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257페이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261페이지와 263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정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정비는 임해관광도로로 홍성의 해안관광권과 내륙관광권을 연계하여 체제형 관광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정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개 요로는 세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임해관광 연계도로로 3.7km는 갈산 부기리에서 서부면 광리 구간으로 이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갈산 부석간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신설도로로서 저희는 본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고, 두번째 서해안 임해관광도로와는 3.6km로 서부 광리에서 어사리 구간으로 지난해 12월 15일날 착공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임해관광도로Ⅱ는 7.8km로 서부 신리에서 은하 목현 구간으로 설계는 기완료를 했고, 중앙에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세구간 임해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개설사업비는 총479억3,700만원으로 그동안 31억4,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50억이 투자될 예정이어서 내년 이후에는 397억9,1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2월 15일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착공돼서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중지가 해빙이 돼서 해제가 되면은 계속해서 공사를 해서 200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 신축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치는 고암리, 대교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평수로 9,670평으로 저희 총사업비가 29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 1일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조성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단지내에 7동의 지장물을 2월말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단지내 지금 현재 체비지는 10필지로 돼 있고, 1필지를 지난 12월 17일날 매각을 4억2천만원에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홍성초등학교에서 장애인복지관 사이로 사업량은 길이가 250미터이며, 사업비는 총12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부터 2천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총 토지가 18필지에 건물이 12동인데 다 보상을 하고 토지 2필지만이 지금 현재 미보상 중이어서 보상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67페이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홍주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92년부터 총1,280미터 중에 730미터를 개설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천아파트에서 홍남국교앞 삼거리까지 180미터에 대하여 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으며, 잔여부분 170미터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정기시장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대교리 의사로에서 시장현대화사업 건축물이 지금 지어서 2월 15일이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구간이 240미터 중에 저희가 180미터는 지난 12월부터 4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에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이 약 60여미터가 남아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268페이지 고암지구 역전통 도로개설 및 광장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버스터미널 이전시 터미널에서 홍성역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통간 도로 및 광장지역을 조성을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5억원의 사업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으나, 본사업의 조사를 해 본 결과 토지와 건물이 약 추가로 13억의 사업비가 절대 부족이 돼서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하는 예산이 허락하면은 의원님들이 좀 반영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역 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사업도 93년부터 370미터 중 150미터에 대하여 13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어 장기화돼서 우선 금년도에 6억원으로 광천역 광장 시점에 있는 출입구에 곽복동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타협이 안돼 가지고 지난주에 곽복동씨는 사망을 하셨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1차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해서 지장물을 보상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왕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150미터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문제는 두용식당 앞까지 저희가 150미터로 지금 왔는데 두용식당에서 충남교통을 거쳐서 저쪽 구도로 철도쪽으로 연결을 할라면은 잔여구간이 약220미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이전이 안되면은 부득이 거기까지는 개설할 수가 없어서 농협지소 앞까지만 개설을 하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광천역 결성통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토지 및 지장물 4건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4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도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를 해서 기왕에 역전에서 버스터미널간 연결하는 그 도로로 교통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하수도사업 중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이호리 중촌마을로 당초 79세대에 공급을 했던 간이상수도를 30세대가 추가로 요구해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500만원 확보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해서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 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상수도 급수지역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1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총791개소 중 108개소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562개소에 대한 노후급수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월서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누수량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징수대 물공급량에 따졌는데 통계학상으로는. 25.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광천은 누수량이 많은 걸로 판단이 돼서 나머지 잔여 121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홍성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 9월 1일에 착수돼서 2002년 8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위치는 내법리 34번지에 63,512㎡ 부지에 하루 17,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9.9km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소요사업비는 약422억2,400만원 중 작년도에 30만8천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97억9,800만원 투자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에서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도 9월 3일날 도화기술공사외 1개사에서 전면책임감리업체로 선정을 했고, 작년도 11월 1일 대아건설외 3개사에서 공사를 착수하여 현장사무실과 현재 진입가교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맞춰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9천톤이며, 찻집관로계획은 5.2km고, 부지면적은 약5만톤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186억7,100만원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까지 설계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설치인가를 득해서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72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시가지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오수를 원활히 해소코자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시가지 일원에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후보지를 조사중에 있고 3월에 설계를 해서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2002년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주요 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건의사업은 대상마을이 서부면 이호리 하촌마을과 장곡면 죽전리 죽전마을 2개 마을이며,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오수처리시설,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건의된 총사업비는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3월에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입니다. 농어민에게 장기저리융자로 주택개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170동, 총사업비 34억원을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환방법은 20평 기준으로 2천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5.5%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금년도 3월경에 사업물량을 읍면에서 받아와서 확정을 지어서 4월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짓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읍면에서 요청들어온거 보면은 홍성이 15가구, 광천 10가구, 홍북이 12가구, 금마가 10가구, 홍동이 21가구, 장곡이 24가구, 은하가 20가구, 결성이 13가구, 서부가 20가구, 갈산이 15가구, 광리 10가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274페이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해서 청소년 탈선사용을 방지하고 금년도에 2002년에 실시되는 꽃박람회에 연계해서 주요도로변의 빈집 정비를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41동, 총사업비 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 사업도 금년도 3월경에 사업물량을 확정을 져서 4월 사업대상자 확정후 11월에 빈집 철거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7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도시계획도로 개설은하아파트에서 국도29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은하아파트에서 국도29호간 약88미터 도로개설사업은 작년도 12월 16일날 착공해서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수익자가 토지분쟁 중이어서 승소판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령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는 본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총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으나, 총사업비가 11억2,300만원이 소요돼서 앞으로 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진입로가 연결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벽계리 선암마을로 사업량은 지하수 1공과 송배수관 573미터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2,619만9천원을 투자해서 작년도 11월 20일날 착공해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구간이 1,600미터에 8억원으로 지금 보상 완료하였고, 660미터에 대하여 도로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오서산이 저희 홍성군에 관광 및 산촌마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에 지금 없습니다마는 인도가 없어서 설계를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나 예산이 5억원이 반영이 안돼서 공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3페이지 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평 기준에 2천만원 지원이 돼죠?

예.

그런데 지금 30평 아닙니까.

저희가 20평 이하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 내 소 란) 아 30평 이하. 이것은… 예, 잘못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70동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된 농가한테는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 평수에 오바가 되면은 준공이 안떨어지죠?

준공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론 준공이 안되고 일반주택으론 준공이 되는데 융자가 초과되면 안돼죠.

융자가 초과가 안돼죠?

예.

그런데 지금 교육이 잘 안돼가지고 한평이나 두평이 오바돼도 이게 융자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장곡에 지난해도 예를 들어보면 그 4가구가 융자혜택을 못받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선정된 농가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바가 되지 않도록 이 사전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불량주택개량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어려운 가정들인데 1평, 2평이 오바돼가지고 이 융자를 받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과에서는 그 선정된 농가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오바평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읍면별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25.6%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총사업비가 5억5,200만원을 투자하면은 나머지 한2억4천만원이 지금 공사를 못하는 거죠?

아니, 1억1천만원만.

아니, 7억9,800.

총액이 7억9,800만원이고.

요번에 5억5,200만원을 하시면 남는게.

작년도에 1억3,600만원 투자돼서 그게 108개소를 개량을 했어요.

지금 전체 바꿀라면은 지금 금년도에 지금 791개소 전체가 791개소입니까. 562개소 한다는 얘기죠?

전체가 791개소 중에 작년도에 108개소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을 가지고 562개소를 개선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는 것이 121개소에 1억1천만원만 투자되면은 광천 노후관은 개량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홍성읍에 도시개발사업 그 추진 중인 사항에서 금년도에 예산 못받은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니, 여기 나와있는거 말고 지금 홍성읍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 받지 못한 사업이 있느냐구?

여기 나와있는거 말구요?

아니, 그러니까 홍성읍에 추진하다 말고 금년도에 예산 받지 못한 사업장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디.

우선 주공아파트 짓는 위치에 지금 잔여구간이 저희가 거기 지금 삼거리까지만 돼있는데 거기가 약2억5천이 소요되는 시설비가 지금 미확보된 상태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의료원에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11억2,300만원이 필요한데 2 억 밖에는 확보 안된 상태에 있는게 있고,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게 여전 균형개발, 균형개발하는데 물론 뭐 홍성하고 광천하고 같을 수야 없겠지만은 차이가 인제 제가 이거 뽑아보겠습니다. 다 뽑아보겠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차이 엄청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억 쓰셨으면은 금년도에 5억을 주던 1억을 주던 2억을 연계성으로 돈을 주셔야지, 1년에 한번 주면은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홍성꺼보면은 지금 1, 2, 3, 4년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광천꺼는 7년이 돼도 42억짜리가 7년이 돼도 13억뿐이 돈을 안주었샀고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 계신데 요 계속사업은 다소 얼마라도 줘서 계속사업 했으면 하셔야지 1년 주고 그 다음에 쉬고 1년 주고. 3년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 좀 연구하셔서 잘좀 배분해서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홍성정기시장 진입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보고에 의하면 홍성정기시장이 2월말에 완료되는 거로 계획됐는데 늦어도 3월까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그 진입로 지가 보상이 140미터 뿐이 안돼있고, 60미터는 재원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3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할 예상이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시장이나 그런데 점포에 의하면은 이러한 도로개설이 먼저 선행이 안되고 아무리 잘지어놔도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현재 지가보상이 어느정도 돼 있으며, 왜 매일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큰 탈이 없던거 같은데 현재 지가보상 때문에 지주하고 현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먼저 해줘야 된단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140미터뿐이 안돼 있고, 또 나머지 부분도 재원을 마련해서 한다는 얘긴데, 이러다보면은 활성화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요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도로사업 추진한 것은 작년도 12월부터 그 현대화돼서 도로가 협소해서 거기가 교통이나 주민이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투자하게 돼서 작년도에 시작을 4억 가지고 시작해서 금년도에 3억을 확보하고 앞으로 5억이 또 확보돼야만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이 사업 시점을 저희가 좀 늦게 잡았습니다. 늦게 잡아서 그 공사 준공과는 맞출 수 없는 그런 사업기간이 된 이유는 보상을 뒤따르기 때문에 보상이 또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보상에 응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먹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문제있는 분이 표영애씨하고 전병찬씨하고, 이동진씨하고 세분이 거기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있어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서 감정의 재검토를 지금 감정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떨어져야만이 그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기왕에 금년도에 확보된 거와 금년도 3억과 작년도에 4억을 확보된 거와 해서 사업이 확보된 금액만큼 우선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완료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뒤따를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좀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거기에 기존 우리 계획이 들어있었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지으므로써 인한 사후 처리가 늦어진 걸로, 또 보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또 뒤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현재로 감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상이 안된 분이 몇분이라고요?

지금 현재 표영애, 전병찬, 이동진 이 세분이.

세분이예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의 재검토를 지금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게 진정서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표영애씨가 이 감정사는 도로 앞부분, 접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정가격이 뒷부분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은 앞뒤에 붙어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견해차이가 있어서 감정 이의를 제기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설득시킬라면은 좀 애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세분에 대한 어떤 감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아무리 지금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처음에 활성화가 안되면 절대로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로를 제대로 개설을 안해놓고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쯤이나 이게 4월 중에 개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단시일내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서 그것을 머리를 써서 해주셔야지. 도로도 개설해놓고 장사 잘되기만 바란다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부분에서 이 재원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도로개설도 안해주는 상태에서 가만있는 상태가 난 이상하단 얘기예요. 어떻게 그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 들어올 사람도 제대로 못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수백억 들여서 진 그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도로개설에 하여튼 최단일시내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갈산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갈산면이 면 중에서는 유일하게도 도시계획으로 된 면 답 하나였다가 요즘에 결성도시계획을 잇는데 뭐 1년 예산에 갈산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업을 안해주시는 건지 갈산에도 좀 건설적인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관계로 그 전에도 검토를 좀 열심히 해서 갈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보충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량주택하고자 하는 그 주민이 수요자에 한해서 뭐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중에서 우선 하부기관에다 해야 겠죠. 일선기관에다 해야 하는데 대략 토지대장 지금 기존 대로 돼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상에. 토지대장에.

예.

자기집을 뜯고 집을 질 때 이게 옛날서부터 그냥 자기네들 갈량으로 이것은(청취불능)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집을 지어놓고 보면은 내땅이라도 그렇고, 남의 땅이라도 그렇고 경계를 넘는 수가 있다고 구석이. 그렇게 되면은 우선 거기에서 말이요 건축물 대장을 엮어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안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또 자기들 사정 어쩌고 하면 말이요. 또 그걸 조금 어떻게 편의를 봐주면은 그게 또 옆에 있는 토지임자에다가 그놈 가지고 법적 대항도 하고 말이요. 이렇게 행정 물의가 여러 가지가 오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여서 사전 경계측량 착공 토지대장 기존 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짚어주는 것이 상당히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정류장과 연계된 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는 저희 복안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시가지조성사업 중 도로로 설계돼 있는 데는 일단 임시래도 포장은 안되지만은 도로를 21호선 구도로에 연결을 하고 이쪽으로는 기존 구획정리로다해서 8m 도로 확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을 해서 21호 구도로선으로 빠져나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광장과 일부 저희 진입도로와 사업구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된 것이 약 소요되는 것이 앞으로 13억이 더 확보가 돼야만이 토지하고 건물이 뜯어져서 그게 폭이 25m 도로폭이 되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상비도 지금 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시가지조성사업을 5월 정류장이 준공되는거 보고서 시가지조성사업을 우선 빨리 서둘러가지고 도로에 닿는 부분만이라도 이 도로 개설을 해놓고 그쪽으로 출구를 하고, 역전 쪽으로 진입을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상수도공급지역 확대관계는 지금 상수도 기존에 있는 상수도를 저희가 되도록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도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수시설이나 취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활용해도 가능한 것을 일부 조금 확대를 한다고 해서 광역상수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먹는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수선을 해서라도 그 공급을 하되 지금 지역·구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데가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소향리, 일부 대교리, 고암지구 몇군데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글쎄, 모르겠어요. 파악을 안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입니다.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33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 또 예술작품 전시회 및 초대전시회 개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 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 등이 다섯가지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무대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대안전진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무대 등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실시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 건축물 안전점검 등은 전기안전공사와 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서 각종 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작품 전시회 및 초대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예술작품 전시회 및 초대전시회 개최에 있어서는 기존 전시실 및 대강당 로비에는 약3백점의 전시작품이 전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림, 서예, 사진, 꽃꽂이, 프레스플라워 등해서 상하반기로 개최할 예정에 있고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으로는 예술학원 및 사설학원에 문화회관 전시실 활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림, 서예, 사진, 꽃꽂이, 프레스플라워 등 다양한 쟝르의 예술작품 전시회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신문사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 조치로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문화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 및 주변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회관 절개지 입구에 연산홍과 자산홍 2천주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경이 제대로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군데군데 조경을 식재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경수 식재가 되겠고, 회향목, 연산홍, 옥향, 백일홍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전지작업과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부지내 사유건축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건축물매입 21평이 되겠는데 다음장에 보시면은 추진방침은 2000년 5월 사유건축물 매입후 철거하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후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주차장시설 확충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현재 문화회관 주차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기존면적이 550평입니다. 그래서 12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마는 확충했을 경우에는 250평에 50대가 가능하고 전체적인 면적을 볼 때는 약800평에 170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그 문화회관 현주차장 부지면적이 1,818평방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0대 주차를 할 수 있으나 대형공연이나 행사시에는 주차공간부족으로서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문화회관 부지내 사유건축물을 매입해서 주변정리후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겠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민 휴식 공간 조성과 부족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다양한 쟝르의 예술공연 개최유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회를 유치하고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어린이 연극·우수영화 상영,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전시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6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으로는 각급 기관단체 이벤트사에 홍주문화회관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공연장은 대형공연물을 유치하고 소회의실은 소규모 교육 및 세미나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쟝르의 예술공연을 개최 유도해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도서비치로 주민의 독서의욕고취가 되겠고, 사업량은 4천권인데 자체구입이 2천권이고 독서기증운동을 매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2천권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관 단체, 출향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서기증운동을 전개하고 4·4분기에 우량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의욕고취와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공공도서관 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에어콘 설치 4대 및 창문 보수를 30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250만원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문·서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주부들에게 평생교육 및 취미생활의 일환으로서 한문·서예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활용을 선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되 전직 교장 및 사설학원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은 일반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희망자 선착순 신청 접수해서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저희는 교재에 복사를 붙여서 페이지수가 표시가 안됐습니다. 저희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이월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과 과제입니다. 여건은 고농도 축산폐수의 유입에 따른 처리시설의 과부하 발생 및 신설된 COD, T-N, T-P 기준 강화로 현시설로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에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한 보강공사로 방류수 수질 및 계획용량을 충족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점실천과제입니다. 현장실증실험 결과분석 및 관련기관을 통한 보강공사 최적공법을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철저한 검토로 완벽한 공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가지고 보강공사시 전직원을 현장배치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해가지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벽한 보강공사로 방류수 수질 및 용량을 충족하는 시설을 완공을 해가지고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완벽한 보강공사 추진으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처리용량을 충족해서 정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8,360만원, 국비가 27억8,800만원, 도비가 5억9,780만원, 군비가 5억9,78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질소, 인, COD제거시설 신설 및 개보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99년 3월 5일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9,970만5천원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과업을 주었습니다. 과업을 줘가지고 현장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해서 최적공법을 선정해서 그 공법에 의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실증실험을 마친 바 있습니다. 실증실험에 대한 결과보고를 저희가 1월 7일날 현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은 지난 99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서 충족하는 그런 공법을 실증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강사업에 따른 폐수처리계획은 저희가 보강공사에 들어가면은 각 축산농가에서 폐수 수거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해서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그 공법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업체 및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최적공법을 선정해서 할라고 합니다. 최적공법에 따른 완벽한 보강공사 추진으로 2001년에는 정상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쇄물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적공법을 선정하지 못했고, 현대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업체, 조금 나은 업체들중에서 현대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할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과업에서 준 공법을 가지고는 아직까지 전국에 실증된 게 없습니다. 또 그공법을 갖다가 저희 국내 타도시설에 한데가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해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하고 관계기관에 협의해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은 그 공법을 선정하고 또 그 공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그 파이롯트 공법 중에서 선정해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 또 기존에 시설해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걸 보강해 가지고 그쪽 현대에다가 책임을 줘가지고 그렇게 공사에 임할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9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업비는 39억8,360만원. 내용은 질소, 인, COD제거시설 신설 및 개보수해가지고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3월 5일날 현대와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현장실증실험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법을 선정 못해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보강업체들이 지금 다 철수했습니까?

한 개 업체는 시설물까지 다 철거했구요. 그러고 나머지 세 개 업체는 거기에 들어있던 폐수 같은거 다 철수하구요. 그러구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일부 철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 불때서 하는거, 가열해서 하는 거 그것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게 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업체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증실험을 해가지고 그 공법을 선정하도록 돼있는데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질기준이 우선 첫째 충족이 돼야 되는데 수질기준이 충족이 안됐고, 또 그 수질기준이 충족 안되다보니까 그 공법을 갖다가 기존시설에 연계해 가지고 했을 때에 실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 안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현대에서 확답이 안나오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법을 갖다가 타도에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데도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 작년 8월달부터 시운전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저희한테 공법선정을 어떠한 방법을 좋다해서 그 공법선정에 의한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특별한 뭐 공법이 나타나지 안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택해서 공사를 하게 될른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저희 파이롯트 들어왔던게 일체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류기준을 못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와있던 어느 공법을 갖다가 그놈이 기준에 맞았으면 그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현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중에서 인제 잘되던 공법을 부분부분적으로 저희 기존에 있는데다가 뭐 저류조면 저류조를 고친다, 또 아니면 폭기조를 고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드라구요.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한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기존에 일체의 시스템으로 갖고 왔던 파이롯트 10루베도 안됐는데 250톤 용량을 할 때 그 공법이 실지로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확증이 저희도 안서고 현대에도 안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현대에서 제시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방법이 됐든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검토, 이런거 충분히 해가지고 그게 최적의 대안이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하면은 그때에 대한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추진해서 갈라고 그러구요.

만약에 안나왔을 경우 그것도. 최적의 선택이 그것도 안나왔을 경우. 수질 기준치가 오바됐거나 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공사를 선택을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그런 때는 실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그렇게 되다보면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추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부분에 개수를 해야 되거든요. 개보수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증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말이요 쓸데없이 막대한 돈이 투자된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이상입니다.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입니다. 본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유인물에 의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과 과제. 여건.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변화와 보건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겠습니다. 중점실천과제,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최적화, 방류수 수질의 법적 기준치 준수로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 분뇨 폐슬러지의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 처리.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안정화,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요 사업량 년간 만㎘를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3,5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계획. 각시설별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분뇨반입시 분산유도로 평균 반입처리를 유지코자 합니다. 특수시책. 폐수, 폐슬러지 재활용. 분뇨처리과정의 최종 부산물인 폐슬러지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인근 지렁이 사육농가에 무상지원, 농가소득증대 및 폐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우리 사업소의 인근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폐슬러지의 지원 재활용 및 2차 환경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폐슬러지 재활용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매분기별로 4회 지렁이 농가와 인근 주민 농가에 골고루 배부코자 합니다.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폐슬러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인근 지렁이 사육농가에 무상 지원함으로써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오염시설 주민과의 대민관계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사업소에서는 예산절감상 뭐 신설이나 증설은 좀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기계를 보강 수리하여 수질오염 기준치에 최선의 방류를 처리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본사업소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