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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1-09-08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추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인데요, 토요일날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전위원님들이 100%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악구의회에서 의회운영위와 또 의회사무국,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실제로 위계질서나 여러 가지 복무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도 그렇고 많은 운영위원님들이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발생한 사안들은 예외라 하더라도 그 동안에 누차 시정하겠다고 하는 많은 구두약속이라든가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묻혀간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안은 꼭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후 경위를 듣고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의회사무국과 운영위가 더 이상의 불신관계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후과정을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분명히 이 사안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자, 이게 관악구의회 문서입니다. (의석에서 문서를 보여줌) 문서를 보면요, 작년 11월달 이후로 11월 28일입니다. 관악구의회는 여러 가지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련 상임위원장 또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문서가 들어오든 외부로 나가든 운영위원장 또는 부의장, 의장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문서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동은 해당동 의원들이 거기에 열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28일 이후 관악구의회 부의장님 결재는 11월 28일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건 아예 부의장 결재란도 없고, 어떤 건 금년 5월 22일 서류에는 결재공람란에 부의장 사인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재란을 보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떤 것은 의회운영위원장 사인도 있고 부의장 결재란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그런 게 아예 없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기준이 뭐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내용을 제가 봐야 왜 빠졌는지, 그 내용을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질의. 시행일자 2001년 9월 6일, 여기 보면 부의장님 또 의회운영위원장님 사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미 9월 6일날 직인이 찍혀서 행자부로 갔습니다. 이것은 왜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결재가 없이 나갔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이신 정홍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찌됐든지 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여하튼 의회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사유가 저희 사무국에 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부의장님 결재를 왜 못 맡았느냐 하는 부분은 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부의장님이 여기에서 상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받으려고 그랬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결재란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안사안마다 다 틀리고, 이것은 뭐냐면 너무 재량껏 임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문서가 말이죠, 관악구에 접수됐거나 또는 발송하는 공문서에 결재란이 이렇게 다 각양각색으로 사무국장 임의대로 만듭니까? 가장 큰 문제고요. 두번째는, 부의장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부의장이 안 계시면 사후결재라도 있는 겁니다. 왜 5월달 문서가 아직도 결재가 안 돼 있습니까? 이건 결재를 요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부의장이 5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관악구의회 관청에 안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정홍식위원

좀 챙기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부의장 있고 운영위원장 다 있는 그런 엄연한 계통 위계질서 속에서 왜 부의장 결재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냔 말이에요. 그럼,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런 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요, 관악구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사항, 하다못해 동에서 발생하는 지역민원도 해당지역 동,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또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에 들어오는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문서나 또는 의회 바깥으로 관악구의회 의장님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문서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와 협의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협의하지 못할 시에는 - 급할 때죠 - 의회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의회운영위에서 결정된 사안조차도 왜 임의대로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금번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질의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기안자가 오장근, 의정담당주사 송남섭, 사무국장 정건수, 박화석 의장님 결재라인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왜 이것을 급히 처리하려고 서둘렀습니까? 먼저 그 경위부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공문을 행정자치부에서 6차례 걸쳐서 내려온 사항을 일일이 의원님들이 다 보시기에는 힘이 들 거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 읽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정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자제를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한 것은 우리 공무원 관행상, 공무원이 느끼는 필링상 이것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할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국장이 의원님들 가지 말라고 제가 우기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내려온 공문을 전부 복사해서 자제해 달란 뜻을 강조하면서 제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판단은 이거 가지 말란 뜻이다.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가지 말란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지시내용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가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지난 5일날인가 6일날인가 아마 감사원에서 제주도에 이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각 구 의회사무국에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요구가 있어서 더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야 우리가 여러 사항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공무원이 집행하는 몇 사람의 책임 뿐만 아니고 21명 의원님들이 다 나간다면 이것은 여론화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솔직한 입장에서 첫째,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위적 방어적 차원에서 이것은 확실한 정부의 의지를 묻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자유권 그랬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자위적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위, 자위적 판단.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계속하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하나의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을 어겨서까지 가실 우리 의원님들도 없겠지만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를 잘 못해서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누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심하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근본적 취지에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질의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사과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뭐가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논의를 계속한 것은 질의하신 정홍식 위원님도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 협조 없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느냐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행자부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내려보냈는데 한 번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실시하지 말라.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이번에 질의 올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갑설이 맞다, 을설이 맞다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되겠죠. 왜냐면은 중앙부처 차원이라면 담당과장이 전결하든, 사무관이 전결하든 앞으로 각 시·군·구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사항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아마 신중히 검토해서 지침이 시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자부의 법령은 뭘로 돼 있어요? 이해하기로 지금.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근본취지는 이것은...

정홍식위원

아니 이것은 행자부가 다른 자치구나 다른 구의회에서 질의한 것을 갖다가 참고하라고 내려보낸 거고 - 그 동안에 내려보낸 것은 -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냔 말이에요,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법령에는 임기 중에 한 번 가도록 예산이 반영돼 있죠, 모든 의원들이. 그런데 지난번 바뀔 적에는 1년에 130만원 범위 내에서 가도록 돼 있죠. 예산지침에 그렇게 편성 돼 있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악구의회에서 행자부로 보낸 걸 보면 - 지금 의회사무국이 작성한 거예요- 해외여행을 기 실시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해라.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사무국이나 사무국장 해석대로 한다면 가지 말라는 거라면 해외여행을 기 실시한 의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을 자제해라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자부가 관악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하라, 마라 그건 여러분들의 결재라인이지 우리 결재라인입니까, 그게? 두번째, - 보세요 -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해라. 항상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긴 뭐냐면 필요한 경우는 하라고 하는 해석으로 저희는 받아 들이고 여기서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물론 맞습니다. 하지 말란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가지 말란 문구는 없습니다만 정부 의지의 표현은 당초에 작년도 11월 28일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1인당 130만원 한도로 책정하도록 기준시달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쪽 내려오면서 지난 7월 30일에는 임기 중 한 번 국외여행을 다녀온 지방의원은 국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 이렇게 내려온 사항은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경제사정이라든지 모든 시민으로부터 외유성 국외여행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접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의 여건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자제해 달라고 강조한 내용이지 당초부터 가지 말란 뜻은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회가 말이죠, 의회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것은 의회가 판단할 문제란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질의 내용 중에 보면 갑설은 정부의 의지대로 가지 말란 뜻이냐 그리고 을설은 우리가 엄격한 심의절차를 밟아서 자체적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물어보고 저희 관악구의회의 뜻은 자체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서 여행을 갈 수도 있다는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침을 달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달된 다음에 그 부분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런 식의 판단이라면 왜 이걸 쉬쉬하고 보냈냐 이말이에요. 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이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런 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 모두에 드렸지 않습니까? 협조사항을 협조를 받지 못한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간 것이 어떻게 쉬쉬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정홍식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오늘 알려 드리고 그걸 회의자료에도 저희들이 명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노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를 하신 거죠.

정홍식위원

아까 사과를 했잖아요, 분명히.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 했다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게 필요적 절차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장님 협조를 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결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저희 운영위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운영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정홍식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췄잖아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 한 분 한 분과 의원님들의 전체의 뜻을 제가 따르고 존경하지 그런 다른 뜻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의회운영위의 위신과 명예는 중요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의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위신과 그런 것은 중요하다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든지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잘 보필하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잘 보호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별도의 뜻은 없습니다. 그 순수한 뜻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관악구의회 발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위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자위적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율적?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자위적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위적 판단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앞으로 위계질서 없이 이렇게 하실려면 아예 의장님 사인도 받지 말고 의회사무국장 전결로 보내세요, 앞으로는. 기안자, 담당라인만 사인해 갖고 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면.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갑설이냐 을설이냐 했을 적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관악구의회 전체를 또 의회사무국장이 좌지우지할 겁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 문건을 생산해서 발송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이 올 걸로 봅니다.

정홍식위원

답변이 말이지요, "기 통보한 사항을 참조할 것"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그렇게 올 거라고 예정을 해서, 가정을 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위원님들 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갑설, 을설 두 개 명확하게 구분했잖아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왜냐 하면...

정홍식위원

그건 보낸 쪽에서 의도하는 바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그쪽에서 책임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기 통보한 문서를 참고해서 판단할 것 이렇게 하면 의회사무국장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전에는 상의 안 했습니까? 예전에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상의했지. 그러면 또 갑설, 을설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낼 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갑설, 을설이라는 건 왜냐 하면 질의를 할 때 정부에 대한 것이나 상급기관에 질의할 때 질의 요건입니다. 요건을 갖춰서 저희들이 질의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오해가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보위기구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의장의 임명을 받도록, 의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항상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의회운영위의 결정을 갖다가 건성건성으로 듣고, 한편으로는 예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일 하고 말이지요, 그것도 알지도 못하게 보내고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회의 모든 계통을 다 무시하고 임의대로 문서를 생산해 내고 말이죠, 결재라인도 보면 엉망이에요, 이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가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금년 5월 이후로 부의장 결재는 전혀 없고. 다른 데는 몰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회는 의회란 말이에요. 의회주인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위기구가 전권을 좌지우지합니까. 저는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회 규정도 여기 의회에서 통과하는거 아닙니까? 가는 목적, 왜 가느냐, 누가 가느냐, 비용은 얼마냐, 일정은 뭐냐, 그게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심사기구를 엄연히 두고 그 심사기구를 통해서 판단해서 가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을 일부 지방의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해서 지연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심사위원들은 행자부에서 가라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그냥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사기구라면 거기다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거기다 전권을 줘야지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식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공문서가 문서도 아니에요, 이건. 문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서관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관악구청에서 그럽니까? 부구청장을 열외해 놓고 5개월, 6개월 이상 결재도 안 받고 모든 일을 처리합니까. 도저히 공무원 계통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계획을 갖다가 승인을 내 줄 적에도 유관부서 협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구청은. 관악구는 몇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왜 협의를 안 거칩니까. 시급을 다투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계획에 의해서 열흘 집회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오늘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는 단안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지, 아까도 밑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왜 몇몇 공무원들한테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사무국의 총괄 국장이지만 모든 걸 혼자 판단해서 한다고 생각을 마세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있는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점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부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무국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우리 사무국의 주업무가 무엇이지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의 업무는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보좌적 역할을 합니다.

임현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보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희 운영위원회가 주로 해야 될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예산만 심의하고 이런 관계만 합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협조하에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의 예산만 그런 것만 심의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심의하는 그런 운영위원회 기능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곧바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보좌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한 걸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외비교시찰 부분이라든지 수해복구 감사패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의 일관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번 짚어줬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언제 했지요, 우리가?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8월 28일날.
태동

김태동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8월 28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8월 28일. 지난번 8월 28일날 운영위원회 하면서 해외비교시찰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직원이 메모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공식적인 회의에서만 그런 것이 요합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식으로 했을 때도 그것을 사무국 직원이 메모했다가 기록을 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어서 지금 이런 불미스러운 오늘 회의진행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국장 자위적 판단으로 중앙정부에 해외비교시찰 질의 의뢰하였다고 했는데 9월 5일자로 했지요? 9월 6일자로 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9월 6일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9월 6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월 6일자로 했어요. 왜 그 동안 가만 있다가 지금 벌써 그 말이 나온 지가 한참됐는데, 그동안 가만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번 운영위원회 때 어떤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중앙정부에 의뢰한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가만 있다가.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정부에서 내려온 각종 지침을 제가 낭독을 해 드려서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가겠다고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태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이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할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란 것이 단순적으로 복종만 하는 것이 역할보좌가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보좌할 때는 정확히 보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 보좌를 못해 가지고 외국에 갔다 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가셨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보좌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가지 말아야 될 데를 여행을 갔다오셨다고 비판받고, 두번째는 우리들이 실질적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전부 책임을 묻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이 계통에서 담당자부터 경리관, 저 사무국장까지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징계와 더불어 변상이 떨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보필을 잘못해서 이렇게 온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다음에 괴로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편히 다녀오실 수 있고 우리도 아무런 하자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짚고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결국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 뜻은 같습니다. 의원님들 잘 모시고 편안히 갔다 오시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뜻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월 28일날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다, 전체 의원님이 가는 걸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바로 행자부에 의뢰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이 여행 관련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이 전국 시·군·구 것을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이 감사부분에서 해외여행 관련한 것을 집중적으로 할 착안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새삼 느꼈고. 솔직한 입장에서 우리 11월달에 또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부당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저희들이 책망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확실히 짚어서 의원님들 편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보좌적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9월 5일날 감사원에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물론 좋은데요,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왔다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이런 것을 의원님들 입장을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에 와서야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하는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행자부에 의뢰한 자체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 여태 방치해 뒀다 지금 하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관되게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죠.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해 줄려면 시간을 미루고 날짜를 미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어느 구의원한테는 전화가해 가지고 표창장 한 명만 추천하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다섯명 여섯 명, 네 명, 다섯 명씩 하라고 하고. 어떻게 일관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모든 일에 말이에요, 어떤 일관성있게 일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을 정말 보좌한다면, 정말 보좌해 가지고 올바르게 한다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바로, 바로 말이에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도 결정하고 보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취해 줘야지 말에요, 내내 방치해 놨다가. 앞으로는,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따라주시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여기 그냥 자료요청을 각 구 의회사무국에 했었는데요, 제가 불러드리면 감사원 7국3과에서 제주도 감사 관련 행정자치부 운영 그래 가지고 대호 해 가지고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 지침 시달에 따른 예산변경 내역 등 자료요구가 있어 9월 6일까지 작성해서 시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제주도 감사중에 이 사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장

제주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의 해외 공무 국외여행하고 연결된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여기 자료요청 내용에 보면 그런 사항이 다 묵시적으로 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래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여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적정성 여부 판단을 정확히 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우리 유럽쪽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 받아도 하나도 지적 당하지 않을 만큼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그 부분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아직 실시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했다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한테 영향이 올 수도 있고 저희 공무원한테도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명확히 선을 긋고 우리가 이상이 없었을 때에 떳떳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실 수 있고, 우리가 사무국에서 보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올해 국제우호도시를 방문하는 쪽으로 해외공무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면 좋겠다, 가시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 동안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지침이 의회사무국에 올 때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저에게 팩스로 보내줘서, 연락도 없이 팩스를 바로바로 넣어주고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뭡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일반적으로 이 사항뿐만 아니라 여타 사항도 우리 위원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팩스로 넣어드린 것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의회사무국에서 본위원에게 사전에 상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고 팩스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 해외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만 팩스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도 확인해 봤어요. 사무국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팩스를 보내주느냐, 사무국장께서 보내주라고 그랬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이유가 지금 국장께서는 의원들이 해외공무 국외여행을 가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절하게 지시를 내려서 관련한 공문만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청내의 협조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 시·군·구 의회에 내려보낸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필요하실까 봐서 제가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이 사항뿐만 아니고 여타사항도 필요하면 보내준 줄 알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였는가 봅니다.

임현주위원장

지시 내린 게 그것뿐이 없었지요? 그런데 질의를 하면서는 왜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상의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보내는 공문이 공식적으로는 어느 결재라인을 거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결재라인을 통해서 공문이 발송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의회 의장님의 직인이 찍혀 나가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사판단할 사항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전결로 판단될 사항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위임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장 전결로 나가거나, 의장의 결재도 협조사항입니까, 그러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의장까지는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매사가 그렇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지마는 최종결재권자까지 올라간 사항도 있지만 중간라인에서 의사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과 시의성, 적정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전결 사항이 있는 거고 국장전결 사항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청장사항이 있다시피 우리도 의장님까지 올라가서 지침을 받아서 처리할 사항이 있지마는 사무국장 판단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전결사항이 위임전결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무는 국장전결로 나가고 어느 업무는 전문위원전결로 나가고 또 어느 업무는 의장 결재를 받고 이게 정해져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위임전결 사항에?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위임전결 사항에 사무국장전결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의장님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임현주위원장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은 협조사항입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엄격하게 부의장님은 여기서 소위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은 계선조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의 유고 시에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계시는데 부의장님이 있어서 그것을 업무판단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이 이것을 공조직,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 수장의 유고가 있을 때 대행할 수 있는 사무를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구청장처럼 행정 계선라인으로 엄격하게 보면 좀 서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지 않거나, 협조를 받지 않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거나 또는 부의장의 결재를 받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잘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의 협조를 맡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운영위원장님의 결재를 반드시 맡아야만이 공문이 형성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전화로 연락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미진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사전에 협조요청 안 해도 되는 사항이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편성을 요구한 의회사무국 예산이나 의회운영위원장의 사전결재나 사전협조요청이 행정적으로 아무런 저해가 안 되면 그냥 집행부에다가,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협조 내지는 결재를 받지 않았고, 또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전혀 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안 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가 또 이뤄지는 것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찾으러 간 것 같으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렇게 결재라인 자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해외공무여행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의원님들이 난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여론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무국장이 판단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해외공무국외여행을 놓고 두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자위권, 방어적 자위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혹시나 나중에 언론에, 기타 등등 여론에 나쁜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손해가 갈까 봐 일부러 질의도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걱정을 덜게 돼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않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갑설이 맞다 을설이 맞다 내지는 다른 그런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운영위랑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명확한 답변이 안 와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또 자위적으로 11월 감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여전히 강할 때 의원님들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그러면 결재 못 하시겠네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예산집행은 일단 의회사무국 경리관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출 할 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결재 못 하시겠네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못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결과가 와서 그 내용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린다고 그랬지 가타부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놓고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A를 원하면서 A에 대한 답이 나오게 설문지를 만들면 A가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나오고 B의 결과를 유도하는 설문지를 만들면 B가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공무국외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무국장님이나 기타 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원님들이 우호도시를 방문할려고 하는 게 진짜 공적으로 또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사전에 했었으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쪽의 보좌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쪽 보다는 그 동안 우리가 해외공무여행을 다녀왔던 거를 단순하게 여행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했거나, 예산낭비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강했거나, 우리가 국제우호도시를 방문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한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할 우려도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못마땅하게 하는 것처럼 비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글쎄,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자꾸 의원님들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보좌를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니까요. 순수한 의미로 봐 주십시오. 여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이 의원님들과 공무원 입장에 신분만 다르지 같은 밥을 같은 지붕 밑에서 먹으면서 우리가 견해를 달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질의하고 추진한 사항이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의원님들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임현주위원장

국장님, 제가 속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잦은 방귀에 똥 싼다"고 그랬어요. 지금 의정계와 기타 우리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해왔던 게 뭐고 또 문제가 일어났던 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고 순간순간으로 바뀌어서 결과로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동안,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심조심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무국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도울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불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책임감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해서 협의해 주는 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다른 의원님들보다 먼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대신해 주는 사무국에서 얼마나 잘 운영위원회하고 손발이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주민과 함께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에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의정담당이나 의안담당이나 의사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요,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세요. 말로만 자꾸 죄송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죄송하다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들어주겠어요. 하지만 잘못해 놓고 죄송하다는 얘기 하는 거는 듣지 않겠습니다. 의정담당, 의안담당, 의사담당에서 잘 보필해 줘야 사무국장이 우리를 잘 보좌하는 게 되고, 그래야 의회가 떳떳하게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유사 사례가 생기면요, 진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 조차도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마음 속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가 이 자리에서 생겨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질의요?

정홍식위원

예.

임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홍식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장입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의회 의장이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 필요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장이 판단합니다.

정홍식위원

필요성을, 그리고 심사는 누가 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심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심사위원이 여행의 필요성이 없다 하면 부결될 수도 있는 거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그쪽이 의결기관이니까요.

정홍식위원

심사기구니까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심사기구니까

정홍식위원

그 여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어디서 판단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장이 판단합니다.

정홍식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잖아요,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허가는 의장이 내주는 거고, 사전에 여행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행이 적합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은 합목적적으로 편성이 됐느냐 이런 심사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정홍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행자부가 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행자부에서는요...

정홍식위원

아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 심사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의원님들이 가신다 하면 그 목적과 하는 취지가 적합하느냐 여부를 심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일단은

정홍식위원

여행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필요성. 여행지를 거기로 갈 거냐 저기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작성하는 거고 여행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필요성은 누가 결정하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필요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큰 맥락에서 보면 한 번 갔다온 사람이 두 번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홍식위원

어디 그런 규정이 있냔 말이에요, 의장이 허가권자인데.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정부 판단을 그르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할 건가는 그때 가서 심의할 사항이지요. 그것을 예단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홍식위원

허가권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장이죠.

정홍식위원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장이 하죠.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를 자꾸 들먹이냐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사정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어려우니까 정부의 방침을 지켜서 협조해 달란 뜻으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의지를 무시해 버리고 한다면야 뭐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홍식위원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는 누가 판단해요. 행자부가 판단합니까, 관악구의회가 판단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정홍식위원

아니, 문구대로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는 누가 판단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자제를 해달라는 뜻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할 뿐이지요.

정홍식위원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해 달라" 이렇게 돼 있지 무조건 자제해 달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는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질의회시가 온 다음에....

정홍식위원

행자부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이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공무상 필요성 판단과 결정은 의장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모든 문서가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 항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자제해 달라. 공무상 꼭 필요한 경우는 누가 판단하냐? 서울시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자치과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악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관악구의회 의장님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판단한다면요...

정홍식위원

왜 지방재정이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걸 의회사무국장이 그걸 통해서 의회 공무상국외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이란 것은...

정홍식위원

의회사무국장은 언제 공무국외여행 갔다 왔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집행하고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 판단은 의장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예산 집행권자가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입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정홍식위원

예산 집행권자가 의회사무국장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경리관이 사무국장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의장이 결재할 필요 없이 의회사무국장이 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돈 나가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도장만 딱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왜냐 하면 경리적 책임은요...

정홍식위원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의장의 결재 없이 경리관이 돈을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사결정권은 의장에게 있지만 - 최종 책임자가 - 돈의 집행권에 대한 것은 경리관이 책임을 진다 그말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부당하면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정홍식위원

부당하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도 결국은 최종 결재는 그분이 갖겠네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누가요?

정홍식위원

경리관이 누굽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의장이 필요성이나 가는 건 결정하지마는...

정홍식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산집행의 가능여부는 회시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회시결과가 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집행을 하는 거고 갈 수 없다면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내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예산집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정홍식위원

그럼 우리가 공무국외여행 가는 게 부당하다 이 얘기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집행이 안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질의회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관악구의 모든 예산집행은 경리관이 다 허락을 해야 예산이 나간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이나 다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결국은 경리관이 판단해서 모든 것이 불법부당이 거기서 다 판결된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아니, 왜냐 하면요.

정홍식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경리관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이 이야기죠. 불법부당한 것 여부도?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을 경리관이 판단을 해야죠.

정홍식위원

부당하다는 판단은 누가 해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경리관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경리관이 하죠. 경리관이 누굽니까? 관악구의회 경리관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의회사무국장이죠. 그럼 결국 의회사무국장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부에 일단은 질의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는 얘기죠. 어떤 예단을 가지고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두 번 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홍식위원

두 번 가면 안 된다고 어디 판단이 돼 있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가도 좋다고 판단하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데 안 올것을 예단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저한테 답을 뭐냐고 물어보면 그건 비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냐 이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왜 비생산적인 토론을 유도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제가 무슨 유도를 합니까?

정홍식위원

왜 위원장들 허락도 없이 의회 결정사항을 사전에 마음대로 보낸 거예요?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마무리를 그냥 하시죠.

정홍식위원

의장의 훈령도 의회사무국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허가권자가 의장 아닙니까? 사무국장이에요? 그럼 사무국장으로 바꿔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판단은 사무국장이 최종 허가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느껴지는 판단이 그런 거예요. 11월달에 관악구에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국장이 경리관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자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또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공문에 대한 회시가 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총무과 직원들 내지는 담당주사들하고 일정 짜는 거 또는 초청받는 거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중단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회시가 오는거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거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별개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당하게 진행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임현주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고 있는 바가 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추후에 협의해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제9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3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