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잇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연태의원 외 12분 의원으로부터 총 39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6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공포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감사청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해당 실·국장을 제외한 타국장님들은 퇴장하여 구정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총무국, 재무국, 기획실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에 책임을 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의원들입니다. 실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51만 은평구민은 내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자응ㄹ 뽑음으로 해서 필연코 민주화의 시대에 즈음해서 민주적인 우리 서민의 뜻이 담긴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3년을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51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줬는지 우리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우리구민의 살림을 맡은 구청장께서는 소모성 경비에 그치는 행사가 너무 많았고 실질적인 우리 은평구민의 마음에 닿는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1,500명 은평구 직원들의 사기도 한 번 되돌아봅시다. 인사의 정실이라든지 모든 주민에 대한 서비스문제도 뒷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일을 안하고 되도록이면 임기를 마칠 때가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51만 구민의 은평구민을 위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얼마만큼 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친절1위라는, 바로 인척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구청에 왔을 대 얼마만큼 친절했습니가? 친절하다 소리는 본의원이 한 번도 못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친절 하나뿐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1,500명 직원들의 사기가 그토록 떨어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실제적으로 단체장이 정책을 결정해서 주민에 가까운 쪽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매일 걷기운동이다 뭐다, 이러한 소모성 경비나 지출하면서 행사에 치우치는 그러한 정책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적해야 할 사항을 김연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1,500명 직원을 잘 관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선두에서 일해주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할 때 단체장인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친절도문제, 행정서비스, 행사문제, 직원사기문제를 대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하면 나중에 함께 답변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물론 구민의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하면서 구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동안 우리 역사속에서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들이 알기에는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생활에 젖어 있던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중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여야지 갑작한 변화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정신문화가 뭡니까? 지금까지 항상 하루아침에 변화하기ㅣ 때문에 항상 뿌리 사상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직원들한테 변화가 없는 속에서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원했고 또한 그런 속에서 변하는 것, 이런 것을 원했고 또한 그런 속에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적게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전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구정이 구민에게 나오니까정신자세가 벌써 변화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저도 민선구청장입니다. 다시말해서 구청장이기 전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잘 쓰고 있는가 감시를 해야 쓰겠고 또 그런 속에서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은평구 전체가 재산이 있을망정 우리 구청직원들이 관리를 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소위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제 나름대로는 구정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나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밑에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의식수준이 높고 상당히 우리 주민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충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대문이나 이런 경우에 행정서비스 전국 1위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시키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 2억정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소모성이다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한테 간접적으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청에 가면 어디 호텔이나 들어가는 식으로 전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2억정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성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지난번에 관선 때나 우리가 민선 때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여기에는 1대부터 의원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1대부터 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옛날 관선 때 행사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하면서 구민들이 많이 그만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이런 것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일본이나 우리 선진국의 지방자치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시대에 옛날에 지역이나 계층간의 갈등되었던 것을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지역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소위 지역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 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주민들한테 적용되지 않다가 또 내심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정면이라든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웠을 때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의 욕구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정보교환하고자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행사가 그전에 비해서 많지 않다. 제가 이것을 담당자한테 조사해본 결과 없습니다. 단 우리가 여러분 잘아시다시피 초대 지난번 1대 때 의회 때에도 파발제 같은 것을 했던 것도 상당히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역문화로써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육대회같은 것 한마음 체육대회해서 내가 이 예산하는데도 최준호의원님 같은 분이 아!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성 소비성이다 아까 일예로 걷기운동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 건강한 생활차원으로 다달이 한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직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서로 취미모임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신상문제 이런 상담 문제 같은 것 직원들한테 징계만 우선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직원들 상담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년반동안 여기서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 징계한번 안한 것은 그만큼 관용을 했고 직원들이 소신있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의원님들 제가 중앙에 가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민주주의는 지역주민대표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중앙의 감사에서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일을 감사원 감사를 합니다. 300일 가운데 300일을 감사하는데 그 직원들이 항상 복지부동이 무어냐 자기가 자기 소신껏해서 잘못하면 자기가 징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적당히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책임이 있게끔 구청장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가서든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전부터 시행해 오려고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가 뭡니까?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대접받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말하자면 세금내는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위임을 받고 그래서 이런 감사같은 것도 중앙감사 보다는 의원님들의 감사를 크게 알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오늘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말단 직원까지라도 우리 직원 한분한분이 다 울 가족들이 의원님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것을 결례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여건을 시키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태변화라든가 다른 구에서 실시 하지 않는 효도관광을 직원들한테 했다든가 이런 것이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 만큼 만족스럽게 안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국장들의 보충답변을 듣고 제가 나중에 전반적인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부족되더라도 답변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도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1,500명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향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관리에서는 우선 단체장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우리 옛날에 중국 고서에도 한 고을의 단체장이 되려면 갖춰어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자질은 덕목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범위라도 단체장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00명 공무원이 과연 단체장을 뒤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행정환경이 되었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왜 단체장의 어떠한 자질이라고 보느냐 하면 자질이라는 의미를 나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자질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의 생명이 무어냐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따라 오고 그 인사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가 찾아야 될 공무원들 각자가 찾아야 될 생명이 승진이요 전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을 해왔느냐 두 번째 행정환경이 변합니다. 민선시대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선단체장들이 자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단체장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목적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어떠한 민주성의 변화를 제고 시켜야 됩니다. 구민들이 같이 하는 행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선시대가 변함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 경제성, 경영합리화를 시켜야 하는데 경영합리화는 절대 이 낭비예산 과거에 관선구청장이 행하던 또 관선구청장이 왜 그렇게 해왔느냐 중앙집권하에서의 국민들이 반발을 사고 있는 부분들을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루만져 주고 화합을 시키려고 잠재우고 하려고 하는 비용분담으로 인해서 구청장들이 돈을 많이 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에서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쓰고는 앉아 있어요. 그 돈을 정당하게 쓰느냐 이러한 사태 하나 하나를 본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되고 구청장을 뒤따르겠습니까? 세 번째 민선단체장은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이요, 우리 은평구의 수장이요, 지방분권운동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에서 구청장이 정 이것을 판단할 적에 과연 이것을 꼭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본권을 찾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분권운동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왔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령설정 이론을 앞세워 가지고 법이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이럽니다. 안되는 것을 공무원이 하위직에서 그것을 이행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서 구청장은 이러한 부분만큼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질테니까 해봐라 하는 사항 있으면 얘기해보십시오. 이렇게 조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살아나고 사기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얼 많이 선물을 해주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인사문제가 항상 얘기 되는 것ㅇ 어느 사회단체나 인사문제가 얘기 되기 마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책임행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집권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연공서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이 책임을 맡겼을 때에는 소신껏 일해서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사람관계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인사마저도 단체장이 소신껏 안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사만은 과감하게 제소신껏해서 우리 구민에게 제양심에 부끄럼없이 3년후에 평가받고 더 나아가서 내자식한테 평가받는 부끄러움 없는 이런 인사를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우리가 환경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상당히 어려은 여건속에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항상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깁니다. 아마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만큼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에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제가 부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작게 우리 의원님과 저나 같이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저를 밀어주고 소신껏 일해서 우리 은평구 예산이 무려 67%나 놀랄 정도로 상정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라는 것은 우리가 여건에 대해서 최대한 적은 돈을 쓰고 최대한의 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회도 상당히 소중하고 많은 그만큼 성의를 보일려면 건설할 수 있는 뒷받침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히 말하면 사회가 자기가 보는 차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새삼 이런 인생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저도 역경 어려움 늘 느낄때마다 인생 팔자 소관이려니 하고 느끼지만 때로는 어디가서 한학공부를 하다 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 선생님 제자가 하는 얘기가 만인이 다 좋다는건 저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눈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좋게 보이고 또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쁘게 보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른면이 있습니다마는 경영 책임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가능하면 오늘 아침에한 얘기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이면지 쓰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까지라도 가능하면 두 번 세 번 던져 버리지 말고 우리 구 돈을 다문 아껴라 옛날에 행사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가 돈이 와가지고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소모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방침받기 어렵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절감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뜻하는 만큼 확실하게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2년반 동안 방대한 업무를 머리에 끼고 잇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신뢰를 하고 또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개인이 구청장 뜻으로 자기 소신껏 자기 양심을 맡기고 일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시정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법적인 보다는 방침에 앞장서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참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의회가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의 맞는 구정을 해야 됩니다. 1년 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노력했던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색이나 저쪽 진관외동 녹번동 불광 환경개선 지구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두부모 짜르듯이 딱딱 잘랐습니다. 좋지요. 보기도 좋고 도시계획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가지 실시안된 것이 저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오래사는 사람은 향수에 젖어서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그 두부모처럼 자르면 돈있는 사람은 투기성 되는 것이고 오래사는 사람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래서 방침을 변화를 시켜서 초가집도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살고 부자는 낫게 살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사는 것아니냐 방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늘하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지만 너무 중앙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했지만 서울시에서 감사나오면 내가 과감하게 못하게 합니다. 왜 자치권을 침해하느냐 우리 구의원님들이 있다 방침 여기에 대해서 또 일전에 우리가 교회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계속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가 망하더라도 정신을 이끌 수 있는 종교활동은 어느 종교가 되더라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권한 아주 법적으로 안되는 외에는 방ㅊ침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익을 줄려고 많이 하고 있고 저도 3년후에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들과 일치되지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좋은 자문을 수시로 저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이 견제하는 것이 뭡니까 저를 자문해 주시고 저를 꾸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준호의원님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잘받아서 구정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연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구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재무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살폅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총 254억이나 되는데 이는 지난해 211억보다 39억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흡족하리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서 사료되며 이러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지서 송달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체납액이나 체납건수 이렇게 많은 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지방세의 정리기간을 선정해서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내내 강조기간을 만들어서 강조기간에 시달림을 물론 업무면에서 만성피로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면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강조기간을 설정 후에 체납액의 징수활동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부과관리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부과에 성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착오부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97년 지방세의 감액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6,141건에 12억 7,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많은 건수가 감액액수로 많다고 사료되지만 이렇게 많은 납세자 중에는 과오납을 하고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늦게 밝혀져 감액처리 되어서 반환금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공무원은 물론 타 공무원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고지서 반송건수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납세자의 주소이전 추적이 잘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반송된 자료를 보면 97년 10월까지 부과관리 부분에서만 반송된 것이 43,311건을 발송해서 반송된 것이 10,296건이나 되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전달된 것은 고지서 76%정도입니다. 그러다면 일반 우편물은 얼마나 많은 양이 못받아 보는 것입니다. 반송 사유를 분류를 해서 주소불명 같은 것은 재발송이 안되어야 되겠으나 그냥 방치를 해서 체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지서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체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세원발굴도 좋지만 납새자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체납자도 줄고 체납액도 줄지 않을까요? 전년도부터 반송 우편물에 대해 관심을 두고 보았으나 조금도 개선된 부분이 없이 다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등기로 발송도록 되어 있어 필히 등기로 발송한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이 많이 된다면 상위기관을 통해 건의안이라도 내어 보셨는지요? 고지서 송달을 법 때문에 반송건수를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것인지와 송달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반송건수는 줄여볼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 아는데 은평구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임도는 몇%나 파악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의 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기빈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나기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세무관리와 부과관리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은평구에 보다 세입부분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100여 재무국 직원을 총동원해서 힘과 지혜를 짜서 징수에 효율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시세에 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건축물의 신축 그리고 과세대상의 증가와 과세표준의 신장으로 인해서 부과약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민소득세할의 경우 금액도 거액일 뿐만 제도상으로 소득할 발생일로부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체납액이 누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년도 소득에 대한 익년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신고후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으로 이러한 기간이 최단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길게는 2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폐차, 도난, 사고, 양도 등으로 차량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차량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계속 체납으로 남게 되어 체납액이 누증되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995년 8월 4일자로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가 폐지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누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 체납액의 납세의식 부족과 무재산 또는 담세능력 부족, 행방불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낮에 빈집이 많아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또한 체납액을 누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회에 11개월 동안을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은 전개한 결과 96년에는 특별정리기간 5개월 동안 41억 7,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그동안 우리구가 매년 25개 구청에서 23위 이하에서 쳐져 있던 것이 금년 들어 7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 97년 2차 특별정리기간 4개울 동안 35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10위로 평가되는 좋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실적이 상향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특히 우리가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1,818건, 자동차등록 81,077건, 급여 531명, 예금 496명, 무채재산권 228명에 대해 압류조치 하는 한편 상습체납자 228명을 서부지청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를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고지서 송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조치로 종래 구청에서 우편 송달하던 수시분 고지서를 동직원이 직접 방문 교부하고 관외 거주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여 동에서 직접 우편 송달하도록 하여 고지서 송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의 송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소 및 각종 서류 송달시 사전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최종주소지를 다시한번확인한 다음 송달토록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재산압류는 물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금융거래제한,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감히 결손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 중차량양도 이후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무분야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 100여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기빈의원께서 지적하신 전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고성수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재무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부언해서 본의원이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은평구 예산에 대한 1,100억, 지난 회기 때도 본의원이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를 밝혀주시라는 질문을 드린 바,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에 은평구 예산 1,100억이 넘는 20%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뵙고 또 은행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직접 찾아 뵙고 은평구에 대한 예산의 20%활용문제와 이자수입을 좀더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가찌 아직 그러한 대안을 세우지도 않으셨고 또 밝혀 주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죄송하게도 이 자리에 다시 서서 1998년도 은평구 예산은 무려 1,360여억원에 해당합니다. 이 막대한 금액에 대한 20% 활용을 잘하신다면 이자수입만 해도 42억이 넘는 그러한 좋은수입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은행간에 대한 업무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느때라도 20%에 대한 재정관리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산출할 때는 이자수득세와 또한 그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수수료 20%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거래하는 적금을 할 경우에는 전혀 단돈 1원도 공제받지 않고 전액을 그대로 받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화 추진에서 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어쩌다가 망국이라는 병에 걸려서 국운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가면서 고금리 사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뼈를 깎고 살을 떼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갈 수 없는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은평구 예산에 대한 97년도 1,100억원에 해당하는 20% 재정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32억이 넘는 이자수입을 가져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억, 50%에 근접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93년도부터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을 연구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도 특정은행에 매여서 그 은행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은행에서 조정하는대로만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까지는 본의원으로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총 예산 1,360억원에 대한 20% 재정관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사업수익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하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IMF로부터 받아들이는 600억불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다가 점차적으로 해소됐을 대, IMF로부터 해방됐을 때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 우물우물 하고 있다가 고금리 시대를 이용을 못하게 되면 자연히 얻어야 될 42억이 넘는 이자수입을 헛되게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좀더 내실있는 재정관리를 위해서 충실한 계획을 이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요지만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듣는 분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고성수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구금고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결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보다 일찍 우대금리 적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은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바도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잇으며, 내무부와 서울시의 질의회시에서도 일반기업체나 시민과 같이 고금리만을 목적으로 한 신탁상품인 CD, 양도성예금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특별한 성질의 공공기관이므로 최대한의 예치기간으로 고금리 정기예금에 중점을 두고 이자수입증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별우대금리 적용을 받음으로써 25개 구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적용받은 실례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재계약하지 않더라도 그 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서 장기예치 정기예금의 고금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기예금의 예치시금액단위로 소액 다수로 분산 예치해 1건의 중도해약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의 안정성은 물론 이율의 극대화를 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계수, 우리 총예산의 20%와 같은 산술학적 성립은 실지 운영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고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관리를 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20억 2,800만원이 예상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8,2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총 24억 3,1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이자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향후 보다 좋은 조건에서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하나의 법인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이 세입 체납액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한 해 재무국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체납건수를 엄청나게 줄여간 사실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행정이나 구행정에서 예측되는 부분은, 일반회사같으면 상품을 생산해서 팔고 그 대금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봉급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봉급을 걷는데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산하의 직원들만 체납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담당, 구담당의 핸드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담당한 동의 체납자가 누구누구인데 이 사람들 명단하나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관심없어요. 그저 체납했습니다, 하고 우송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재무국뿐 아니라 우리 은평구 1,500여 공무원들에게 이 체납징수에 대한 관심을, 환경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체납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이 세입에 대한, 공무원들이 관내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동네에 누가 사는데 누가 체납되어 있다, 또 내가 담당한 통이 어느 통인데 누가 체납되어 있다, 그 분들한테 가서 한번 인사를 해, “안녕하십니까!”하고, “요즈음 사정이 어떠십니까? 세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행정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전화 한 통화, 그렇지 않으면 편지 한 통하면 끝나는 행정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세입을 줄여야 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진다면 정말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서비스를 하고 문안인사를 하고 그 분들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도 하고 해서 스스로 납부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이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환경변화이기 때문에, 의식변화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입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에도 구청장이 답변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서있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위에서 의사진행도 하지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서 의사 진행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오 하고, 사실 나기빈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도 최준호위원님 질문을 들었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나 직원들 분야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분야가 아닌 것을 떠나서 돈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렇지만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는 뜻에서 재무국장한테 답변을.... (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정기회의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에서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이니까 담당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구정질문의 보충질문이든 본질문이든 답변할 사안에 따라서 국장이 답변하실 수도 있고 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질문범위는 담당국에서만 업무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구의 행정은 구청장이 하는 일이고 구청장 명을 받아서 전체 1,500여명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의 말이 결국 구청장의 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하부행정기관에 미치듯이 말단행정기관의 민원창구에서 말하는 한마디가 그 단체의 장의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어떤 질문이 되든지간에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보고, 어떤 계수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준호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저하고 장군과 멍군, 이것보다도 사전에 최준호의원님한테 의사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본질문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조직세계입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했으니까 보충답변한 데에서 보충질문을 해달라고 분명히 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을 예우해주는 뜻에서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러한 것을 건의하여 개선도록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동직원 1,500명을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행정서비스도 철저히 하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5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해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나기빈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호의원 질문순서이나 박기호의원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인 박상신의원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주민건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없구요. 또 우리 동청사는 작년에 제가 꼭 1년전이군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또 안나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 금호건설 측에서는 “우는 애를 한대 더 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그러면 암환자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무얼로 죽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확실하게 따질 것 따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의원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우리 신현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들 피해 상황이 11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총무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 피해 상황은 철저하게 챙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주민들 피해상황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보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관리기관 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일에 여기에 책임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관리기관 조서에 의해서 문책을 해 나갈텐데 아직은 금호건설측과 지금 분쟁이 생겨서 다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현국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관련기관 조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고 일단락되고 난뒤에 책임을 물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립도서관계획 및 각종 행사 및 행사 집행내용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은평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1994년 12월 29일 제35회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의 발의로서 제안하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예산이 건축면적 4,500평에 211억 750만원에서 ’97년 현재 건축면적이 1,816평에 103억 9,800만원으로 50%이하로 예산이 책정 건립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5개년을 그 시계로 보고 연도별사업추진계획으로 3년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용할 좌석수도 예상했던 좌석수보다 대폭 축소되어 1,200석 밖에 되지 않아 당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많이 축소되어 현재의 인구증가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으로서 인원수용에 문제가 있는데에도 예산이 50%이하로 축소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세를 내고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주민과 자녀들이 서대문도서관, 마포도서관 그리고 종로사직도서관으로 전전하면서 이용하는데에는 민선으로 뽑힌 구청장 이전에 우리가 이미 계획하여 만들어 놓은 구립도서관건립을 구청장께서는 현재 건립 집행한다는 사실만 갖고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시는데 진정 죄스러운 마음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에 보조역활로서 은평문화예술회관에 90석의 독서실이 있는데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직접 살펴 봤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결재권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각종행사 및 행사집행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가장 큰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월 3일은 국경일 개천절에 연이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민의날, 통일로파발제 그리고 은평구민 한마음체육 등 힘들고 어려운 행사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 행사에 대한 중요성과 집행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행사로 공무적인 피해가 너무 커 주민과 공무원들과의 화합보다도 일에 지쳐 공무원들의,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아 인력난, 자금난, 교통난을 통털어 3대 대란이라는 유행어가 나돌정도입니다. 앞으로도 3일간 행사를 계속치를 것인지 10월 3일 개천절에 전 국민이 국기를 게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할 국가 국경일이므로 은평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다른날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집행 등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3일 동안 집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계약전 시안과 계약후에 체결된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만큼 금액도 하향조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은 그대로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무과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서류를 다 갖추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은평구 한마음 체육대회등 각종행사에 단골로 이용되는 기업은 동아기업으로서 사업등록번호 118-22-60119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35-18호로서 엠블럼기제작, 상배제작 등 여러차례 계약은 하지 못하고 들러리 I견적을 계속 이용되고 있으며 이 행사에 의욕적인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상기 행사 애드벌룬 4기가 계약된 주식회사 히트커뮤니케이션과 같이 견적을 제출한 모노기획은 똑같은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4가 3번지로서 똑같은 주소지에 컴퓨터로 작성된 견적서가 제출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느낄수 있는 의심이 높은 수의계약 체결로 행정감사시에 밝혀졌었습니다. 이 많은 행사들이 의혹이 상당한데 이에 대하여 행사집행에 따른 계약들을 적법하게 계약되었는지 상세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태의원의 질문의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많은 의원활동이라든가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하고 계시는 이기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구립도서관이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94년 12월 29일 정기회의에서 통과시킨 사항인데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4,500평 규모로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로서 120억정도 그런데 현재 변경된 것은 1,816평인데 이렇게 해서 103억으로 이렇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또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다 이런건데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보면 해마다 이렇게 변동된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하실것입니다. 그래서 매입부지 여건이 맞도록 아마 좀 일부교정되었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마 구예산에 비해서 너무 방대한 것도 제가 개인생각으로봐서는 덜 맞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려서 이것이 ’94년도에 이미 입법안이 돼있는 사항을 사실 구청에의해서 된 것을 구청장 홍보한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에는 이 관계 의원님들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민선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이 보다 중장기계획이었던 것을 많이 앞당겼다는 것도 의원님들도 아마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구민에게 알리려다 보니까 아마 홍보성으로 들었다면 우리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야 알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독서실이 있는데 왜 사용이 안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독서실은 없고 문화강좌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화 강좌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관계는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실무진한테 지시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 이렇게 말씀드린 것 저 역시 방금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행사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작년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마 행사가 좀 더 활발이 됐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하고 또 중복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안드렸습니다마는, 1, 2, 3일하는 이 실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특색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져야한다 그러면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변두리 전원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은평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이제 국제화 사회가 되있을때 우리 은평구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다각적으로 지방화시대되면 타 예를들어서 외국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도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월 2, 3일이 되면은 소위 파발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있어서 또 거기에 나가있는 가족들이라든가해서 우리 은평구민은 그때되면 축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착시킴으로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 행사하는데 타지역에 있는 사람드이 소위 이것을 우리업체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수의계약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많이 살려야겠다 이런 것이 제 평소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지방화에 뿌리내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마 이기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이 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기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이종복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스빈다. 그러므로 다음 순서인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 가지를 서류로 요구를 했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에 관한 건, 현안 추진실적, 미추진실적, 공사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정도로 답변해도 좀 자료가 방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고 부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휴지조각같이 버리지말고 정확하게 메모를 하시고 집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원도 그와 비슷한 상항을 당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총무국장님께서는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이동에 관한 구 동청내이동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동사무소 감사시에 동에서 구청으로 오고파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가 해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하위직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에 대해서 발언서브파워를 마쳐서 인사이동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감사시에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와같은 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5년동안 동과 구청내에 이동사항 동과 구청과의 이동사항에 대해서도 어물어물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육하원칙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1996년부터 ’97년 사이에 세원개발 계획수립으로 실제적인 구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역점사업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행당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우리 청장님에게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세금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넓혀가지고 그랬습니다. 지방공사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정화조 제가 하는 것도 구에서 좀 한번하고 또 쓰레기 대행업체도 통합을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답이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그때는 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구청장님한테, 그리고 맨날 떠들고,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청소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대행업체가 서로 할려고 그런다면서요? 이득이 안나오면 뭣하러 할려고 그럽니까? 정화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은평같이 재원이 빈약한데에서는 그 한정된 세금만 빠닥빠닥 거두어 들일려고 할것이 아니고 좀 국제화시대로 한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넓히자 이말이에요. 저는 이와같은 문제가 타구에서는 시정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여러 가지 지역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년여 세월이 다가도록까지 아직까지 한건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그 지방에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 거두어들이고 뭐하는 그거는 그냥 옛날에 하던식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관내동같은데 화훼단지도 좀 조성을 하고 우리청장님께서는 생활체육이랄지 문화면에는 잘아시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쓰는데에 돈이 나올수 있게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실장님, 기획실장님, 재무국장님 우리청장님께 다시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나갑시다 이제 나가, 항상 우물안에 개귀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세원개발을 위해서 다른 위원회는 잘 만드신것압니다마는, 돌아가는 가? 안돌아가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구에서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원개발을 위한 것은 정책적인 사안이에요. 오늘 질문은 정책적 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방공사 비슷한 공사를 설립해서 청소, 정화조 대행업체가 하는 것을 개인이 득을 취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50만 주민 하나하나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그동안에 혹여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원개발을 위해서 하신일이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총무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는 실장님이 생긴지는 얼마 안되니까 저는 실무자인 총무국장님이나 그에 해당되는 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우리구에서 세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아닙니다.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은 틀에 박힌겁니다. 매년 리바이벌하기 때문에 그거는 드고 싶지 않습니다. 역점 구역점사업 지금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 은평구에 경제 자립을 위해서 원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든지 구청장님이시더�� 가장 잘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는 구청장니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두분중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관계부서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하루종일 이렇게 질의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보니까 나도 앞으로는 구의회가서도 질의도 좀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실질적인 민주주의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많이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박병열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1차, 2차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우리시대의 변화가 오는데에서 오는 것인데 서면으로 답을 해주라해서 좀 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공사 설립 검토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나 의원님이나 아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제가 항상… 지방공사를 우리가 하나 설립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 검토를 시켜가지고 정화조 사업이라든가 쓰레기 대행업체 또 화훼단지, 주차장사업 등에 대해서 지방공사설립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이 관계를 제가 아주 강력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자로 검토해가지고 지난 임시회의에 보고를 드렸으나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특히 박병열의원님께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구로 봐서 다른구에서도 상당히 지방공사화 해가지고 실제 공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거두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해서 대책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의원님이나 제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지방화시대되면 지역에 맞는 의원님들 실제 여기서 의원님들이 발언해주신 내용을 제가 간부회의때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중앙에 제도적 묶여있는거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실제 몰라서 그러지요.저도 민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직접 다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안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구청장은 이리저리 하나 생각도 없고 이런것같습니다마는, 서로 이런 것을 좀 이해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그뜻이 반영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6대 역점사업관계는 빼놓고 앞으로는 우리구민에 발전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계는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사항이 되가지고 여기서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복지 우리 5개년계획이라가지고 그전에 없었던 우리 은평구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얼마전에 의원님들한테 아마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겠다 했으니까 더 상세한 것은 보다 더 우리가 요약한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배의원입니다. 구정역점 사업에 따른 세원개발 문제의 질의에 관련해서 본의원은 당장 당면한 우리구 ’98년도 예산에 관한 세원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이 1,300억이 넘는 그중에서 교부금이 610억이 넘는것같습니다. 이 교부금을 우리 한번 다시 검토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대란을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원성들이 높고 있으며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실공히 우리한테 교부되는 610억에 대한 교부금도 절감 차원에서 조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 정도 절감액이 내려온다면 60억이 넘는 우리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오겠지요. 그중에서 우리 경상비는 손을 못댈데고 60억 만큼 우리 사업비가 줄어들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랬을때 60억정도가 빠지는 사업을 한다면 내년도 사업은 거의 뭐 전년 계속사업에 그치고 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정되는 세원을 우리가 세수에서 확대할 여지는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세수확대 여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소모성경비를 절대적으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이고 소모성경비에 대한 삭감을 대대적으로 하는데에 따른 우리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 구금고에 대한 괸리문제가 아까 동료의원인 고성수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이 안나온것같습니다. 본의원에 조사로는 작년도 ‘97년도에 12월말 까지 금리를 기준으로 따지면 잡수입은 이자수입이 한 2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은행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가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특별금리를 받고 있는게 다른 은행 보통 금리보다도 한2%에서 3%가 적은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우리가 20억에 대한 2%만해도 한 4,000만원이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재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몇억이 왔다갔다하는 우리구 살림이 늘어나고 줄고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구금고를 보다 현실적이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타은행으로 발굴하여 바꿀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 보충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이 말씀 예산절감이나 국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1,313억원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부금 나간 기준이 한 14%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택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한 24%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내년도에 활기 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IMF에서 국제통화기금 거기에서 도움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축 예산편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마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원 10% 절감해라 지난해 5% 절감 했는데 세원의 50%는 지방에 분배해서 50%는 서울시에서 쓰고 50%교부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자립도 약한데에는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되야겠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구청장들이 전부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구청장들이 참여하지 않고 했는데 아마 5% 일률적으로 깎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 같은데에는 아마 5% 같이 나오지만 얘기는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나 금천구, 강북구 같은데에는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 좀 도와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 하기에는 60억 정도까지는 감축 되지않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아직은 서울시에서 확정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신문에 보면 한 5% 정도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좀더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경제 정책에 의하면 정부 재정이 긴축운영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구조가 서울시의 조정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 교부금 삭감 여부와 규모에 따라서 긴축 예산편성을 요구한 금액은 이렇게 좀 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긴축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나 서울시의 방침이 결정 되는대로 우리구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모성 경비라드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해 가지고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 또 주민 숙원사업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서 주민들과의 약속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반드시 반영 되도록 해주시고 그 밖에 조직운영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배려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원 확대 여부는 재무국에 좀더 잘 검토 지시를 해서 나중에 좀 부족된 것은 개인적으로 김연태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김연태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김연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금리가 오히려 상업은행 우리시 금고에서 운영하는 금리보다 좋은 것도 있지 않는가 하는 반문과 함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금의 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높은 이자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예금관리에 있어서 보다 이자가 높은 이런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특별우대금리 적용은 1개월 예치 정기예금에서 지금까지는 3% 짜리를 연5%로, 3개월 예치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연5%에서 7.1%로, 또 6개월치 정기예금에 있어서는 연 7%에서 연8.5%로, 1년예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연9%에서 연10%로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IMF 구제금융과 더불어서 지금 은행들이 들쑥날쑥 그렇게 이자를 많이 적용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금고는 우리 O.C.R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까지 이 보다 더 좋은 금리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람들도 그러한 제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보다 면밀하게 우리가 대응해서 만약 그런 좋은 조건의 이자소득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라면 그런 방법도 우리시 금고와 현재 상태 이상으로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세원개발과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병렬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역점사업의 일환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99년까지 부지확보를 해서 착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설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은평관내에서 설치할수 있는 곳은 결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정지역이 어디냐 라는 것은 4군데 선정을 해서 타당성 의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한 여태까지 25년 동안 피해 받아 왔던 그러한 여건을 충족시켜 주고 조금이나 마도 위로해 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정서를 분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범주내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도시기반 시설확충, 환경기초 시설확충이 범주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을 범주내에서 그런 환경으로 스크린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비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앞으로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이러이러한 환경으로 변모해 갈수가 있다. 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효과 만큼의 연차적으로 몇 %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비전제시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 구청 인사문제가 지금 거론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방법 우리 공무원이 옛날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면서 시험봐서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6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승진방법이 시험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직급이 지금 팽창되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5급이면 마을 원님이요. 군수입니다. 굉장히 예우받는 그러한 직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5급이 지금 현재에 시험을 보지 않고 직급이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 5급승진 방법도 50% 시험 50% 심사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 구청장 협의회안이 적정한거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인사행정에 나쁜 폐단이 엄청나게 존재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생활 평생에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각 행정분야별로 어떠한 법논리를 정립할 수 있는 시기가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시험기간입니다. 모든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잘못된 폐습을 거기에다가 점화되는 가미되는 승진 심사제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는데 내무부에서 결정도 하기전에 서울시에서도 결정도 하기전에 이런안이 나오고 거기서 만일에 이런 구청장협의회에서 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승진대상에서 추천하지 않겠다 하는 의도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떤 발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한 공무원들이 평생 근무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지내오다가 이 시기야말로 각 행정분야별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시기가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승진 심사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큰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사실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의를 요구 했는데 또 방향이 달리 돌아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자인 박병렬의원께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최준호의원님 한테도 서면으로 보내 주었으면 하고 두 번재 질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우리 그린벨트지역내가 자원회수시설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것 아니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쪽은 개선 사업부분은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다시 거기에 하게 되면 자원회수시설 관계여야 된다하는 얘기는 아마 저보다 의원님께서 거기 자원회수시설 의원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잘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청장 되어서 오늘에까지 진관내동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관내동에 주민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하다 이런 것을 제가 항상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안보라는 차원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제재를 받다가 그린 벨트 때문에 또 제한받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환경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관계가 아마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검토하면서 대충적으로 그쪽으로 좀 이전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쪽에 제가 일예로 우리 노인복지 시설문제에 노인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같은 것을 거기에 유치하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갈현동, 진관내외동 발전이 우리 서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변화가 오는 게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런 생각에서 그쪽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하게 되면 저는 자원회수시설이 만약에 그쪽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선 지난번에 얘기 했지만 구청장관사 같은 것이 그쪽에 들어가서 구민들어가서 구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재도 되고 구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구청장관사라든가 구립향토사 박물관 이라던가 또 농수산물 공판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청소년 체력단련장,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검토해서 그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주는 것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다른 것은 모르지만 거기에 오시는 진관내외동 의원님께서 두분이 노경진의원님 하고 우리 저 박영철의원님께서 열심히 일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그 완전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 남북통일 관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 자세가 공부를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5급 승진 방법문제가 지금 혹시 인사 승진으로 인해서 심사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심사제도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하고 부산만 현재 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심사승진제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오랫동안 능력은 있으면서도 이 관계 시험 때문에 승진이 안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승진 그 시험 때문에 좌절, 자살하고 이런 사건을 상당히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좀 조화를 이뤄야겠다 지난번 구청장협의회에서 많은 토론하고 또 기획담당관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은평구에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50% 시험승진하고 50%는 심사승진 하자고 해가지고 일부구에서는 전원시험 승진제로 하는 송파구 같은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은평구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은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50% 정도는 시험 50%는 심사 승진인데 이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방금 최�의원님이라든가 이런 좋은 자문이 있으면 저에게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중에 재무국장 얘기한 아가 그 시금고를 바꿀 생각은 없느냐는 것이 고성수의원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금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원구에서 바꿀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계류되었던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업은행과 맺은 체결이라던가 이런 여건으로 봐서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안되고 우리가 특수 아마 그 이익관계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받는 것은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정보를 빨리 받아 가지고 다른구 보다는 앞서서 좋은 우대금리를 받지 않았는가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고 저 자신도 앞으로 연구 과제다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 사무 문제라든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옳다 생각하실 것 같으면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같은 민선입니다. 같이 주민을 위하고 한푼이라도 돈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연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났으므로 박병렬의원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의원과 정해군의원 질문 순서이나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안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구정 질문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