있지요?

예, 조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됩니까?

미화원들은 어차피 새벽수거를 하고나서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기 때문에 밖에서 굳이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나와야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예.

그 부분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내지역이고, 가로청소도 연고지 주변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또 미화원들도 다들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현황 파악을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휴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번씩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나절을 쉰다, 한나절을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주일에 하루씩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24시간의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잘 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 근무관계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부터는 일요일 하루는 쉬겠다고 하고, 지금도 주민들에게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격주제로 해 가지고 2주일에 한번씩 쉬고, 오후에는 다 쉬는데 …….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요일도 빠짐없이 출근하고, 1년 365일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일요일은 오후에는 모두다 쉬는데 오전에 수거하는 것은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요일도 출근은 한다는 것이지요? 오후에는 쉬지만.

격주제로 …….

어쨌든 한 주는 출근해서 오전에만 짧게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전일을 쉬고 이렇게 해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하는 형태였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바꿀 것이고.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주일에 한번은 완전히 쉬고, 한 주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모든 미화원들이 다 쉬고 …….

소장님, 시기별로 끊어서 365일 근무한 것은 언제까지였고, 근무형태는 어땠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 형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별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담당 김창덕입니다. 신청사담당 한윤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와 토지개발공사간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감으로서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보상물건 등을 투지목적으로 매입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주민들의 경우 매우 어렵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행정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1995년5월10일 구. 사천군과 구. 삼천포시가 통합되므로 시민과의 약속인 신청사 건립과 이 주변지역 490,000여 제곱미터를 일단의 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8월7일 한국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현지구는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한국토지공사의 내규」 제4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가옥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구내 이주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조성원가의 70%선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또한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특별히 분양하여 줌으로서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나중에 따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월18일 착공해서 2009년11월15일경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상 추진으로서는 토지는 611필지에 352억원이 지급되었고, 지장물은 1,901필지에 10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지수용은 토지가 260건, 지장물이 930건 수용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4차 수용은 4필지에 대해서 지난 9월7일자 토지수용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9%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분양관계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이 235세대입니다. 그 중에 이주자 45세대 중에서 분양이 33세대, 미분양이 12세대, 협의양도인은 43세대가 분양이 되고, 실수요자는 79세대가 현재 땅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은 79세대에 대해서는 미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여분양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다음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계획도시 조성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 드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07년4월12일자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합 신청사가 준공을 하였고, 5월10일 사천시 통합청사 개청식을 가짐으로서 통합청사의 시대와 열악한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10월10일날 제23회 부산건축대전에서 우리 신청사가 Best 완공건축물로 선정된 것이 주요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성은 준공 후 사소한 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마는 신속한 하자보수 조치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4개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492,037㎡로서 현재 148,000평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148,0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지는 주택과 아파트 관계가 190,283㎡로서 38.7%, 편익시설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서 7.9%입니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구거, 하천, 녹지 이런 것으로 53.4%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12억원으로서 공사비가 476억원, 용지가 536억원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고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인구 수용계획입니다. 추정인구수는 8,019명으로서 단독주택이 752명, 아파트가 7,267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정세대수는 2,506세대로서 단독주택이 235세대, 아파트가 2,271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16일자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 시공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학산건설 외 2개사가 착수를 했고, 5월18일 착공을 해서 2009년11월15일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7일날 한국문물연구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 시굴조사는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발굴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상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은 99%가 되어 있고, 보상협의기간은 당초 2006년7월3일부터 8월18일까지 협의한 결과 토지가 611필지에 352억원이 지급되고, 지장물이 1,901필지에 10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지수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토지가 260건, 지장물이 930건 수용되고, 9월6일자 제4차 수용으로 4필지에 151㎡가 현재 4차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35세대 단독주택 중에서 이주자, 협의양도인, 실수요자 중 분양이 80세대가 되고, 미분양이 155세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고, 협의양도인에 대한 것은 11월중에 28세대에 대해서 재분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보통 2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당 27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세대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219평에 대한 그린생활시설을 581-3번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수요자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당초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수용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79세대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일반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시공할 계획이고, 공공임대아파트는 주식회사 미래건설에서, 그 다음에 일반분양아파트는 주식회사 신일건업과 대동종합건설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지난해 12월에 업체가 다 선정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문화재 발굴만 다 되면 전체 준공은 안 되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1차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먼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및 기타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와 일반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용지, 종교시설 용지, 주요소 용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45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분양되고, 24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업무시설은 3필지가 다 분양이 되었고, 일반상업용지는 16필지 중에서 8필지는 분양되고,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9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되고, 미분양이 12필지입니다. 주차장 용지는 5필지 중에 2필지가 남아 있고, 종교시설 용지와 주유소 용지는 각 1필지로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시 택지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공사기간과 시공사는 되어 있고, 공사금액은 182억 2700만원으로서 도급액이 161억 7800만원, 지급자재가 20억 49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1월까지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시굴과 발굴이 같이 연계됩니다마는 시굴조사를 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발굴을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비는 3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되는대로 토공사와 하천공사를 착수하고, 4월에는 우수와 오수, 상수공을 착공해서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1,273세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인을 해서 연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12월중에는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공사는 569,686㎥로서 내년도에는 70% 정도는 398,780㎥는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로 및 포장공사는 8,407m로서 내년에는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오수공사는 내년에 50% 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상수도공사도 마찬가지로 30% 정도, 하천공사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곡천 내 공사는 1,300m 중에서 1,170m를 완료해서 90% 정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녹색 종합행정타운 건설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친환경적 웰빙 도시 건설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지지구 내에 녹지공원을 분산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7개소, 평수로는 13,700평 정도로서 전체 면적의 9.2%의 녹지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완충녹지조성은 전체 면적의 9.8%, 14,500평 정도의 완충녹지를 조성해서 최대한 교통소음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 말씀드린대로 택지지구 내 부곡천에 자연형 하천 및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관광객도 수변공간 및 녹지공원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축 보건소 앞에 조성될 공원인데 바로 오른쪽에 7,000평 정도의 고인돌 문화유적공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하천이 부곡천인데 부곡천을 최대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공원도 실질적으로 고인돌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녹색종합행정타운 건설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 가운데에 약간 붉은색 나무를 심었는데 양쪽에 심어 놓았는데요.

예, 홍가시나무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논만 돌리면 산이고, 하늘인데 굳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공적으로 녹색을 만들자 라는 개념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있는 생태적인 모습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손을 별로 대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본래적인 생태를 잘 이용하는 이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옛날에 그것을 훼손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 녹색종합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사천청사가 아름다운 조형물로 부산의 무슨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자연적이고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이렇듯 엄청나게 소요되는 건물이 상을 받았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 예를 들어서 저는 업무보고를 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성해야 할뿐 아니라 이후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에 최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도 자연형 하천 및 수변공간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형 하천은 사실상 하천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친자연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자연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절제를 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고민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고인돌공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또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여기다가 뭘 갖다놓고 많은 돈을 들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이렇게 말해 가지고 이 역점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유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공사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금액 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따지고 보면 크다면 큰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관광객까지 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되면 주변까지 공간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변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이 자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 주변에도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면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하고,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자연을 살리는 쪽에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앞에서 말씀 하천을 보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9쪽에 택지분양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택지분양 현황 이전에 이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없어서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세대가 있었고, 노인분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정도 있었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시에서 열심히 하겠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관계는 99%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안돼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을 갖고 있고, 대지를 많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20～30세대가 실제적으로 대지는 자기 땅이 아니고 집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이주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 줘서 한 세대당 1000만원 정도 별도로 조치를 해 가지고 73세대의 주택 중에서 71세대가 이주를 하고 남은 세대가 3세대 있습니다. 성화빌라에 1세대, 현장사무실 주변에 1세대, 슈퍼 1세대 해서 3세대가 남아있는데 실제로 한 주택은 지금 현재 아주머니가 삼천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 이주비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겠다 해서 인근 사남에 있는 집까지 소개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삼천포에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편도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 3000만원을 달라 하는 쪽으로 주장을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근이나 삼천포쪽에 ……. 실제적으로 인근 삼천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곳에 전세 들어가려면 2000～3000만원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이주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세대 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세대만 어렵고, 나머지 성화빌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어 한국토지 공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이 다 받고 나갔습니다.

나머지 한 세대가 제대로 잘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있는 실수요자 79세대 미분양 79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협의양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

협의양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일반분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분양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70%선에서 분양해 줄 수 없는 세대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협의를 하라고 할 때 제때 했으면 분양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앞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 내부 규정을 가지고 제4조의 규정에 명시를 해 놓았고, 그 관계를 이 시민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제재를 받는다는 식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사업소에서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79세대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분양을 받겠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도를 가지고 …….

지금 이 사람들 중에 2～3세대가 그래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내부규정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예외로 적용을 시킬 경우 다른 지구에서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해 줄 수 없다고 완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의 이주자도 있습니다마는 땅의 소유자도 있거든요. 사실상 집터 소유자들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집을 가지고 있던 협의양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공사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행정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살던 자리 뺏기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텐데 지금도 계속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살던 사람들이 안 나가기 위해서 내지는 보상을 제대로 받아서 자기가 살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원가의 70% 선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그 원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70%라고 해도 자기가 보상을 받은 돈이나 갖고 있던 재산에서 더 보태야만 70%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법도 좋지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좋은 방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서 제23회 부산건축대전에서 베스트완공건축물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것이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서 3개 건물을 갖고 선정을 했는데 10월10일날 추경 제안설명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우리 담당주사가 다녀왔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부산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부산건축가회에서 Best 완공건축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물을 크게 지어 에너지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물의 모형이나 구조 그런 상태를 판단해서 Best 완공건축물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시공사와 우리 시청, 그 다음에 GS건설 3개사가 갔습니다. 설계사인 GS건설에서는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고, 우리시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Best 완공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황동으로 된 39cm×39cm, 두께가 0.8cm 되는 이것만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청사 입구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내부적인 부분을 봐서는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에너지절약형도 아니고. 구조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Best 완공 건축물로 선정이 되었는지, 물론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사소한 하자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현재 보면 의회에도 곰팡이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집을 지어도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데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전체적인 철골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세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파악한 것이 45개 정도의 보완사항이 나와서 현재 거의 다 보완이 되고, 미미한 …….

45개 중에서 …….

예, 45개 정도 되었는데 미비한 것은 보완을 다하고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완 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사무실은 지하층도 아니고 그야말로 피로티층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곰팡이가 슬어있는 부분이 하자가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특히 의원연구실의 곰팡이와 비슷한 것이 민방위대피실인데 거기도 천정에 곰팡이가 슬어서 ……. 바로 옆이 문서고였는데 문서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문제는 여름에 공조기와 환풍기를 돌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연구실도 공기는 통합니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조기, 환풍기를 안 틀다 보니까 내부에 습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거주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서고에는 사람이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민방위대피실에는 물방울이 생기고, 이슬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알아보니까 환풍기를 안 돌리고 공조기를 안 돌리니까 습기가 찰 수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관리의 미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풍기를 돌리니까 이상이 없거든요. 이상이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아서, 소위 사람들이 제대로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무하지 않으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방위대피실 옆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에 곰팡이가 슬면, 곰팡이 자체는 미생물 아닙니까? 따라서 곰팡이가 한번 슬면 쉽게 제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정을 뜯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여름에 있던 곰팡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더 성장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고에 그런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의원사무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Best 완공건축물로 잘못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로티층의 특수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거의 다 곰팡이가 슬어 있거든요. 이렇듯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거두절미되어 시의원들이 다른 요청을 한다는 식으로 호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하고 시굴관계입니다. 시굴은 2008년1월에 완료가 되고, 2월부터는 발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는데 비용이 약 35억원 정도 듭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굴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문물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한국문물연구원에서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총관계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대학이나 한국문물연구원 이런 데서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굴과정에서 특별한 문화재가 발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화재가 없는데 한국문물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용이 35억원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토지원가에 산입될 것 아닙니까?

전체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해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굴을 했을 때 문화재가 없으면 발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지요.

다른 지구도 그렇지만 문화재 시굴을 하는 것은 20m마다 파 가지고 시굴을 한 상태거든요. 시굴을 해서 무엇인가 발굴 기미가 있을 때, 특별한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 전체적인 발굴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없는데 난데없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아까운 예산 35억원만 자기들이 먹고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 시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돈이 들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발굴비 35억원을 잡아 놓았지만 …….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발굴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

계획을 하고 3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청사가 Best 건축물로 선정되고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분양 이런 분야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어 오히려 주변의 땅값만 올려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듯한 느낌만 보였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는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