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미진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자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위원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사항을 반별로 종합하여 반별 예비심사의견서를 의결한 후 채택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 234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놓고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61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한군데를 보면 6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0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이 61개소가 맞는 것인지 또 60개로 통일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예산편성에만 경로당이 60개로도 되어 있고 또 61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원 시민복지국장님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 60개로 되어 있는 것하고 이 예산편성안에는 61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자료에는 60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60개로 되어 있고 11월달에 하나가 증가가 되어서 61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에는 61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비의 부담도 61개소로 늘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일단 시비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릴 때 시에 보고를 드릴때 60개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60개로 했고 나머지 하나 부족한 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이번에 김사원 국장님이 고생도 하시겠지만 노인정 관계니까 좀 앞으로도 노인분들한테 좀 골고루 그 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비 관계도 우선적으로 좀 부서관계 시설관계, 이런 것을 최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은평경로이발관운영, 이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경로이발관운영에 관하여 제가 한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발사가 83만원, 두명해서 1,992만원이 연간 나가고 있고요 또 면도사가 12개월 동안에 876만원이 나가고 또 봉사원이 45만원씩 12개월해서 54만원이 나가고 기타 운영비에 관하여 35만원해서 420만원 해서 연간 3,828만원을 우리 경로당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노인들이 오시면 일인당 5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분은 일반인들이 오면 대우가 좋다 또 노인분이 어르신네들이나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정말 서비스, 이발소는 서비스업종인데 서비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0원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연간3,820만원의 돈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가 좀 없더라 하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본위원한테 많은 분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저희 구내 지하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이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에도 이발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종사하는 이발사나 또는 면도사 그리고 봉사원의 교육과 그것을 관장하는 사회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일과시간이 끝났는데 이발을 하러 오고 이발을 해달라 하니까 다음에 하자,하는 문제로 시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공무원은 아니지만 구내에서 이발에 종사하기 때문에 좀 교육을 무한으로 봉사를 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요금은 5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 외에 각종 이발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랄지 또 공무원과 똑같이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보너스 지급문제 이런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경로이발관에 대해서 96년도 노인분들이 와서 머리를 깎고 하시는 인원수를 파악을 하고 97년도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인원이 꽤 많은 인원이 와서 하고 갔는데97년도에는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97년도 보면 그것을 장부조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얼추 비슷해요. 97년도 1/4분기에 보면 1,665명 2/4분기에 보면 1,691명 금년 4/4분기는 아직 안나왔는데 7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나온거 보니까 또 1,773명 이 이발소를 운영을 하면서 매달 또 비슷한 인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분기별로 숫자만 채운 것같니다. 제가 볼때는 '96년도에 보면 금년보다 낫습니다. 그때는 2/4분기에 보면 1,863 약 100명의 차이가 나고 이렇게 '96년도에는 3/4분기에는 1,900명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200명에서 300여명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더 못하다 지역 노인분들한테 이발소 관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분들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좀 해주시고 또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예산서2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은평구 보훈회관 건립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보훈회관 건립토지 매입비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훈회관 규모가 어느정도고 전체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투입되야 되고 또한 전액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지 또한 보조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회관 건립비로 저희들이 5억을 잡았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매입비 한 5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지 위치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일단 대지 200평 정도의 건물로 지하2층 지상3층 정도해서 4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욕탕 물리치료실 또 보훈 단체 사무실, 회의실, 일반 근린생활 시설을 넣어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로 시설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저희들은 지금 일단 여기에 우리 구비로 5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안에 편성을 하고 시비로 2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25억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규모가 25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가 약20억이 소요되는데 20억 소요되는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고된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고 또 정무부시장이 구청장에게 내년도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배정 안되어 있고 추경에 약속은 구두적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있지요? 전체적인 청소행정과에 소요되는 16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거의다 인건비 및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사실 수입보다는 지출쪽이 거의80% 가깝다는 거지요. 현재 계속 우리가 적자의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민영대행하는 업체를 우리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구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거의다쓰레기 봉투값을 팔아가지고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꾸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쓰레기 감량 운영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가 많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한데 어떻습니까? 쓰레기 봉투값이 현실적으로 우리 은평구는 낮다고 생각되시는지 앞으로 또한 증액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선은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타계하기 위해서 첫째는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한5% 정도 늘리고 그래서 쓰레기를 한5%정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95년도 이전에 책정된 봉투가격을 좀 현실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내년도 책정할 시기에 인상할 것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구체화 되면 구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적정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지출도 적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선은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에 속해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약한 270억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합쳐가지고 그러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생각하실 적에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래도 꼭 이러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시민국 예산이 내년도 약 269억원 되는데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실상 시민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되고 또 욕구충족을 위해서 민원도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 한두건을 미루고라도 시민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복지 욕구가 시민국장이나 시민국 간부들이 낸 예산안대로 편성되지 못하고 상당히 오히려 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국으로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복지비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시민국장으로서 이 예산을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사원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연 15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 추진비는 우리 보건소를 유지하는데 말그대로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까?

유관기관과 업무유대 예를 들면 보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교 그리고 주변에 있어서 저희가 관계되어 있는 연구소 등에 있어서 유대를 보다 강화하고자 해서 적은 비용이나마 노력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50만원이 연 쓰는 과정에서 좀 적게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 효과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사실은 더 많으면 좋은데 예산지침 확정에 의거해서 150만원만 책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과목에 포함되어서 10% 절약하라 해서 절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절약할 수가 없습니까?

최소한의 우리 몸은 2,300칼로리의 영양을 섭취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입니다.

그러세요. 그럼 ‘97년도 업무추진지출내역서를 보면 ’97년 1월 20일 35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학생 자원봉사체계 자모 및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딴 단체 간담회 보면 보통 6만원, 4만원, 5만원, 2만원 이렇게도 비용 제출되어 있지만 1월 20일 날짜로 보면 35만 6,000원에 대해서 왜 한꺼번에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97년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이유중에 은평구 구민의 학생이 강남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원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얼 하는지도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러한 자문을 받고자 학회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 해서 의견청취하고자 해서 비용이 다소 들었습니다.

그러면 ‘97년 2월 12일 날짜 23만원 들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간담회하는 비용을 썼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다른 간담회나 모든 협의회에서 토론하면서 비용은 얼마 안드는데 왜 유달리 1월 20일자 또 2월 12일 4월 2일자 보면 이 ‘97년도 업무지출 내역서 보면 유달리 1월 2월 4월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많이 쓰셨는가?

소용비용은 대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시기는 ‘97년 예산집행 및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잘집행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적초기 시기로서 비용이 다소 소요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연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십니까?

민원대책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우리 은평구내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시책으로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마찬가지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에 추진비를 좀더 낮추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돈이 일하게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평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기관장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가 강력한 정보가 요구되는 바 그 예산을 증가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얼마정도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원칙론이 대두된 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행정 현대화업무추진비 150만원있고요, 직책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있고 직급보조금이 연 360만원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올려달라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직책과 직급에 관한 것은 보수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 더 못드리겠고요, 이왕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써 주십시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는 166번 잘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현판제작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효율을 위해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질의 답변시간에는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하신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절감해서 써라 절감하지 말아라 할 정도만큼은 예산심의하는데는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깎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아껴 써라 또 아끼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만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보고서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 답변이 나온 것이니까 166번 현판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건소 입구에 간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도 제가 여쭈어 보았지만 이것을 매년 현판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현판이 아직도 괜찮은 형편이라고 봅니다.상태도 좋고 또 구민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중에 다정하고 친절한 보건소의 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5년 11월달경에 제작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것도 텅스텐으로 하면 바람에 안날려서 안전이 있고 항구적이라고 들었지만 비용이 없는 관계로 나무로 제작을 해서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97년도에도 태풍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 태풍은 매우 약하게 지나서 그 간판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혹시 그 간판이 떨어지면 새 간판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해서 달게 되었는데 많이 도와 주어서 아직까지 그 간판은 탈색은 안되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보건소직원들이 태풍 관계나 또 우기로 인하여 좀 사전에 좀 방치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한다고 보고 이런예산을 사전에 좀 예산편성할 때에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올려 주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반별 예비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19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일반회계에 266억 6,475만 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4억 7,149만원으로 총 301억 3,6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7억 5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41억 575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3억 2,49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은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인해 청소행정과가 약 24억 8,500만원 가정복지과가 약 13억 4,300만원 불용되는 등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차후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철저한 심사분석과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토록 세밀한 편성이 요구되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38억 2,618억 5,000원인데 비해 미수액이 3억 6,28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청소관리비의 자체신규 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자치단체부담금 약 7억 3,700만원과 사회복지비의 자체신규 사업중 신사1동청사 신축 전기공사비 약 1,500만원중 1,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비의 국고보조사업중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로 1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후 작성한 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 외에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 편성시 더욱 정확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낭비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비심사의견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명제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제1반 예비심사결과를 제1반 부서 위원을 대신하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간사 최명제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중 제1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과는 74억 2,814만 6,000원 가정복지과는 22억 645만 2,000원 위생과는 4,661만 2,000원으로 총 96억 8,12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배정되었기에 제1반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1반의 예비심사 의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제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반 반장이신 이명재위원께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반장 이명재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제2반 소관부서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 산업과는 3억 5,216만 9,000원 환경과는 3억 5,462만 1,000원 청소행정과는 165억 3,507만 2,000원으로 총 172억 4,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환경 중기 계획 수립, 자문교수 수당과 환경보존 시범 학교운영비 등으로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2반의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명재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신현국위원께서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신현국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 중 제3반 소관부서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일반회계에 보건행정과는 27억 9,753만 9,000원 보건지도과는 3억 7,040만 2,000원 의약과 4억 9,281만 8,000원으로 총 36억 6,0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경상적 경비로 데이터베이스 비용 500만원은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5,95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한 제3반의 예비심사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반 반장이신 신현국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반별로 채택된 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과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