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균입니다. 평소에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간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분산 편성되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정과 또한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으로 본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큰 틀은 종전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이라는 두 가지 세항을 가지고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부서가 의회사무국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부서는 의회사무국이고, 정책은 두 가지 정책입니다. 열린의회 구현하고, 10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해 가지고 정책 2가지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정책사항 밑에 단위사업인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나 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부사업이 의정활동 과목이 전에 같으면 비목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산출근거입니다. 산출근거에 의정활동비 9개 편성 통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억 76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187만 5천원보다 75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출근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수당, 월정수당은 기존 월123만 5천원에서 16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이 220만원에서 231만원으로, 부의장님이 110만원에서 115만원, 상임위원장이70만원에서 75만원, 예결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하고 위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 의원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의회비입니다. 위원님들 여비가 그 중에서 6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180만원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 위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 해외여비가 5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두 가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전년도보다는 227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회운영비도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는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관내출장 여비가 전년도보다 6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쪽에 감이 1431만 1천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할 수 있는 국외여비가 집행부에 풀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1431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보완 구축입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용량 저하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시스템 일종을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한 1억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우선 1000만원을 가지고 보완하는데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인데 의회업무용 차량 교체입니다. 1133노후화로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와 우리 국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3300만원으로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뉴 카니발 9인승이 잠정적입니다. 조달 단가는 한 323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예산 정이 되면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예산과목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신규 같이 해서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밑에 인건비,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전년도보다 9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자 보수는 전년도에 두 사람입니다. 청소부하고 박미수인데 이것은 부속실에 무기근로자 한 명으로 신규 편성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700만원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편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비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140만원이 감이 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2350만원이 감이 되어 100만원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비교 증감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사업명이 의정활동이고, 과목이 의회비입니다. 통계목 안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둘, 넷, 여섯, 여덟 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년도보다는 5936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554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간업무추진비 39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원 교류사업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꼭 같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지원을 쭉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27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가 40만원, 국내여비 1431만1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국외여비 1500만원이 집행부에 잡혀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증액된 것은 1800만원, 아까 도서구입비가 안 나왔는데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도 다른 목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수당은 시간외수당이 9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1996만 4천원이 청소부하고 박미수 하고 두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한 사람 1293만 1천원이기 때문에 감이 703만 3천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가 2140만원이 감이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2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공공운영비 2350만원이 위쪽 의회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가 내년도에 2350만원이 불어났지요, 그것이 셈셈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기본경비가 2140만원인데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227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거의 셈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단위정책사업별로분리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증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감분석 자료는 의정활동에 월정수당에 5544만원이 불어 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92만원, 의원교류 국외여비 640만원, 의회운영지원에 전부 7530만 9천원이 불어났고, 인력운영비에 우리 직원들 시간외 수당 92만 8천원이 순수하게 불어난 것이 1억 4199만 7천원이 불어 났고, 감액이 된 것은 직원들 국외여비 1500만원이 감액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 703만 3천원이 감이되었고, 사무관리비 2140만원, 공공운영비 2350만원이 감이 되어서 순수하게 감액된 것이 6693만 3천원입니다. 이것을 빼내면 순수한 증액분이 75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기초자료 월정수당은 종전에 의원님들한테 주던 월 123만 5천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월 3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11만원,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은 월 5만원씩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님은 70만원, 위원님은 50만원 해서 6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