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훈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일반안건으로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1호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신축)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14일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회의에 앞서 자유발언을 실시하시고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4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 소득사업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4월에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나 최근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 및 농업환경이 변화되고 유사 목적 사업인 농업발전기금과 중복되어 새마을소득 융자금 신청이 현격히 감소되었고 2014년도에는 신청자가 전무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융자지원을 중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새마을소득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조례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발전기금을 전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성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3조 활동지원 중 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은 적십자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제7호를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안성시 부시장 이진찬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안성시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코리아냉장 화재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여 빠른 수습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2만 개의 창출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힘쓰는 등 안성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전 경기도 안성소방서장 임정호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기도 안성소방서 서장으로 재임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성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5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7조, 제8조는 조례안에 반영하고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임대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임산부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결혼인구 고령화 및 출산기피 현상에 대하여 임산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인 콜승합차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확보하여 복지혜택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현재의 감면 내용과 동일하게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3년간 새로 설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조례에 명시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일원에 토지 1784㎡ 및 건축 164.02㎡를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1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청룡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인 다목적회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다목적회관 신축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 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준용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평생학습관 재위탁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고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중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를 “재위탁시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로 신설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이 국가정부 보안 기본지침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준용하는 규정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서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2호 청룡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2218)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2230)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한 답변의 건'> <제22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센터설립 등의 대책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각종 교육활동 행사를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용의가 있는지, 또한 시민의 날 시장님 표창 시 교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분야 수상분야를 세분화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재양성교육도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진로진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은 진로진학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 전문인력 인건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진로 및 진학 상담,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체험처 발굴‧관리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놀이‧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대학입시설명회, 신맹모 진로캠프, 명문대학 탐방 등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관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진로체험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안성교육지원청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청소년 힐링축제 등을 공동 주최‧주관하는 등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진학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 주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타 부서의 학생대상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시 안성교육지원청과 공동 주최‧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날 시장님 표창 시 교육 분야에서 교사분들이 소외되고 있어 수상 분야를 세분화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경우 모범 공무원‧직원 분야에서 총 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행정, 교육, 정보통신, 경찰, 소방, 농협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교사를 제외한 교육행정공무원을 추천하여 시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의 경우 사도대상 및 스승의 날 기념식 수상자가 대부분 교사여서 교육행정공무원 수상이 어려운 면도 일부 있습니다. 시민의 날 시상을 교육 분야 통일하기만 2명으로 늘리는 것은 타 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민의 날이 아닌 스승의 날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시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안성마춤 브랜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9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런 대상 수상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관련성 및 활성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마케팅은 농산물 브랜드가 생소하던 1998년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강력한 지자체 통합브랜드 마케팅의 필요성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의 안성맞춤 5대 농산물을 전국 제1의 농산물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상황,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별 생산량, 브랜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역사성이 있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등 5대 농산물을 대상으로 1997년 특허청에 안성마춤이라는 지자체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등록하였으며, 2001년에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가지고 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안성마춤 브랜드 품목을 포크까지 확대하여 6대 안성마춤 농산물 상표권을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사업 마케팅 조직인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상표 사용권을 승인하여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성마춤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2차 가공상품인 주류, 떡, 한우곰탕 등에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마케팅 성과로 안성마춤 브랜드는 2002년도 산업자원부 주관 제4회 대한민국 디자인 및 브랜드 대상을 지자체 분야 최초로 수상하였고, 2009년도에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상을 수상, 2007년부터는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지자체 공동브랜드로는 처음으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한국 소비자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부분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예비 브랜드를 선발한 다음,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로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 가격대비 만족도, 기대대비 만족도, 재구매 의도, 타인 추천의도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소비자 직접투표를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발하는 만큼 수상의 의미가 크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마춤 브랜드는 2008년 대형 유통업체인 GS리테일과 우리농산물 사랑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삼성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통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 쌀 20㎏에 안성탕면 1개를 끼워서 팔았다는 내용은 뒷장에 참고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 농정과장과 유통팀장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 바 유통업체 주관 홍보판촉 행사로 지난해 말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 GS편의점에서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홍보에 사용된 쌀은 안성마춤쌀이 아닌 안성쌀로, 안성탕면이 지역명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안성쌀 1포에 안성탕면 1봉을 증정품으로 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는 안성쌀뿐만 아니라 매점에 입점되어 있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통업체의 판매 전략이며, 판촉행사 당시 김포금쌀은 1000원～1만 원까지, 이천쌀에는 1만 원짜리 쿠폰을 붙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 쌀에도 현미 또는 잡곡을 증정품으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쌀의 낮은 가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쌀의 가격은 품종 및 미질, 브랜드 인지도, 생산지역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중 신김포금쌀, 강화섬쌀은 품종이 고시히까리로 3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시히까리쌀은 추청보다 2000원～3000원 정도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신김포금쌀과 강화섬쌀은 실질적으로는 2만 7000원～8000원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참고로 안성마춤쌀 고시히까리는 판매된 바 없으며 참고자료2와 같이 지난 2월 11일 우리 시 직원이 농협 양재하나로 마트를 방문하여 동일 품종, 동일 품위의 포장단량 10㎏의 쌀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천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여주의 대왕님표 여주쌀이 3만 4000원으로 최고가로 조사 되었고, 뒤를 이어 안성마춤쌀이 3만 2000원으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진천의 생거진천쌀이 2만 9500원, 강화의 강화섬쌀이 2만 9000원, 파주의 한수위가 2만 6500원으로 다음 그룹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시점 현재 안성마춤쌀 및 안성쌀의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기미 기준으로도 평균가격 대비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성쌀의 브랜드가 안성마춤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기 이전인 2003년 초에는 약 25가지의 농협별 자체 브랜드로 쌀을 판매하였으나, 브랜드 마케팅 이후에는 안성마춤 농협을 통하여 판매망을 일원화하여 현재 안성마춤쌀과 안성쌀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일부 특정 품종으로 고시히까리쌀, 삼죽농협의 두둘기잡곡, 고삼농협의 착한들잡곡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안성농협의 놀부가 탐낸 쌀, 양성농협의 하늘버금쌀, 죽산농협의 죽산쌀과 같이 자체 포장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3개 농협 모두 안성마춤농협연합사업에 가입되지 않은 농협으로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한이 없어 자체 포장재를 사용함을 말씀드리며, 미양농협의 가마솥쌀은 미양농협에서 자체 정미소를 운영함으로써 자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상표는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업체나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안성마춤 상표 사용권은 각 농산물 품목별로 재배 및 사양관리 매뉴얼 이행 및 상표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을 승인하고 있으며, 안성마춤 상표가 무분별하게 다양한 품목에 승인될 시에는 관리가 어려워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며, 안성마춤 브랜드를 사용하는 어느 한 품목에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품목의 안성마춤 브랜드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안성마춤 브랜드 상표 사용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쌀은 안성쌀과 비교하여 가격대비 20㎏당 3000원 내지 4000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안성마춤쌀 단지에서 생산되는 안성마춤쌀은 수매 장려금으로 40㎏ 1포당 3000원이 농민에게 지급되므로 2014년 안성마춤쌀 생산농가에게 3007톤, 2억 2500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성배는 전국 생산량의 15 내지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 지역 배에 뒤지지 않고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안성마춤농산물물류센터가 안성에 건립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배 가격 또한 나주배는 7.5㎏ 한 상자가 3만 2000원인데 비해 안성마춤배는 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안성마춤배로 35억 원의 매출을 이루어 약 3억 원이 농업인에게 실익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안성마춤 한우는 통일된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로 사육되고 있으며 안성마춤 브랜드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등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체에 유통되고 있으며, 지난해 안성마춤 한우로 출하한 농업인에게 3832두에 6억 2000만 원의 등급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안성마춤 한우는 통일된 브랜드 마케팅으로 1등급 출현율이 2015년 1월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등급정보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안성마춤한우가 9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성마춤 브랜드 연합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연합마케팅 초기인 2003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농산물 매출액이 급성장을 이루어 2009년에는 연합마케팅 초기 매출액의 10배에 달하는 104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903억 원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 말 품목별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양곡부문에서 272억 원, 축산 444억 원, 신선편이 농산물 106억 원, 갤러리 15억 원, 기타 과수 및 인삼 등 66억 원의 총매출액을 기록함으로써 9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추진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안성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안성마춤 연합마케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안성마춤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및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 달성, 농업인의 소득보장 및 브랜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안성시 농정은 1차 농산물 생산은 물론, 2차 가공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및 농업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안성마춤 브랜드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추진과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2-트랙의 농산물 유통시스템으로 안성농업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입니다. 이기영 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천연식물성 게르마늄을 이용한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방법 특허에 따른 우리 시 농산물 적용 검증 필요성과 검증을 통하여 게르마늄을 적용한 기능성 명품쌀 생산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식물성 유기게르마늄은 보통 인삼 등 약용작물에 미량 함유가 되어 있으며 세포 내 산소공급 촉진,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게르마늄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통하여 토양살포, 엽면살포 등 농작물에 적용하여 일부 지역에서 기능성 농산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연식물성 유기게르마늄 제조 특허를 이용한 수용성게르마늄은 관내 지이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수용성게르마늄 사용에 따른 인삼, 포도, 사과, 버섯, 쌀 등 유기게르마늄의 함유효과를 자체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용성게르마늄에 의한 작물의 생육증진, 당도, 미질향상, 수확량 증대 등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지이바이오에서 생산하는 수용성게르마늄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등록돼 있으며 보증성분은 붕소와 몰리브덴으로 게르마늄은 비료관리법상 실질적 성분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용성게르마늄은 논 면적 1㏊에 63만 원의, 정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게르마늄이 농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및 흡수에 관련한 최근 연구사례, 농촌진흥청 시험연구 성적 등 공식기관 자료의 세부적인 검토는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와 협의하여 비료관리법상 게르마늄 성분보증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다각적인 검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농작물의 유기게르마늄 적용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4년 BTO 미상환액 20억 원 등 2015년 제1회 추경 시 하수공기업에서 확보해야 할 총 비용 78억 원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과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공개거부로 행정심판청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의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재구조를 통한 원가절감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와 수립한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물가상승과 시민부담이 큰데 연차적 하수도사용료 조례 중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차인상을 삭제하고 타 지자체의 상황과 정부 지원모색 등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분 BTO 운영비 미상환액 20억 원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하여 1월에 지급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와 기본계획용역비 등 2015년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의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관련 협약서 공개는 각각의 실시협약서 제80조 및 제85조 비밀유지조항에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협약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자료 공개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와 2015년 1월 21일 1차, 2015년 2월 12일 2차로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공개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협약서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대주단 및 민간투자사업자의 원가경쟁력 및 영업‧경영비밀에 해당되어 전부 공개는 불가하고 재무모델이 제외된 일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며, 우리 시에서 사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 시 모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의원님께 일부분만 공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네, 보시는 사진은 김지수 의원님과 이기영 의원님이 시정질문 후 정보공개 요청을 위해서 지난 12일에 시장님이 민간투자사업자하고 공개여부에 대해서 사전면담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2015년 1월 30일 요구하신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9일 회신을 완료하였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자사업 협약서 세부공개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의원님들께 세부내역까지 공개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은 2004년도부터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하천 수질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 초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추진 당시 기획재정부 및 한국환경공단,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등 관련 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 후 협의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 사업비의 지출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자금 재조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 간에 쌍방 합의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사용료 연차인상방안 삭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인상된 하수사용료 수익을 바탕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후 2015년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한 하수도공기업 재정상황과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지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BTO사업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과정상의 각종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관련 수익률 측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한 하수도사용료 인하를 위한 특례법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기간 중 용역사 직원이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공사완료 후 사용료가 인상될 것을 알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마을대표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용역사 경화엔지니어링에서 도움을 주고자 참석한 사항으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참석시킨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사용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연차적 인상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의 협조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이유로 인상시기가 미루어지다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조정과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의뢰를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전문기관 검토와 관련해서는 2010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하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분리와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용료 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토보고한 제안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이유,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 시공사가 대우 외 4개사였었는데 1개 업체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BTO사업은 최초 사업제안자가 사업내용을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주무관청은 공공투자센터에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제안내용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다음 주무관청은 검토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고안을 제3자 제안공고하여 제출된 수정 제안서를 받아 협상대상자를 지정, 검토‧평가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시행자가 최초 제안사업자인 ㈜ 대우건설 외 8개사에서 실제 사업자는 ㈜ 대우건설 외 4개사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공사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공사는 대우건설, 삼성ENG, 태영, 포스코건설, 환경시설관리공사였다가 환경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고, 삼성ENG가 협상과정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여 3개사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초 이용료 421원의 의미와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한 537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비용편익(B/C)이 누락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요금 537원은 민간이 사업계획서상 제시한 금액이며, 421원은 2012년 변경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운영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 기준 사용료 단가입니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점, 환경적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처리시설은 국가재정법상 법정필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경제성 분석과 무관하게 수요가 존재하는 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금액에 따른 사업수익률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사업수익률 배분은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 산식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이와 관련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민간투자기본계획서상의 사업수익률 산출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O사업 관련 기술부분을 민간제안자가 창의적인 재분석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과 수요량 리스크가 통상적인 타 민관사업보다 반감되어 수익률을 결정할 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피맥 검토완료 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과정 즉, 예산지원 협의, 제3자 제안공고, 민간투자심의, 조달청공사비 단가 적정성검토, 협정 등을 통해서 사업수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민간이 당초 제안한 537원에서 421원으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TO와 BTL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이유와 2012년 변경실시 협약체결 시 우리 시에 유리하게 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BTO의 물가상승률 5%는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것으로 BTO와 BTL 모두 실제 협약 시에는 물가상승률 3%로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을 말씀드리며 2012년 변경실시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BTO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년 3월까지였으나 정부의 재정악화로 국고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일시에 지원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변경협약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O와 BTL의 실제 경상수익률과 실질 수익률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O사업의 실질수익률은 4.52%, 경상수익률은 7.66%이며 BTL사업의 실질수익률은 1.51%, 경상수익률은 4.56%로 BTL사업은 대상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며, 사업시설 자체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운영부문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설의 유지보수개념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지는 사업위험은 건설위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BTO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전반적 위험인 건설위험 외에 처리량 변동위험, 포괄적 운영위험 등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BTL사업과 BTO사업의 수익률은 다르게 책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계약 당시 금호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임에도 도급계약을 맺은 이유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L사업은 2009년 경쟁입찰사업으로 고시하여 금호산업과 벽산건설사업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입찰하였으며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우려하신 사항은 매분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의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우선협상대상자로 2014년 5월 금호산업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지보수비율에서 재정사업인 PSC를 임대수익형인 PFI보다 높게 보여지게 한 이유가 민간사업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PSC와 PFI 유지보수비는 별 차이가 없으나 PSC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으로 인건비, 제경비, 유형자산대체비가 불필요한 반면, PFI는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비가 산정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의 현금지출액 집계표상 총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비 이율이 차이나는 이유와 건설이자율도 원래 기준금리와 실제 계산된 금리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비 84억 7700만 원과 건설이자 43억 8000만 원, 이자율 6.56%는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디플레이터 지수 평균값인 3.88%를 적용하여 매년 투입되는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를 모두 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DI 검토보고서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서비스 대가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표기했는지와 의원님께서 재협상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대가 차등지원에 관한 표기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협약 부록 15쪽에 표기되어 있는 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협상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은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및 경기도에 도농복합시의 하수요금 인하를 위한 특례법과 조례를 만들도록 청원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등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하수도공기업의 어려운 재정여건 해소를 위한 지원책 강구를 요청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과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실시에 앞서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 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택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네,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우측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앞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하수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이 총 78억이죠? 일반회계에서 최우선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지수 의원님, 황은성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경기도 및 국회의 청원서 결의에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안에 대하여 먼저 BTO의 경우 한국은행 금리가 2006년 4%와 2007년 4.6%, 2012년 2.75%, 현재 2%인 점을 감안하여 협의조정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또 이영찬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농복합시의 하수관거 수익률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도농복합시 하수도 요금 인하의 특례법률 조례를 만들도록 청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 실무적인 것은 소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같은 얘기를 하고 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조금 반복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우건설과 금호산업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산업은행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안성시와 산업은행이 계약한 것은 아니죠?

네.

아직 시간이······, 그러면 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면 9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거기에서 보시면 지분이 있습니다. 대우건설 25%에서 64%가 됩니다. 교보생명 없어졌고요. 메트라이프생명도 안 했고 한국교원공제회도 15% 안 했습니다. 한국시설관리공사가 코오롱워터엔에너지 주식회사로 되어서 8%에서 16%가 됩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6%에서 안 되고, 포스코건설이 10%, 그리고 태영이 5%에서 1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맑은물 지킴이 1%짜리가 있습니다. 시장님, 맑은물 지킴이 혹시 보고 받으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협상대상자는 2009년 12월 달에······.

네, 2010년에 하신 거죠? 워크아웃 된 이후에 한 거죠?

그 전에 협상되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잠깐,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드린 것 있잖아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단위원가 2011원 나온 것. 무슨 얘기예요. 어제 드렸잖아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제 자리에서 자료 좀 가져 오겠습니다.

결산이 12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원에 대해서 처리한, 실제 현재 안성하수도의 1톤당 처리원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처리원가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물은 저희가 BTO, BTL 재정사업을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사업은 하수처리장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탄화설비 해서 10개소를 관리를 하고요. BTL 사업은 일죽, 죽산, 삼죽, 원곡면에 하수관거 하고 맨홀펌프장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소규모, 그다음에 분뇨가축처리장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억 편성된 것은 이것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겁니다.

아니, 한 지가 얼마 됐다고 무슨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요? 틀림없이 이건 BTL 항목에 있는 거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성시 자체로 한다는 얘기죠? 자체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이것은 위탁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이 1억 원을······.

예를 들면 하수관거는 일죽, 죽산 그다음에 원곡하고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다. 제가 김도한 씨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자료가 뒤에 있어서 제가 못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 혹시 얼마인지 알고 아십니까, 연간? 혹시 안기천 소장님 아십니까?

네. 한 4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면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밑에 보면 슬러지에 관해서 10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10억이 잡혀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건 슬러지가 안성 하수처리장하고 시 전체 다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지금 하수관거를 하고 있는, 하수관거를 하고 있죠?

네.

하수관거를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BTO 같은 경우는 시설하고 기초단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양, 저쪽에 있는 데요. 대덕면 죽리에서 하죠?

네.

하죠. 전 그것, 하수관거에서 슬러지가 나옵니까?

네?

하수관거에서는 안 나오죠?

하수처리장에서 나옵니다.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죠?

네. 하수관거도 준설을 하게 되면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일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물이 빠져나오면 일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로는 4억 5000만 원,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는 탄화로 만들어서 사실은 재활용을 했는데 냄새가 나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계약사업자 시행자가 푸른안성지킴이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약사업자 중에 시행자가 푸른안성지킴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안 하고 시행사는 쑥 빠져버리고 LG하이엔텍에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변경된 거죠? 시행사는 어디 간 거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사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사로 SPC법인이 구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운영관리는 별도로 하이엔텍 외 이산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BTL은 왜 지금 시행사인 푸른안성환경 주식회사가 하고 있죠?

거기는 협약 당시 시행사 플러스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보통 어떤 아파트를 하든 뭘 하든 보면 시행사가 있으면 시행사가 시공사와 같이 일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일정사업이 아니고 20년간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원래 BTL이라는 것은 뭐냐면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임대료가 따로 책정이 되고 또 운영비를 안성시에서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사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성분분석 다 안성시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설운영비 지원금이라는 것이 6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BTL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푸른안성환경 같은 경우에 4명 근무하는데 연봉해 봐야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에 이것저것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억이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장님 별도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하십시오.

저희가 BTL사업 시설운영비 6억 3500만 원은 인건비만 된 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비, 장비운영비 총 관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분기별로 그 교수님하고 주민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운영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저희가 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 후 비용분석은 물론 사회적 비용편익까지 고려한 비용분석과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업완료 후 그리고 하수원가가 2011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가 넘고 실제로 지난번 저한테 준 자료 데이터를 보면 66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안성이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이라는 오명도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은 물론 소모적 논쟁도 야기했고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절차를 소홀히 함에도 18명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특별승급을 시켰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혼란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안성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역시 절차적 소홀함이 많아서 자칫 관행처럼 될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안성시 주인은 안성시민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살아온 역정을 생각하여 정말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안성마춤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성탕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시장님 사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흐가 9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탔거든요. 탔는데 파워브랜드 도시가 되려면 저희도 뭔가 CI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성맞춤하고 안성마춤이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안성맞춤도 저희가 상표등록을 해 놨고요. 마춤도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검색을 다 했는데 해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표로 안성마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안성 맞춤랜드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마춤 상표는 선출원 우선입니다. 안성마춤이라는 용어가 우리 안성지역에서 파생된 용어라 하더라도 그 안성마춤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것이 선출원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권이 있었고요. 안성마춤쌀을 포함해서 안성마춤에 대한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그때 천하제일 사료에서 먼저 등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협상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축산물만 뺀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때 천하제일 사료로부터 저희가 하례를 받았다고 할까요. 저희가 상표권을 가져왔는데 천하제일 사료가 축산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육류는 천하제일 사료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실무자였는데 저희가 한 12번 정도 계속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그나마 저희가 안성마춤한우, 안성마춤 포크 축산물에 대해서는 공동등록을 해서 천하제일 사료하고 저희 안성시가 공동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안성마춤 브랜드를 하기 전에 천하제일 사료가 있었다고 하면, 먼저 선출원된 게 있었으면 안성마춤한우 말고도 안성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고유한 브랜드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성마춤에서 하림의 천하제일 사료를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서 축산농가 40% 사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황은성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 일부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도면은 시장님의 공약집에 있는 도면으로 내용상 상임위에서 예산안 설명한 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 도면은 상임위에서 설명한 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3번 도면 역시 예결위 설명 자료도 아닙니다. 3번 도면에서 파란색선은 기이 계획된 도로로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태산아파트 진입로 입구에서 공도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며 해당 부서장이 예결위에서 설명한 자료는 파란색선이 없는 4번 도면입니다. 표 4번 도면은 예결위 위원으로부터 제가 받은 도면이고 이를 회의록과 확인 대조하여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서면을 통하여 해당 부서에 예결위에서 설명한 도면을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4번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3번 도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공문서를 의원들에게 내용을 바꿔 보고하고 의원들의 자료요구 시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과 지역구 내 예산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이를 부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공표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은성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