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부터요. 시장님께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고리 1호기를 다시 10년 더 재연장한다고 발표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고리 1호기를 2017년 이후에 “10년을 더 재연장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시장님은 거기에 따라가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좀, 발언 좀 합시다! (

아니아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빼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 차이가 시장님하고 약간은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좁혀가도록 좀 노력했으면 합니다.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해서 제 간단한 소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는 40년 전에 설계되었습니다. 지금 원자로를 40년 전에 설계하면서 세 조각으로 용접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고압력,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어림쇠로 만들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만든 강철 재질은 충격에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일본 금속학자 이무라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지금 압력용기의 취성 천이온도가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압력용기의 안전성 판단은 재질의 내구성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취성 천이온도의 수치입니다. 노후화된 압력용기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면, 비상노심냉각장치로부터 대량의 물을 주입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는 지금 현재 원전 발전소에 가연성 케이블이 적어도 1,000km에서 2,000km정도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내화케이블을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당시 고리 1호기를 만들 때 내화케이블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연성 케이블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도료를 칠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리 1호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에는 고리 1호기에서 전원차단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담당자들은 이걸 은폐했습니다. 이것을 우연하게 당시 기장군 시의원이던 김수근 의원이 음식점에서 원전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원전 4호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리원전 문제, 아니 우리나라 전체 원전의 문제가 중고부품 비리, 전원 상실, 시험성적서 위조, 화재 사고 등 사고 위험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후한 것이 고리 1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여부는 인접하게 살고 있는 양산시민으로서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부산의 서병수 시장께서도 고리 1호기 재연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7~8년 후에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아깝긴 하지만 안전할 때 폐로 하는 것이 미래의 사고 위험을 막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우리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세심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접하고 있는 양산시 지자체의 어떤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좀 더 심도 있는 판단, 정보 분석을 갖다가 해 나가면서 단순하게 국가의 발전, 은폐하고자 하는 국가의 발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리 1호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양산시에서는 30km를 갖다가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집행부에서는 21.5km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갖다가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관할 지자체의 장이 국가의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우리 지자체도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사업자는 시설장비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방사선감시시설, 방호장비, 오염제거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5km를 설정하면 웅상 지역만 방재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웅상 지역만 안전 매뉴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동, 동면, 삼성동, 물금, 상·하북 이쪽 지역은 방사능 방재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도 양산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30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갖다가 설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후쿠시마를 예로 들면서 후쿠시마에서 소개시키는 거리가 20km였기 때문에 20km가 안전지대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20km가 안전지대일까요? 2014년 기상청에서 동아시아 방사능물질확산예측모델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규모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18시간 뒤에 90km 떨어진 고성군에 방사능 피폭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는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체르노빌은 3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후쿠시마 20km를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20km에서 30km까지 자율적 소개를 시켰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있던 시민들은, 미나미소마 시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는데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국가의 이야기를 믿고 집에서 그냥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나미소마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수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치아가 빠지고 방사능에 대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쿠시마급 방사능 재난이 야기되면 30km도 안전하지 않고 40km도 안전하지 않고 50km도 안전하지 않은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30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험을 가지고 설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시가 현은 30km도 부족해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43km를 비상방재구역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민이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 매뉴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이쪽 양산지역도 방사능비상방재구역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한 매뉴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21.5km를 주장하기에 양산시의 통일된 의견을 시의회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시민단체, 시의회, 집행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이런 의미로 시의회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임시회를 소집했나? 21.5km가 안전하다.”고 기자회견을 양산시 집행부는 했습니다. 이것은 양산시 집행부가 양산시의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2012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대책예산이 약 3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문화재단 홍보비로 쓰여진 예산은 8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재예산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전홍보지출비용은 193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재비용보다 홍보비용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10km에 법률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 방재비용이었습니다. 방재비용이 20km로 늘어나느냐, 30km로 늘어나느냐는 한수원의 방재예산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는 비용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수원 예산 문제를 떠나 양산시민의 안전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20km 웅상 지역만 안전 매뉴얼을 갖다가 …….

시장님,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는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고 났을 때 기본적으로 시민이 안전 매뉴얼을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을 당했을 때 갑상선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피폭 당하기 24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든가 피폭 당한 5시간 이내에 방호약품을 복용하게 되면 50%정도 예방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방재계획구역 안에, 안전 매뉴얼 속에 있을 때 방호약품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런 방재약품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왕좌왕밖에 더 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갖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걸 갖다가 왜 웅상 지역만 한정시키고 양산 지역은 안전 매뉴얼을 안 가지려고 양산시는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