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림12동 출신 정홍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관악구에 이번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로 처음 오는 비라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비가 그만큼 근래에는 보기 드문 굉장히 많은 비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500년 빈도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폭군 연산군을 연상시키는 시기입니다.

연산군이 재위하는 기간이 1506년까지인데 지금 민선 구청장, 더군다나 이번 수해로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이번 수해하고 폭군 연산군을 연상하는 500년 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면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은 앞으로 더 이상 관내 주민들이 침수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만들어서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에 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소집요구에 서명을 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수해복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간 수해복구에 바쁘고 지친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망정 의회를 열어서 더 힘들게 하느냐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왜 의회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처를 소홀히 한 구민들의 구청을 향한 원망과 질타의 목소리가 너무 심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대변하지 않는다면 존립이유가 없다는 생각 한 가지와, 이번 비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관악구에서 유독 피해가 심했는지에 대한 공통원인 분석을 한 후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인명사고 25명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 관악구인데 의회가 이에 대한 피해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따가운 항의와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책을 강구하시는데 주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과연 이런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지방자치요,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솔직한 고민거리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이번 비는 전형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더군다나 모두가 잠든 야밤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하천변, 계곡 주변, 지하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민과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조금전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있듯이 서울시 평균보다 관악구에 특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고, 대처를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수관 설계는 시간당 주거지역은 62㎜, 상업지역은 72㎜로 설계를 했는데 그보다 2배, 3배 많은 비가 온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가 관악구에 또 다시 내리면 이번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은 또 다시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번 수재가 인재냐 천재냐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가 심한 지역, 특히신림6동· 신림10동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저의 짧은 소견으로 볼 때에도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구청에서 수해를 대비한 사전 예방조처를 철저히 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건설교통국장이 관악구의회에 와서 신림6동·10동 비 피해상황과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신림10동 간이 다리 밑에서부터 하수구 입구까지 절개를 해서 하천의 폭을 넓히겠다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천의 폭을 절개까지 해서 넓히겠다는 대책을, 그것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내놓는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그 지역은 삼성산 자락의 계곡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계곡의 하천관리가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하천관리가 엉망입니다.

녹지는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 정비와 하천부지 원형복원은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소홀히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측이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계곡의 하천 최상류는 주민들이 산에 밭을 일구어서 산이 빗물과 토사의 유출을 막고 흐름을 더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르게 미끄럼을 탈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대 밭이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녹지 소유권은 누구이며, 또 그간 나무등을 식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빗물과 토사가 도로로 휩쓸게 된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하천 상류부터 관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보조자료(1) 부록 참조 하천 상류에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많은 집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미 하천의 절반을 잠식한 상태였습니다.

하천을 막아 주차장을 조성하였는가 하면 하수관 박스 하나는 이미 침범한 집으로 막혀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다른 하수관거도 이미 다른 집이 침범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구청측 주장대로 정상적인 하수관 상태를 유지해도 이번 비에는 하수관이 제기능을 못 한다고 하는데 하천 및 하수관이 비정상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빗물과 토사가 도로로 안 넘치겠습니까? 또한 하수구로 유입되지 못한 빗물이 대량 주택가 복개도로를 통해 도림천 위 신림3교를 가로질러 주택은행부터 신림사거리까지 도림천변의 주택· 상가가 침수토록 한 것입니다.

즉 신림6동 복개도로 주변의 주택파손 및 수해는 계곡수가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림2동·신림본동의 도림천변 침수는 그 물이 신림로를 따라 유입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번 피해는 하천범람이 원인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계곡 상류에 주차장 조성이나 하천잠식으로 인한 피해예상은 이미 지난 수년간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큰 피해 당한 것을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금번 신림6동·신림10동의 비 피해상황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류지역 하천변 주변은 물론이고 중·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대책보고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신림10동 하천 상류의 정상적인 하천폭은 몇 m이고, 현재 하천을 잠식한 가구는 몇 가구의 어디어디이고, 절개해야 할 폭은 어느 곳의 몇 m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하천 잠식형태가 유지되었고, 하천 상류에 축조된 주차장과 주거지역의 하천 점용허가는 구청에서 내주었는지 밝혀주시고, 그간 구청이 하천의 유지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관련 법규를 인용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왜 자동차가 하수관으로 밀려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주차했던 자동차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은 절개만 해서는 안 되고 다리 밑 하수관거 입구가 인근 건물로 인해 이미 잠식되어 하수관이 좁아져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신림6동 재해는 사전대비를 소홀히 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도대체, 계곡 상류 복개도로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도 문제거니와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떠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아니 예상을 했다면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그 곳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요즘 비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예상되는데 이 곳에 계속 주차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신림2동 주택은행 뒤편부터 신림사거리의 주택· 상가 및 지하 침수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재해는 신속한 사후복구보다는 철저한 사전예방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서울시 하수관 설계지침에 나와 있는 시간당 최대 강우 62㎜, 74㎜ 이내로 하수관을 설계한다는 원칙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관련 문서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수관 파손이 없고 하수관 준설도 철저히 해서 각종 협잡물이 없이 정상적으로 하수관이 제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수관이 이미 도시가스관으로 절반이 막혀 있고, 준설을 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흙으로 메워진 상태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62㎜, 74㎜ 설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장 도로 건설시 하수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다면 비 피해를 당한다는 명예감독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무시하고 시공을 했고, 교육장 밑 우수배수 스크린은 물만 빠져나가도록 시공되었지 우수와 함께 토사가 쓸려 내려갈 때에는 오히려 스크린이 막혀 빗물이 도로로 넘치는 것이 당연함에도 방치한 결과 신림12동 국민은행 뒷골목 일대는 모두 침수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수관을 방치한다면 관악구는 하수관 부실관리를 전제로 특별히 140㎜로 하수관 설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밀도나 지형여건, 행정의 집행의지나 능력 등을 고루 감안한 하수관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악구가 여름철 재해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최근 3년간 관악구가 의회에 보고한 수해대책보고서를 비교해도 알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보조자료(2) 부록 참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노후 하수관 교체를 통해 하수흐름을 좋게 하려는 노력이 예산반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비로 시행되는 하수도 개량공사의 경우 1999년 17억2,000만원, 2000년에 34억5,000만원, 2001년도에 43억6,000만원으로 매년 증액편성 돼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서울시비 지원으로 작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이미 마친 지역은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이번에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의 경우 지난 7월 2일 제9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때 구청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볼 때 올해는 해마다 실시돼 오던 빗물받이 정비 및 배수불량정비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에 하수흐름이 원활치 못한 이유가 위의 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빗물받이정비 예산도 1999년도에 35개소 3,000만원, 2000년도에 35개소 5,0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종합대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예산도 1999년도 3억8,000만원, 2000년도에는 4억4,000만원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억원이나 줄어든 2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작업진척도도 6월 말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데 이는 수방대책에 철저치 못 했던 느슨한 행정의 단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님은 이렇게 금년도에 하수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주민은 구 행정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청이 어렵게 사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수도 준설이나 개·보수 소홀, 각종 행정의 집행의지 결여 등으로 사전예방에 소홀히 한 결과로 이번 수해로 인해 애써 모은 재산과 귀중한 인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 속이나 공원관리 소홀로 나타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구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신 관리해 달라고 주민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재해대책본부와 법적으로 구성, 활동하게 되어 있는 관악구 수방단도 일할 수 있는 조직이나 체계로 바꾸고, 사업예산도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산집행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필수 근간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데 800억원을 투입하여 100년을 내다보는 신청사 건립이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아직도 수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갈 곳 없어 동사무소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의 항구적인 생계 및 거주대책이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로 인해 도로, 하수가 많이 파손되고, 하수관 속에 이미 많은 흙과 쓰레기가 묻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또 다른 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번 수해로 파손된 도로, 하수도 등을 완전복구하려면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또 다른 추가예산 편성은 필요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 및 복구에 있어서 국비·시비 지원은 어떤 항목에 총 얼마였으며, 어떤 분야에 앞으로 집중투입할 것인지, 관악구의 수해예산 재해기금·재난기금· 재해대책 예비비 등 총 11억8,000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초기는 물론 현재까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수해복구를 볼 때 관악구의 하수 및 청소장비가 얼마나 노후하고 원시적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막힐 때 쓰는 각종 첨단시설 등의 구입계획과 수해 쓰레기나 폭설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청소장비 구입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자료도 속기록에 모두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