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등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업체에 대한 계약 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부서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9호에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업체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9호에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지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이 전년보다도 그 사이에 4월까지, 올해 4월까지 12개 정도가 늘었어요.

예.

건설업이 그만큼 경기가 건설경기가 부양돼 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매년 연말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예.

업체 수에 따른 리스트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 적어도 동일 번지 내에 겹치는 회사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겠죠. 적어도.

예.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작년 행감 때 조사를 하다가 꼭 행감에 밝혀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덮은 게 있는데 건설업은 아닙니다. 산림 관련한 업종 같은데 주소가 감곡면, 쉽게 말하면 김제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에 주소가 있더라고요. 실제 가보기도 했어요.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겠다. 특히 용역업체니까. 생산업체가 아니고. 그런 저런 것 확인하면서 건설업 분야에서도 특히 감리업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로드뷰로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간판도 없는 데가 많아요. 간판을 확인하려고 보면 시트지로 A3 정도 딱 붙여놓고 그런 업체도 많더라고요. 기존 업체의 간판을 갈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정말 들어가보고 싶더라고. 확인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진짜 페이퍼컴퍼니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건설자재 중에 하나인데 생산지는 충청도예요. 근데 그 업체가 본사를 전주로 옮겨요. 그러면서 정읍과 우리 전라북도 일대에 관급자재 계약이 갑자기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져. 생산은 충청도에서 해요. 우리 전라북도에 토목공사에 필요한 관들 많지 않습니까? 다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지는 충청도에 놔두고 충청도에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쯤 딱 전주로 와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관급자재 계약을 많이 따갔다. 더 나아가면 거기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불공정거래업체, 형식적으로는 다 맞는데 내용적 불공정거래업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쪽 파트 직원들 모르는 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다루는 때니까 불공정거래업체와 가로 열고 페이퍼컴퍼니로 했을 때 동일하냐? 이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건설분야 불공정거래업체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로 열고 페이퍼컴퍼니를 넣었을 때 불공정거래업체가 페이퍼컴퍼니만을 의미하는 또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로 열고 닫고는 빼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기왕에 있는 조례에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제4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 안에 아마 불공정거래업체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부실해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시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이쪽에다 갖다 보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다만, 이거는 발의하신 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발의한 내용 중에 보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 13조, 30조의2, 31조, 시행령 42조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해 놨는데 아귀가 안 맞는 조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안을 발의하신 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저도 미리 검토를 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오늘 전해드렸으니까, 질의는 끝났고 질의시간이지만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공지를 해 드렸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도시과장님께서 지금도 치료 중이시죠? 코로나19 치료 중? 도시재생과장.

군산의료원에서는 퇴원을 했고요. 월요일부터는 집으로 퇴원해서 재택근무로 자가격리 성격인데 용어는 재택근무로 2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계속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정거래업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체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있는 기시재 의원님께서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페이퍼컴퍼니 얘기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사무실만 여기에 적을 두고 등록을 해서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공사의 일부분들을 또 정읍에 있는 장비도 쓰지 않고 인력이나 모든 건설장비나 외지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고 계셨지만 심각성이 아주 큽니다. 저희 밖에서 보는 일반시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지 않느냐 라는 우려도 들어요.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자료를 쭉 보는데 예전에는 국장님! 사무실의 크기도 조건에 있었죠, 등록?

예.

지금은요?

지금은 규모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몇 제곱미터 해서 집기, 책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왜 그게 없어졌죠? 그걸 왜 완화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것이.......

뒤에 팀장님 혹시.......

규제 완화 차원 쪽에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규제 완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페이퍼컴퍼니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을 갖춰야 되는 기본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크기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페이퍼컴퍼니가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그런 조건들이 제약조건들이 없어지니까 엄청 지금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을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파악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시기에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입찰조건에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입찰조건 있죠?

예.

3개월이라고 하면, 그래서 10월달부터 하는 것 같아요. 자본금 맞추고 12월에 자본금 맞추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럼 2월달에 발주하는 공사부터 입찰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컴퍼니를 알려면 지금 불시에 모든 사무실을 가야 됩니다. 전화해 보면 전화가 바로 가지를 않고 딱 한번 끊어졌다가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로 간다? 전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전화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오시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업무상 폭주를 해서 담당직원이 이거 전체 돌아다니기가 힘들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2월달에는 공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 회사 한다고 해도 여기 잠깐 와있어도 되요. 지금은 워낙 바쁜 때라 오라고 해도 못 옵니다. 여기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 지금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셔야 된다.

예.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에 이게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자금 보유현황 이거에 등록기준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제약조건으로 예전처럼 사무실 몇 평을 가져야 되며 이렇게는 못 넣잖아요?

예.

넣을 수 없지만 건설기술인의 배치위반이 법40조에도 있고 하면 수시로 건설기술인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귀찮게 해야 되요. 계속. 공사가 있건 없건. 시청 들어오세요. 그러면 바로 바로 안 들어오면 그거 다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벌써 1시간 걸리잖아요. 정읍에도 아무리 멀어도 20분 안에 다 옵니다. 불러들이세요. 왜 불러들립니까? 건설기술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면 귀찮아서라도 자기네들 사무실 빼갑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제가 조례안 심사하는데 감사하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아까 발의자이신 기시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수정해야 될 것은 아까 불공정거래가 가로 열고 페이퍼컴퍼니 하다 보면 등식이 되요. 페이퍼컴퍼니는 불공정 거래업체가 꼭 페이퍼컴퍼니만 아닌데 그렇게, 물론 뒤에 설명은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부분 수정 간단한 건 있지만 나머지 내용 중에서 일부 7조의2로 갈 것이냐, 4조 실태조사 부분에 이 내용들을 중복된 것 줄이면서 정리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잠깐 정회해서 의견 물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9호 중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를 불공정거래업체로 한다. 제7조의2를 제4조의2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월 13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개발법 및 2001년 5월 7일 제정된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를 통해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별도로 예산 수반사항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995년 1월 13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과 2001년 5월 7일 제정된 정읍시 도시개발조례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읍시 도시개발 조례, 김철영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2조 정의 2항, 2조 1항의2에 도시개발사업이란 해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원래 우리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는 택지조성, 공단조성 이런 걸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예.

그런데 지금은.......

다른 법률, 조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을 보전·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 제15조에 5년마다 경관계획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 수립된 「정읍시 경관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정읍시 행정구역 전체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31년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우리 시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설정 이후 관리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일반경관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와 권장으로 유연하게 관리 및 형성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주요 시가지 가로를 중심으로 하는 풍경을 대상으로 중심 경관지구, 첨단 경관지구, 신태인 경관지구로 분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20년 3월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4월에 착수 보고를 하고 7월에 현장답사 및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총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월 주민공청회 및 전라북도와의 협의 후 6월에 최종적으로 정읍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재정비(안)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읍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현재 과업을 추진 중인 대성기술 김희태 이사의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기술 김희태 이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사 김희태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용역의 수행사 대성기술 김희태 이사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핵심내용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기존에 정읍시 경관계획에 대한 평가와 재정비 방향성입니다. 경관계획 및 유형별 경관계획은 예시 이미지의 모음방식 제시로 연계성 미흡한 부분과 경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의 중복 및 혼선부분은 이번 재정비 시 연관성과 체계를 주어 이해도와 적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등 설정된 부분의 관리에 대한 실행계획에 있어 조례와 방침에 대한 적용방안이 없었던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주요 축의 선형이 단순 개념적이어서 현황과 연계성이 낮은 부분은 재정비의 구체적인 선형표시와 명칭부여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021년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주요 대상입니다. 기본구상은 정읍의 향기산업 이미지 연계와 추진전략의 구체적 설정입니다. 경관권역은 3개 권역 기조는 유지하되 입암면을 도시문화권역에서 농촌들녘권역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분리하여 관리 형성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 부분은 추진여부 검토 후 추가 사업 발굴 시뮬레이션 제공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요소별 유형별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합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의 미래상 설정입니다. 전북의 경관계획 수립된 지자체와 광역시의 미래상을 비교해 보니 경관에 대한 설명적인 슬로건이 주류로 이루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2016년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바탕으로 상위관련계획의 의미를 담아 생태, 역사, 미래경관을 누리는 오향단풍도시 정읍다움으로 정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관관리단위는 기존의 경관계획의 큰 틀을 유지하고 일부 제척, 충원, 형성을 통하여 재정비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중점, 일반경관지구로 법적 규제와 유연한 관리에 있어 일관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합니다. 경관권역입니다. 농촌들녘 경관권역, 도시문화 경관권역, 산림수변 경관권역으로 권역의 구분은 기존 권역을 유지하고 농촌문화권으로 분석되는 입암면이 도시문화 경관권역에서 농촌들녘 경관권역으로 포함됩니다. 경관축입니다. 산림경관축, 수변경관축, 교통경관축에서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으로 명칭 변경되고 축의 구분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나 녹지와 수변 및 도로 현황선에 따라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설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축의 관리와 활용도를 높입니다. 경관거점입니다. 변경 전 네 가지 구분을 여섯 가지로 세분하여 구분했습니다. 자연환경거점을 공원녹지, 수변으로 나누고 산업경관, 조명경관거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점적으로 위치한 중요 지점을 공원녹지, 수변, 관문, 역사, 산업, 조망경관으로 설정하여 계획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법상에도 규제적 관리대상으로 구역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에 도시진입, 시가지, 자연, 농촌, 역사문화 등 5가지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실효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합니다. 내장산진입, 시가지진입 중점관리구역과 내장호토탈랜드 중점관리구역으로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경관관리구역입니다. 변경 전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규제보다는 권장과 유도로 유연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일반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자연형, 도시재생형, 역사문화형으로 구분하여 계획에 임합니다. 경관지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규제적 관리대상이지만 가로를 중심으로 선적으로 관리되는 지구입니다. 기존의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 하나로 통합해 시가지경관지구로 설정하고 수변경관지구는 중점과 일반경관구역에 겹치게 되어 제척합니다.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심, 첨단, 신태인경관지구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경관 가이드라인 부분은 사실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넘어가고요. 색채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색채팔레트는 유사색 시스템 설정으로 선택의 다양성과 정체성 유지를 꾀하였고 현장적용의 수월성 증대로 색채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조색 권장색상이 4개일 경우 주변 유사색상과 색조 적용으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색조가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여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거점으로써 인식성과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형성을 위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조색의 배색에 강조색의 적용 시 내면 및 셋백부에 적용합니다. 또한 가로시설물은 깊은 샘물을 의미하는 딥블루에 거의 검정에 가까운 블루죠. 딥블루에 통일된 주조색에 강조색 적용 시 내면 및 셋백부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실행계획 중 경관사업 두 가지 정도만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사업 중 벽돌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벽돌조 구조를 활용한 재생형 승강장 리뉴얼 디자인으로 마을 진입경관의 활성화입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벽돌조의 일부커팅 제거와 금속지붕 설치, 외부용수성 도색, 야간조명 설치, 주변에 정원으로 새롭게 진입거점화합니다. 정읍 톨게이트 관문 경관사업입니다. 정읍을 알리는 상징적 이미지 부재한 현황으로 정읍시의 상징인 오색단풍과 첨단도시를 형상화한 진입부 상징경관 조성합니다. 간결하면서 상징적인 디자인과 야간조명으로 첨단이미지 형성합니다. 경관사업 부분은 예시에 의한 시뮬레이션이며 추진여부 검토하고 추가 사업 발굴하여 시뮬레이션 제공으로 방향성 제시하겠습니다. 경관조례에서 재정비에 따른 경관조례 개정안 제시입니다. 제28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중 기존의 조례에서는 규정이 없어 관리되지 않았던 시가지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대상을 정함으로써 실효적으로 관리되도록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경관미래상에 제시된 정읍다움이란 무엇인가에 고민하였습니다. 정읍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자산에 정읍다움이 스며있습니다. 내장산은 보물을 숨기고 있는 산이라고 하며 정읍사와 동학의 아름다운 인간애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정읍인을 상징하고 다른 서원과 달리 풍광이 좋거나 넓지는 않지만 마을과 접해있어 누구에게나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무성서원의 의지는 내면이 아름다운 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읍다움을 경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강조색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벽이나 셋백부분에 적용하면 이웃 지자체 장성에 벌어지는 논란에서 벗어나고 강조색에 의한 스트레스를 저감하면서 정읍의 색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야간조명이나 간판은 간접조명으로 네거티브적 효과로 내면이 아름다운 정읍을 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그동안 진행된 부분의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기술 김희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청취의 건이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희태 이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민선 시장님 취임하고 정읍시가 굉장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전보다 가로변을 지날 때도 되게 다정하게 느껴지고요, 세심하게 느껴지고 꽃들도 많아져서 좋고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경관사업에서 현황분석을 보시면 지금 담당 과에서도 정읍시의 가로환경이 시각적 혼란상태라고 현황분석을 하셨어요. 이것을 주조색이 없어서 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야간경관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사업설명에도 있었어요. 제가 정읍시내를 다닐 때 시각적 스트레스를 느낀 것은 주조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야간에 조명이 너무 현란해요. 색이 다양하고. 빛이라서 이게 더 시각적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야간조명들을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과연 저 조명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 조명들도 많아요. 거기다 굳이 조명을 꼭 해야겠으면 스트레스가 안 가게 해야 되는데 야간에 너무 컬러풀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걸을 때 그 조명이 있는 곳을 피해서 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조명이 있는 곳을 걸을 때는 손으로 한쪽 손으로 빛을 가리면서 걸어요. 그래서 한번은 제가 한 1시간 가량을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시민들을. 저 같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비싼 돈 들여서 조명을 세금으로 해 놓고 시민들은 그 조명 때문에 거길 지나갈 때 빛을 가리면서 지나가요. 야간인데 어떤 분은 어떤 여자분은 야간인데 우산을 펴시더라고. 들고 가던 우산을. 그 빛을 피하려고. 지금 주조색이 없어서 정읍시 가로환경이 시각적 혼란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색 때문이라면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시각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아요. 굳이 도색이라든가 색깔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면 벽화 좀 조잡하게 그려놓은 벽화들 있잖아요. 무슨 무슨 공동체 좀 한다 그러면 다 벽화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색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면 사실은 벽화가 주를 이루고 빛으로 시각적 혼란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왜냐면 그걸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경관계획은 우리가 시에서 야간조명이나 그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민간부분에 아파트를 공급, 짓는다든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쪽으로 가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지 그런 사업을 지금 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니, 더 이상 그 조명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가이드라인, 이 정도까지 정하자 그런.......

여기서 지금 현황분석을 해 놨는데 시각적 혼란상태를 주조색이 없어라고 하셔서 국장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가.

이사 김희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사실 말씀대로 주조색 부분이 어떤 혼란부분에 한계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부분도 저희가 현황분석을 해 봤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요. 사실은. 정읍시가. 야관경관하고 또 다른 여러 경관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 말씀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담고자 경관계획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담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빛의 공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빛공해 부분은 무엇이냐면 색깔과, 빛의 색이죠. 빛의 색깔과 방향이에요. 그래서 직접조명이나 이런 어떤 경관을 위해서 현란하게 빛이 변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관계획에서 뭐라고 할까? 간접조명, 그리고 조명의 색깔은 따뜻한 색, 삼천케이, 사천케이 이하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오히려 따뜻한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앞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어떤 야간조명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와 연계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야간조명들 그러면 다 바꾸게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읍시내가 그냥 야간에, 우리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야간에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다른 나라의 도시들 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야간에 불빛이 환한 지역도 드물어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정읍에 야간에 그렇게 많은 야간조명들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또 없앤다고 세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걸 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경관 조성을 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관광객 유치. 그렇죠. 저는 항상 일단 관내 시민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힘든데 항상 관광객까지 노리는 그 두 개의 것을 항상 노리고 시정을 하는데 여기에 체류형관광지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체류형관광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이사 김희태 그 부분은 사실 경관계획에서 경관이라 하면 대부분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보여주는 모든 어떤 그 안에 담아왔던 역사나 이미지나 도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담아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에 너무 사실 중점은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좀 밖에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근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사실은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좀 더 밖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방문객도 많이 참가해서, 그건 또 뭐냐면 요즘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인이 방문객이 없으면 사실은 경제적인 활성화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경관이 되어야지 단순히 그냥 여기만 잘살자, 삶의 질만 높이자 이런 의미는 좀 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체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관광객 체류를 위한 사업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사 김희태 경관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내장호토탈랜드 부분을 사실 그 부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다른 도시보다는 정읍이 굉장히 공원이 많은 도시예요. 그 많은 공원도시가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모양새라든지 가꾸어진 모습이 어디 가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조각공원 있고 어디나 똑같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만 해도 순천 자체가 먹고 살아요, 사실은. 정원 하나 만들어서. 근데 그만큼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잘 정해놓고 지금 현재 있는 내장호나 또 거기에 테마파크라든지 또는 거기 숲이라든지 솔숲이라든지 이런 연계가 전체적으로 사실 붙어있거든요. 거의 다.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통합하고 해 가지고 그걸 잘 정리하고 재정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도.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잘 가꿔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저희도 보면 놀랄 정도예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외부인, 물론 도시인도 여기 정읍시인도 활용을 하지만 많이 그렇게, 이렇게 잘해놓고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한번 정해서 이걸 토탈로 묶고 또 거기에 현재 새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겼어요. 국립공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와 연계해서 최대한 이걸 연계하고 토탈하고 관리를 잘 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 안내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하게 되면 외부인이 와서, 저희들도 가서 보면 어디 가서 솔숲 산책로 가잖아요. 길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듯이 그런 정도는 안 되야겠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만들어서 저희 경관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을 하나 하나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 당일로 왔다 가지 않고 체류를 하려면 일단 숙박과 먹을거리, 볼거리가 하루를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사 김희태 예.

정읍은 제 기준 먹을거리하고 볼거리는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연계를 해서 굳이 하신다면 체류형관광지라고 하셨으니까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에는. 제가 그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광객이 체류하기 위해서 숙박과 먹을거리, 볼거리를 연계해서 패키지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나왔으니까 좀 심각하게 시각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빛공해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기존에 해 놓은 공사들 다 어떻게 할 건지, 그 많은 돈 들여서 야간조명들 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경관지역을 지정이 되면 제약받는 것들이 좀 있죠?

이사 김희태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옥정호를 경관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관리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옥정호를 관리지역을 합니까?

이사 김희태 아까도.......

얘기, 조금. 지금 유럽 쪽을 나가서 보면 사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값어치가 더 있어요. 프랑스 가봐요. 500년, 300년 된 집들이 더 비쌉니다. 신식으로 지금 아무리 건축을 잘 지어도 가격이 싸요. 오래된 것보다. 유럽 쪽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경관보전을 한번 했으면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농어촌이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다름 없어요. 경관이란 것이 뭡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야 인구 200만, 300만 이런 데 몇십만 되는 도시야 경관보전을 잘 해서 역할을 해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근데 아까 우리 정읍시가 공원이 많지만 특색된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공원이에요. 순천 공원, 아까 그놈 해 갖고 순천시민이 먹고 산다는 일부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경관을 고려했으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5년이 아니고 단체장이 바꿔지더라도 꾸준히 거기다 투자하고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전지역 만들어놓고 단체장만 바꿔지면 생각이 바꿔져. 그래가지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은 중도, 빛도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일부 또 시민들은 어두우니까 밝은 빛으로 해 달라고 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장점을 춤을 춰야 지역발전이 될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것을 지키면서 꾸준히 한 지역에다 투자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옥정호 같은 데는 전체 일반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산내가 전반적인 다 옥정호인데 자체가 옥정호 속에 들어있는데 뭔 개발행위나 뭣을 하려면 괜히 제약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데. 신중해서 생각해서 지정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이사 김희태 예.

우리가 경관, 도시계획도 5년마다 있잖아요. 법적으로. 여기도 경관도 똑같은 법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바꾸는데. 자, 옛것을 지정한 것을 꾸준히 저는 그렇게, 새로운 지정이 특별하게 나왔다면 역사적인 문화가치가 있건 뭐가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만 임의대로 막 여기저기 경관보전지역 해 놓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경관보전지역 지정이 되면 개발이나 행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일일이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관보전을 국장님이나 정말 신중 있게 지정하고 신중 있게 해야 한다고요. 공청회 몇 번 하고, 지역주민 공청회 했는데 사실 공청회 지역주민들이 뭣을 압니까?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중 있게 결정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가져서 저는 제안합니다. 마지막 할 때 의회에다 다시 보고 한번 해 가지고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째서 그러냐면 정읍시의 전체적인 경관보전계획을 만드는데 지역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회, 지역주민 대표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를 뽑아놓은 것들이 지역주민 대표예요. 지역주민도 물론 대표지만. 지역주민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마지막 할 때 지역주민 공청회 다 끝나고 마지막 결정할 때 의회에다 보고해서 정식으로 이걸 한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의회도 역할이 있지 우리가 의회에서 안 봐도 되고 한다는 거시기 때문에 임의대로, 보고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 보고 했는가 하고 그냥 넘어가버려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건축법상에 옥정호 주변에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형태라든가 색채라든가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게 특별히 규제하는 그런 건, 조례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나도 알아요. 경관보전계획 방향성만 하는데 그 방향성을 안 찾으면 안 나오는 부분이 허가문제도 있어요. 건물도. 근데 그것들이 꾸준히 지켜지는 것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어요. 꾸준히 지켜야 하는데. 아까 그래서 프랑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쪽 얘기는 오래될수록 건물값도 더 비싸고 그런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신식으로만 해서만 꼭 해서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원도 우리 정읍시는 전체가 보면 공원이에요. 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연히 있는 것이 공원이지. 공원, 정읍시에서 만들려면 대단하게 다른 지자체보다 더 크게 요건을 해서 만들어야, 조금 조금 도시에 여기저기, 지금 산림과에서 만든 도시공원도 있고 다 공원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약을 안 받는 것은 일부분 있는데 또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야 한다. 옥정호 같은 경우는 산내는 산내면이 지정해 놓으면 구절초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일부 지정한 것은 동의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동의하는데 옥정호 하면 전체가 산내면이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서 짚으면. 이해하시죠?

이사 김희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이란 것이 그때그때 변해서 지정해 놓고 임의대로 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꾸준히, 벌써 7기가 돼 가지고 27년째 벌써 하잖아요. 지역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빈부차이가 나요. 정말 올바른 지자체 단체장들이 꾸준히 잘하는 자리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요식행위하는 부분은 땅에 떨어지고 그럽니다. 벌써 27년, 내년 28년, 7기는 27년 됐는데.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지금 옛날에는 딱 정해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다 거시기 아닙니까? 신청해서 공모사업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데 공모사업을 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옥상조경 같은, 정읍시 기술센터에 옥상조경도 예산을 따왔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우리 정읍시에 기술센터에 자연이 녹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계획이 보행환경개선사업 한다든가 구체적인 어떤 지구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가 아니고 방향제시, 기준제시잖아요?

예.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듣고 나가야 되는데 가버렸네? 김재오 위원님은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옥정호 주변, 그거에 대한 무슨 사업을 막 해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아까 질문하셨어.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이.......

경관지구를 정해요, 거기가? 옥정호에 무슨.......

이사 김희태 2016년 경관계획에서는 옥정호나 이런 부분, 지역들이 전부 다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상당히 규제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행은 안 했어요. 그것을 실행은 안 했는데 물론 규제지역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경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외 지역이나 자연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그런 규제로 묶어놓으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가지나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 주변만 규제지역으로 놔두고 일반경관관리구역으로 빼놔버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일반경관관리구역은 저희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은 사실은 여기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오히려 규제였던 부분을 해소해 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니고도 옥정호라든가 이런 것은 상수원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 제시했던 내용 중에 일부 완화하거나 좀 느슨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특별히 강화하거나 변화된 내용들을 대비해서 볼 수 없을까요? 이 자료가 기존 계획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질 수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아까 성과로 질문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세워진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했냐. 200여 건의 경관심의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좀 디테일한 건데 버스승강장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를 했어요. 혹시 이게 지금 우리 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입니까?

이사 김희태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데 것이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향후에, 여기도 사실 기존에 승강장 기준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사업이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하라고 저희가 안을 제시한 거지 이게 어디에 등록된 건 아닙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용역사에서 A도시, B도시, C도시 다 똑같은 거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것들 제시하지 않고 그랬다니까 감사하고 이것을 채택하느냐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국장님 지휘 하에 교통과에서 벽돌조 버스승강장 개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신규 승강장 개설사업이 있어요. 이미 가고 있단 말이죠. 경관계획은 조금, 이것이 꼭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사업은 가고 있고 지금 안을 제시해 놔버렸어요. 이게 좋다고 한다면 그나마 벽돌조 승강장은 상당히 오래된 노후, 붕괴 이런 데를 우선 복구한다, 보수한다 이런 차원인데 뒤늦게 확장을 해 버리면 올해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잖아요. 이거 제시안이니까 지금 교통과에서 만들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디자인이 다른 어떤 디자인 관련이나 이런 어떤 기준이 우리가 있어서 그걸 고수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경관에 맞춰서 교통과 버스, 금년치도 이미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추가로 이후에 하는 것은 이 계획안에 맞춰볼 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고 있는 사업하고 빨리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제시해 주신 안이 다른 도시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다가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대로가 아니더라도 조금 응용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이건 경관기본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내거나 도로 내고 나면 건물을 반파를 해요. 아주 불편하잖아요, 보는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범죄, 나쁘게 얘기하면 우범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가지고 사유재산이라 손도 못 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한다면 사실은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상가간판이 소유자는 분명히 사업주 겁니다. 건물주나 상가 주인이. 근데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아까 빛공해도 얘기했지만 설치를 해 놔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거든요. 아까 방치된 건물과 똑같은 현상처럼. 그래서 저는 감히 바깥 부분에 대한 정비는 우리가 공공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간판정비사업 할 때 보조하듯이 반파하고 그랬던 부분에 담장을 쌓는다거나 담장을 예쁘게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행정비용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시각적인 어떤 불만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변경 전에는 농촌들녘, 도시문화, 산림수변 이렇게 있었는데 변경 후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입암권역이 왜 여기에 보면 경관법이나 여기에 보면 어떤 의미로 입암을 예전에 도시문화권역에서 농촌들녘 경관권역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에서는 세분화가 더 필요하지 않냐. 권역을 나눴으면 권역 밑에 구역으로 해서 나눠져야 된다. 왜? 거기에는 아직 고증이나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유산, 우리가 앞으로 발굴해야 될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예.

우리가 보천교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독립운동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다 보니까 연구를 안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 그런데 차후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데 이걸로만 해 놓으면 안 되고 그 농촌들녘권역에서 그 세분화를 시켜서 다시 거기에도 농촌문화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대흥리 구역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이걸 하면서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여기 한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천교, 대흥리 권역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장님과 함께 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상섭 의원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정읍시에 거주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경우 시장이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읍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섭 의원님,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투표권 있는 사람들은 또는 투표권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 구성 어린 미성년자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포함이 됩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자치 차원에서 주민은 국민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주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2항, 3항에 단서조항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굳이 그거를 놔야 될까? 어차피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주민. 그들도 역시 주민이거든요. 투표권이 있고. 물론 미성년자는 투표권 없지만. 단서조항을 이참에 빼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취지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주민에게 주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구태여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혹여나 재정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민에게 일단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는 싶어도 여유가 없으면 또 못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태여 이런 단서조항을 둔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단서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따지고 보니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상섭 의원님의 발의내용은 사각지대를 챙겨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아까 재정은 몇 명 빠진 사람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거기 또 돈 한 천만 원 얼마 모자라가지고 빼고 준다는 것도 좀 그렇다. 사실 그런 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고 그러면 오자마자 재난지원금 준대요. 우리 국격이 세계 10대, 9대 이런 경제대국인데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바라보면 좋겠다. 어차피 주려고 만든 건데. 어떻습니까?

괜찮다면 단서조항 삭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칠 때 같이 고쳐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금년 3월 말 기준 현재 151명입니다.

10만 원씩 줬을 때 1,5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10만 원씩 준다면.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34조에 따라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은, 그냥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죠? 여행. 그렇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굳이 34조를 그냥 여기에 10조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행자격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오긴 왔지만 90일 이상 영주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외되는 거죠?

예.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섭 의원님,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도형 위원님.

방금 주고 받았던 단서조항 지금 손대는 데 동의하시면 빼고 의결을 하면 어때요? 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잠시 정회를 하고.

예, 정회하고.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제4항,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로 시장이 방재단원을 소집하여 재난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단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5항은 방재단원에게 소집수당 지급 시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는 지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제6항은 지급절차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1항은 필수경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 규정 적용으로 내용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개정이 되는 건데요. 지급단가까지도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표준안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는 표준안에 맞춘 것인가요?

예.

예.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