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담당관․국․단․소별 단위 직제 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웅상출장소를 공보감사담당관 다음에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 부서별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 97페이지부터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은 세입 87페이지, 세출 88페이지부터 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총무과 225에서 227페이지, 주민복지과 229에서 232페이지, 도시건설과 234에서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행정과가 100에서 109페이지, 세무과는 117에서 118페이지, 회계과는 120에서 122페이지, 정보통신과가 124에서 12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국장님, 103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해 가지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저희들 당초 계획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68명되었고 지급이 57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미달이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학생은 C학점, 중고는 50% 미만 되는 애들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이통장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것은 성적 미달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소청 소송경비가 있네요. 다 안 썼는데 어떤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선관위에 이전해서 경비를…….
정경효위원
소청 1, 870만 원, 선관위에 보내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준비경비, 소청경비, 보전경비 전부 다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보내고 나면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남는 것은 저희 시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소청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소청이 어떤 업무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선거와 관련된 소청입니다.
정경효위원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선거와 관련 되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하북면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21페이지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가감정을 해 보니까 공사를 다 한다고 해도 약 3억 정도로 1억 5,000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업성 검토를 세밀하게 해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3억이 들면 1억 5,000을 증액을 하면 안 됩니까? 필요로 해서 올린건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하북면 주차장에 가보니까 하북면은 아직 여유도 있고 대상 부지가 부정형으로 15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 올린 지가 몇 년 되지요? 2년 정도 되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이월되었을 건데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그때는 필요로 해서 이것 올렸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조사를 누가 나갔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그것을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여러 가지 - 면장님하고 - 이야기도 해 보고 부정형으로 생긴 것하고 주차대수도 판단해 보고, 고도차가 너무 많이 나고 저쪽으로 도로를 내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정경효위원
거기 이장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를 길거리에 - 도시계획도로에 - 대는 것 알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특히 청사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낼 생각을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는 것이 불법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앞의 문화의 집도 주차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추경 때나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본위원하고 확인을 합시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132에서 136페이지, 기업지원과 138에서 140페이지, 민원지적과 141에서 143페이지, 환경관리과 145에서 148페이지, 자원순환과 157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건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 당초예산에 약 6억 8,000만 원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5억 6,000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때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일반적인 예측을 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 뒤에 본 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적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은 어떤 예측을 하신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분들이 일자리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몇 명 인증을 해 줍니다. 사회적기업이라도 계획서가 안 맞으면 일자리 인정을 안 해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상걸위원
이런 말씀이죠? 예비사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도 승인 자체를 갖다가 받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금액이 줄어들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3월 달되면 사회적기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고 나면 바로 일자리 몇 명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올려서 3월 달에 되는 것도 있고 6월 달에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걸위원
내시가 1차 추경 마치고 8월하고 10월에 두 번 내려온 거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 말씀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금액이 남습니다. 연말 되면 내시가 내려오는 때문에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1억 5,000 정도 국비하고 도비를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내시 내려온 그 금액 쓰셨느냐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내시 내려온 예산은 잡아주되 뒤에 반납을 시키려고 하면 예산을 잡아주어야 되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내시가 내려와서 내시가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셨느냐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집행이 아니고 금액이 남습니다.
이상걸위원
금액이 남는 것은 남는 것인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증액되는 것만큼 금액이…….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6,000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남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집행실적이 4억 8,700정도…….
이상걸위원
그것밖에 집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장부 맞추기 위해서 내시공문 내려와서 추경에서 결산 정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반납을 시키려면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이만큼 예산을 사용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것이 10월 말에 사회공헌활동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28일인가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들이 노동부에 “이렇게 하면 집행을 못한다. 시비가 있는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결산추경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문에 보면 시비 부담은 결산추경에 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먼저 집행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매칭사업이라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매칭사업인데 일단은 돈을 쓰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기적으로 9월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10월 28일 내시가 내려온 때문에. 아니면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예산에 시비가 붙어 있어 시비가 붙어 있는 이유가 뭔가 알고 싶었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돈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성립전예산 붙였다는 말이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국비를 먼저 집행하라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원칙은 성립전이 안되는데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서 국비부분은 먼저 집행하도록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쓰고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되면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돈이 남는다고 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임정섭위원
국도비인데 이것을 갖다가…….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기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인원 몇 명 이런 것까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서 더 쓰고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많이 그것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3년도에 양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출된 것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014년에 신생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하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국가재정사업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만 하게 되면. 양산 같은 경우도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사실 돈 반납하려면 아깝다 아닙니까? 이것하고 매칭해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기업 창출이 우선이니까 기업 창출도 겸해 가지고 하시면 이 아까운 돈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만 더 홍보를 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기업이 선정이 되면 인력이 채용이 되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기업에서도. 일반 공공근로면 우리가 바로 선정하면 되는데 기업에서 신청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민원지적과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 가지고 6,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우리 양산에 지적재조사사업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협의회에서 결정이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전액 반납이 되어 삭감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지적재조사사업도 3,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산금 이것은 아직까지 동의가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내년 3~4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이 지주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업지원과 140페이지 생기원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추진 1억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생기원 5년 동안 전체사업비가 국비 180억 시비 18억 10% 매칭을 해 가지고 전체 18억 중에서 2012년 13년도에 2억씩 지급하고 올해 3억,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하고 결산추경에 1억 확보해서 올해 3억 지급하고 2015 16년은 5억씩. 그러면 18억이 됩니다.
정경효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1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기업체 기술개발지원 장비 구입.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바로 얹어주지 왜 1억을 추경에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체 다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1억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주어야 될 돈 1억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연말 되어 가지고 1억 이것 다 못 씁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 쓰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생기원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저번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세요. 이것 추경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그것을 알아야죠. 146페이지, 환경관리과 연구용역비 있죠? 2억 4,4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과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받는 용역이 있고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세부 시행계획, 구체적으로 사업할 것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먼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받는 용역부터하고 지정받고 난 이후에 - 연차적으로 보면 1년 2년 차이가 나니까 - 세부사업을 용역을 해라. 그래 가지고 세부사업계획 잡을 용역비를 뺀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는데요?
춘배
박춘배환경과과장
지정받으려고 연구용역은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경효위원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과과장
올해 5월에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1회 추경했지요, 8월 달인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과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추경 이후에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추경 이후에 그렇게 되었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일단 지정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은 추경이 있을 때는 삭감을 하고 해야 돈이 사장이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자원순환과 1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설비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 상환금. 예산은 2억 9,330만 원을 해 놓고 쓴 것은 4,400만 원 썼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
2억 8,800이 삭감되었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정경효위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 왜 안 썼는지?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여열발전 설비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계획이 올 7월 달이었는데, 저 자체가 당초의 사용목적이 발전이 되면 소(所)내 사용을 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한전에 판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함으로써 준공기한이 12월 16일로 늘어났습니다. 저것은 민간인 에스코사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으로 해서 저 사업비를 선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발전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겁니다. 상환을 7월 달에 하게 되면 12월 달까지 생산되는 전력비를 가지고 상환금액을 잡았었는데 준공이 12월 달로 밀리다 보니까 올해는 상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사업기간이 잡혀서 여열발전설비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발전을 해서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한전에 판매를 하면 2배 정도 이득금이 남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추가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경제민원환경국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과 업무에 신경을 써가지고 잘 챙겨주십시오. 많이 삭감되는 것은 추경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결산추경까지 놔놓으면 예산이 많이 그것 됩니다. 전부 억대 넘는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내년부터는 적절히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환경관리과 14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있지요?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비하고 영천마을 경로당 진입로 매입하고 창기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있는 올해도 예산 집행하고 돈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남은 돈은 반납을 합니다.
임정섭위원
부산으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부산으로 반납합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집기를 넣고 이런 사업도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배내골도 마찬가지이고 창기 쪽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자꾸 사업 번복을 요청을 합니다. A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다가 다시 B사업으로 바꾸어 달라. C사업으로 바꾸어 달라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다 못 짜고 집행 잔액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영천마을 경로당 진입로 매입 같은 경우는 돈이 남을 수 있는데 창기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100% 해 주어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금만 개입하고 노력했으면 충분하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으로 쓰고 해도. 이런 부분도 전액 쓸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지원됩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해 집행하고 반납합니다.
임정섭위원
처음 자금이 나왔을 때부터 관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64에서 169페이지, 사회복지과 173에서 185페이지, 여성가족과 188에서 199페이지, 문화관광과 179에서 187페이지, 교육체육과 207에서 2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할게요. 173페이지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173페이지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분권사업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분권하고 지방비하고…….
이상걸위원
매칭해서 사용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비만 이번에 결산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비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설종사자들.
이상걸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해서 안 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짜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분권교부세에서 충당되면서 이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분권교부세는 증가 안 되었는데요? 그대로이고 시비만 2,452만 원 증가되었는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추가분인데 이것을 조정하면서 시비…….
이상걸위원
2,452만 원은 지불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되고 나면 지불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되고 나면 지불하실 거라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175페이지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에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작업장에 일하는 인원들이 모두 다. 지금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비도 새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려고 했는데 개보수로서는 -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 안 된다. 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신축을 해 줄 수 없고, 거기에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합법적인 근거를 찾아가지고 향후에 해 주려고. 자기들이 개보수를 원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7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인데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짓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이상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하시지. 당초예산에는 부족 된 사업 올라왔고 결산추경에도 이렇게 부족 된 사업 올라왔는데 공공시설과 정도 같으면 사업하실 때 한꺼번에 “사업예산에서 뭐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올라온 게 후드하고 수도배관이에요. 건물 지으면서 주방이 있고 후드 설치하고 수도 배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번에 5,000만 원 추경에 확보할 때 저희들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이 비용만큼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공공시설과로 줬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완공하려고…….
이상걸위원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더 편성한다, 그죠?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복지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34억, 노인복지관 29억입니다.
이상정위원
당초가 3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계속 올리던데 금액은 그대로 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 투입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35억 정도.
이상걸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얼마가 되어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34억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당초 사업비보다 더 추가된 것이 6,0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건축인데. 건축은 뻔한 것인데 자꾸 추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를 것이고 공공시설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예산부서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2개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정위원
최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가 34억인데 6,000만 원 추가가 되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경효위원
사회복지과 184페이지, 여비(드림스타트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관련 업무 견학)를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삭감이 500만 원이나 되어 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해외여비입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1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강, 이것 예산은 180만 원하고 800만 원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강사비 800만 원이 너무 많다. 1회성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안하기로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언제 안하기로 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10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서경석 배우를 불러서 청소년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강사비가 비싸다. 그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해서 안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연 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연 초에 할 때는 청소년 롤 모델 해 가지고 세웠는데…….
정경효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세운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특수시책을 하려고 작년에 세웠다가 실제 해 보려고 하니까 돈도 많고 1회용 행사를 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안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돈을 떠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연 초에 양산시 시정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96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안 쓰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산시 행정이 연 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그대로 해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것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간 사항인데 안 해 버리면 의회에서 승인한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세운 의미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천 못할 것은 아예 편성하지 마세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92페이지 여성복지센터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성복지센터 교육사업 거의 안 끝났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12월 말에 거의 끝납니다. 저희들이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다 끝나가는 마당에 강사수당으로 560만 원을 갖다가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부터 560만 원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12월 19일입니다. 560만 원 강사수당을 증액시켰는데. 42개 프로그램을 2주 정도 돌릴 수 있을 것 것인데, 2주 정도 돌리는 비용이 560만 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 모집을 하면 수강생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8명 정도 오는 것은 안하고 20명 기준으로 37명 정도 오면 2개 반으로 증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상걸위원
56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프로그램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죠?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사수당으로 560만 원이 필요할 만큼 2주 동안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2주 동안은 아니고요. 우리가 4/4분기 수강생 모집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프로그램이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8명 정도 오면 폐강이 되어 버립니다. 37명 정도가 오면 2개 반으로 증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인건비 56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쓸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4/4분기에 했는데 예산이 적은데…….
이상걸위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그대로 했는데…….
이상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은 예산이 없는데 프로그램 계획을 증설해서 잡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증설해서 프로그램을 잡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20명 같으면 9명이 온 것 같으면 폐강되어 버리고 37명이 되면 증설해 가지고 2개 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나서 차후에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고 나면 22일부터 쓰진다 아닙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 담당계장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물어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계장님, 결산추경할 때는 행사실비나 이런 것은 정확히 계상해서 편성하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담당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그것을 해 주세요. 이것을 놔두면 560만 원 다 못씁니다.
이기준위원
혹시 정산예산 아닙니까? 강사료를 일정 부분 쓰다 보니까. 강사료를 정산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올린 것 같은데…….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4분기를 하면서 42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강좌는 2개 강좌하는 것이 있고 어떤 강좌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 강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기준위원
내용을 가셔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이종희위원장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도시과 274에서 276페이지, 도로과가 278에서 285페이지, 건설방재과 287에서 292페이지, 교통행정과 294에서 298페이지, 산림공원과 300에서 30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산림공원과는 어제 불난 현장에 가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오셔 가지고 불 끄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과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공공시설과는 312페이지, 건축과는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원스톱민원봉사팀은 3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해서 사업했습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결산추경에도 장애인복지관 미비한 공사한 게 올라왔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장애인복지관 하는데 부족분이 공사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첨가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다 되었고 근로자복지관?
이상걸위원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미비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당초 설계되어 있던 내용보다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걸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방에 후드 설치하고 수도 배관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인테리어적 차원이기 때문에 당초 공사할 때는 반영이 안 되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방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대부분 건축공사는 그렇게 합니다.
이상걸위원
건축공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34억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34억 내에서 어떤 설계가 되고 사업들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공사 없이 관련부서에서 비품구입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이상걸위원
수도배관 공사하고 후드 설치인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후에, 주방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해야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할 때 감안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뭐죠?
임정섭위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당초예산을 얼마 잡았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34억입니다.
임정섭위원
1차 추경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임정섭위원
내나 그 쪽으로 다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다루면서 나왔던 겁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내고 공사를 진행하면 변경부분이 거진 없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는데. 1차 추경에도 6,000만 원인가 증액되었더라고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1차 추경할 때는 부족분이 있어서 올라온 모양이고 결산추경 때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없고…….
임정섭위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1차 추경에도 돈이 모자란다고 6,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결산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복지관 내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게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건축 진행 상황하고 설계변경 내용, 공사변경 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제출바라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요즘은 골조만하고 분양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취향에 맞게, 그 건물의 기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물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인테리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322에서 335페이지, 보건위생과는 337에서 339페이지, 웅상보건지소가 340에서 3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47에서 356페이지, 농업기술과가 358에서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날 발견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이틀에 걸쳐서 시청직원 70명이 동원되어서 선별을 다했고 오염지역 500m, 위험지역 3㎞ 반경 내의 조류는 모조리 매몰을 했습니다. 2,200수 정도 매몰을 했습니다. 발생 농장은 매일 3회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계속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매한 16농가에 대해서도 소독을 해야 됩니다. 초소는 발생 농장 한 군데 1㎞로밖에 한 군데, 상북 들어가는데 한 군데 했다가 오늘 부로 다섯 군데를 더 추가해서 총 여덟 군데 방역초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 농수산검역본부에서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축산진흥원에서 3명 파견, 도에서 파견해서, 7~8명 정도의 외부직원이 파견되어서 3층에서 상황실을 24시간하고 운영하고 있고 매일 의논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대로 아무 발생 없이 가면 1월 16일되면 이동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상북의 집단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최초 발생지가 명곡이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올라가 보니까 소독하는 데가 발생지 거기에 하고 있고 동네 바로 앞 삼원농원 지나서 하는데 아직 그대로 하고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 안에 가든이 다섯 군데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야단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매뉴얼 상 발생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고 1㎞밖에 한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커브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때문에 거기가 적지라고 심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다섯 집에는 중앙동장님과 문 과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장사 안 되는 부분도 감안되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자주 찾아가도록 하고 소개를 해서 영업에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대 바로 지나가지고 우측 다리 끊기는 데, 그 주변에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민원이 없도록 하고 한창 연말에 소득을 올릴 시점인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개인 소득도 소득이지만 AI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위치를 할 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상북은 AI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았습니다. 발 빠르게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말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구제역은 없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구제역이 충남 천안하고 충북 증평에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방접종 항체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돼지를 출하하면 김해 도축장에서 매일 검사를 해 가지고 날아옵니다. 소는 80% 이하 돼지는 60% 이하 되면 과태료가 1회 50만 원 붙습니다. 2회는 100만 원, 3회는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물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가 366에서 367페이지, 하수과가 396에서 3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박물관은 2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집회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조서 검토)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