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문준호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98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지난해 이맘때 ’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성심껏 심의 의결해 주심으로써 1년동안 대과없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155명 도시정비국 직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98년도 새해에도 변함없이 애정 어린 성원과 끈끈한 협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아시는 바대로 주택, 건축, 도시계획, 일반교통행정과 그 지도, 단속업무를 주임무로 하는 비사업성 부서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정비국 위치에서 볼 때 도시정비국의 ‘98년도 주요행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서북부 중심 상업기능을 가진 자족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안을 ‘98년도에는 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주관적인 개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소통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내지 교통 행정의 실현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넷째는 사회의 복잡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건축에 있어서 부실이 없고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문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민원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는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좀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추진방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에서 대체적으로 ‘98년도 예산에 편성된 세부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민영주택건설 7개소 3,415세대가 추진되고 있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 6개지역 4개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연신내에 3개소가 상설계획안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응암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중심생활권의 도시설계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마저 해서 그야말로 21세기를 앞두고 선진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도시청사진을 마무리해서 주민에게 봉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행자 안내판이라던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증설하고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 통학로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또 편리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확대하고 자전거 도로도 확보하며 보관소도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교통 개선 사업도 더불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동에 교통모니터 요원을 임명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교통 병목현상이라던가 불법주정차사항을 항상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시급히 우리가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선 총괄적인 수치로써 임하게 되고 지금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심의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회계 특성상 저희 도시정비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총 11억 4,150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5억 7,044만 9,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 밖에 안되는 13.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세출을 예산 중에서도 조직운영에 필수적이고 일반경비인 경상비가 4억 9,003만 8,000원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업성 예산은 10억 7,744만 1,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불과 13.3%의 도시정비국 예산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6회계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6억 5,81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4,798만 5,000원으로 총 86억 61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2억 3,50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9,652만 8,000원으로 총 41억 3,154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4억 2,31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5,145만 7,000원으로 불용액총액은 44억 7,45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 일반회계 4억 2,310만 5,000원의 경우는 전세융자금 손실 보전금 미집행 및 무허가 철거비용 6개동 중 5개동을 사업부서 예산으로 집행하여 6,796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교통개선사업 도로안내표지판 및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예산 1억 7,844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공익요원 미보충으로 인한 미집행, 체비지 무단전용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도시설비용역비 미집행 및 예산 절감액 등 1억 7,67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40억 5,145만 7,000원의 경우는 수색공영주차장 건설비 미집행액 1억 4,898만 6,000원, 주차장건설 적립금 32억 2,068만 9,000원, 예비비 4억 8,250만 7,000원이고, 기타 일반운영비 및 민간 이전비 등의 집행잔액 1억 9,927만 5,000원입니다. 도시정비국은 비사업부서로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극히 시급하고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가 준비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6회계년도 건설국 세입세출 결산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회계년도 건설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분야별로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3억 7,67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82억 5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3,400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17억 3,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3억 6,06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410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6,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074만원이고 예산을 뺀 잔액이 5,542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는 예산현액은 91억 8,22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5,325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7,85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5,043만 1,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주요시설 및 안전진단 및 취소가 3,500만원, 예산절감 미집행사유 미발생 설계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1억 1,543만 1,000원입니다. 하수분야는 예산현액이 26억 3,325만 9,000원이고,지출액은 21억 9,324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265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1,341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 발생잔액은 848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예산현액이 12억 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6,444만 5,000원이고, 이중 불용액이 2억 3,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3,000만원,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과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사업과 간선도로 및 뒷골목 정비를 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관련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한 하수관을 교체하고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않는 하수도를 준설하여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는 공원 및 주민 휴식공간과 자연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젊고 푸른 도시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과 가로수를 정비하여 수준 높은 경관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사항 적극 건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용지를 별도로 관리하여 세원 발굴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단점유되고 있는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 점유되어 있는 공공용지도 다시 세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말씀드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98년 건설국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건설국소관 예산을 ’97년도 145억 9,647만 1,000원보다 22억 4,707만 2,000원이 감소된 123억 4,93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방도로확보 및 주민통행 등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5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5건 시공건에 33억 9,000만원, 도로정비 및 도로정비사업 9건에 12억 6,400만원, 도로소파보수 및 위험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에 7억원, 도로 조명 시설 7건에 5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수방대책 관련된 하수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 개량 사업 5건에 8억 5,000만원, 관내 하수구조물보수 등에 4억, 준설사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와 마을마당 조성 쾌적한 도시 녹화 조경을 위한 도심에 자연심기등 공원녹지분야에 6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용지 재산관리와 하수시설 유지 관리, 도로유지관리 등 각과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위하여 42억 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위원님들과 구민들과는 많은 구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확장 하수관개량 등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증대되는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한편 건실한 재정의 운영과 주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새 예산안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