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방법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사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한파가 휘몰아 닥치는 요즘,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민복지국의 ‘96년도 세출결산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이 자리에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6년도 시민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시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7억 7,846만 7,000원, 세출액 196억 4,418만 9,000원, 불용액 38억 93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 2,495만원입니다. 불용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액 38억 932만 8,000원, 발생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33만 1,000원, 예산절감 6,542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3억 7,424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932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 3억 2,495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내역으로는 청소차량 매연여과 장치부착비 1억 1,729만 8,000원이 서울시와 조달청과의 일괄구매 계약으로 납품기한이 연기되어 이월되었고, 녹번어린이집 재건축비 2억 765만 2,000원이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시민복지국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4억 7,149만원, 지출액 34억 2,615만원, 불용액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534만원의 사유로는 집행사유미발생 4,533만원, 예산집행잔액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시민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추진방향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안정유지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둘째는 보훈회관 건립, 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국가유공자와 노인 및 유아복지향상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셋째는 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 장비현대화,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지원, 자원회수 시설 주민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넷째로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농수산물 직거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 환경 등의 각종 단속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98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 318억 1,007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9억 2,307만 2,000원, 특별회계 4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7년도에 비해 24억 5,880만 6,000원이 증가된 269억 2,307만 2,000원으로 첫째 저소득 생활보호, 보훈회관 건립 및 경로당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사회복지 경비로 74억 2,81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등 유아복지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경비 22억 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쓰레기 처리비 등 청소행정 업무비로 165억 3,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산업경제비를 3억 5,216만 9,000원, 환경관리비로 3억 5,462만 1,000원, 위생업무 경비로 4,6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97년도에 비해 3억 4,700만원이 증가한 총 48억 8,700만원이며 그 잔액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안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보호 및 저소득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의 어려움속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민복지국이 수행해야 할 업무중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뤄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신의가호와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간의료행정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결산 및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8페이지에서 72페이지를 참조하여 보건소 소관의 ‘96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액은 28억 8,629만원으로 연도중에 26억 3,519만원을 집행하고 부득이 예산집행액 중에서 발생한 잔액 2억 5,1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예산안 160페이지에서 193페이지를 참조하여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3억 9,294만원보다 2억 6,881만원이 증가된 36억 6,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5%인 16억 5,202만원, 일반운영비가 17.2%로 6억 2,851만원, 복리후생비가 12.6%인 4억 6,23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3.1%인 1억 1,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 및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증가가 주요원인이었고 작년대비 7.3%가 증가된 2억 6,8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구민의 긍지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8년도 집행할 예산으로서 보건소가 수행해야 할 구민보건수준 향상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모자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