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옥문 의원 5분자유발언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석 웅상출장소장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1분 개의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들께서 발의한 고리원전1호기폐쇄촉구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관련 사항입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9일 각 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최종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은 전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리원전1호기폐쇄촉구대정부건의안(한옥문의원대표발의)(김정희・김효진・박대조・박말태・박일배・이기준・이상걸・이상정・이정애・이종희・이채화・이호근・임정섭・정경효・차예경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6분
의사일정 제4항 고리원전1호기폐쇄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시설임에도 또 다시 재연장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2014년까지 불시정지가 120회에 달할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어 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촉구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여건은 양산 물금신도시 조성과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문화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석계 가산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확충 및 기업 유치확대와 도시철도건설, 광역도로망 등 교통망 확충으로 2015년 인구 30만, 2030년 인구 50만 명의 자족형 도시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요전망은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 시민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복지 욕구 증대, 구도심 및 외곽지역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코자 합니다. 기관・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3년 12월말 집행기관 963명, 의회사무국 21명 등 총 984명을 기준으로 2014년은 1,008명으로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5년 36명, 2016년 46명, 2017년 31명, 2018년 20명, 2019년 22명 등 총 15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 154명, 연구직 1명 증원으로 5급 이상 10명, 6급 이하 14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분야 및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분야 11명, 행․재정 분야 15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17명, 보건복지 분야 23명, 산업경제 분야 27명, 환경관리 분야 20명, 도시주택 분야 7명, 지역개발 분야 10명, 방재․민방위 분야 3명, 의회 3명, 읍․면․동 26명을 증원하고, 도시개발사업단 한시기구 기간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1명을 감원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2013년도 641억 6,100만 원, 2014년도 674억 2,3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5.1%가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기준인건비 결산액이 616억 7,1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차액이 24억 9,0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36회 제2차 정례회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5년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결코 순탄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30만 시대에 걸맞은 도시조성,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석계・가산산업단지 조성 등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취약, 소외계층 등은 겨울나기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우리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24시간 방역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근 축산농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도 어느 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3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획서
계획서
제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4. 12. 10. 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