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258억 2천 7백만 원보다 113억 9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372억 2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 과로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734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백만 원, 청사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3천만 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건립 6천 2백만 원, 구절초다리 인도 설치공사 2억 3천 8백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7억 원, 밭농업 직불제 시비 자체지원 9억 2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지원 1천 4백만 원, 구절초 테마공원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사업 2억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5천 2백만 원, 농업인 복지회관 교육장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1천만 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2천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7억 9천만 원,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205억 4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 4백만 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1천 1백만 원, 중소농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9백만 원,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및 위생장비 지원 8백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2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1억 5천 1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8천 8백만 원, GAP 인증 심사비 지원 1천 9백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 9천 1백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2천 6백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편성 사업으로 양조장 시설 개보수 및 포장재 지원 2억 5천 1백만 원, 소규모 식품소재.반가공 사업 9백만 원,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사업 1억 2천만 원, 전통식품 비대면 마케팅 지원 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80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예산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5천만 원, 축산 방역인프라 지원 1억 5천 7백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3억 9천 4백만 원, 구제역 일제 접종 시술비 5천 5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7천 9백만 원,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 6천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5억 3천 9백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으로는 AI 예방적 살처분 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5천 4백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1억 8천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2백만 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신청 앱 개발 2천 2백만 원이며,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6억 7백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4천만 원,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6천 3백만 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81억 2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천 2백만 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 1천만 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대상자로 2차 선정되어 4억 원,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시설보강 8천 4백만 원이며, 추가 편성 사업으로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시설비 12억 원과 자산취득비 6억 원, 농산물가공센터 부대시설 증축 2억 5천만 원, 단풍미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홍보비 1억 5천만 원, 떡볶이 떡 상온 유통기술 시범사업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70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환경제어 개선 2천 2백만 원,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1억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 인부임 2천 5백만 원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제17회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1천만 원, 우리꽃 자생화 안정생산 시설 지원 9백만 원, 자생화 전시회 행사 6천만 원, 베리류 우수성 홍보 등 행사운영 3백만 원, 자생차 홍보 행사비 1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끝나고 자료,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4개네요? 법인이 2개, 개인농이 2개인데 정해졌습니까?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당초에 법인 2개, 개인이 하나였는데 한 군데가 추가로 더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돼서 받아서 500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정해졌다 이거죠?

예.

여기서 어느 법인이나 농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컨설팅 수행기관, 컨설팅은 어디서 해 줍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데가 있어요. 농림부에서. 그분들이 이 농가들이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서 전문가 찾아서 맞게 컨설팅을 받습니다.

대상 경영체가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인근 지역에 농촌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뭡니까?

숙박하고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칠보 태산선비문화관이 되어 가지고 받아서 작년에 도비가 오게 돼 가지고 거기가 아마 브리핑하고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요?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요. 숙박도 하고 홍보비 지원도 하고 외국어를 하려면 템플릿도 제작하고. 거기가 호호전북프로그램 운영마을하고 여기가 잘한다고, 우리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태산선비가 가서 아마 발표해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연말에 넣었어야 하는데 예산을 못 넣어가지고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연말에 못 넣은 것은 워낙 가내시 자체가 12월 30일날 왔으니까 그렇고 지침도 역시 올 초에 왔으니까 1회 추경에 올리는 건 맞는데, 절차적으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산선비마을이 이런 저런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 관련한 사업을 잘하는 곳으로 알아요. 세계잼버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는 건지 또는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이런 계통의 어떤 관계자들이 여기서 하는 건지. 왜냐면 2023년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경험을 쌓는 건지.

지금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연결하는 민박개념 비슷하죠. 이런 개념을 지금 갖고 눈높이에 맞춘 시설 서비스 도입을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잼버리 굿즈 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그 사이에 어떻게 정리돼서 세계잼버리가 훌륭하게 성대하게 개최된다면 또 부안 인근 새만금에서만 하지 않고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에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굿즈 개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제품 개발하고 그러려면 비용도 제법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사람 몸으로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숙박으로 비용 다 쓰고 나면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귀농귀촌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물품도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공석인 걸로 아는데 혹시 맞습니까?

저희 공무원을 파견을 했다가 올해까지만 더 안정화기 위해서 요구했었는데 시 여건상 안 돼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지금, 또 사무실 옆이니까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지나가고 있어서.......

그러더라도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책임주체가 분명해야만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하지 않겠어요? 지금 귀농귀촌 사업을 반드시 어떤 거점에서만 상담한다가 아니라 귀농귀촌인들은 지금 각자 자기 삶터에서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조직이라는 게 공간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조직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야 사실은 점포가 없는 사업도 많으니까 중요한 건 조직체계고 조직체계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책임자 이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 맡다가 또 옮겨가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센터장이 조속히 자기 위치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쌀 생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한 사유로 각종 규제 때문에 소득이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나요.

이 건은 매년 세우던 건데요. 원래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항상 11월달에 집행이 되잖아요. 막판에.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시 재정이 힘들다 해서 그때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나중에, 지금 갖고 있어도 집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매년 집행하던 사업이에요?

예,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재정 조기집행, 돈만 쌓이고 있잖아요......,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풍미인쌀 생산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한 소득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이 그거죠. 단풍미인쌀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쌀도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75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 비료는 어떻게 줘라. 굉장히 간섭을 하죠. 그리고 소득을 몽땅 한 번에 수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보전이죠, 이게. 말하자면 농협에서 지금까지 천 원 주고 우리 시에서는 4천 원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은 5천 원씩 줍니다. 이걸 생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매년 해 왔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이게 10월달에 다 합격이 되고 나면 그놈에 의해서 돈을 줘요. 수매한 놈에 대해서. 그런데 본예산 안 세우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다면 제가 그때 물어봤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단풍미인쌀은 고품질의 쌀이고 그래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품질이 좋아서 그걸로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의 소득보전 하려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라는 얘기죠, 결국은. 행정의 예산으로 공공의 비용으로 결국은 채워주는 거라면 초기에는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생산장려금처럼 유도를 해서 다만 그게 일정 시기가 넘어가면 쌀 자체의 경쟁력으로 아주 고가의 가격을 받아서 농가가 소득이 오히려 다른 쌀보다도 가격이 높게 받는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읍의 전체적인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쌀의 질을 어디 특정 지역 치를 해서 앞에다 끌고 나가면 옆에 있는 쌀값이 같이 올라갈 수, 이 작전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생산 보전금 주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안 줘야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저희가 15년 정도 해봤는데 굉장히 이게 쌀이라는 것이 잘 안 되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고 해서 저희가 15년 된 것을 지금 작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생산장려금이 조금씩이나마 예산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늘거나 줄거나?

거의 돈이 남죠. 불합격이 많이 나와요.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보조금이.

예, 줄어요.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그 추세에 대한 설명을 따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예컨대 예년에 초기에 단풍미인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15억 들어갔는데 13억, 12억 이렇게 줄었다든지. 모르니까 한 번 여쭤보려고.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짧게 하나만 권고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구절초 공원에 대한 사업이 이 부서가 중심을 잡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도시과에 어저께 예산 다루다 보니까 도시과에도 여전히 구절초 관련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절초 공원 인프라와 관련된.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다. 농업 분야여서 토목 관련한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원화시켜가지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구절초 공원의 총괄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킨다든지 해서 일관된 어떤 계획, 장기비전 여기에 맞게끔 중심부서가 딱 하나로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는 개별사업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나눠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리해서 한쪽 부서에서 했으면 한다는 개인적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북면 성원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는 지금 몇 분 정도?

애들이요?

예.

영유아는 20인 이하인데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저희도 이 사업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요. 이게 농촌 쪽이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사업이 농림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이 주가 되는 초등별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는 온종일돌봄 개념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24시간 무한돌봄 개념도 두고 있고. 이 본래 취지는 농촌에 사시는 여성농업인들이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할 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간섭까지는, 전체적인 권한은 아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번에 받으면 시설 고쳐주고 하면 운영적인 관리권한은 저희가 큰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이건 없는 거예요?

예.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 관계된.......

예, 아동.......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 그쪽에서 나온 거죠?

예. 돌봄센터로 나와서.

단지 리모델링만 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시설개선 하고요. 애들 하는 거.......

리모델링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국비?

예, 일부 지원해 주고.

운영비 몇 %예요?

운영비가 이게 지금 1,250만 원 줘요. 기존에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해서 주고, 영유아 이거 농촌 애들 하면. 저희가 이 돈 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침을 보니까 운영비는 100%, 시설비는 7대3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예.

일단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관여는 못한다? 이 사업 자체가요?

운영비 준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데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것은 아동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주는 운영비라든가 이건 당연히 저희가 관리는 하죠.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하면 근무시간이 기존에 어린이집 시간으로 하면 상당히 의미가 없다. 어찌 보면 8시, 9시까지 하고 또 특별한 분이 있으면 더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라도 그럴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하듯이 6시에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죠.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어떤 분이 지금 이 담당팀장이신가요? 이 사업에.

농업복지팀에서 합니다.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7쪽에 맨 밑에 보면 임시거주시설 지원에 교육재료비가 감이 됐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임시거주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그 1,400을 저희가 했는데 원래 10개 구역을 만들어놨어요. 올해 그때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6개 있는 것을 운영할 수 있게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 돼서 성장전략실 협약을 하면서, 거기에 농약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이 돈 올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반납을 하려고 감을 했고만요?

예.

이 비용 자체,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고 하면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습농장에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예. 교육재료라든가 소모성 묘목, 종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운영을.......

올해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예.

내년에는 지금 이대로 라고 한다고 하면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더 증축해서 더 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또 본예산에 설 수 있겠네요?

예. 제대로 내년에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부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현장방문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믿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귀농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국 어디 가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거의 상의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다 거기서 배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저희만의 어떤 특화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 시설 잘 해놓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만 엄청난 낭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조장시설 개보수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우리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막걸리사업과 연관되는 거죠?

예.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 지역에 양조장이 몇 개소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9군데 있습니다.

9개소?

예.

그런데 이번에는 9개소 중에서 4개 업소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2개에게 사업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용역 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분야가 쌀이 아무래도 양조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여업체가 아마 네 군데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양조장 중에서 4개의 양조장이.......

예. 그래서 거기 4개 업체 중에서 고급화할 수 있는 양조장을 희망할 경우에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4개 중에서 2개소?

예.

2개소에게 각각.......

주향거리 조성사업에 4개 양조장 업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참여의사가 있고.

예, 있어요.

그중에 2개에게 시설 보수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예.

그러면 남은 2개소는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두 군데에서 한 번 해 보고 성과나 이런 걸 봐서 더 확대할 경우에 그때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개가 다 희망을 했으면 이번에 편성해 주시려고 했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한 번 의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두 군데만 일단 그런 적극 의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양조장은 이게 또 식품가공산업으로 구분돼서 이쪽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인 거죠?

막걸리다 보니까 쌀이 아마 1차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쌀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장은 행정에서 어느 부서가 주되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지역경제과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산업체로 보면 지역경제과고 또 식품 관련하기 때문에 이쪽도 되겠지만 보건소도.......

예, 보건소도 관련 있습니다.

근데 이쪽 부서에서 예산 세운 것은 우리 지역 관련한 지역의 쌀 많이 써주라.

그래서 아무래도 막걸리는 농주니까 농업과 연관성이 많이 인식이 돼 있어서 농업분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식품가공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근거는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제 염려는 다른 게 좀 있어요. 왜냐면 주향거리 참여라고 하는 게 주향거리를 어떤 특정 거리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이지만.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쌍화차거리처럼 시내 어떤 특정 거리에 몇십미터 구간을 막걸리 특화거리, 주향거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졌나요?

주향거리는 도시재생과에서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제가 그쪽 관련 부서하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상동에서 막걸리사업 잘 하고 있는데 시내로 갖고 들어와라,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 나온 대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좋은 쌀을 가공해서 해보겠다. 정읍 소비자만이 아니고 그걸 더 멀리 대도시 막걸리 애호가들한테, 그러려는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 저는 이쪽 부서에서 시설개선도 지원하고 포장도 세련되게 개선해 보는 것을 지원하는 건 찬성을 해요. 그렇지만 특정 거리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좀 다른 문제다. 차라리 어쨌든 막걸리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번 해 보겠다. 다만, 9개 되는데 우선 2개소에서 출발하지만 나머지 7개소도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많이 사용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식품가공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차원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우선 출발하는 2개소에 대한 격려를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50%라고 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희망업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정성검토를 해서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업체에도 지원하는데 보조금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시설개선을 해요.

업체에서 해야죠.

보조사업자가.......

예, 보조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원래 정읍에 막걸리거리를 전담하고 있는 과는 다른 과죠?

예.

농수산유통과는 아니고. 거기가 지역경제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죠. 농수산유통이 나왔고 막걸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화면 한 번 봐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단풍수 동동주라고 써졌죠? 어디서 저거 판매하고 있냐면요. 정읍은 무엇이 가장 유명합니까? 단풍이죠?

예.

관광의 볼거리로써. 정읍의 막걸리면 단풍막걸리여야 되죠? 저게 내장산 안에 막걸리집 있어요. 파전도 팔고 하는. 내장산매표소를 지나서 내장산절과 매표소 사이에 있는 파전집에서 팔아요, 저걸. 단풍이 예쁘게 디자인돼서 막걸리가 나오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이 왔고 저는 정읍시의원이라 너무 반가웠어요. 지나가다가 단풍이 그려져 있는 막걸리가 보여서 저걸 대접해야 되겠구나, 정읍시의원이 정읍의 대표 단풍이 그려져 있는 대표막걸리를 대접하려고 저걸 딱 놨는데, 내가 자랑을 했죠. 정읍은 정말 단풍이 유명하고. 그 손님이 저 막걸리병을 딱 들고 보는데 저 막걸리가 어디 거냐? 장성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막걸리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막걸리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정읍의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안에, 그리고 막걸리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정읍시 관내 안에서 장성에서 단풍이 그려진 막걸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또 정읍 안에 내장산에서 장성막걸리를 팔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도 지역경제과에서 막걸리잔 유리잔에 사발통문이라고 디자인을 하고 단풍도 들어가고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막걸리거리에 그것을 지원.......

막걸리거리 중요해요. 막걸리거리 중요하고 막걸리 특화사업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막걸리 특화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읍시 관내에서 장성막걸리가 단풍이 디자인된 이 막걸리를 내장산 안에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농수산유통이잖아요. 농수산유통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걸리도 아까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런 실태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정읍에 막걸리를 유통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정읍에 내장산 안에서 장성막걸리가 팔리고 있고, 장성막걸리도 훌륭합니다. 그 지역도 막걸리 잘 팔아야죠. 근데 막걸리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정읍에서 내장산 안에서 장성막걸리를 팔고 있는데 그 정도도 농수산유통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고. 왜 식당이나 업소에서 정읍막걸리를 유통하지 않고 타 지역 막걸리를 유통하는지. 그런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셔야 되요. 막걸리 특화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정읍의 막걸리가 외면 받고 그것도 대표 정읍의 관광지의 상가에서 타 지역 막걸리를 갖다 파는지. 그것도 정읍 단풍 아니면 큰일나잖아요. 정읍 단풍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미 타 지역에서 막걸리에서 디자인 단풍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저 업주가 저걸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 보건데 첫째는 내장산 안에서 막걸리를 팔고 있는데 단풍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막걸리가 눈에 들어왔을 거고요. 소비자들이 그걸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아마 또 메리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유통이 중요했을 거예요. 막걸리는 막걸리 먹는 사람들은 생막걸리 아니면 웬만해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생막걸리는 유통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 관내에 막걸리들이 유통이 그렇게 업주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에서 막걸리 유통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운송과정을 개입을 하셔서 그런 데 예산을 써보세요. 그리고 디자인을 저렇게 이미 해버렸으니 저거를 특허를 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정읍막걸리가 단풍 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미 지금 특허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관내 막걸리 유통실태를 조사를 하세요. 관외 막걸리를 받아다 파는 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트에서는 유통기간이 생막걸리 같은 경우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트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긴 것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고요.

생막걸리는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이.

그래서 저희들도 마트에 보면 생막걸리가 입암막걸리랄지 북면, 정우, 산내 구절초막걸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정읍시 막걸리가 많이 들어가지 관외 막걸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요?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주류법을 제가 자세히 공부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 안에서 소비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정읍에서 정읍막걸리가 많이 유통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읍의 대표 관광지에서 정읍의 대표 상징물 디자인이 들어간 관외 막걸리를 소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 김에 농수산유통과에서 막걸리 실태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리즈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급하게 저 디자인을 우리가 못 쓰게 된 건 아닌지 빨리 알아보셔야 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풍의 디자인을 만약에 막걸리에서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에서 책임지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0쪽에 보면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연구용역비가 감이 됐어요.

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감이 왜 됐는지.

내년도 내륙어촌 강마을 사업 공모사업을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세웠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기존에 2000년도부터 전국에 여섯 군데를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그걸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을 넣자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를 보고 저희가 신청도 했고 저희도 이 강마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 걸 성과를 보고 주겠다 라는.......

아니, 저희는 이걸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있다고 들었고 해수부에서 또 그 얘기를 했어서 저희들도 2022년부터는 공모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작년 예산 반영했을 때 내부방침에 해수부 내부방침에 그렇게 정해져버려가지고 신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부터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게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 3개년 사업을 성과를 보고 거기에 성과가 있고 더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2023년부터 신규사업을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없으면 반영 안 하는 거고요?

예.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칠보 쪽에 동진강 일원에다가 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했던 거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생각을 참 잘하셨다. 무언가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이 됐다고 해서.

예.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에 또 신규사업이 있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하면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통식품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신규사업인데요. 전통식품 대상품목이 농업축산식품부에서 84개를 고시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태인에 고춧가루도 전통품목에 고시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도로 올렸더니 선정이 돼 가지고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춧가루, 신태인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되는 고춧가루 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신태인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보조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나 마케팅 브랜드 상품개발 이런 데 비용을 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어떻게 이게 감이 됐으며.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에는 가내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축산악취개선사업이 공모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탈락이 된 이후에 금년도에 다시 새로 탈락된 금액을 감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갖다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가내시 됐었던 예산이라면서요.

예. 처음에 작년 가내시 내려올 때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 9월달, 10월달 정도 왔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1월 이후에 별도로 농림부로부터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다시 재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정읍시가 응모에서 탈락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속된 말로 줬다 뺏은.......

예.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방정부에서. 그래놓고 지금 보면 축산과에서 축산악취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고 뭐고 예산들은 많이 서있어요.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작년이지만 금년 본예산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은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한 관련된 예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축산과, 환경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농가들이 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불법들을 많이 해요. 가까운 곳에 제가 얼마 전에도 불법으로 자돈 보관장소를 불법으로 축사를 가려가지고 많은 양의 자돈을 옮겨서 관리를 했던 것을 제보를 받아서 환경과에서 나가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의 손에 못 미치는 곳에다가 그렇게 불법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악취를 내면서도. 그런데 악취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하고 있는데.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한계가 있고 환경은 환경대로 한계가 있고. 서로 업무협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퇴비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서 316쪽입니다.

그건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아니, 퇴비부숙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왜....... 도 차원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도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질의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조사료 생산 관련한 게 이번에 조정되는 게 좀 있어요.

예. 신규로.......

신규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금액조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사료 생산 관련한 게 부기명으로 사업 제명으로 쭉 뽑아보니까 7개거든요.

예.

이중에 조사료 생산용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네요, 크게?

예.

그러면 전문단지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고 전문단지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 것은 일반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일반, 법인을 구성을 해서 연결체 사업을 하는 그런 데를 말씀드립니다.

주로 법인체입니까?

예.

여기 쭉 보니까 감액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그렇지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예.

예컨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는데 56억, 57억대 됩니까? 지원금액이?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제가 잘못봤나? 5억 6천인데 잘못됐나?

아, 사일.......

예, 사일리지. 조사료 생산용. 전문단지 말고.

예, 맞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총 56~57억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료 생산 법인체가 한 70여 개 되거든요.

70개?

예.

그러면 이게 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사일리지는 이렇게 감는 것이라서.......

아, 그겁니까?

예. 곤포라고 보통 보면 하얗게.......

그럼 비닐 말하는 거예요, 비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소모성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다? 근데 그게 그러면 비닐류 비용이에요? 아니면 비닐 감는 데 장비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감아가지고 제품까지 만드는 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장비도 들어가고.

알았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왜냐면 그게 끝나고 나면 이를테면 비닐은 또 비닐이라고 자원으로 팔더라고.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수거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거 폐기물 처리, 놔두면 폐기물이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잘 가져가면 자원도 되고 그러거든요. 구조가 또 있단 말이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전문단지는 주로 지역이 감곡지역인가요?

예.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지역이 감곡.

거기 하나만 있어요?

예.

그 지역만?

예.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단지.......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마도 어쨌든 들녘이에요. 들녘에 이게 조사료라고 하는 게 뭘로 봐야 되요? 특정, 뭐죠? 사료용 풀을 심는 거예요, 아니면 벼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빈 논에다가 거기에다가 풀씨라든지 그다음에 총체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볏집, 보릿집 이거 말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자구입비가 있어서. 풀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정 사료작물용 옥수수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이런 거.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일반 들녘에서 우리가 이모작을 하든지 그냥 일모작을 하든지 이른바 본 농사가 아닌 상태에서 파종하고 수확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밀도 있고 귀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농가별로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면적이 보니까 211헥타인가 19헥타인가 돼서 제가 머릿속으로는 계산 안 되는데 상당한 면적이 어찌됐든 쌀 재배 때문에 다른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품종들을 심고 그걸 자원화해서 사료작물로 쓴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의 소유주하고 사료작물의 소유주가 같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현재 조사료 전문단지 보게 되면 법인업체는 한 5명 정도 되는데 거기 참여한 농가들이 한 70여 명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논에다가 직접 파종을 해서 조사료 생산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남의 논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자기 농지가 아닌 데다 심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료 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 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축산과 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왜 질문하냐면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대규모 농가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농가들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방역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방역하기에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고 해서 일시에 소독을 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방제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10두 미만인.......

그게 그 조직체가 누구냐고요.

조직체가 현재 축협.

축협?

예.

그렇게 말을 해야, 그래야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가 예산과목하고 일치여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보급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축협?

거기도 축협에서 구입은.......

우리 돈을 축협에다 줘가지고 축협에서 구입해서 그 전문단지 경영체한테 지원한다? 보조금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단순한 질문인데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좀 갖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것중에 하나가 소 브루셀라 및 어떤 질병.......

결핵.

결핵. 결핵 검사신청 앱 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개발된 축산물 이력제 앱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존의 앱은 소 브루셀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현재는 브루셀라라든가 우결핵 같은 경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소가 이동을 하려면 사전에 3~4일 전에 사전에 채혈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음성이 나와야 소가 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축산농가로부터 전화로 접수를 해 가지고 전화접수를 받아서 해당 지역 공수의를 배정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수의가 축산농가를 가서 채혈을 해서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음성판정이 나오게 되면 이동을 하는 걸로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도 그렇고 공수의도 그렇고 시간대가 안 맞는다든가 일부러 약속을 했지만 또 사고가 될 수가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갖다가.......

전화접수시스템을 앱에 탑재해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나머지 공수의가 채혈하고 결과를 받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앱상에다 띄우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다 저기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앱을 다운 받게 되면 채혈날짜라든지 검토날짜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앱상에 뜨도록 푸쉬 알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무슨 일정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시간 되면 딱딱 뜨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기존에 개발된 축산물 이력제도 그런 내용들을 일정정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축산물 이력제 앱은 기존에 개발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죄송한데 이력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요. 이것은 그런 개념은.......

저도 검색을 해 봤더니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축산물 이력제라는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축의 성장과정과 질병내용까지 있어가지고 축산물에 대한 종합적 이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는 특정 질병 관련한 앱을 더 보강하겠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좋다. 다만, 다른 가축의 경우도 전염병 또는 브루셀라하고 우결핵만 꼭 해야 되는지 좀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지금 2천만 원 가지고는 조그마한 업체에서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주는 비용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모바일로 사용하게 될 그런 앱 프로그램이 정말 2천만 원 선에서 가능한 것인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처음에 조사할 때는 8천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앱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들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저희 유지보수업체 있거든요. 단풍미인쇼핑몰. 앱도 개발하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서 가능하다.

이 금액이면 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그 전화를 받으면 정말 폭주합니다. 일도 지연되고요. 아까 누락될 수도 있고. 그거를 앱상에서 다 처리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전산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축산의 흐름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안의 구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금액은 이 정도로 해서도 납품이 가능하다니까 참으로 반가운 얘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국의 축산농가, 특히 소 사육농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것을 지적저작권 하는 문제를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했어요. 반드시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정읍시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뭔가 해서 꼭 돈을 받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적으로 쓰게 하더라도 정읍시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라는 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 예산이 혹시 부족하면 정확한 금액을 할당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맞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따. 다른 분 하시고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축산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정읍에서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였을까요?

한 90년대 후반부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료 생산은 매우 좋은, 생산장려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농가 입장에서나 또 소 입장에서도 이게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이 지금 4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전문단지에 저기들이 농가들이 다 법인이죠? 개인도 있나요, 조사료 전문단지?

거기는 한 개 법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개 법인이에요?

예.

그러면 한 개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을 4개로 쪼개서 지금 넣어놓으신 거네요?

아니,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내용에 보시게 되면 사일리지도 있고 종자대, 기계장비 구입비도 있고 그 안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부기명 달아놓은 것에는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구입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이렇게 4개의 부기명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의 법인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개 법인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공모를 통해서 이 한 개 법인이 다 한다는 거. 처음에 90년대에 이 조사료 생산장려정책을 할 때는 아마도 법인 비율과 개인농가 비율이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개인농가 비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수록 다 법인에 지원이 더 쉬우니까 개인농가들도 결국은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거의 개인농가는 없어진 상황이죠?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부분 법인으로 해서 조사료는 법인연결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처음에 이 조사료 생산장려정책을 할 때는 분명히 개인농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점차 지원정책이 법인에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다 조사료를 기어이 생산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들은 개인농가가 아닌 법인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서 지금은 개인농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죠? 조사료 생산농가 중에.

저희가 뒤에 팀장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말씀 들은 바 같이 제가 거기까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원래 조사료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법인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시작부터 조사료 한 걸로 지금.......

그게 어떤 이점이 있어서 개인농가보다는 법인을 장려를 했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조사료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기계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대형장비가 필요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트렉터부터 시작해서 집초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개인농가가 그걸 갖다가 적은 농지를 갖다가 아마 조사료 생산하기에는 좀 벅차기 않을까 생각돼서 여러 법인이 한 걸로 제가 생각이.......

첫 번째가 규모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규모가 커야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조사료 생산에?

예.

그러면 과거에는 조사료가 개인농가가 해서 작은 규모의 생산도 했지만 지금은 짧은 기간, 그리고 넓은 면적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특성상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대형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에 유리하게 정책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왜냐면 제가 언제 한 번 우리 정읍시가 지원하는 정책들이 왜 법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가. 그걸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과 뿐만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하는 정책들 중에 법인에 지원하는 것들와 개인에 지원하는 것들의 차이와 특성을 지금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에 있어서 법인이어야 접근이 가능, 효율성 면에서 접근이 쉬워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200헥타 정도 규모로 하는데 법인 플러스 참여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70여 농가 같이 동참을 하거든요. 법인 플러스 일반 농지 내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이.

그 농가들은 결국은 조합 형태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 참여는 그렇지 않고 법인만 사업은 하고요.

조금 우려되는 게 있어서 제가, 법인이 아니면 진입 자체가 힘든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개인농가들이 점차 이런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축산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서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원사업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리를 하자면요. 이번 추경에 축산과가 예산을 올린 게 다 해서 40억이 좀 넘죠?

예.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인가요?

지금 한 42억 정도 되는데요. 42억 3,8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32억 5,000 정도. 대부분 국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10억이 도비하고 시비가 됩니다. 시비는 한 5억 3,600, 도비가 4억 5,200 정도 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축산과에서 올린 예산은 42억이 조금 넘고 그중 시비는 5억 3천 가량 된다는 거죠?

예. 그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아까 AI 살처분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때문에 그게 한 36억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금액차이는 좀 납니다.

예. 축산과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추경에 올린 예산만 42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에게 돌아가는 지원들이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이번 추경에 2,800만 원 올라갔어요. 본예산은 비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읍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평균소득과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평균소득을 따진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월세도 못 내는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정읍시 소상공인들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정읍시청 공무원을 제외하고 가장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직군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만도 축산 관련 예산이 42억이 넘고 소상공인들 예산은 2,800만 원이에요.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얘기했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다 시민 세금이에요. 그리고 시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5억 3천이에요. 추경에. 소상공인,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 외제차는 꿈도 못 꾸고 골프채는 만져보지도 못한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고작 2,800 들어갔어요. 제가 축산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한 번 짚어보고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퇴비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삭감됐어요. 국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라고 3월 25일부터 하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라는 얘기 없이 그냥 깎이면 깎인 거죠? 삭감하면 삭감한 걸로 그냥. 근데 쉽게 얘기해서 기계장비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부숙도검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부숙도검사는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에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원개발과에서 하는거고만요?

예?

이 과는 그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검사.

검사 자체는 저희가.......

검사장비랄지 검사인력 그것은 자원개발과에서.......

그러면 소장님! 몇 건이나 했어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몇 건인가.......

대충 3월에 보고, 3월에 기사를 익산 걸 보니까 삼백몇개 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횟수로는. 익산 기사를 잠깐 보니까 3월에 하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삼백몇건 했습니다 라고 쭉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천 건, 2천 건 했겠죠. 우리가 더 많잖아요. 지금이 딱 이거 부숙도검사하고 농가에 뿌리고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액비포함. 그럴 것 같아서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자원개발과에서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어차피 단속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이 부숙도 자체 검사의 내용에 제대로 섞어주지 않으면 위에서 부숙이 잘된 완숙된 것만 떠오거나 합격한 농장 것을 가져오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의무화된 것의 허점, 맹점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지, 단지 농가만 믿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섰던 이유는 그 농가에서 충분하게 휘저어주어서 이게 제대로 섞인 것을 가져와야 된다. 당연히 위에 있고 노출 많이 된 건 당연히 부숙도가 좋은 거죠. 부숙도 합격한 농장 가서 잠깐 쓸게, 가져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취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숙도검사는 1,600건 정도, 연간.

그랬을 것 같아요. 연간에요?

예.

그것밖에 안 되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했던 게.

아, 그래요? 작년에는 의무화는 안 됐는데도?

의무화 안 됐어도 계속 했었습니다.

홍보를 계속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1년간 유예를 한 상황.......

액비 포함해서. 액비까지 포함해서.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이, 아까 앱 개발. 앱 개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 사실은 70, 80만 드신 건 아니거든요. 그 축사 운영하는 분들이. 사실은 젊은 분도 계시고 자제분도 계시고 내가 이 소를 팔겠다 했을 때 이 소를 파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2천만 원의 돈이라고 하면 이 전화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느니, 고급인력은. 제 생각은. 2천만 원인데. 지금부터 정읍시에서 이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팔게 하게 되면 그분이 정읍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동사무소 환경직원 한 명이 마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그거 전화 받고 계산해 주고 돈 받고 그거 하느라고 아무 일을 못해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 정도는 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축산인들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농가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업체 상시 소독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이게 계획은 전년도 11월달인가 되는데. 설명서 26쪽 한 번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가축분뇨처리업체 간담회가 작년 11월 9일날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업체 대표들께서 아마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서,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 타이밍에서도 노력했으면 충분히 가능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일인데.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축분뇨업체에서 늘 들락거리는 분뇨처리차량이 분뇨수거차량들이 축산농가를 늘 다니는데 거기서 특정한 전염병이 바퀴나 차량에 묻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축산농가에 들어갈 때 방역을 충분히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동을 많이 하는 데서 작은 어떤 실수가 있으면, 지금 코로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처럼. 진작부터 이 부분은 다른 데 우선해서 먼저 했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좋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처리업체에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나중에 보조금심의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냥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부터 확보해 가지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건 이 사업을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줄 거냐 말 거냐를 심의하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선정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예산편성을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아요.

예. 주요 사업조서에 그걸 지금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건 바로 저희가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해야 되요.

예.

서류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민간위탁금이 됐든 각종 민간에게 전달되는 돈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적정하냐를 심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금액을 거기서 확정하고. 다만, 집행과정 안에서 워낙 대상자가 많을 때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하는 건 집행부서에 약간의 재량행위가 있다고 봐야 되요. 이거 알고 이렇게 처리, 눈감아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그것은 만일에 지방보조금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지금까지 요즘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건지.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예산편성 안 해 준다면 이거 표기를 잘못했다?

예,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알았어요. 내가 궁금한 것은 이거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행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행정은 또 절차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예.

서로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단풍미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는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방송을 통해서 정읍에 단풍미인쇼핑몰에 가입된 업체들을 상대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5회 내지 6회를 통해 정읍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회 내지 6회라고 하셨는데 여기 단풍미인쇼핑몰에 가입업체가 몇 개예요?

108개 업체입니다.

108개 업체 개별 한 개 업체당 5내지 6회 정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회당 2~3개 업체를, 많게는 4개 업체까지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요. 매회마다 각각 다른 업체들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매회마다 많게는 4개 업체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평균 3개 정도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4개까지도.......

108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1년에 이걸 가용할 수 있는 업체는 30~40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소규모 업체들은 이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소량생산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30개 내외 업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소량생산을 하셔도, 단풍미인쇼핑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했어요.

예.

저희가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 생산품을 하나만 가지고 생산을 한 업체라도 정말이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개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를 잘,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걸 굉장히 홍보효과가 클 거다 라고 예상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연예인을 출연을 시켜서 지금 할 예정이죠?

예.

거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연예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그 부분은 최종 협의과정에서 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용권을 그대로 저희가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별 농가들이 그걸 SNS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비용 이상으로는 판매금액의 몇% 수익금을 줘야 된다 이런 악조건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이나 방송인들 공공적인 분들이 초상권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다 수익을 얻는데 이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판매가 확대가 됐을 때 그분들이 그걸 나중에 주장을 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농가한테 간다. 이 업체한테 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악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예. 저희도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단풍미인쇼핑몰에서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매출이 아주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예, 조금.......

그 부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시기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이 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전에도 상황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단풍미인쇼핑몰의 매출이 정말 눈에 띄게 올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지금 또 이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이 이렇게 간다면 분명 이미 자생력을 갖춘 업체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가 법인을 지원하고 소농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더 깊게 배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지 않는가. 시정이, 제 생각입니다. 시정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정이 지원을 했을 때 뒤탈 없는 법인이나 조직, 골치 아프게 하지 않는 법인이나 조직, 나중에 사업 이후에 보고서라든가 어떤 페이퍼를 작성 잘하는 법인. 시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업체를 선호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정은 강한 사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벽에 떨어뜨려서 살아남은 사자만, 또는 정말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자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시정은 다리를 절고 있는 사자도 어떻게든 고쳐서 걷게 해서 키워야 하고 무리에서 낙오되는 사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 안에 끌어넣어서 키워줘야 하는 게 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과에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더 다른 저기보다도 먼저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셔요.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이 과연 다리를 절고 있는 사자, 무리에서 낙오되는 사자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강한 사자를 키우고 있는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같은 상황이라면 항상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역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아까 우선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미 갖춰진 데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농가들도 개별 라이브커머스를 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도 좀 많이 귀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해요.

예.

강한 사자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은 빵은 3개 있고 사람은 5명일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거기서 똑같이 3개의 빵을 n분의1로 해서 나눌 것인가 아니면 5명 중에 먹고 나서 설거지 잘하고 뒤처리 깔끔하게 하는 가장 힘쎈 사람한테 2개 주고 나머지 1개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5명 중에서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 1개 주고 나머지 2개를 쪼개서 나눠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살아남을 사자를 키우는 게 시정이 아니고 빵 3개를 5명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정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 대부분 행사비인가요?

예. 대부분 행사비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취소도 되고 해서 예산을 감하는 반납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자생차 시음회가 있어요.

예.

자생화하고 자생차하고 이게 꼭 봄에 하는 행사였던가요?

예. 항상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어요?

예.

근데 요즘은 행사비용을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자생차를 소규모로도 생산도 해서 가공도 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 가공하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판로는 어떻게 하죠?

지역 내에서 저희가 개최해서 사람을 운집하고 하는 행사들은 취소를 했고요. 개별적으로 판매행사를 나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비용의 일부로라도, 요즘은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다 홍보를, 이런 비용은 무조건 코로나라고 핑계를 대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행사예산들을 반납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것은 비대면으로 이 예산을 목을 변경을 하든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요. 아까 전 과에서도 김은주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 달라고 라는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

이거 세심하게 챙겨주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니까 저희 반납할게요.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써주는 것은 조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부 차를 재배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별도로 홍보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은 그대로 있고요. 따로 별도로 있고 이 행사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하기로, 그분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좀 어렵겠다고.

아니, 과장님! 그분들의 마인드는 예전부터 해 왔던 행사기 때문에 딱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행사가 있겠지? 또 내년도 행사가 있을 거야. 내후년도 있을 거야. 그 행사비용은 얼마나 잡혀있었고 우리는 거기 행사 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생차나 시음회 참가하고. 딱 거기까지예요. 이걸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면 무조건 반납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찾아주라는.......

예, 맞습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전 과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행사비용이 있기에 이 행사비용은 삭감을 한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