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김지수 의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서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전력공사와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창구 마련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대책과 관련한 우리 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하는 협력관계 구축을 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시가 취해야 할 방향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안성시가 입지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각종 규제와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난립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안성시의 입장을 밝혀 금번 사업의 후보지에서 안성시를 제외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 반대 촉구 결의문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 대상지에서 전력수급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인 안성시 양성면·원곡면을 송전선로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성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더불어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듯 주변여건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다면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이 병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지금도 지역발전에 크고도 다양한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당초 한전에서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경기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동탄신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인근 등에 중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전력공급 사업이다. 또한 안성시에는 현재 765㎸변전소 1개소와 345㎸변전소 1개소, 154㎸변전소 3개소 등 총 5개소와 송전탑 340기 등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변전소, 송전선로가 과도하게 설치되어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안성시민들의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인한 각종 암과 기형아, 유산, 불임 등의 원인으로 인체유해성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송전선로 건설은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야기와 더불어 안성시가 자랑하는 자연경관 훼손, 지역개발사업 제약, 지가 하락 및 거주기피에 따른 인구감소, 상권하락 등 연쇄적인 부정적 방향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안성시민에게까지도 고스란히 돌아올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지를 안성시 양성면, 원곡면 일원에 선정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천만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19만 안성시민과 1만 2천여 명의 양성면, 원곡면민의 뜻을 모아 안성지역 입지후보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송전선로 설치구간은 안성시와 전혀 상관없는 전력수급 사업으로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양성면, 원곡면을 포함시킨 것은 형평성·타당성·객관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인바,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지에 안성시 양성면, 원곡면을 포함하는 것은 안성시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안성시 양성면·원곡면 지역 입지후보지 선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우리 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제약과 생활적 고통을 감내해 온 19만 안성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으로서 안성시의회와 안성시민 전부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년 3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