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청소년과외 5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예정된 복지교육국 소관 2개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4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이평중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13건에 6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 대회 등 2건에 1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0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통신실 내진설비 구축 등 3건에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교체,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등 16건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소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예정지 토지 매입비 등 9건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 보시면 맨 하단에 샘골집강소 사업 추진 예산이 있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까?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마무리는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나머지 잔액 반납을.....

잔액인가요?

예.

사업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설명서 10쪽에 보면 주짓수 전라북도 대표 선발전 개최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주짓수 대회라는 게 뭔지?

주짓수라고 하면 유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도경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면 그쳐 해서 멈추는데 격투기에서는 본인 선수가 포기를 해야 만이 끝나잖아요. 주짓수도 격투기 종목 일부 종목으로서 격투기할 때 유도기술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유도하고 흡사하지만,

그러니까 격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우호교류활동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 같은데요. 정읍사 문화제하고 구절초 축제 기간에 맞춰서 수도권 청소년들 초빙을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시에 역사문화체험을 추진하는 사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편성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시기가 1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나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내용은 좋은데 시기가 축제기간을 고려한 이유는 청소년들인데요. 주로 학생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초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축제기간에 맞춘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행한지는 몇 년이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지원 교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봐서 이것은 저희 혼자 정읍시만의 결정이 아니고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서울시, 수원시, 남양주시, 성북구 거기 자치단체하고 서류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해가면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서로 교류방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참 좋은데, 학생들이라서 그때 축제하면 우리 정읍시에 이런 축제가 있다, 이런 문화재가 있다, 보여주면 참 좋은데, 아무래도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시간이 편성이 될 텐데, 방학기간 때 한가한 시기로 해서 상세하게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전국 가을철 종별 대학일반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시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참가 인원이 500명인데요.

시비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도비 보조금이 정확히 확정내시가 안 되어서 저희가 본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도비 보조금이 1회 추경에 3천만 원 확보가 되어서 금액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제127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022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대회는 저희가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항을 금액조정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3개 품목이 증액이 되었네요.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도비 지원받는 것을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도비 지원을 받으니까 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시비는 줄여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종목마다 몇 가지가 계속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일단 그 금액을 가지고 대회를 치러야 되고 도비 결정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가, 도비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외에서 하는 운동경기 할 수 있는 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실외경기든, 실내경기든 경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니 준수 하에 이런 대회는 치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회를 보니까 배드민턴은 500명입니다.

예.

종목마다 숫자가 있는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장비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내구연한 하고 현재 상태를 봐서 계속 점검을 해서 교체 또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본예산 때 방송 쪽에 네트워크 쪽에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기치 않게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예산은 그대로 전액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체 사업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또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상정되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원하는 체계잖아요. 정보통신과 역할이. 직원 분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률적,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체계인데 이런 게 미미하다 보면 결국 직원 분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대시민 서비스 질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예산에 올려 의원님들 설명도 해주시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덕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농소주공아파트에 여기 보니까.

입구입니다.

그러면 수성동 쪽에는 현재 작은도서관이 없던가요?

있는데요. 거기가 4차선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아이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길 건너서 다른 도서관을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시설을 신축하면서 지난번에도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 함께 돌봄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시설들이 향후에 그런 사업들이 확대가 된다면 어차피 지으면서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라도.

그쪽은 그게 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잖아요.

예.

어차피 시설들을 중복해서 짓느니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그런 시설들을 통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는 오랜만에 새로 신축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운영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축해서 많이 지양하는 사업 같은데 또 농소동에 신축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은 그야말로 아파트가 동떨어져 있어서 약간 문화소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보다도 적은 사람이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코로나19 시대를 떠나서 작은도서관에 가보면 운영하는 사람뿐이 없어요. 도서관에 와서 책보고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주민이 요청했다고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됩니까?

저희가 그쪽은 문화소외 지역이라서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하나쯤 지어져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보건소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시대에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8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4억 2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121억 4천 5백만원보다 12억 7천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보건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 2천 2백 5십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 4천 5백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 3천 1백만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입 1천 8백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특별교부세 2천 4백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1천 7백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천 1백만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에 의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3천 1백 2십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2천만원 등이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억 2천 6백만원으로 본예산 30억 3천만원보다 7억 9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2억 2천 9백만원, 공공보건기관 시설지원 2천 9백 5십만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 1억 5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20년 보조금 반환금 3억 7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4억 8천 9백만원보다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55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8백만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2백만원 등 5개 사업에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신속대응 물품 구입 2천 5백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특별교부세 2천 4백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 1천 5백만원을 코로나19 백신 보관용 디지털 온도계 지원 7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재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6억 2천 5백만원 보다 4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40억 4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 8백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확충 3천 5백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8천만원, 모자건강관리사업 출생축하금 지원에 1억 7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5천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8백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등 3개사업에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멀리에서 오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항상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대비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에 건강정신복지센터 종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종합정신 사업이라고 해서 2억 8천이 신규로 지원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전에 조기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에 임함으로써 정신질환을 관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한 내용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안심버스를 9천5백만 원 저희가 공모에 되어서 안심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예를 들어서 요즈음 코로나19가 많이 있어서 정읍의 양지마을처럼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찾아가서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설이 없잖아요. 안심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요. 청소년이나 청소년 정신에 대해서 직접 가서 사업을 하고요. 지역복지 차원 활용해서 정신건강지원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 찾아가서 또 고위험군을 발견하기도 하고 동네의 지역 1차 의료 기관에 가서 연계해서 발견해서 사전에 조기 발견하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시민들께서 홍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께 직접 전화해서 하는가요. 보건소 자체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마다 안심버스를 통해서 나갑니까?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임한다거나 이런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예.

계속사업으로 되는가요?

에, 계속할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예.

정신건강보건센터에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안심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인승......

내려와서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차량 구입을 해야 되네요.

에.

그러면 버스가 몇 인승.

15인승이나, 25인승 그 안에 상담도 할 수 있게 구조변경해서 상담도 하지만, 정신 쪽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울한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버스 안에 마련해놓고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상담도 하고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자살예방건강증진 이 사업도 증가가 되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까?

자살 사업인력 인건비로 해서요.

인력 확충을 하신 거예요.

예.

아무래도 자살예방이 많은 또 우리 정읍시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중점적으로 하려고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할 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니 고맙고요. 처음에 코로나19 대응할 때 대응책을 보면 엘리베이터나 공동주택 스티커도 테이프도 붙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염경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대응하느라고 스티커도 붙이고 소독도 하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한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는 데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밀접접촉자를 찾아서 그런 데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손 소독하고 마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열심히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같은 데 이용하다 보면 일반건물들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용을 하다 보면 층별 버튼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손상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또 다르게 해서 새로운 것으로 부착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이것도 또 우리 보건소 실내에 문제도 있고, 이게 필요 없는 것인지, 필요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에 맞게 대응을 했던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뒤에 물품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처음 했던 그 마음대로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염증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이 치료비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A라는 분은 어디 전북대 병원이라든지 예수병원으로 입원을 격리를 시켜요.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도 부과가가 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원래는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각 시ㆍ군으로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줘라, 해서 편성이 된 상황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개인차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확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능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일부 더 많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일괄 상황은 아니에요.

치료비에 총액기준에서 몇 % 이렇게 지원하는 가요?

아니요.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라든지 법정급여 본인부담금, 그리고 코로나19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증상은 지원이 안 되고, 코로나19 감염에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되냐 이거죠?

상환액은 없습니다.

의원님!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질병이 생겼다, 치료했다는 것은 다 지원을 합니다. 국비로, 100%.

국비 다 지원이 됩니다.

혹시나 코로나19가 아닌 당뇨가 있으면 당뇨치료는 본인이 내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열이 난다고 하면 항바이러스를 투여했다든지 해열제를......

당뇨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은 본인이 치료비로 부담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원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지금 두 종류입니다.

예.

누가 이야기를 하셨나?

예.

차이점이 뭐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맞고, 어떤 사람은 뭘 맞아요. 그게 틀리는 것 같던데요. 시민들도 상당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시간에 빌려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읍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접종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 접종 백신은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접종 주기가 두 번을 맞는데 21일 주기입니다, 3주. 1차를 맞고 나서 2차 접종은 3주 후에 맞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30세 이상으로 해서 접종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방문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내소해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로 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들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시설은 화이자입니다. 어린이집,장애아 전문교육원 이런 분들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접종하고 나서 그 후에 통증이나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그래요?

저희가 아는 바로는.

물론 개인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75세 이상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그다음 날 후유증도 없이 그냥 지나가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 열도 나고 몸살 끼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도 보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은 보통은 완만하게 지나가는 사항이 되고 특이 체질에 따라서 약간씩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저희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접종을 했는데 젊은 층 직원들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저는 사실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연령 때가 조금 높은 분들이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증상 발연이 좀 없다.

서 과장도 아직 젊은데요.

저도 이제 내일모레이면 60입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약 한병 들어오면 10명씩.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분입니다.

화이자는?

화이자는 6명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6명이든, 10명이든 이미 전화로라든가 접종하겠다고 확신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한두 명이 안 오셨어? 그런 경우에는 그 주사약을 버리는 건가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접종이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신규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여러 번의 변화가 있어요. A방향으로 추진을 하라고 했다가, 다시 B방향으로 추진을 해라 이런 변화가 있는 가운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약 물량을, 최소화를 폐기량을 최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잔량으로 해서 화이자를 접종을 시켜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접종센터 기간제들의 예비명단을 작성을 순서를 작성을 해놓습니다. 혹시 5명분 남았다고 하면 명단 순서에 의해서 접종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접종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접종했는데 남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두 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예비명단을 작성해서 약이 혹시 폐기될 약이 혹시나 5명분이 남으면 예비명단 순서에 의해서 놓고 있습니다. 폐기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백신을 맞을 말하자면 그런 게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접종을 지금 다른 접종과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가에서부터 공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대상자들 순에 의해서 접종물량도 공급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맞추는 사항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도.

의원님 이렇게 됩니다. 혹시 지침 상에 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 접종센터에 인솔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예비명단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약이 남아 있으면 그 순서대로 접종을 하고요. 저희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정확한 올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정도만 해동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거의 폐기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맞았어요?

화이자만 36% 정도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43.8% 현재까지 맞았습니다.

전체 100% 하려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지금 국가에서 목표를 하는 바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 형성을 도움을 되기 위해서는 국비의 70%이상 접종을 해야 된다고 지침을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월 1일 개소하기 전에 파악을 했을 때 18세 이상 시민이 저희 정읍시가 9만 4천8백6명이 되고요. 그에 따른 70% 인구수를 보면 7만 5천9백56명이 되겠습니다.

화이자는 2회를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2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접종 후에 2차 주기가 10주에서 12주인데요. 국가에서 백신 공급 그 상황에 따라서 11주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12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 2차 접종은 12일에서 12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 제약회사가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맞을 권한은 없네요.

전혀 없습니다. 이 독감과, 지금까지 맞은 모든 접종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국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서정을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라, 또 B라는 사람은 화이자를 맞아라, 이렇게 시기와 접종약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뭐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나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연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화이자는 75세 이상만 접종......

그러면 일반 시민들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아니고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나 보건에 종사하신 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 7월 달에 가서나.

국가에서 접종계획은 65세에서 74세 그러니까 75세 미만 74세 어르신들은 일단 5~6월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40, 50, 60대는?

아직은 없고요.

백신확보.

확보 공급 물량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덧붙어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루에도 한두 번 변화가 올 때도 있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변화가 와서 저희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추진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국가에서 국민 전체 11월 달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총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국가의 총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젊은 분들은 7월 정도는 맞추도록 그렇게, 일반시민은 7월 정도 맞추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약 수급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맞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 권한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만 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 백신을 맞아라 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안 맞았어? 나는 위험해서 안 맞겠다. 그분들이 나중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치료비 안 주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라, 접종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안 맞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감염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파시키면 국가적으로 내지는 여러 가지로 힘들 덴데,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좀 어떻게 좀 그러네요. 다른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약회사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맞느냐, 이런 것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맞았지? 주사야 병원 가서 감기 걸리면 맞죠? 백신 언제나 맞을지 모르겠다고 100% 안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해줘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들어야 어디 가면 누가 물어보면 시민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3쪽과 설명서 6쪽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로 해서 예산이 2천4백만 원 정도 섰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코로나19 예방홍보물 구입 포스터 리플릿 등 비용으로 해서 1천2백만 원이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19가 1년 하고도 상당히 반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발생 시점으로부터.

예.

이 포스터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데 맞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의 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접종 후에 어떤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예.

이런 내용입니까?

예.

저는 단순히 코로나19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잘 쓰라든지 일상적인 것 이런 내용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런 내용 같았다면 3쪽에 보면 마스크 구입비가 있는데 차라리 마스크를 구입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7쪽에 보면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가격별로 차이가 다 있겠지만, 기종별로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가끔씩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는 백신 전용 냉장고가 없습니다. 일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일반 냉장고가 온도 차이가 내적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온도 보완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디지털 온도계를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러나 그럴 확률이 낮겠네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4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죠?

예.

몇 곳에 어느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저희 시에는 216대가 있는데요. 공공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데는 95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파트라든가 본인 회사에서 설치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예.

공동주택 같은 데에도.

예.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의무기관 9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규정이 그렇게 의무사항인가요?

몇 세대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거주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사항.

구비 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기관 아파트 대합실 의료기관 구급차 등이 있는데요. 아파트에서는 500세대 이상은 구비의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해서 비치하려고 하고요. 500세대 이하는 본인들이 혹시 마을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 몇 분을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어디에만 있으면 구하러 가는 사이에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미 일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사항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서정을 건강증진과장님, 김성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