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 의사일정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O철회동의의건 집행부로부터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안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여부에 대한 결정 후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철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의제가 된 시장제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철회 이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 철회에 대하여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철회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동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양산선(노포~북정)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시장제출) 2.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영근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발령받아 상임위에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소임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도 김정희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단디 파악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정거장이 일곱 군데라 했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일곱 군데 거기서도 민원이 야기되었지 싶은데, 지금 양산시청 후문에 이게 하나 들어서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뭐냐 하면 다방삼거리 쪽에 거기에 역사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구도심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라도, 양산역도 신도시에 들어가 있고 양산시청 후문에 또 역이 들어서면 신도시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방삼거리 거기에다가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할 적에 그 역사관계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단디 파악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되었든지 이것을 하려 하면 승객수가 많아야 된단 말이야, 하루에 사용자가 많아야 하는데. 역사가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분야, 그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역사 부분, 추가설치는 사실상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며 지난번에 동면 순회간담회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저희들 아마 개석마을에 하면 이쪽에 역사를 설치 못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석․금산 쪽에 신도시 지역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사 한 군데를 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석주민들 입장이나 전체적인 우리 시 입장이나 이런 것을 조율해서 적정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아마 새롭게 하나 설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가 우리 청사 뒤쪽에 공원지역입니다. 의회청사 뒤쪽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도시철도 양산선, 정확한 정류장 위치와 노선도 도면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께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상정위원장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탁동의를 해주면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가설계가 나온 상황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승인은 났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다시 한 번 더 국토부에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탁시행,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이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5분발언에 김정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은 사송택지에 대한 촉구 발언도 하셨고, LH에서 우리한테 줄 예산이 과연 오느냐 안 오느냐.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비용만 해도 양산시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LH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산선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재정투입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시에까지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라 하는데, 법적 근거는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오신 분들한테 사업비 부담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정부담능력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1,166억을 부담하는 이 부분이 우리 시의 여건상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과정까지도 재정능력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데 별 문제없이 수감을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단장님,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김정희 의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시보나 이런 데 게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LH도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라는 하다 못해 돈을 준다는 협약서나 이런 것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할 때, 위탁동의를 해주기 전에, 사실 위탁동의는 별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첫 삽을 뜨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LH에서 돈이 건너온다, 안 온다 이런 상황까지도 저희는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줍니다.”라고, 단장님은 그냥 이것 전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관 대 기관에서 변동도 될 수 있고 감사원 감사의 말씀대로 이게 무리감도 약간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 협약이라든지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준다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위탁동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송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촉구결의안까지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산선 부분은 사송택지개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송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이 사업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 양산사업단은 물론이고, 경남지역본부장을 만나서 사송택지개발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사송택지개발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다 보니까 LH의 사업비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그렇게 사업착수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비분담 부분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 착수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이 사업비를 분담해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돌려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 363억을 저희 양산시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설계라든지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될 시점이 되면 그것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양산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오늘 김정희 의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62억, 2017년에 164억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정별로 소요되는 것을 산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수급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를 혹시 양산시에서 단장님께서 추론이지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투자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투입을 하다가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도시철도사업은 향후 후손들이 또 이용할 그런 교통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분담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해에는 기채도 일부 발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차예경위원
일부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평균 약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양산시의 실정상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사회복지기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과연 될까하는 게 본위원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나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 이상 될 적에는 일부 기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이게 아마 기채발행 안 하고 자체비용이 더 증가된다든지 이 비용만 가지고도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2020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적에 이 사업계획도 일부 기간이나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단장님 차 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사업비, LH 관계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후손들한테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LH사업단도 자기분담률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사업스케줄에 따른 예산도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편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전에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운행을 부산시까지 하고 있는 버스이용객과 그 이용객에 어쨌든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사실은 김정희 의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공조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버스타면 시간이 더 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편하게 갈 수 있는-환승이 없기 때문에-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서 수요를 끌어들이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세심하게 좀 넣으셔서 용역보고를, 그냥 가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이용객과의 상충되는 부분,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대점을 찾으셔서 도시계획철도는, 용역도 일단 발주하실 때 그런 의도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당부드리면서 이왕이면 탄탄하게 시작을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전체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사업인지라 저희도 조심스럽고 아마도 단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채화 위원님.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단에 하 단장이 언제 왔죠?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1월 16일자로.
채화
이채화위원
1월 16일이면, 이제 한 4개월 되었나? 3개월?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채화
이채화위원
제대로 파악이나 했겠나?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철도 부분은.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공부했나?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 자신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오히려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 이상으로 사실 챙긴다고 챙겼습니다. 개통되고 난 이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챙긴다고 있는데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들 같이 공감하면서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양산시로 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잖아.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시장님 얘기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면 참 좋지. 만약에 이런 막대한 국도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는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 엄청난 큰일이잖아. 수익 계산을 철저하게, 오늘 김정희 의원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인데. 수익성을 정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시장님 오늘 답변 내용에 보면, 적자 부분에 대해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대중교통은 적자가 발생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시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하게 부담되는,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지 그런 쪽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래 파악이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참 가정치인데 아직 시행 해보도 안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사실 모르는데. 부산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통공사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는데 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에 좀, 기관에 편성? 뭐 어떤 우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만 반영을.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협의를 하고, 부산하고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교통공사나 부산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호근 위원이 얘기한대로 정거장 7개는, 어떤 전문기관에서 나온 내용인지?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기본계획 승인신청할 적에 7개로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가 의견을 준 거잖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타를 KDI에서 할 적에 그때 “이것을 해도 되냐?” 그렇게 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정거장 문제 그것도 나중에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할 때에 다시 우리 시의 입장을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나?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우리 시하고 같이 맞춰나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 검토되는 사항이나 우리가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가지고, 협의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위탁을 주되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단장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온 김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 한다 하니까. 지금 지하철 1호선 안 있습니까? 호포라든지 양산역이라든지 남양산역이라든지 혹시 그 역사에 가본 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2호선요?
호근
이호근위원
2호선, 2호선에.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역에 가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것 지금 설치가 안 된 역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장애인시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 안 하는 데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 역사에 봐가지고 문제점이, 다음에 역사를 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단장님, 혹시 역사에 그런 게 있으면 교통공사에 가가지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고장 난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누가 해도 해야 하니까 출장을 가시든지 간에 그런 것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계속해서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석계일반산업단지 법인 설립은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 보고를 해왔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과 수정을 해온 상태로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양산선건설사업위탁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께 불참자 통보를 못 했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과장 분들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네 분이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무계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3.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1월 16일자로 건축과와 원스톱이 저희들 국으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5개 과의 관리자 공무원과 전 직원이 합쳐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이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지방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9조에 “자금의 전용금지” 이 안에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운영을 위한 전출금이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단, 특별히 기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아마 규정이 되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조금 현재 보완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도 그 말씀입니다. 9조에다가 한 문구를, 다만 제5조에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국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신다는 부분이시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감사받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이것은 명칭하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시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처리장하고 처리시설이 어떤 게 다르노?
주태
황주태경제주택환경국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차예경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9조 자금의 전용금지에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전출금이 매년 발생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제9조의 “이 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이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양산지방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다소 시간이 많이 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정행사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