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6월 5일까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는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사업소별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은 금일 출석요구하여 배석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소관에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마친 후에 지난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일정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일정에 따른 질문할 의원님은 읍면 직제순에 의하여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추진실적 평가내역에서 중앙부처와 충남도에서 업무추진평가시 저조한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내역 중 99년도와 2천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과 내가 군수라면 등의 99년도 공모한 군민 제안 코너 운영 중 좋은 아이디어 실행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천년에 첫번째로 유치하는 도민체전은 군단위로는 처음으로 홍성군에서 개최되는데 의미가 크며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체전 준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및 차질없이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향토 축제 및 문화행사에서 토굴새우젓 및 조선김 축제와 대하축제를 민간단체에서 주관으로 하는 추진해 온 행사를 홍성군 주관행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용봉산 화장실 신축공사가 중지된 사유와 위치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착오민원보상제에 대해서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 및 2000년 5월 15일까지 착오민원 발생건수와 내용, 그리고 보상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절감 등 행정능률제고를 위하여 홍성읍과 광천읍의 도시계획구역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상황과 운영계획수립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제2건국 범국민운동전개의 추진계획단 구성현황과 운영내용 및 그리고 4대 실천과제운동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및 하반기 활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장들에게 명목상 재량사업비로 읍은 3천만원, 면은 2천만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배정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와 본의원이 읍면장을 해본 경험에서 재량사업비가 너무 부족하여 조그마한 불편민원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읍면장의 주민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증액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성황당, 마을 수호신 등의 전승문화유적을 종류별 현황과 보존상태, 앞으로 복원 및 보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질문드립니다. 최영사당 및 엄찬고택 주변 잡물정비 및 엄찬고택 마루파손, 최영장군 천장벽 파손 등을 보수사업 및 하자보수여부와 향후 관리인 지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은단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노은단 성역화 사업비 성립된 예산액이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등 상급기관에서 각종 행정업무추진실태의 평가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업무신장과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홍성군의 경영사업추진실태와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질문입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은 홍성군의 홍보 및 경제발전과 체육향상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전준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해고속도로 등 앞으로 주변교통상황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장기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질문입니다. 홍성군의 얼굴이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민원실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문입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청내에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실태와 군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시며, 직무에 열중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민원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우리 홍성군 발전에 걱정이 앞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8만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것으로써 최초 계획 수립 시기 및 개발기간,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개발계획, 그동안 추진내역과 앞으로 추진될 금액을 질문드리고, 두번째 공무원 1인 1PC 보급현황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된 군 및 산하기관, 읍면에 PC 보급현황 및 총지출금액, 기대효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준비상황으로서 추후 예산확보해야 할 금액 사업별 내역과 그동안 추진된 부대사업, 추진될 사업 도민체전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홍보계획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구역 인구분포에 있어 행정리 단위로 백명 이상과 백명 이하 내역 및 추후 백명 이하 행정구역 조정계획은 있는지, 홍성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연구 계획과 그에 따른 준비 절감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두번째로 관내 읍면 의용소방대에 따른 것으로서 이원화된 곳 일원화 계획은 있는지 현재 근무현황과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니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관외출장 및 휴가시 타지역 관광명소와 향토축제 등에 대한 출장 횟수와 견문록작성 제출실적과 견문 내용 발표회, 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두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의원이 질의한 건정지방재정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족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석환 실장님을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 중 첫째 정부 및 도예산확보를 위하여 활동한 사항과 확보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로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세무조사실시 등으로 자주재정 확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셋째로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본사업을 함에 있어 투자대비 사업성의 효과분석내용,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거의 실패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솔직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책개발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코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지원사업단을 구성하여 각종 사업발굴 및 주민의식고취를 위하여 사업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단 구성 및 선정내역 연구개발지 정보자료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되고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민체전준비에 노력하고 계신 현필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관광유치전략을 수립, 실천이 요구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실은 관광지, 관광 리후렛 제작 및 배부 내역과 오서산, 용봉산, 남당항을 비롯한 15개 관광 안내판 및 홍성역, 터미널 등 2개소 홍보판의 설치장소와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민체전 준비사항과 시설물 공사 진척사항, 그리고 도민체전준비와 관련,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준비할 사항 및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000년도 군민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문화행사 개최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효자, 열녀문 등 전통문화재의 단청 및 보수실적과 예산편성내역,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6급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읍면 부면장 제도 폐지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읍면간 6급 공무원의 그동안 인사교류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서류 제출시에 법령에 근거없이 불필요한 조건이나 부관 등을 첨부토록 요구되는 사례는 강력히 억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행정규제정비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영장군배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참가선수규모, 숙박, 홍보활동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또는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관장함으로써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도로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관여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축산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축산과와 산업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농기구 수리업무를 산업과에서도 다루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룹니다. 물관리에 있어서 공동우물은 보건소에서, 약수터는 축산환경과에서, 간이상수도는 도시과에서 다룬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예가 여러 가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들 유사한 업무에 대한 일원화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유사업무 집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개선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도민체전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석련사 보수공사 준공 후 공사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도민체전 개회식 당일 행사참석차량 교통소통계획과 공한지 활용 등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읍면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편의상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정부 및 도예산 확보활동 및 확보내역과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실시로 재정확보실적 및 향후계획,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도예산 확보활동 및 확보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총103건에 2,015억7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건의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은 군시행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이 84건, 군시행 도예산 확보대상사업이 15건, 중앙 및 도시행사업이 4건해서 도합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가 1월 28일날 정부예산 확보계획수립 및 각 실·과·사업소·읍면까지 시달을 했고, 2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저하고 예산담당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설명을 하고,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한 바 있고, 3월 13일에는 부군수와 건설과장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가지고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임해관광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월 17일에는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공설운동장 스텐드 마무리공사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고, 지역현안사업 설명 및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그 사업부서별로 도사업부서로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집계가 85건에 763억4천만원의 상당되는 사업내역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 23건에 52억9,200만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반영 및 확보내역을 말씀하시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과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농어촌개발사업, 또 산촌종합개발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돼있고,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군도 확포장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스텐드 조성 마무리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군수님께서 갔을 때 약속을 했고, 국도 21호에서 홍성역을 통과해서 29호로 가는 연결되는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4월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사업과 함께 도에서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시행사업인 홍성 남부우회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서부에서 서산 부석간 확포장사업, 지방도 609호 확포장사업 이건 덕산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서를 전부 내놨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부예산 확보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가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출향인사나 공직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한가지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세무조사실시로 재정확보실적 및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을 3월달에 전부 시달을 했고, 타시군 추진 경영수익사업 중 우리 군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 53건을 발췌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전부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다시한번 점검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정되는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의 계획은 저희가 42개 법인을 대상으로해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제역이니 뭐니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두 법인만 해가지고 9,449만천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금후 계획은 40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한 것은 저희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로 해서 순수익이 비용 제하고 3,411만2천원, 채소 우량묘 생산은 642만원, 그런데 여기 가로화단용 꽃묘로는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로서 한 3천만원 이상이 나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이 603만원, 이렇게 해서 4,656만2천원이 그동안 수입이 됐고, 앞으로 8,630만8천원 정도가 연말까지는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저희가 5억9,400만원 투자해서 휴양림을 조성했고 99년도 10월부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하루에 평균 한 3백여명이 입장을 해서 약 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등을 앞으로 확충을 하고 지역명산임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등산객을 유치한다면 연간 현재도 1억원되기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수입을 계속 올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 우량육묘생산은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잘 만들어진 시설에서 키워낸 채소묘와 벼 어린묘들을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가에 일손을 절감하고 소득증대효과를 올릴 뿐 아니라 세외수입도 하는 일석삼조의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강보건실 운영도 저희가 이미 전부 확보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불소도포라든지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스켈링 등을 저렴하게 다수의 군민에게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앞으로 기확보된 장비나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의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래서 다른 데 것도 이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광고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쓰레기 봉투를 만들 때는 550만원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 8만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8만 신도시 계획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산업연구원에 95년 5월부터 96년 4월까지 용역해서 8만 신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 내용은 홍성읍과 홍북면 일부를 넣어가지고 481만평의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래서 인구가 한 8만2천명,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421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8만 신도시 계획이 도에서 충남 서해안권의 중심지로 홍성을 육성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니 만큼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뭐 사문서에 불과한 거로 지금 자꾸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뭐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다음 공무원 1인 1PC 보급현황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280대를 신기종으로 해서 전부 보급을 했고, 그동안에 보급된 것이 268대해서 지금 사무직에게는 548대를 지금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납품을 3월 21일까지 해가지고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무직에게 전부 확대 보급해 줌으로써 전자문서 유통 등 시군 행정업무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케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은 자꾸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산, 행정전산망 등으로 인한 컴퓨터 보급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기 보급한 것 중에는 386급과 486급은 용량도 부족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낡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번 공급을 했지만은 교체를 해야 될 실정이다. 그래서 신규 수요나 노후 컴퓨터 교체는 이번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예상했던 거의 89.58%의 낙찰을 됐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급한 데는 우선 조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계속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보급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불균형 2000년도 군도계획을 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불균형이다하는 말씀을 임금동 의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도확포장공사 사업책정에 있어서 읍면별 포장률의 불균형으로 읍면간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군정업무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 및 기획수립과 통제 차원에서 개선대책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도포장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그해 그해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중기계획이 돼 있어서 전부 중앙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일부 읍면에 편중되게 사업책정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균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는 가능한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사리도 확포장사업 중기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추진실적평가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과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사업별 시군평가실적, 또 2000년도 평가대상 또는 중앙부처와 충남도에서 업무추진평가시 저조한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사실은 해마다 많은 상을 받고자 최근에 상도 못받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음도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명인 거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암만 잘해놔도 저희는 상을 지금 안줘요. 실정이. 그래서 그렇다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 99년도 평가실적으로는 중앙과 충남도에서 총21개 분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표창은 없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 중에 3개 분야만 상을 탔습니다. 쌀생산 증대분야, 재난관리분야, 규제개혁분야. 그 다음에 2000년도 평가대상은 지금까지는 내려오질 안했는데 평가되는 것이 99년도 평가분야와 유사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군 위상을 높인 공무원들을 표창을 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평가대상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연초부터 계획에서부터 실천까지 전부가 완벽하게 해가지고 금년도 평가에는 좀더 나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고 질책을 하겠습니다. 그 평가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 한기권 의원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앞에서 상세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실적은 생략을 하고,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타군에서 한 것을 전국적으로 전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수집을 해가지고 53건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재검토해서 시행 가능한 것을 좀 해보아야 되겠다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오면은 한가지해서 무슨 큰 사업을 수입을 올린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모든 업무를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조금씩이라도 벌어들이는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 내가 군수라면 등의 99년도 공모한 군민제안코너 운영 중 좋은 아이디어의 실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99년도와 2000년도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을 보면은 99년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군민제안모집을 했는데 35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중에 저희가 심사한 결과 3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설운동장 옹벽부분에 그림 그려넣기를 해서 도민체전때 깨끗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특색있는 고을 조성을 하자, 홍성 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하자 해서 그 세가지가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돼서 저희는 우수제안과 함께 접수된 35건을 각 실과별로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대로는 적용을 못하지만은 제안하는 분의 그 뜻을 저희 군정에 접목해서 뭔가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전부 해당 실과에 전부 지시를 했고, 2000년도 아이디어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가 4월 14일날 계획을 전부 내보냈고, 제안제도 운영계획 실·과, 직속간, 사업소, 읍·면에 전부 시달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여기에는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홍성 사랑운동 전개를 해야 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확대해야 된다, 자동차세 체납자 신규등록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하는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공모한 그 제안 중에 저희가 잘됐다고해서 세건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그 벽면에 거기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도 주고 좋다 해서 이것도 홍성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보면은 옹벽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관련되는 데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가서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문제는 교도소 벽면 같은 데는 아무 뭐가 없이 그냥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물 빠지는 구멍을 전부 해놔 가지고 채색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훼손이 된다. 또 교도소는 벽으로 그냥 끝나는데 우리는 옹벽위에 다시 떼를 입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것이 흘러가지고 유지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리는건 좀 곤란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도 괜찮은 곳만이라도 찾아서 소규모라도 전부 해볼 이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색있는 고을 조성하라는 것은 읍면별로 뭔가 특색있는 거리, 고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건데 그동안에는 읍면, 군 이런 데서 헌수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벚꽃나무 식재를 4개소해서 한 3천본 한 바가 있고, 이것을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연차별로 한해에 전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이렇게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이 계획이 돼 있어서 시행을 할라고 보니까 지금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로수 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변에는 식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가 아닌 곳만 많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교통에 지장이 없는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군인 홍성 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판매업자와 연계사육을 실시해서 가격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품질보증을 군수나 도지사, 서장 등이 해서 홍보함으로써 직판장의 판로를 개척해 줘야 된다. 한우 품평회나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통해서 축산물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한우전문판매점 설치를 하는데 두군데에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서 육가공업체와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돼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지금 한우 품평회, 한우아가씨하면 지금 한우나 돼지나 이런 걸로 아가씨를 뽑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해서 이런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우리 군 축산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비자에게 불안 심리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우리거를 자꾸 거부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자돈을 많이 폐기했고 또 인공수정같은 것을 그동안에 한참 중단을 했기 때문에 사육기반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해서 여러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제역 박멸을 통한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종합처리장을 빨리 촉구를 해서 준공을 해서 양축농가에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고할 때 것을 정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는 이게 정책개발기능을 하면서 기획단 구성하고 한 것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기획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02년 꽃박람회 추진 기획단은 단장이 부군수, 총괄기획팀장이 기획감사실장, 실무지원팀장이 건설과장하고 팀원은 11명으로 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는 시군별 꽃박람회와 연계한 자체 계획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수립 시행을 하고 도꽃박람회 조직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어서 편성표는 지금 그 편성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과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2002년 꽃박람회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광안내 및 관광 상품 개발 등 14개 사업을 충남도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특별한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꽃박람회를 계기로 홍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냥 홍성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계기로 해서 홍성에 들러가고 머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지라든지 정보자료 제공한거는 저희가 한국능률협회 회의에 지난 2월 26일날 참석해 가지고 타시군 경영행정 우수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전부 해당 부서에 나눠준 바가 있고, 또 하수 슬러지시설 민자유치 등 21개 사업을 여기서는 발굴을 해가지고 전부 나눠 줘 가지고 검토토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 정책자료가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실과에 전부 배부해서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읍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한도액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는 읍에 3천만원, 면에 2천만원을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이 좋은 시군은 더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민원사업비의 증액 필요성은 저희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앞으로 더 추가 소요가 되는 것은 우선 의원님들께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증액방안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허가조건을 부과한다든지, 민원서류 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군 자체 추진내용이나 향후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99년도까지는 16건을 발굴해서 폐지를 했고, 2000년도는 5월 현재 6건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서류 감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민원을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법령 미근거 규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에 16건, 2000년도에 6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첨부사례 확인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2월에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증명서류 일제감축 추진지침을 3월 16일날 다시 각실과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시달을 했고, 3월 읍면장 회의에서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발굴해서 폐지를 하고 민원실과 기획감사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만 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애초에 장미빛 계획사업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처음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도청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30만 도시계획이 할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지사님께서 30만 신도시 건설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다, 그거 해놓고 시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를 점차적으로 키워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이 도에 떨어져 가지고 도에서 8만 신도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도에서 이쪽 서해안권을 개발한다는 의지로 시행했던 겁니다.

이게 95년도부터 계획됐다고 그런다면은 도지사 출마 당시 따지면 공약사업 같은데 그게 맞아요?

이걸 공약한 건 아닙니다.

공약사항으로 한게 아니예요?

예, 예.

그런데 여지껏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만 세워놓고 홍성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도 시행 안하면 됩니까. 그러구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7,421억원을 들여서 홍성 여기다 개발한다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홍성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구상내용은 어떤 구상이 됩니까. 여기 표에 안나왔네요.

표에는 안나왔는데 그것이 거기다 무슨 뭐 신공업단지도 넣고 뭐 길도 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데 제가 뽑아봤거든요 구상내용을. 그런데 면적이 뭐 3,920평이고, 문화예술복합단지, 대학단지, 첨단산업단지, 과수 및 복합단지, 레저휴양단지, 산업자원센터,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도 없고 제가 도정백서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한 것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별로 없습니다. 뭐 감사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 계획은 전부 또 사문서화되고 현재 도에서 국토개발계획에 맞춰 가지고 다시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거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전부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은 제가 보건대 일반 큰 대기업 회사 지사라든가 대리점, 이런 것이 타시군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 기관까지 뭐 이전설까지 나돌고 실질적으로는 홍성우체국 현재 우편물 서해안 집합소거든요. 이것이 홍성을 구하지 못하고 천안에 뺏겨서 머지 않아서 이전될 거라고 이렇게 돼서 거기서 근무하는 한 40여명이 천안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출퇴근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홍성군이 자꾸 왜소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가 커나가는 것은 인구와 관련이 되는 건데 또 저희가 도시가 커나가는 조건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 발달돼야 거기가 도시도 커나가고 그러는데 또 어떤 데는 대도시와 근접해 있으면 교통이 발달되면 다 빠져나가버려요 또.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저희도 다시 계획을 세우는 데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 IC나 광천 IC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대개 보면 IC 근방으로다가 전부 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개발계획 등을 좀 한번 도계획에다 넣는 걸로 해서 전부 반영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공장부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우선 용지가 저렴해야 된다, 또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이런 여건이 있는데 교통은 뭐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다만 인제 우리 지역에도 그전 예로 보면은 어떤 대학이 온다고 했다가 값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들어온 사례도 있고, 딴 공장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전부 잘 이뤄질라면은 여러 가지가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행정의 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등등이. 지금도 인구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상주인구는 현재 저희 주민등록통계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여기에는 대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원룸 같은 데 와있고 하숙하고 하지만은 주민등록을 안옮겨 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각직장이니 대리점이니 이런데 외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세대주를 옮겨놓으면은 모든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옮겨놓을라고 안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만 신도시 개발사업 중에서 대학단지라든가 첨단산업단지 등 그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우선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모색해 보시구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연구와 교육을 좀 하셔서 좋은 구상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공무원 1인 1PC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임대한 것입니까?

요번에 들어온 것은 그런 식으로 했죠.

전부 보니까 임대예요.

예.

그리고 계속 컴퓨터 교육은 하고 있으시죠?

예.

임직원 모두 컴퓨터 사용은 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업무하는 데는 지금 지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지금 PC 사용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전부 따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요번에도 여러 사람이 봐가지고 전부 자격증들을 따고 했는데 왜냐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살아남을라면 않고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타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서 저희한테 의뢰 와서 우리 컴퓨터 교육장에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일반 계원이 계장님,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서류 들고 다니나요? 지금 PC로다 하나요.

그것은 지금 PC로 할 수 있도록까지 전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실과장들 전결문서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읍면까지해서 전부 딱 하는 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바랍니다.

이게 보급한 것이 그런 걸 다 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본의원은 군정질의서도 못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수익사업이다 경영수익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해 떠들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홍성 경영수익사업이 희망적인 그러한 사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돈을 벌어야 군단위 행사도 하지 돈 못벌고 여전 말로 제사 지내야 애들 식전에 밥도 줄 거 없다는 격으로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안 중심지 뭐 활기찬 홍성 참 이런 얘기하지만은 현재 지금 국비지원 지방도 4차선하고 개촉지구 임해관광도로 개발사업하고 2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홍성군 관할에서 갈산, 서부 이렇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쪽 임해관광은 뭐 광천 쪽으로 뻗어나가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휴게소를 좀 본의원이 생각할 적은 민자유치개발을 유치 계획을 좀 그러한 사업관리부서와 구상계획을 좀 해보셨는지. 해보셨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유치사업이 우리 인근에 대천을 보더라도 그렇고,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수익사업에는 돈버는 일은 말이요 자주재원 생길 데는 관광자원 밖에 없단 말이죠. 뭐 공장유치니 뭐니 해도 지금 대천같은 데 보면요 관청공단을 지금 중단을 했지만요 얘기들어 보면요 아무 소용도 없대요. 그거 뭐 해봐야 사람 몇 개 뒹굴어다니다 말지 아무 떨어지는게 없다 얘기여. 그래서 그러한 좋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뭐 수익사업이라고 하면은 돈 버는 일이라면 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손대가지고 돈버는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면 민간들이 손대서 하는 분야를 관에서 하기도 그런거고 또 대부분이 수익사업을 하다보면은 민간과 부닥들이는 사업들은 하다가 전부 절단났어요. 투자만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거를 참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괜찮겠다하는 것만 하고 그러는데 이 휴게소 문제는 지금 지방도 주변이라든지 임해관광도로변에는 저희가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방도나 이런 데는 휴게소를 할만한 장소는 전부 개인들이 손대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건설부하고 그쪽으로 다니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막혀서 못하고 있는 거는 고속도로변의 휴게소를 한번 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하는데 지금 손이 닿아가지고 한번 군수님께서 직접 또 갔다오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지방도나 임해관광도로 이런 데에 군에서 휴게소와 같은 거 하는 거는 저희는 계획한 바도 없고 그건 민간에게 맡겨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좀 너무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은 지금 4차선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서부가 주로 거쳐나가는데 거기에는 말이요 물론 이게 지금 군에서 예산 들여서 거기다가 유치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민자유치 그러니까 민자들이 자기땅을 내놓고 그런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놨을 적에 거기에는 민자가 거기다 개발을 함으로써 그만한 모든 사업이 거기서 개발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모든 세수자원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하셔서 기획실에서 구상하셔서 사업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물론 해당부서도 이런 생각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진 난 모르겠어요. 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계획을 세워서 좀 하도록꾸니를 만들어놨을 적에 그 얼마나 제가 볼 적에 부가가치성이 높은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개발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에 공보실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 중이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 전에부터 저희가 현대하고 접촉을 하면서 몇번 얘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지금 A지구 방조제 그 수문있는데 그 옆으로 들어가는데가 방조제 안이 전부 현대땅이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현대도 인제 수지계산을 해봐서 사업이 맞는다고 하면 금방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몇번 했더니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은 한번 보자는 식으로 미뤄놓고 있는데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손대서 하면은 졸렬하게 만들지도 않고 쉬었다 가는 휴게소가 되리라고도 보고 거기에 그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그쪽하고는 몇번 접촉을 하면서 그런 뜻은 비춰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해서 어떠한 구상안을 사전에 좀 그러한 협의안을 했으면은 바람직할거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자기 재산 가진 사람도 한 4, 5천평을 말이요 바로 길 옆에서 내놓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거 조사해 가지고 거기 관상수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뭐하니까 이번 게재에 말이요 건설과에서만 그런 구상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기획실이 주체가 되어서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도 조사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시 주십시오.

그 아이템을 말이요 제가 일부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좀 조사하셔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 관광수입자원을 개발하는데에 더욱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1-19페이지요 군정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중에 세번째 축산군인 홍성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방안에 대한 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가 아마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또 자돈 폐기 및 인공수정 중단으로 인한 가축사육기반 붕괴 이런 위험성도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축산은 꼭 발전 육성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안하신 품질보증을 군수나 도지사나 경찰서장 등이 해준다든가 또는 육가공업체와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이건 1회성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영구적인 차원에서 정말 판매촉진시키고 홍보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무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 생산하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했어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비용이 좀 더 듭니다. 돼지 같은 경우 비후기 사료 좀 먹여야 한다든가 사육기간이 더 연장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럼으로써 시설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다소 A등급에 대해서 얼마씩 이렇게 장려금을 그런 보상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이것은 외국과 외국에 아마 무역에 있어서 무슨 규제법상 아마 그것은 금지된 모양입니다. 금년부터 금지가 됐는데 이것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는 그런 규제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그렇고, 경상도가 그렇고, 제주도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군인데 말이죠 정말 이것을 육성 홍보 판매 촉진하는 방향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한 이 보급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다른 도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는 군비와 도비를 합해서 일부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 축산환경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다음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음 계획에 반영해 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꼭 축산환경과 소관만도 아니고 우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할 문제고, 우리 군에서 일단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도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축산과 관련되는 건데 저희가 종합처리장을 하는데도 그 설계 뭐 처음부터 기본계획 세우는 거니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 장기종합개발을 계획을 세운 건대총장님하고 거기 관계자들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대가 축산에 대해서는 가장 알려진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을 모시고 우리 홍성이 축산군인데 건대와 어떻게 연계를 맺여서 신기술도 보급을 하고 또 우리 농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대생들이 실습하는 곳도 되고, 또 건대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해서 뭐 많이 만들어서 이미 뭐 전부 알려진 거기 때문에 우리 종합처리장이 된다면은 건대의 그 상표를 이쪽에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한 거는 건대쪽으로 공문이 정식 요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같은 것도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그쪽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 하여튼 우리 축산을 살리는 방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큰 숙제로 생각을 하고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거 검토해 가지고 한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에 16가지, 2000년도에 6가지 지금 5월까지. 그런데 이렇게만 주시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민원서류에 뭐를 빼도 된다하는 이것을 좀 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행정추진실적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말이죠 일반사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경쟁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평가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도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런 부에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은 뒷면에 있는 그 자료라든지 또는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한 다시 주신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른 시군에는 우수라든지 최우수 그렇게 받은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홍성군만은 우수라든지 최우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조금 뒤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인적구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을텐데 문제점이 없을텐데 왜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이러한 평가실적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그 현황에서 보지만은 인적자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특출한 천안시 같은 데도 하나입니다. 천안과 부여, 홍성, 청양 여기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을 놓고 대하는 군민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이거 무슨 행정이 잘못 돌아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쉬운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는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구구한 변명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한가지를 꼬집어서 일을 진짜 이렇게 형편없이 해서 이런 실적이 나온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나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평가서를 보면은 무슨 책임자들이 노력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업무를 추진 안했다든지 그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대부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실과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챙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타 가지고 뭐라고 변명할 얘기가 없는데 와서 보고서 너희 1등이라고 하고 간 것도 장려도 안줬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21개 분야 26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고, 추가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16과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평가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점수를 아주 정확히 매긴다든지 어떤 산술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운동이라든지 대국민홍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무점검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바로 책임자라든지 공무원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한 거 같고,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16개 사업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다른데서 이걸 구했거든요. 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00년도 평가실적이 27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요 16개는 도것만 지금 위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요것만 우선 드린 거예요 보완자료가.

아니, 전체적으로 도에 것도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도에서 평가를 해도 말이죠 다른 시군에 이 자료가 달라요 보면.

다를 리가 없는데요.

이거 아주 제가 드릴테니까 홍성군거하고 다른 군거하고 드릴테니까.

그것이 연초에 온거하고 연말에 온건 틀리더라구요.

아니, 이것은 2000년도 4월달에 제출케 한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평가자료를 요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받았는데 도도 이게 시군간에 이거 갖고 자꾸 말이 있으니까 안줄라고 그래요. 된 곳만 이게 대부분 주거든요. 왜냐하면은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 거지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수치가 나와서 딱딱딱딱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곤란하니까 이걸 안보내줄라고 해서 우리 안주사가 이거 한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요 첫번 요장은 왔는데 보완하는 거는 어제 한참 뭐해 가지고 이거 받아서 보완해 드렸거든요. 하여튼 주신 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은 거하고 군에서 받은거 다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내용도 달라요 또.

한번 대조해 볼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말씀은 있지만서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 행정평가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말이죠 근무의욕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업무가 평가가 잘 나와야만이 바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됐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평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경영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금방 이용학 의원님께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추진 연초에 말이죠 업무추진계획 보고할 때요.

예.

할 때도 지금 현재 용봉산 문제하고 채소 우량육묘, 구강 보건실 이거 이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몇번 군정질문이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똑같은 식으로 보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도 안되는지 말이죠. 여기 보면은 3개 이외에 금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지속적인 신규사업발굴에 있어서 지렁이 양식사업하고 유료낚시터 설치라든지 유원지 쓰레기수거 징수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꼭 군에서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돈을 수입을 올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착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 추진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료낚시터 문제 같은 것은 세번, 네번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말이요 2천원씩 민간에 이렇게 낚시료를 받구요. 또 지난 보도에 보면은 예산군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26만 마리 정도 그런 고기를 다시 넣고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 같은 데서도 금마에 홍양 저수지라든지 제일 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가능성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고드린 사항은 각부서별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추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농조 관할구역은 농조에서 그것도 안해주면 안되더라구요 그게. 우리가 할라고 해도. 그리고 거기서 투자하고 하는 것도 맑은 물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고기 잡으러 오는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저수지를 한 세군데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해보자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건을 전국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이라도 또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번다는 건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조금조금씩이라도 슬슬 세외수입을 올려가지고 뭔가 가능하면은 그냥 딴 예산 수입 들어온 것 갖고 그냥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일하는 사업비라든지 인건비라도 충당하는 식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료낚시터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몇번에 걸쳐서 올라오거든요. 다음 이런 보고서에는 뭔가 좀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고 유료낚시터 이 문제는 인근을 통해서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가능성이 있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금방 추가자료를 주셨던 경영사업 53개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토해 보면 그냥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보다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으면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한다 그전에는 그걸 경영수익사업으로 넣었었는데 지금은 계약해서 하다보니까 한번 수입하면 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다 안넣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것도 전부 경영수익사업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맨날 용봉산 휴양림, 채소 우량묘, 구강보건실만이 할게 아니라 기왕에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넣어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세건이외에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꼭 군이 수입을 얻지 않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연구 좀 해주시구요. 3월 16일날 각 면으로 신규사업 발굴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습니까? 3월 16일날 공문을 보낸게 여기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언제까지라고 한 거는 기억이 안납니다. 그거 한번 공문을 보고 다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앞으로는 좀 경영수익사업이 계속 이렇게 보고서에 끝치지 않고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13페이지에 행정추진실적평가를 한기권 의원님과 같이 냈었는데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보충질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평가실적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을 한의원이 하는데 천안 말씀하시고 부여하고 청양을 말씀하시는데 부여, 청양은 최우수가 하나씩 있어요. 부여, 청양이. 홍성군이 제일 저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아까 우리군은 잘해도 상을 안준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오셔가지고 검사하러 와가지고 아 1등 받을만하다 했는데 장려상도 안준다하는 얘기는 좀 듣기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런 답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뭐 상이나 표창 받는 사람만 받는 경우가 많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군에서 받는 타군만 시군이나 타군에서는 받고 홍성군은 절대 이게 안준다는 얘긴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건 이해를.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께요. 이게 지금 용봉산 그렇게 우리 노력하고 그런 자원 가지고 1년에 1억원 수입한다는데 이거 참 돈도 안들이고 평가 잘 받으면은 보상도 받고 인센티브 적용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있는게 이런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앞으로는 금년도라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 어려운 재정에 좀 도움이 다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까 그것은 제가 이 상을 왜 못탔느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해를 촉구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시간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경영수익사업에서 반복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도 우리 홍성군의 큰 대지상축제가 아닌가 하는데에 대해서 더 한번 좀 반복 좀 할라고 그래요. 지금 한기권 의원이나 주정열 의원께서 좋은 그러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착안도 해줬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이요 양천구를 우리 자매결연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말이요 인구가 53만인가 얼마가 되는데 자립도가 53%인가 6%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자립도 자원이 있음으로써 민원실에 들어가보니까 그야말로 눈부신 민원봉사 위민봉사를 하고 있더라구. 돈이 있어야 뭐를 하지 돈 없어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을 무척 가서 느낌을 가져가면서 우리군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이러한 좋은 민원위민봉사실을 만들어놓고 우리 군민한테 말이요 그야말로 참 오시는 분들 다시한번 오시지 않고 또 찡그리지 않고 그러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민원실을 만드느냐 그런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은 걱정되는 거 같아요. 아까 주정열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기관과 각종 업체가 떠나가고 있고, 또 인구가 떠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서민생활은 불안정이 되고 또 시장경제는 위축을 당하고 또 우리 군정은 돈이 없어서 헤매고 앉았고 이것이 정말 딱한 일이요. 그래서 내가 반복하는 거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가는 거를 환경이나 어떤 취지로 가고 안가는 것은 정책적 문제고 또 기업환경이 가는 거니까 그 이외적인 정책착안은 우리가 뭔가 하여간 하루속히 뭔가 창의력을 갖고, 창출력을 가지고 발굴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방금 얘기대로 우리는 어쨌던간 지금은 서해안 개발 차원에서 지금 이로 저로 지금 이갈래 저갈래 지금 길을 나오고 있으니까 서해안 아까 말씀대로 그 얘기는 되풀이할거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다가 IC에다가 서해고속IC에다가 하던가 또 4차선 여기다 하던가 임해관광에다 하던가 뭔가 하여간 홍성군이 자원을 투자 않더라도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성이 있다 얘기여.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외람되는 얘기하느냐 하면 전 걱정이 무지하게 돼요 지금. 지금 여기 수협지소가 갑니다. 수협 팔게 됐어요. 수협 하나 팔으면요 6백명이 떠나가요. 6백명이 어디로 가냐 대천으로 갑니다. 대천은 어항으로 가요. 6백명이 따라가서 전부다 거기다 쏟아놓는 거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 뭐냐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적인 착안은 빨리 우리… 군이 뭡니까 군이. 우리 복지행정에 그러한 계획을 빨리 발굴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도 좀 살맛나는 그런 우리 군정을 좀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번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서 느낀 건대요. 우선은 경영수익 추진실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대로 용봉산 맨날 있는 그런 것만 했는데 가장 중요한게 지금 하나의 그것이 축산인을 위한 것도 되고 지금 어떻게 계획이 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푸른육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한건대 이 분석표가 전혀 나와있질 않아요. 일단은 하다 중단했던 어쨌던지 지금 수십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석이 하나 없는게 아쉽고 거기에 대해서 왜 빠졌나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희 의회가 10년이 다됐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2대에서 3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해온 아주 주무과장님이셨고 이제 실장님이신데 우리 이렇게 군의회에서 질문서를 내면은 기획실에서는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은 답변서 안훑어봅니까. 그냥 내는 대로 그냥 직원 시켜서 꿰매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건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체를 내미는 기획실에서는 한번쯤은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 답변서에 대한 이것이 잘됐나 잘못됐고 너무 이렇게 소홀한 어떤 실과에서 이런가 한번은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손질한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두가지만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푸른육원문제는 저희가 지금 의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푸른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수익으로 넣어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건 당연지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의회로 제출하기 전까지 일찍일찍 이게 제출이 전부 되면은 그것도 전부 보고 가능한데 일찍 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독촉을 받고 여기 넘어오기 직전까지 막 갖고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저희 업무부서간에 잘못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다소 검토가 덜 되고 넘어온 것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론 더 노력을 하고 미리 독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관리는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 직접 산하식의 관리하는 사업체로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넣어서 그건 추후 어떠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직접 참여이사나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물론 한다고 이렇게라도 보고서를 제출을 해줬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아까 군정질문서를 냈을 때 종합적으로 한번 기획실장으로써 좀 앞으로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남도의회 같은 데는 질문지를 내면은 말이죠 일단은 최고에서 한번 다 실장, 국장들이 훑어가지고 부지사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되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질문을 어느 때 그렇게 될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타시군은 지금 군수가 직접 나와서 답변을 전부 하게꾸니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군수를 보좌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쯤은 이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하나의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는 하나의 계기로 생각을 하시고 좀더 기획실장님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못한다는 여건은 없죠?

응당 해야죠.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끝내고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 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원공통 시정요구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있는 총괄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공통지적사항으로는 조금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의 정확성, 또 계수 같은 것을 좀 정확히 해라, 또 의원들이 이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전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채권채무액이 틀리는 걸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 보고하는 것은 조금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할게 아니고 전부 검토를 해서 오탈자라든지 통계수치, 또 내용의 명확성, 이런 등등을 전부 잘 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항시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지적이 자꾸 반복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말 채무액이 98년도 회계결산서와 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도 무엇이 잘못된 겁니다하고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결산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자의 변동이 있는 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수시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또다시 안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참고로 하라고 붙여드렸는데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저희 소관으로 주셨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에 맞게 집행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출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 지출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예산액이 1억7,300만원인데 배정된 것이 1억6,678만원, 3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액은 1억6,478만원으로서 2백만원이 배정됐다가 다시 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단체 특별감사를 그때 의회가 끝난 후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천만원 이상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써졌나 아니면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문화원, 새마을지회가 정산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전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지급을 할 때는 앞으로 업무부서별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지원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점검을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전부 지원한 대로 썼고, 장애인단체만 2백만원을 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박성호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설명하셨는데 질의있는 의원 잠깐 질의하고 아주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임의원님께서 질문을 먼저 감사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지난번에 특별감사도 실시했었구요.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민간단체에 공개경쟁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백인 이상 그러한 단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회, 자유총연맹 이런 부분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심사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게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도 우리 홍성군에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라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지원을 받고 군 입장에서도 군에 그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지원을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위원회도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군에도 역시 이 임의보조단체에는 자금이 정확히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도 그건 분명히 사업계획을 받고 있고 이 단체별로 저희가 주는 돈만 가지고 그 단체의 운영이 안돼요. 전부가 자체자금도 보태고 전부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이 오면은 일단 사업계획검토를 해서 이게 달라는 건 이거 보다 훨씬 많습니다. 검토 과정에 조정을 하고 해서 깎고서 이게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은 이 자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확히 그런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잘 써졌나 그 계획대로 됐나까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감사를 했고 앞으로는 부서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주정열 의원님.

결산자료작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 거를 서로가 대조를 않고 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렸건대 하여튼 고맙구요. 지금 제가 권고사항 조금 말씀드릴께요. 지금 점진적인 부채증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국제금리인상이 지금 되고 있고 국내금융의 불안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권고하니 채무를 좀 상환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구요. 경영수익사업도 지금 단위농협에서도 7, 80%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그러니 우리 홍성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 같은 거 잘못하다가는 큰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같은 것도 빨리 민영화하는 걸로 이전했으면 하고 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군정추진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임의보조단체 여기 쭉 지원현황에 보면은 담배소매인회 홍성조합에다가 40만원 줬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은 담배장사들인데 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가지고 저희한테 수입 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놀러가는데 한번 쓴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현필재입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련사 공사현황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석련사 공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고, 설계도면을 제출하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면은 오전에 서용삼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했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추진상황입니다. 1차공사를 작년도에 대웅전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와 초석 및 목재반입, 숫기와 등 기와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7월 15일날 준공을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사업의 이월사업이었습니다. 2차공사가 역시 작년도에 추진됐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이월사업비였습니다. 2차공사는 배수로나 기단설치, 대웅전 공사완료, 부족했던 기와 반입 등 해서 9월 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이 투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약 1억5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금년도 1월 29일날 전통사찰보존을 위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대상에 넣어가지고 단청과 요사체 보수, 대웅전 주위 정비, 석축 등이 필요해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고, 답변이 없어서 2차로 재차 4월 29일날 내년도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는 1억5,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요청한 사항이고, 확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적극적인 관광유치전략을 수립,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리후렛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현재 관광리후렛을 9월 중에 발행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중에 있고, 특히 금년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홍성 8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8경이 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것을 용봉산, 오서 갈대, 남당 노을, 죽도 궁리 철새, 용봉 탱화, 고은 유적 뭐 이런 등등해서 홍성 8경을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수집 중입니다. 확보예산은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두번째로 관광안내판을 오서산, 용봉산, 남당항에 각각 5개씩 15개소에 대해서 300만원 짜리를 관광안내판을 세울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4,500만원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가 아직 보조금 내시가 돼 있지 않아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되는 대로 즉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설치된 관광홍보판의 정비에대해서는 두 개소가 있는데요 홍성역과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군비 400만원이 서있고, 1개소당 200만원씩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장소는 신축버스터미널과 홍성역으로 잡고 있는데 정비방법으로서는 홍보판을 재도색하고 관광지 32개소를 사진으로 해서 코팅 부착을 하고 거리를 표시하는 등해서 홍성을 찾아오는 분들이 보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버스터미널이 6월달에 이전되면은 이전과 즉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문화유적 보존관리현황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군내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성황당, 마을수호신 등의 보존상태와 앞으로 보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의 지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자체로 우리가 판단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시기적절한 그런 질의로서 금번에 이 질의를 받고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고인돌이 27개소, 성황당이 1개소, 선돌이 6개소, 칠성각이 9개소, 마을 수호신이 4개소, 기타 4개소해서 총 51개소가 조사됐습니다. 현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앞으로 전승되어 온 민속, 토속신앙을 영구히 보존해서 전통문화 유적을 후세에 까지 길이 전승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은 별도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민체전이 주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질문이 1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추후 예산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신 요 질의를 답변하기에 앞서서 17건의 질의를 고루고루 의원님들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별책 그 방안책에 제52회 충남체육대회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거를 거기다 놔 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 대회개요만 보고드리는 것이 이해를 빨리 해드리는 것 같아서 요 책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파란책자를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회 도민체전 세부추진계획. 저희 종합순위는 5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하면은 3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화합, 경제, 문화, 환경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회개요입니다. 명칭이 제52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고 대회기간이 확정됐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소는 홍주종합운동장외 18개 보조경기장이 되겠고, 주체는 충남도 체육회, 주관은 홍성군과 홍성군 체육회, 도 가맹경기단체, 후원은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 KBS, MBC, TJB,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앞으로 요것이 여러번 보고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종별이 학생과 일반인데 종합경기장이 경기장이 되겠고, 축구는 일반 25세 이상인데 결승은 종합경기장, 혜전대학교와 홍주고등학교에서 A팀·B팀으로 나눠서 개최되겠습니다. 배구는 일반부가 홍성고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여자는 광천삼육고등학교, 탁구는 홍여중 강당, 궁도는 홍무정, 씨름은 홍성고등학교 운동장, 테니스는 일반부 2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종합경기장, 여자는 홍성테니스장, 배드민턴은 일반 25세 이상이 광천 정보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는 홍성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3, 4일 전에 가맹단체장 회의하기 전에 인쇄가 된 것이라서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을 광천 정보고등학교로 바꾸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광천 새마을운동장, 태권도가 홍성중학교 체육관, 검도가 홍성여고 체육관, 볼링이 남자가 한마음, 여자가 권룡볼링장, 보디빌딩이 홍주문화회관, 수영과 골프는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정에 따라 장소가 앞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확정을 엊그제 했습니다. 경기방법은 시군대항 종합채점제고 참가인원은 약2만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청인사를 1,500명으로 잡고 있고, 예년에 비춰서 비슷한 숫자로 임원선수가 4천명입니다. 그외에는 14,500명 정도는 저희 주민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대회특징은 세번째에 있는 기존 체전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흐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야행사가 도민만남의 광장을 명동골목이라든가 홍주로, 남산공원 등에서 곳곳에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 의사총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식전행사로서 결성농요를 시연하고 32사단 군악대 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점화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식후행사로서 제32사단 무술시범, 그리고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연계행사로서는 사진 전시회, 미술전시회, 서예전시회,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시회, 농수산 특산물 판매 홍보, 문화유적 탐방 등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는 15개 종목이고 주관은 해당 각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폐회식시에는 축구결승을 하고 폐회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입니다. 개회식은 9시 20분부터 결성농요, 10시에 개식통고를 해서 오찬까지 하면은 약 1시 반 정도가 개회식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폐회식은 마지막 10월 28일날 17시에 폐회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성적을 발표하고 대회기를 강하하고 차기대회지에 대회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체육대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체육대회는 아주 예년에 했던 여러 행사를 지양하고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공보실에서 계획한 것뿐이 아니고 각실·과·사업소로부터 모두 제출을 받아가지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보실 소관으로서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공사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이 도비보조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발주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광판 설치를 6억이 들어가는데 역시 도비를 주면은 하고 군비로서는 재원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꽃박스를 3천개를 설치하고 꽃탑을 5개, 절개지 녹화를 1,460m, 가로수 식재 3km해서 3억9천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할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를 약10억이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천기동 그 소향리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다시 또 운동장으로 꺾어와야 하는거 그것이 약 2백미터인데 이것이 약1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귀빈식당운영을 할테니까 1,600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받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1,600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이것은 도민체전에 경상비에서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시가지꽃길조성을 하기 위해서 46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고, 가로공원용 꽃묘생산을 위해서 1,152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때 다시 논의가 될 사항입니다. 구항 영지버섯 판매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1,4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도소로 하여금 저희들이 설득해서 구항농협으로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부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과에서 소나무 식재를 161주를 시내에다 심었고, 초화류 16만본을 생산을 했고, 코스모스 식재를 160km 군 전지역에 묘판을 확보한 사항 등이 그동안 부대사업입니다.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홍성고등학교 체육관에 아까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는 바와 같이 그 보조경기장마다 추가로 하여야 할 시설요청이 시설장으로부터 즉 각학교장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6,900만원, 1회 추경에 1,500만원해서 8,4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꽃탑설치, 꽃박스설치, 절개지 녹화, 가로수 식재, 가로화단 조성 등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거기다 제출된 대로 그 내용을 거기다 썼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서는 홍주종합경기장 안내표지판을 저희 관내 21개소에 하겠다, 27개소에 하겠다해서 1,6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차선도색을 저희 도시 홍성읍 관내 광천읍 등해서 10km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서 역시 차선도색을 위해서 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군도 제5호선 재포장공사를 위해서 소요예산은 16억이고 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오늘 2시에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 5호선 수덕사 가는 길 공설운동장 옆에 미포장된 부분의 포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3억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 진입로가 250m분이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까 홍주종합경기장 도비요청한 10억과 또 여기 편성돼 있는 이 10억 요걸 가지면은 도시계획도로를 통해서 홍주종합경기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뚫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길을 뚫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도민체전에 따른 관광객유치 홍보계획과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답변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관광객유치 홍보계획은 중점홍보기간을 6월부터로 잡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협찬언론사, 그리고 홍주신보, 또 대회개요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매체로 해서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유선방송도 활용하겠습니다. 방송보도로서는 대전KBS, 대전MBC, TJB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관광 먹거리, 살거리 등을 중점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종합경기장에 배치를 해서 저희 관내를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은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경기장 입구 및 주요도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기장내에는 간이화장실 10개소, 음료수대 10개소, 주차장 24개소, 간이전화, 간이우체국, 간이예금취급소, 미아보호소, 노인휴게소, 종합안내소,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하고 프레스센터와 기념품 판매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장님께서 도민체전 준비사항과 시설물 공사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기권 의원님께서 홍주종합경기장 공사추진현황과 준공계획, 그리고 자금조달계획, 전광판 설치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민체전 준비사항은 별책으로 해서 간략히 시간관계상 보고만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내용을 보시구서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추가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시설물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2-9페이지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물 공사 진척상황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준공계획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시설물 진척사항. 북쪽 스텐드를 지난 금년도 2월 20일날 발주해서 준공예정일이 10월 18일입니다. 북쪽 스텐드 2백미터를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요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50%의 진척률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60% 이상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남쪽 스텐드 2백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날 발주 의뢰를 해서 4월 1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20억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2억은 이미 확보가 돼있고 18억은 확보가 안돼서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20%라고 그랬는데 현재 한 40% 정도 이렇게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진입로 광장부 포장공사가 1,424평인데 이것을 지난 5월 2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토공작업 중입니다. 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제4주차장 포장공사 공설운동장 옆에 쑥 들어간 그 쪽 지역인데 5,880평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3단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포장까지는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냥 마사토를 까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억의 예산을 들여서 5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성화대 설치공사를 5월 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소요예산은 1억이고 요것이 진도가 10% 밖에 안되는 이유는 스텐드가 마무리하면서 성화대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도 7월달까지는 모두 이렇게 어느정도가 나올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설치는 현재 6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군 재정형편상 도민체전 이전에는 설치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지원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무정에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스텐드 의자 550개 설치, 또 스텐드의 본부에 도색관계 이것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직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견적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개최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개회식 당일 행사참석차량과 교통소통계획, 주차장 확보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계획에 대해서는 행사 당일 개회식 당일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세번째로 차량 우회 및 안전대책을 세워서 교통의 병목현상이나 체증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량통제는 5개소인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교통자원봉사대구성 운영계획입니다. 교통봉사요원을 5개 단체에 14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계도요원 배치는 5개소에 소향리 주유소앞 삼거리 등 5개소에 13조로 나눠가지고 2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사참여차량은 개회식시에 예상되는 차량입니다. 다른 시군과 알아보고 한 결과 버스 등 해서 1,495대가 행사 당일 공설운동장에 모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15개 시군에서 30대, 11개 읍면에서 55대해서 85대고 승용차가 15개 시군에서 시군당 약 50대 정도가 행사 당일, 개회식 당일 오는 걸로 봐서 750대, 11개 읍면 각읍면별로 60대 정도가 올 걸로 해서 660대해서 승용차가 1,410대, 버스가 85대, 계 1,495대가 개회식시에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행사 당일 예상되는 1,495대의 약 반은 종합경기장내에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약 5백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할 걸로 봐서 그것은 2-14페이지 두장을 넘겨서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내 주차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내에 현재 건설 중인 제4주차장을 포함해서 6개소가 되고 면적은 약만평입니다. 그래서 1,025대가 주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44명을 배치해서 교통안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조경기장내 주차장은 저희 보조경기장이 14개소인데 이것은 2,3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어서 보조경기장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시설이 열악하면서도 불구하고 광천으로 두 서너 경기를 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차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단지 시내 주요 홍성읍내의 간선도로가 교통이 막힐 것으로 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가용 안타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5백여대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주종합경기장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그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향주유소부터 홍주종합경기장까지 도로변 주차입니다. 양쪽 한차선씩을 활용하면은 승용차 15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고 전용갑씨와 협의해서 밭 7천㎡가 있는데 거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약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고 향원식당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한 6백평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백대 정도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주유소 앞에서부터 풍농주유소 앞까지 그게 네번째 550미터 1차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만약 교통체증시에 경찰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가능대수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여기를 비상주차장으로 해서 만약 부족하면은 버스를 이쪽으로 빼서 일렬로 세워 놓음으로써 상당히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문제는 유도, 통제만 잘 된다면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 VIP차량이 다른 시군과 달리 경기장까지도 승차 입장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준비사항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정업무보고시 보고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과 그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군정업무 보고시에 계획변경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날짜, 장소, 예산 등의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마는 단지 금년도 예산 계상된 바 있는 밤나무밭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입구 토지입니다. 밤나무밭 매입비가 1억1,250만원이 서있고, 이곳에 주차장이나 진입도로로 쓸 수 있도록 포장공사비 8,35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시구서 급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축소 또는 보류하기 위해서 현재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을 바꾸던지 예산을 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린 후에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준비사항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도민체전후에 홍주종합경기장 즉 150억이 들어가는 이 종합경기장을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건가 구체적인 방안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종합경기장 시설물 운영계획은 소장을 두고 행정지원분야 약4명, 관리기술분야 4명 등해서 한 10명 정도가 돼야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지전망에 대해서는 준공년도로부터 5개년거를 평가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2002년도거만 보고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보면은 2002년도에 수입은 약2,8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7백만원, 이용료 수입이 천만원, 부대시설 사용료가 560만원, 상행위 사용료가 120만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내용은 그렇게까지 다 너무 구체적으론 안하셔도 지금 대략적으로 요점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양도 많고 이거 오늘 이것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예상된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에 갈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이 지금 진행발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직접 과장님한테 아마 그렇게 직접 드리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공보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서를 다 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점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세부질문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오히려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그 내용 우리 공보실장님은 세부 줄쳐있는 거 일일이 열거하시지 마시고 대략적 그런 페이지에 의해서 중복되는 설명이 제가 들어봐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시고 질의를 받는 대로 궁금한 사항만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우선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수지전망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 수입 2,883만5천원, 지출 3억7,540만원해서 약 3억4,656만5천원의 적자를 보게 되겠습니다. 적자원인은 감가상각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조경기장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라고 서용삼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총괄에서 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 활용방안 및 준비내용, 교육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라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식품접객업소 환경정비는 저희가 숙박이 46개업소, 식품접객업이 3백개소입니다. 그래서 도합 346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숙박시설의 시설 정비와 그리고 식품접객시설의 시설과 건강진단, 복장상태 등을 중점·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차 숙박점검시설이 3월달에 했고 업주종사자교육이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6월중에는 6월 2일날 10시에 보건소에서 있습니다.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에게 위생모 1,606명, 앞치마 2,900명, 환영리본 3,400명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확보내역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확보내역은 없습니다.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질서지원반, 두번째로 꽃시가지조성지원반, 세번째로 급수안내지원반, 넷째 귀빈식당운영지원반, 다섯째 농산물전시판매운영 등해서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를 5백명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각단체와 대학을 통해서 모집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각체육가맹단체와 간담회 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담회는 1차 간담회를 지난 3월 14일날 제1회의실에서 했고, 도민체전준비 1차 보고회를 3월 24일날 실시했고, 도민체전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4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가맹단체장 회의를 5월 19일날했고, 6월 10일을 전후해서 다시또 가맹단체장 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나다마는 여러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 도민체전 경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식전행사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식전행사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성농요 시연과 32사단 군악대 시범 등으로 현재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합창단은 홍주고등학교 250명, 홍성여고 250명, 각교회성가대 등해서 약 한7백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합창단은 아직 조직은 안했고, 연습은 각 학교나 참여단체별로 자체 연습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기타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농특산물 전시판매 운영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새우젓, 대하 등을 판매할 계획이고, 도민체전 티셔츠를 만들어서 8월달부터 판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전시 및 미술 사진작품전시를 종합경기장 주변에서 10월 6일부터 3일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의회에 협의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추후 준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민체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적극 지원코자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건의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인데요. 1번 도민체전 개최 주경기장 주변 마무리공사 사업비 확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텐드공사에 도비 18억, 전광판 설치에 도비 6억, 주경기장 진입로개설에 도비 10억, 그래서 도합 도비 34억을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비 34억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게재게 되시면은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본사업비가 조속히 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민체전 그 행사참여의 홍보입니다. 홍보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해야 할 걸로 판단돼서 각시군의 의원님들도 이 도민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52회 도민체전시에 오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홍보를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준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및 차질없이 추진되는지에 장석돈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민체전준비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계획추진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및 차질없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관련한 시설공사 등은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물공사 진척사항을 보시면은 늦어도 9월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체육가맹단체와의 간담회 및 보조경기장을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6월부터 각종 가맹단체와 활발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조경기장 역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수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그동안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임금동 의원님의 추가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 16명이 여직원을 빼놓고 상황실 근무를 한다든가 초소를 근무한다든가 자돈매몰확인 등으로 착출돼 가지고 사실상 도민체전에 관해서는 구제역이 끝나는 대로로 미루고서 그동안 상황실 운영 등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보조경기장 보수를 착수하고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도우미를 선정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행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중요사안은 사전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임금동 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김좌진장군 전기발간입니다. 사업계획과 장군의 사당건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전기발간이 김좌진장군의 위업을 재조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2천만원인데 6월부터 7월까지 책을 발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2천만원 요청했는데 현재 불가하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도비를 4백만 요청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오면은 군비 1,600만원 정도를 예산 추경요구해서 이것이 확보되면은 8월 김좌진장군의 문화의 달까지 모두 책의 발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 백야장군 기념사업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그 결실을 맺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김좌진장군은 반봉건선구자고, 독립운동지도자고, 교육가이시고 청산리 전투의 명장으로서 민족정신을 김좌진장군의 민족정신을 국민적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키기 위하고 정착시킬 때까지 선양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장군의 사당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당건립비가 작년도 3회 추경에 99년 10월 26일날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진 이유는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늦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공정률이 약 한40% 되고 있어서 8월달까지는 모두 완료가 될 걸로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야선생 사당건립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사당건립이 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2억1,100만원은 지원이고 국·도·군비고 1억은 문중부담이었고,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비 9천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하수도공사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에도 역시 담장 내삼문 등 2억이 또 확보돼 가지고 이번에 6억5,800만원 들여서 사당, 하수도, 담장, 내삼문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삼문과 동서재, 그리고 계단, 주차장, 조경 등을 실시하면은 약 한1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현재 보조내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사업은 예산확보가 잘 돼 있어서 계획기간내에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단청 및 보수사업과 그러니까 효자·열녀문의 단청 및 보수실적과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청하고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60만원이고, 현재 95%의 공정에 있어서 사업비 지출내역은 그 설계서를 나중에 준공이 되는 대로 설계서를 카피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단가로 설계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문화재사업단가로 설계할 경우 약 한4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저희 스스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의장님께서 금년도 군민체육대회 개최 또는 종합문화행사 개최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의 스텐드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식 겸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안했습니다만 10월 1일날 홍주종합경기장내에서 스텐드 준공식, 홍주문화상 시상, 그리고 체육대회와 군민노래자랑을 겸한 그러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본대회에는 전년도와 같이 약 한5천만원 정도 내외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사업비는 삭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속히 계획을 짜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사업비 책정여부를 다시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향토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3회 대하축제와 제4회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축제가 각각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 내지 4천만원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장의원님께서는 이것을 군행사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주민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자율적인 축제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축제 군에서 추진할 경우 대하축제가 5천만원 정도, 새우젓축제가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금년에도 역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장기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해안 개발에 따른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보실에 질문했기 때문에 각과에 문의를 해서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 12월 30일까지 1,70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남부순환도로가 2004년 12월말까지 938억원, 서부 부석간 국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02년 3월말까지 993억원,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가 643억원, 임해관광도로가 2002년 12월말까지 50억원 등이 투자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현재 진행 중인 사업외의 사업은 없는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홍성군내 관광상품화 여건과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성군내 관광상품화 여건은 현재 관광휴양자원으로서 홍성온천, 남당·어사·궁리지구,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죽도 등이 있고, 문화유산으로선 42개의 문화재가 있고, 지역문화행사로서 만해제, 대하축제, 광천새우젓축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상품화할건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취약지 연구개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억8백만원 들여가지고 남당·어사·궁리지역에 대해서 3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7월 15일까지 관광취약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만이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관계, 또 관광지 지정신청서, 이런 제반허가서류를 용역처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타 용봉산 입장료 징수라든가 오서산 개발계획이 산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어사리 종합회센터 건립은 민간자본으로 해서 유치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관광상품 발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광상품 발굴계획은 그동안 향토축제를 3회했고, 관광기념품 개발을 갈산토기에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6개소 남당, 어사, 궁리, 죽도, 용봉산, 오서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를 4개소를 홍주관아, 성삼문선생생가, 김좌진선생생가, 최영장군생가 등을 성역화할 계획도 현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공모전도 앞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관광장기종합진흥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홍성군 중장기발전전략에 따라서 이후 용역을 줘가지고 입안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할지는 미정입니다. 여섯번째 2002년도 꽃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현황과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꽃박람회와 관련한 관광객 유치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안내 홍보판을 설치하고 관광기념품 판매소를 7개소를 설치하고 용봉산 바위축제를 개발하고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광열차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객 유치계획을 꽃박람회와 더불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홍보대책으로서는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역터미널이나 대합실에 비치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코자 합니다. 여행사 안내원을 초청해서 현지 시찰을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두 개소를 두번 실시했습니다. 전공무원이 관광홍보요원화시키고 그리고 관광세일즈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축제와 연계해서 틈새관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민체전시 또는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또 만해제를 개최하면서 저희 관내 관광을 하도록 이렇게 문화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획보도로서 TV나 신문을 활용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홍주8경 등을 선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견문제 실시와 관련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직원이 관외출장 및 휴가시 타지역 관광명소, 축제 등에 대해서 가본 것과 견문록, 토론회, 발표회를 얼마나 개최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타지역 관광명소와 향토축제에 대한 출장횟수는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관광진흥세미나에 공보실장이 참여했습니다. 뭐 1회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 관계로 해서 전직원이 착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견문록작성 제출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건 냈습니다. 내용은 철도청과 관광열차 배치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리고 전주에 하상정리를 해서 유채꽃 백리길을 설치한 거를 저희 지역에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발표회, 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계획된 발표회나 토론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향토문화연구회 등과 월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홍주권 문화의 진흥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최영사당과 엄찬고택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엄찬고택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9일날 재무과에 하자보수토록 통보를 했고, 최영장군의 사당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시공업체인 지헌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엄찬고택은 소유자인 김막달을 통해서 보존관리토록 하고 최영장군 사당은 저희 군에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노은단의 성역화사업입니다.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총2억6,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6,500만원은 지장물 매입 등에 기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장물 매입 등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성삼문 선생의 생가복원과 주변정비, 조경공사 등을 2억을 들여서 우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수를 않고 있는 것은 보조내시가 국도비가 영달되는 대로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도에 세운 2억6,500만원 말고 13억9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역화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용봉산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을 내셨습니다. 신축공사가 중지된 사유와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있었다면 향후 개선대책. 결과부터 보고드리면은 현재 공사 중지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보니까 지붕을 씌울 경우 뒤에 산이 가릴 것이 우려돼 가지고 현재 설계를 변경해서 지붕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 용봉산에 대한 전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내신 전국궁도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본예산이 서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가지고 할려고 협회와 협의했더니 3,800만원이 아니면은 최하 자부담 말고도 3,800만원이 아니면 못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보류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문화공보실 질의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실장님 보고 시간만 한시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시간 이렇게 바로 중식후고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 조금 피곤하신거 같아서 한 10분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의원님들 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할 분이 많으실거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그만 하겠습니다. 전승문화유적관계는 조사하는게 면서기들이 했어요?

군하고 합동으로 했어요.

합동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나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심의가 끝나면 지방문화재 신청이라든지 차후에 하시겠죠?

예.

그 내용을 지역별로 서면으로 주시고, 최영사 엄찬고택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원체 너무 지저분한게 많고 최영사는 벽이 떨어져 있고 엄찬고택은 마루바닥 다시 놓은게 가라앉고, 그런데 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지헌건설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했다, 조치함 했는데 조치가 된거요 안된거예요? 하자보수가 된거예요 안된거에요?

조치를 하고서 그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죄송합니다만 가본 저희 직원한테 한번 제가 잠시 물어보도록.

예.

문화재담당님.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것을 최영장군배 전국궁도대회시에 같이 더불어서 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궁도대회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턱없이 더달라고 그래서 현재 내년도로 넘기고 있습니다만 그 영정봉안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금년내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추후에 현재는 계획이 안돼 있지만 추후에 서둘러서 수립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봉산 바위축제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위축제.

명칭을 바위축제로 해서 용봉산 등산대회가 되겠습니다.

바위축제로 해서 등산대회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예, 이대영 의원님.

공보실장님께서 전주를 출장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하고 이렇게 비교 좀 해봤습니까?

예.

뭐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예.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문화를 회생시킴으로써 해서 살아숨쉬는 기분을 느꼈구요. 저희는 좀 잠자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하여간 그쪽에 대한 노력 좀 해주시구요. 견문록 작성을 실적이 1건이 돼 있는데 사본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사본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토론회 개최현황인데 매월 한달씩 모임을 가져가지고 수시로 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논의된 집약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말씀하신 홍주의사총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문제라든가, 최치원선생의 유적발굴이라든가, 주류성 문제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구제역 발생으로 타지역 견문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제역도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의 문화관광 견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공보실장님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설명하실 때 2차 공사때 석련사 배수로공사 완료했다고 하셨죠?

예.

그 배수로공사 어느쪽에다 완료했어요? 석련사 지금 있는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물 밑으로다가니요?

예.

제가 봐도 준공식을 했는데도 전혀 종이 한 장 붙은데도 없고 마루바닥공사도 아마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아마 새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된다면은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전혀 올해도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마무리가 될라면요. 그러면 우기가 장마철이 닥칠적에 뒤에 배수로는 아마 전혀 안됐습니다 지금. 전혀 안됐어요 지금.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도색도 안됐지 전혀 뒤에 배수로도 안됐지 하면은 그 산에서 홍수가 났을 적에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우셔 갖고서 그 공사를 마무리짓던지 그러면 공사 자금이 없어서 못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을 뒤 배수로라도 측구배수로라도 속히 장마 우기전에 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위에를 좀 한번 엊그제 한번 가봤는데요. 건물만 서있지 전혀 근방에 뭐 된게 없어요. 만약에 장마철이 왔을 적에는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 배수로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배수로만이라도 해놓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그냥 전혀 안돼 가지고 1년, 2년까지 방치하게 됐습니까. 까딱하단 2년까지 방치되게 생겼어요. 건물만 지어놓고서.

요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걸 제가 아까 우리 담당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이것을 자꾸 늦추지 마시고 도나 어디에 촉구를 하셔갖고 어려우시면 저도 같이 협조해 드릴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시고, 저는 그 내막을 자세히 몰랐습니다. 신자들이 저한테 그냥 어째 늦어지냐 얘기들어서 그걸 냈는데 배수로 측구관계는 이것은 좀 어려우셔도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놓으셔야 될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민체전관계인데 지금 4주차장이 지금 약10%밖에 안된다 했죠?

예.

그 진입로 관계도 다 그게 연결돼야 될텐데.

그 진입로가 지금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10억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약2백미터를 뚫어지겠는데 도시계획도로 2백미터를 뚫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부터 4주차장까지가 약 한 또 2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억을 달라라고 지금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예산성립되도록 관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가능할 걸로 현재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공은 지금 10% 밖에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셔야될거 아니겠어요.

예, 빨리 할라고.

도로가 안되더라도 토공이라도 좀 빨리 착수를 해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의원님이 현지답사할 적에 주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부를 이유는 없지만은 양해를 구해서라도 사용도 하면은 주차하는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다가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려우신데 도민체전까지 합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전부 착수 좀 해주시고, 근방에 있는 전용갑씨라든가 땅을 지금 임대료를 좀 주더라도 미리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약속이 돼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본의원이 질문한 도민체전 개최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앞으로 우리 홍성을 알리고 말이죠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52회 도민체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방 보고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각종 세부추진계획이나 각종 행사 또는 보조경기장 보수 이런 문제가 큰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사항이 너무 자세하게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잘 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 중에 5월 30일까지 성화 봉송 노선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서상으론 안됐습니다마는 성화 봉송 관계를 저희가 기획실에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분담해서 기획실서도 그 문제를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또 본부 차원에서 저희도 또 군수님이나 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개략적인 그런 현지를 가보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현재 계획이 나왔습니다. 대충 그 안을 말씀드리면은 백월산에다가 그 채화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백월산에서 채화를 해서 그것을 주자들로 하여금 백월산의 임도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시내를 돌지 않고 직접 공설운동장에 종합경기장에 설치되는 성화대에 직접 성화하는 점화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상당히 계획이나 예산을 절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근본적인 저것만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진시기가 5월 30일로 됐습니다. 각종 사업이 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날짜를 어기지 말고 그때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 팜프렛 중에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37페이지에 유선방송 및 각 KBS, MBC 이런 신문사에 보도를 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회에 걸쳐서 하실 계획이고, 언제쯤부터 시작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건 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 2회, MBC 2회, 그리고 일간지, 지방신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냈습니다만 그 횟수는 필요하시다면은 추후에 확인해서 그 사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들은 걸로 하구요. 그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말이죠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에 보령 51회 도민체전 추진계획서를 제가 어디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5페이지에 보면은 심벌 마크 및 포스터, 스티커를 5월 29일날 벌써 보령 같은 데서는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또 도안 설명회도 6월 10일쯤 각종 도안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홍성군 같은 경우는 CIP사업이 어제 29일날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8월말이나 9월초쯤해서 초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CIP사업에서 우리 심벌마크라든지 여러 부분이 형성이 되지 안했을 때 뭐 티셔츠라든지 그런 홍보문제라든지 각종 광고 팜프렛 이런 모든 것이 이쪽 보령쪽하고는 엄청나게 늦게 시작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고, 앞으로 이게 늦어지다 보면은 각종 이런 계획이 계획대로 되질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회 1년전부터 티셔츠를 판매한다든가 기념품을 판매해서 일거양득의 수입도 얻고 대회도 자연적으로 주민 속에 파고들게 하는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저희도 심벌마크 즉 CIP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티셔츠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거에 그런 심벌마크를 넣고, 또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모든 도로에 설치되는 공작물에 이 CIP를 넣고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만 현재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CIP가 만일 늦어진다, 그러면 또 문제는 홍성군이 앞으로 CIP사업을 통해서 마크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영원히 가야 된다는 중요한 마크입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내에 체육대회에 쓰기 위해서 졸속해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만일 늦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해서 이 도민체전을 통해서 티셔츠라든지 또는 뺏지라든지 각종 그런 판매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홍성군에 사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회의 표어, 심벌마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모두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우선 표어, 포스터, 기타 우리가 돈을 안들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모집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모집을 끝내고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만 결재가 나면은 결심이 서면은 그 내용 가지고 우선 표어나 포스터나 대회 심벌마크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회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마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모한 거를 가지고 우선 추진해 볼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거 같고, 만일 CIP를 정확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당한 걸 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않는 이보다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가지고 도민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감사가 7월달에 있다고 보면 저도 한번 다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주시구요.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각종 보조경기장이나 행사추진계획은 계획대로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밖에서 듣는 문제로서는 각 경기단체, 그 가맹단체장들하고 회의는 자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세네번 하셨고 또 6월달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홍성 체육에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 체육대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체육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실장님이나 또는 관에서 말이죠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연습을 할 때 말이죠 가서 정말로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체육발전에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또 군민화합 차원에서도 하여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진짜 못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본의원이 질문했던 장기관광진흥계획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관광진흥계획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 각종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관광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서해안과 중국 임해관광단지로 연결하면서 안면도와 대천 이쪽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중간에 끼여있는 홍성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그런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떤 문화관광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발전하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왜냐면은요 아까 실장님께서 홍성 중흥의 대장정 그래가지고 먼저 21세기 중장기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1997년부터 2001년도 사이에 2,931억을 투자해 가지고 홍성온천지구나 어사지구, 궁리지구, 남당지구 이렇게 해서 관광 그런 개발지역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엔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종이쪽지밖에 안되는 그런 계획일 수 밖에 없어요. 하나도 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하셨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전혀 주민이나 뭐 누가 느끼는 사업이 없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금년도 특히 도민체전도 있고 또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는 하여튼 교통적으로도 무슨 여기 많은 서해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교통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남당, 어사, 궁리지구가 관광개발이 현재 묶여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제반 규제사항을 풀릴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당, 어사, 궁리지구에 용역 그 관광개발계획 이것이 중간보고가 6월초에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그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 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렇다하게 결론이 내려진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노래를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이 안서기 때문에 일정한 출향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늦어지고 있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제반문제점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돼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관광문제가 지방자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주시구요.

예.

하여튼 뭐 거시적으로는 넓은 의미에는 관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하여튼 지금 홍성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여행안내원 홍보교육을 두번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말이죠 관광회사 여러개와도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방법으로라도 말이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박람회 관련해서 관광유치계획에 대해서 2-31페이지에 여러 가지 뭐 관광안내소니 쭉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충청남도지사도 외국으로 그런 했던 부분을 말하자면 시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 정도가 별도로 이 꽃박람회팀이 따로 직원이 따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도 역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현지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뭐 부군수를 위시한 그런 기획단만 수립해 가지고 되겠는가. 더 정확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처해서 홍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은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나의 발전 계기로 해서 기획단만 설치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서 뛰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을 해서 말보다는 행동 위주로 앞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하여튼 요번에 4월달부터 있은 구제역 때문에 매일 고생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수적으로 많은 인원을 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그런 사업에는 정말로 각부서에서 한두명씩이라도 빼가지고 정말로 홍성군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심도있게 이 꽃박람회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먼저 2-3페이지에 관광산업기반조성인데 관광자만 나오면은 뭐 오서산 얘기가 뭐 항시 나옵니다. 오서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관광안내표시판이 정상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표석 한군데하고. 그런데 안내판이 모두다 보령시에서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만들어놓은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만들어놓은 안내판입니다. 그 안내판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이쪽 장곡 양원사 쪽이나 오서산 정암사 쪽으로 표시가 돼 있질 않고, 그 보령에 등산로길만 표시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죠 그 안내관광표시판은. 산에다가 표석해 놓는 거야 산업과 소관 되겠죠? 정상에 말이죠 표석을 해놨는데 표석을 커다랗게 해놨습니다. 그 표석에 보령 오서산이라고 써놓고서 보령시라고 했어요 전부다. 표석에 이런 정도로 오서산에도 보령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뭐 관광 얘기 나오면은 말로만 여전 오서산, 오서산하지 뭐 오서산엔 뭐 표시 하나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홍성군 사람들 올라가면은 사실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존재고, 해당 소관은 안되겠지만은 오서산에 보령 오서산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축제행사 질문서를 냈는데 이 낸 내용은 저희 지역에서 이 행사를 몇차례 치르다보니까 수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새우젓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양반들로 해가지고 경비충당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광천지역주민들이 좀 도움을 좀 주셔가지고 대회를 치르는데 이게 상당히 참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에서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새우젓 장사하는데 우리하곤 하등의 관계도 없는데 매년 갖다 출연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군행사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뭐 자율적으로 축제 유도하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군비 지원을 조금더 증액을 해줄 수 없으신가 해서 연구 좀 해서 한번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용봉산 화장실 신축이 1억5천인데 그게 군비가 1억이죠?

예.

그런데 이 남당리 서부로 갈게 그쪽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용봉산으로 왔는데 요거 몇평이죠 그게? 건축면적이 한3,40평 되죠?

예.

3,40평 그 화장실 짓는데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공사가 중지됐는지 제가 좀 상당히 의문스런 부분이 있고, 아까 설명에서 설계까지 변경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하기 전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시지 않고 시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중지는 됐으며, 지금 주차장에서 말이죠 주차장에서 용봉사까지 화장실이 지금 몇군데나 있습니까?

예, 우선 화장실이 주차장에 한 개소가 있구요. 절에 인제 있는게 있는데 그것이 절에서 그것은 사용을.

절 밑에 또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간이화장실이 한가운데 있고, 또 절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절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주변환경을 나쁘게 한다해서 그것은 철거할려고 절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니까 철거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몇미터 떨어졌죠 지금 짓는데 용봉사 화장실하고요.

용봉사 주차장 있는 화장실 말고 현재 짓는데서 거기 간이화장실있는 데까지는 약 한4,5백미터 정도 되고요. 간이화장실에서 다시 또 2백미터 올라가면은 사찰, 절 대웅전 바로 밑에 주민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재래식이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에서 그건 철거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용봉산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다리 건너기 전에 현재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앞에 다가 새로 건설을 할려고 터는 31평입니다. 건설을 할려고 터를 닦고서 기초공사, 그러니까 벽돌쌓기까지 다 끝났거든요. 해보니까 그 지붕을 설치하면은 뒷봉우리가 안보인다라고 하는 용봉산을 즐겨찾는 분들이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하는데 지장만 없다면은 최대한 벽체를 낮춰서 또 지붕을 낮춰가지고 등산객이 그 용봉산으로 가면서 뒷봉우리가 가리지 않는 그런 변소를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나 화장실 높이가 높길래 봉우리가 안보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예측을 못했는데요 그 벽체를 올리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 주봉우리에서 끄트머리거든요 지금 화장실 짓는데가. 가장 밑에 끄트머리인데 거기를 파고서 기초공사를 해보니까 봉우리가 안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무슨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그러면 지금 다시 설계하는 것도 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설계를 빼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남당리에서 안됐으면은 굳이 1억5천 가지고 용봉산에다 또 화장실을 신축하실게 아니라 뭐 군비 1억이면은 대단한 돈인데 예를 들어서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꼭 요소에 필요한 데다가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설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적인 시설투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쪽에서 신경쓰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 투자는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고 내적인 거는 운동경기가 되겠지만은 그것은 도 가맹단체에서 경기진행을 다 하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외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친절한 서비스 문제라든지 숙박, 식당 이런데에 관심을 쏟아야 저희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이게 지금 덕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써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저희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에 대한 특별한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타지역에 안가고 홍성에 그냥 머물고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은 본의원이 몇가지 냈는데 미흡한거 같아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스텐드의자 550개 구입해서 1,870만원 그런 예산에서 그 스텐드 본부석에 놓을라고 하는 의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꼭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해서 행사를 치뤄야 되는지 우리 군 청내에 대강당에 있는 의자, 또 각 기관단체에 있는 보조의자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이런데 마냥 계속적으로 무슨 대행사를 해서 그런 귀빈을 모실 자리도 아니고, 이것을 좀 여기 청내에 있는 것하고 임대해서 빌려다가 그 행사 잠깐동안 끝마쳤으면 1,870만원이라는 금액은 절감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수, 주변환경, 이런 예산을 쓰고 또 해야 되고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진척되고 계획세운거 있어요? 어느 뭐 보조경기장은 무엇이 문제여서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뭔가 보완시설 이런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약 3개월 남았다고 봐야 돼요. 언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걸 분리해 갖고 책임을 부여해서 13개소라고 하는 장소에, 또 사용료는 얼마를 이런 것이 금번 군정보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의원이 말씀하듯이 이게 도민체전을 그냥 어디서 귀동냥하는 식으로 지금 홍성군 공보실에선 치를라고 하지 않나. 그러다보면은 정말 졸속해 가지고 영원히 고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한 홍성지역에 망신스러운 그런 과정도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두가지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스텐드에 놓을 의자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청에 있는 의자를 이동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은 파손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거 같고, 또 두번째로는 앞으로 스텐드가 완료되면은 도민체전만 치르고 말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경기를 유치해서 운동장을 생산적이고 소득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려면은 기본시설은 갖춰놔야 나중에 이용료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 산다는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선 다시한번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스텐드에 550개의 의자를 배열을 잘해도 나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프로축구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축구경기를 한번 유치할라면은 말이요 그게 보통 그렇게 간단한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좀 우리 실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보조경기장 혹시 한번 좀 쭉 순회라도 해서 무엇이 문제다 요런 것 좀 조사해서 계획을 벌써 세워서 요번 군정에 보고까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보조경기장 문제는 2-16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8,4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이유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별로 여러차례 가가지고 조명등이 필요하든가 홍고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커튼이 있어야 한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요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했던건데 요번에 군정질문을 받고서 더 세부적으로 시설장으로부터 즉 학교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부터 수리보수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보조경기장에서 모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결심이 나는 대로 필요하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간담회때라도 저희들이 제출을.

그게 지금 실장님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와 있었으면은 이번에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이 질문내용을 감지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보고가 돼야 앞으로 보조경기장 어디는 어떻다 또 이번 군정질문에서 전기면 전기, 거긴 전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도 우선 좀 다시한번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종합경기장 시설물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석에서 나왔는진 모르는데 5년간 2005년까지 여기 기술해 내놨는데 18억6,975만9천원이라는 이 계산이 무슨 기준에서 이게 앞으로 관리비 부담해야 할 것을 이게 어떤 참고자료가 있어서 나온건지 그냥 가상적으로 한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홍성군 공설운동장 시설관리 및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작년도에 만든 바가 있습니다. 99년 7월 23일날인데 그때 인제 이것을 평가하고 기술직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판단하도록 했던 거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기준을 한 것이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요것이 산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지 그냥 그렇게 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이 무엇이 어디까지나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 계속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매년 결손이 날 것이다 예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축구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쪽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치하면은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요런 결손나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체육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입난데 있기는 있는데 이게 뭐를 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지 그 구체성이 없고, 그리고 이 직원이 행정분야에 4명이고, 기술분야에 5명, 이 스텐드 지어놓고 할 것도 없는데 거기서 9명씩이나 정무직이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느 시군을 가봐도 지금 사업장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 홍성군 자매결연한 양천구에 가면은 말이요 한 80여명이 쓰레기 재처리장에 기능직 공무원 하나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를. 또 그 공장을. 우리 홍성군은 자치행정과에 그런 내역서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내역서를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구조조정 어쩌고 하면 아주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이 없고 이런 인원이 계획부터 미리 그러한 착안은 좀더 깊이 연구할 성질이 아닌가 아까도 그냥 계획서를 냈다고 이러시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중있는 본청에 있는 기술직들이 필요로 할 때 거기 관리하다 연락만 하면은 출장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속담 얘기로 포대기 만드는 식은 좀더 자제가 돼야지 않겠냐. 미리 아주 예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문화재관리에 있어서 2000년도 사업계획부분을 질문하였는데 전혀 2000년도 전반기에 한 내용보고는 없고 99년도에 한 실시한 내용만 보고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25인데 2천년도는 사업 하나도 안했습니까?

도에서 보조내시만 돼 있고, 아직 추경이 안돼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

아니, 우리 자체 왜 효자문이니 뭐니 이런 단청이니 뭐 이런 계획이 없어요?

예,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아직 안돼서 또 우리 저런 지정문화재도 여태 집행을 못했다?

군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추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돈 의원님도 걱정하듯이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언론보도 사항을 봤죠? 도민체전에 홍성에 지방재정에 소득에 숙박업이니 이것은 적신호가 왔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도민체전을 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덕산 방향에서 전부가 시군 선수단이 숙박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자치군에 못가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덕산으로 못가게 하는.

답변드릴까요?

예.

저도 주간홍성 등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한두개 군이 덕산쪽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저희 홍성지역이 여관이 비싸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덕산지역이 싸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저게 있다. 회의장을 활용한다든가 목욕시설을 대여한다든가 그런 부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두개 군이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내고 해당 군수에게 전화도 하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6월 9일날 도내 15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불러서 만약 덕산으로 숙박을 잡을 경우 업소를 잡을 경우 우리 연락체계는 두절이다, 또 우리 각시군별로 조직할 향우회 관계 지원도 없다 이런 내용을 체육회에서 자기들끼리 통보하도록 이렇게 했고, 저희군에서는 공보실에서 두번에 걸쳐서 저희 안내책자와 그리고 연락처 등을 공문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군 경우는 이해를 득했고, 지금 서천만 이해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 서천도 이제와서 홍성으로 바꿀라고 노력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만 덕원장이란 여관에다가 많은 거액의 계약금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거기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에 안되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체육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아울러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가격을 낮추고 저희가 보령에서 방 하나에 2만5천원씩 썼었습니다마는 저희 홍성에서는 4만원을 달라고 하다가 저희 이런 요청에 의해서 3만원으로 내려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설을 깨끗이 해서 하는 그 내부적으로 숙박업소 자체의 결의가 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태까지 쭉 설명에 만반의 준비가 다 됐느니 이렇게 참 답변은 그렇게 하시구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해서 하니까 문제발생은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유치군에서 제동 걸었던 법적방법이나 어떤 충남도나 그런 방안은 없죠? 덕산이나 이런데를 못가게.

제도적으론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홍보, 여관 이런 것이 싸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뒤늦었다, 이런 것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 아주 10년 앞당기는 20년 앞당기는 이러한 관념을 인제서 뒤늦게 다 결정된데 덕원에다가 계약까지 할 정도 이것이 우리의 도민체전유치하는 우리 실무진에서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정말 쓰레기나 치고 장소나 제공한 그러한 도민체전이 부끄러운 군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한가지 우리 보고서에 아까도 정말 이 의회가 여러차례 제가도 말씀드리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군정보고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석련사에 지금 방금 여기 보고에서는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이미 저희가 군정질문서를 낸지가 오래됐는데 아무리 바빠도 한번은 어떻게 됐나 전화로라도 묻고 이런 보고서를 원 이렇게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이렇게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라도 보고를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의회 보고서를 그렇게 쉽게 전혀 되지도 않은 완료됐느니 이렇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는 절대로 허용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무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직원들이나이런 독려를 해서 확인을 하고 사실대로 아직도 2000년도는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대로는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히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시설관리 등을 점검,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거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은 앞으로 조례를 정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도록, 그리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군정홍보 광고료 지급문제에 대해서 1·4분기에 홍보·집행하라고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6개 사업계획 중에서 3개사가 금년도 1·4분기 중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사 요청이 창간기념일을 택해서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한 개소가 있고 하면은 그 창간기념때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청이 오는 대로 저희가 홍보·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도민체전관련 경비입니다. 의장님께서 도민체전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 지출사항은 현금 지출이 아닌 계좌입금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금년도에는 계좌입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경비에 있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히 예산집행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하기 바람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께서 향토사료조사 및 군정사료 발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토사료와 군정사료 발굴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계상하고 국도비를 추가요구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의해서 금년도 향토사료수집조사비 국비 550만원, 도비 275만원해서 1,100만원을 확보해서 문화원 예산으로 넣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종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실시계획, 또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착오민원보상제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먼저 종합민원실 설치계획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청사 및 기존민원실 확장계획과 관련하여 협소한 민원실 확장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정착을 위한 근무여건개선 및 지적공부의 철저한 보관관리에 임하고자 민원실의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과 지적서고를 합해서 민원실로 만들고 현재 지적서고 뒷편에 있는 재해물자창고를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해서 지적서고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0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6월초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은 10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면적은 55.4평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 복합민원 및 유기한민원 처리실적입니다. 1999년도에는 저희가 복합민원 440건, 유기한민원 8,590건 등 총9,030건을 접수를 해서 9,028건을 정상처리하고 두건이 연도 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민원 두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처리기간이 60일로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홍동면 구정리에 건축예정인 공동주택은 금년 5월 31일까지 홍성읍 소향리에 건축예정인 공동주택은 7월 15일까지 민원인의 보완연기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복합민원이 190건, 유기한민원이 2,912건 등 총3,102건을 접수를 해서 3,013건을 처리를 하고 현재 8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처리기간이 미도래된 민원서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 우편 및 전화민원 처리실적입니다. 1999년도에는 우편민원이 113건을 접수를 해서 113건을 처리를 하고 전화민원은 67건을 접수를 해서 67건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6건을 우편민원을 접수를 해서 26건 처리를 하고 전화민원은 17건을 접수를 해서 17건을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네번째 민원인 2회방문 군청방문처리실태 및 교통비 지급현황입니다. 1999년도에는 서류미비 보완요구 및 처리불가, 반려 등으로 53건이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상담 및 민원인이 2회 이상 해당실과를 방문한 것으로 돼 있으며, 금년도에는 23건의 민원에 대하여 2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민원접수시 민원실에서는 법정민원처리기간을 10내지 20%를 단축처리토록 처리기간을 지정을 해서 해당실과에 처리토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민원에 대한 2회 이상 방문자에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민원서류 보완요구시 공무원의 행정착오 등으로 요구사항을 누락을 해서 추가보완을 위하여 다시 방문한 경우 등과 같이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재차 방문한 민원인이 보상신청시 담당직원 확인으로 전화카드 1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매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상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은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창구직원에 대하여는 수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민원인 응대요령, 전화예절, 언어예절, 근무복 착용, 명찰패용, 업무 연찬교육 등이 있으며, 담당직원 1명을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친절교육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직원업무 연찬교육은 2000년 3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8시 30분부터 30분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자기 업무가 아닌 타부서 업무를 연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6월 중에 민원실 직원을 타시군 민원실에 출장을 시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현장체험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들의 책상을 창구를 향하여 배치함으로써 민원인 대기시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창구직원의 책상에 명패를 부착,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종합민원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그동안 몇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관련 조례, 규칙의 개정과 민원실의 증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 민원실의 직제와 업무분장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복합민원처리와 건축관련 업무를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를 심층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실 증축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가장 효율적인 민원실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을 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착오민원보상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착오 등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작년도와 금년도 민원발생건수와 보상실적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및 2000년도 5월 15일까지 민원발생건수와 보상실적은 99년도에 발생건수 2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카드 1매씩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범위는 홍성읍과 광천읍 도시계획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공공근로인력투입을 연인원 1,877명과 사업비 6,736만7천원을 투입을 해서 홍성·광천읍 기본도 제작을 했고, 홍성·광천읍 도시계획구역내 건물 9,840동에 대해서 건물현황 위치 및 주출입구를 3회 조사를 했고, 도로의 424구간에 대하여 도로구간을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투입예산은 공공근로인부임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인력 연인원 812명을 투입을 해서 홍성·광천읍 건물 9,840동에 대하여 건물현황 및 주출입구를 재조사를 하고 도로 424구간에 대하여 도로명 및 구간 재조사와 실사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로부여에 따른 인터넷 홍보물 작성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280만원은 공공근로노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홍성·광천읍 9,840동에 대한 건물기초번호를 부여를 하고, 단계적으로 홍성군 전지역에 대하여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2004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도로 424구간에 대하여는 도로명 부여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주민의견수렴과 국립지리원에서 우리군 항공사진 측량의 수치지도를 공급받아 홍성, 광천읍을 제외한 우리군 전지역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현황조사에 필요한 기초조사 도면을 제작을 하고 도로명 부여시 인터넷, 간담회, 반상회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도로명을 부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우편민원하고 전화민원이 처리를 다 하셨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전화우편민원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재택민원처리 팩스민원이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전화민원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자료 주신 중에서 유준상 강재종합건설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서에 있어서요 접수일자가 12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처리예정일이 3월 30일인데 만일 서류를 접수했을 때 문제가 있다든지 보강서류가 있으면 바로 그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다시 재요청한 것을 보면은 2월 29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두달 정도 기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꼭 두달 정도 이걸 놔뒀다가 다시 보강서류를 요구해야 되는건지.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간내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재통보를 그렇게 기간을 줘서 한거 같습니다. 이 처리는 저희가 주무과에서 한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기간을 그렇게 줘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뒷면에 복합민원하고 유기한민원이 지금 현재 미추진사항을 여기 주셨거든요 자료를.

예.

그런데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만일 이것이 종합민원실이었다면 종합민원실 체제였다면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간 단축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정민원처리기간보다는 대개 15일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20%을 감축을 합니다. 기간을. 그리고 15일 이하 5일 이상은 10%를 감축하는데 대개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는 각실과에 그 감된 기간을 제외한 처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민원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민원을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면 더 신속히 처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후반기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련실과와 조절을 해서 저희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한번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 아산까지 저희가 다 관련조례, 관련되는 업무관계 이런 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도출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심층깊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가운데서 직원들을 타자치단체 이렇게 보내서 체감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분들이나 또는 실장님께서 느끼기에 홍성민원실은 어떻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저희 민원실이 뭐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 직원이 더 불친절하다든지 뭐 업무처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뒤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제 민원실 환경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락한 그런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절대 뒤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창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직원을 한번 가서 저희 민원을 직접 떼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든지 처리되는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한번 타기관것도 한번 보고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자 뜻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후반기에 종합민원실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저도 누차에 걸쳐서 이 질문을 했었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000년도 업무보고, 또 99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에 여기에도 후반기에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연하게 양천구에 갔을 때도 민원실을 주로 방문하게 되고 또 얼마전에 우리 주의원님하고 예산군청하고 아산군청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하여튼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게 종합민원실 체제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좌우지간 그것을 왜 않는가 참 그 의문이 대단히 많습니다. 협소해서 않는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산 같은데는 저희들이 들어가 봤을 때 1민원실하고 2민원실하고 합해도 지금 우리가 늘린다는 113평보다 적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뭐 자 갖고 재봐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탓해서 이것이 미룰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홍성군이 새로 청사를 건축할 계획도 아직 묘연한 상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홍성군민들은 계속해서 늦어지는 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하는 부분에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1차 직제 개편때 이런 안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빨리 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시군도 거의 그 무렵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렇게 보면은 충청남도에도 많은 시군에서 이런 체제를 택하는 것 같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군도 늦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했으면 좋겠구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하여튼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전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들어가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새로운 그런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농지불법전용추인양성화 같은 것도 말하자면 홍성군 같은 데서는 산업과서하는데 민원실에서 다른 데서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개발 그런걸 측량해서 할라면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필요한 면적만 짤라가지구요 민원실에서도 도움을 줘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한 것을 주민에게 개발을 해가지구요 50건, 백건씩 처리하는 경우도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그런 일들을 어려우시겠지만 추진해서 주민한테 도움을 주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종합민원실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내에 종합민원실이 됐으면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없으면 제가 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3-6 착오민원보상제 말이예요. 착오민원보상제가 실적이 아주 없네요. 두건이죠?

예, 작년도 두건이.

작년도 두건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98년서부터 시민행정서비스라 해가지고 실시를 전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너무 실적이 없는 것이.

글쎄요, 이게 뭐 실적이 많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거고 그런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동일 민원에 대해서 2회 이상 방문한 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급을 할라면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객관성에서 볼 적에는요 잘못하는 일이 아주 너무나 많고해서 주민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책임행정구현한다는 이 목적에 말이요 실시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군도 지금 이 시행은 작년도만이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벌써부터 이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제를 해보겠다고 한창숙 민원실장 이전서부터도 상당히 이걸 갖고 떠들었었는데 오늘날까지 여기. 물론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나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해 봤습니까? 어떤 문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이나 건축허가나 말이요 이게 사실은 복합민원 같은거 일반민원보다도 복합민원 같은거 여러 가지 보면요 지금 말하자면은 1회방문이 아니고 수십번 그냥 왔다갔다하고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가지고 앞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안해가지고는 강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안점을 볼 적에 행정기관의 착오 또는 과실로 민원인에게 부담 또는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군수의 사과 서한과 함께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어떤 상품권을 동봉·통보하는 행정보상제 실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은 전화카드인가 이게 무슨 카드.

예, 지금 전화카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카드 3천원 짜리 한 장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화카드 하나 그냥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착안을 한 내용은 방금 얘기대로 군수의 사과 서한, 또 도서상품권을 동봉해서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착안을 앞으로 했으면은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요 제가 좀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민원처리 배심제 도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들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대구 수성구에서는 말이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민원배심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심원제는 미국식 배심원제를 민원해결에 도입한 것으로 배심원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배심원은 법률, 행정전문가, 군의원, 종교지도자, 건축사, 회계사, 전문분야 교수 및 직능 대표 등 10명 구성 배심원 2/1 이상 출석과 출석배심원 2/1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하면은 군수가 3일 이내에 심의여부를 결정통보를 해주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심의 7일까지 배심인원을 처리민원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처리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 해당 민원 처리를 조정하고자 할 때 장기미해결 집단민원이나 또 고질적 민원사항, 또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또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동일민원 등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구 구청장은 이 민원배심원의 최종 결정사항 중 예산수반사항은 최우선 반영을 해주고, 또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법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할 방침으로 해서 어려운 이러한 민원을 처리를 한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대구와 같이 미국식 배심원제를 지금 실시하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 민원실에서도 뭔가 더좀 착안을 창출해서 앞으로 민원인의 위민서비스에 대해서 더좀 그동안에 많이 실장님이 오시면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를 한번 저희가 수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보규입니다.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질의하신 소관에 대해서 질의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정원의 백분의2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고용촉진에 관련한 사항과 현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정원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장애인의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분야를 제외하고서 백분의 2의 정원을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총정원이 630명이 이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와 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고용해야 될 정원의 수는 392명입니다. 이 392명 중에서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2%는 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법에서 정한 8명에 대해서 본청에 4명, 사업소에 1명, 읍면에 3명해서 2%에 해당되는 8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부족한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위해서는 정원감축으로 현재 법적 의무고용비율이 비율적으로는 변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촉진에관한직업재활법이라든가 직업안정법에 의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험공고시에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인원을 채용할 것을 명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신규채용은 시행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인구분포에 있어서 행정리 100명 이상과 100명 이하의 내역 및 추후 100명 이하의 행정구역 조정계획과 홍성군 이장의 정수 및 관할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연구와 그에 따르는 군비절감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리는 333개리고, 인구가 100명 이상인 행정리는 282개리, 인구가 100명 이하인 행정리는 51개리로 확인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내역은 읍면별, 마을별로 인구수를 환산을 해서 별첨으로 했습니다. 100명 이하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행정리를 두 개의 행정리로 운영하거나 두 개의 행정리를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정리제를 지향하고 이에 따라서 행정리의 분할 억제 및 과소 행정리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리는 자연의 지형, 도로 등을 기준으로하여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리를 통합, 분할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추후 충분한 검토후에 이를 조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신흥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등이 배치되는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홍성군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연구와 그에 따른 군비절감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이 그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계획이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0명 이하의 행정구역 조정시에 검토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 조정은 자연 지형적인 여건을 많이 감안해서 생활편의 위주로 자연부락 단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해서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5에서부터 6페이지, 7페이지 부락별로 지금 나열돼 있는 인구수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가 이원화된 곳과 일원화된 곳이 있고 현재 근무현황과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내 의용소방대 현황은 11개 본대와 2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부녀소방대가 조직돼 있습니다. 금마면과 홍동면이 각각 지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 보령소방소, 홍성파출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금마면 본대 및 지대, 홍동면 본대 및 지대는 상호협조체제로서 화재의 진압행사에 공동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대와 지대를 일원화하면은 지대를 폐지함으로써 대원감소로 인한 출동수당 등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나 지형적으로 분할돼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지대가 설립돼 있기 때문에 주민의 화재가 날 때 이런 때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하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과 관련하여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임금동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위원회 구성내역과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쓰레기운반차량운영 등에 관한 것을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위탁 추진위원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구성한 바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관련부서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결과 대상사무를 결정하여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동의절차를 걸쳐서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확정을 하고 위탁기관을 홍성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위탁추진위원회는 아직 위탁사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지를 안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 운반수거 등 6개 사무를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저희는 선정을 하고 있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도에서 99년 11월 8일날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충청남도 복합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으로 이렇게 시안을 제시를 해서 99년 12월 28일날 최종 용역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충청남도가 각시장군수협의회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사무를 도에 요청을 해라해서 우리 군에서는 6개 분야에 대한 사무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6개 사무, 5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문화회관에서 8, 축산폐수장에서 6, 시가지청소에서 43명, 화장장 처리소 4명 등 61명이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판단 분석을 해서 도와 협의를 절충을 했으나 당초에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던 천안시, 아산시를 제외놓고 1월 5일서부터 지난달까지 도와 시장, 군수간에 협의한 결과 서산, 금산, 연기, 홍성, 당진이 도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부적절하다하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도 자체가 5월 22일날 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던 복합시설관리공단을 백지화한다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금년 6월 1일서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를 개발, 추진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바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운반차량 및 운영개설에 따른 2개면 1개소 통합운영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입니다. 그간 쓰레기 운반을 통합운영 실시한 결과 한2억3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부 여론을 조사를 하면은 인력 및 장비가 배치돼 있는 읍면 위주로 청소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실적이라든지 또 청소차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청소실적이 부진하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해서 이동배치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 및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규인력 감축현황과 추후 추진계획, 일용직 임용현황과 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인력 감축현황과 추후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1차, 2차 감축계획에 의해서 161명이 지금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감축돼 있는 것은 119명으로 앞으로 2001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42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1일서부터 12월까지 우리군은 금년 계획에 의해서 2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민간위탁을 도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61명을 흡수를 한다고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신규인력을 채용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민간위탁사무를 사전에 원가계산과 진단을 6월 1일서부터 실시를 해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갈 것은 가고 나머지는 감축하는 방향을 다시 모색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직 임용과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용직 임용은 환경미화원 4명으로 정원외인력 감축계획에 따라서 미화원에 대한 인력은 지금 감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정원 57명이 앞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차있는 상태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퇴직한 만큼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절감대책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 그러니까 군수 부속실에 1명, 부군수 부속실에 1명, 지도소에 1명, 의회의장실에 1명, 충령사에 1명 요 사람을 제외놓고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퇴직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어제 날짜로 통보를 본인한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2명 있는 인력 중에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6명을 제외놓고는 금년 말에 정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4-12페이지 기타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명이 지금 과원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지금 39명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용운생가지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환경감시원, 수로원, 가로등 수선원, 청사관리인부, 배수장 처리관리인부, 상수도인부, 청사관리인부, 각읍면에 있는 청부들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3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지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명에 대해서도 금년 12월말까지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퇴직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인원현황과 환경미화원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57명으로 지금 정수내에 57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중에서 결원이 생긴다고 보면은 신규로 채용을 해서 57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주민행정참여 의견수렴과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각종 간담회는 일정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각계각층의 군민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도 군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각종 간담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4-30페이지를 보시면은 금년도에 추진된 간담회 개최결과를 첨부를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현황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업무의 일원화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에 의하여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던 여러 부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이들 유사한 업무에 대한 일원화계획을 밝혀달라 언제까지 현재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포장사업이 건설과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가 축산과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사업무에 대한 기능 일원화 사무의 외형적인 면도 고려할 수 있지만은 그 주목적은 사무의 기능, 또한 상급기관과의 업무체계도 사무관리에 따른 기능의 종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을 불가피 저희가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린다고 보면은 도로관련업무의 경우 과거 새마을업무 중에서 도로에 관련된 업무를 건설과에 이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의 대형사업추진에 따라서 이 소규모사업이 소홀히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새마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자치행정과로 재이관돼서 온 사항이 되겠고, 농기계수리업무는 산업과에서 정부보조사업 등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수리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재원을 보조금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해서 농기계 보조금구입 사업관계는 산업과에서 홍성군청에서 농기계 수리업무는 지도소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축산업무의 경우도 축산관련시설과 행정집행업무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연구적 사무와 지도적 사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축산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축산환경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6년 8월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기본계획에서도 환경분야에서 중점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서 이 업무가 관리가 되고 있고 이 수도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는 처리가 되고, 또 이 수도분야에서 관장하지 않는 공동우물 같은 것은 수도법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우물 같은 것도 매분기별 또 매월 또 수시 수질검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공동우물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기구 통폐합을 하면서 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발휘할라고 몸부림을 치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업무의 개선과 예산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4-33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별 직급별로 인원을 명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만들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63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4급이 3명, 5급이 25명, 6급이 155명, 7급이 162명, 8급이 123명, 9급이 39명, 비고란에 125명은 참고적으로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을 제외하고서 해달라했기 때문에 비고란에 기능직을 넣어서 명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34페이지 민방위대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과 직장, 일반 구분해서 총수와 교육대상인원, 교육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유별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총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가 334개대, 직장민방위대가 32개대, 기술지원대가 1개대해서 367개대의 민방위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입후 1년에서 4년차 까지가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2,400명이 교육대상이 됩니다. 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자체교육을 인정을 받는 것과 5년차 이상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는 해외에 출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철도종사원과 시외버스 운전사, 환경미화원, 선원, 외국공관원, 경찰, 방범대원, 집배원 등은 예비군 편성에 된다 하더라도 자체교육을 한 것으로 이수가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복지회관 철거에 대해서 4-35페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북면 복지회관시설 안전점검을 상급기관에서 C급으로 판정되어 철거대상이 되었으나 보수공사후 사용 가능하다는 재판정으로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월 8일날 대한건축협회 홍성지역 건축사협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철거할 것이냐 보수가 가능하냐, 보수한다면 사업비가 얼마가 들것이냐 하는 것을 의뢰를 했는데 3월 14일날 진단결과 약3천만원이면은 구조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보수비만 들이면은 철거않고 훌륭히 회관으로 쓸 수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고친다고 보면은 철거않고도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제2건국 운동전개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 구성과 4대실천과정운동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하반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기획단 구성은 홍성군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해서 구성을 했고, 총인원은 1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 2명이 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은 토론회를 2월 24일날 개최를 해가지고 제3차 전체회의에 안건을 부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건은 홍성군 제2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고, 금년도 제2건국운동 추진계획안을 성립을 했고, 제2건국 추진운동의 활동방향을 결정을 했고, 작년도 제2건국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심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주로 추진은 제2건국운동 실적은 신지식인 발굴운동과 국민화합운동, 부정부패추방운동과 문화시민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국민운동단체와 정부시책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으로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이벤트가 없으므로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그러한 성격이 많은 것이 판단되었고, 자문기구로서 심의의결기능만을 가지고 있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활동밖에 기대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조금도 이것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사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활동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2000년 도민체전을 유치한 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각급 민간사회단체 및 유관기관에 금년도 제2건국 4대추진운동과제를 의결된 대로 통보를 해서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사회단체와 유관기관이 이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것은 실천을 함으로써 제2건국운동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과 읍면간의 6급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실적과 향후 인사교류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홍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권장사항으로 교류대상을 9급에서 7급까지는 전입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자를 결원에 상응하는 만큼 전입시켜서 지금 군에서 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승진을 하고자 하는 자는 6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 자는 군에서 있는 승진대상자가 읍면에 승진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비단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9급에서 7급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면은 보통 한10년 됩니다. 10년동안 군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6급이 딱 됐을 때 요 사람만 왜 교류를 않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그간 10년간의 기회를 줬으면서도 읍면에서 남아서 6급으로 있는 것은 뭐냐 군에 전입시험이라든가 응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빠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6급으로 있으면은 승진이 빠르고 군에서 7급으로 있으면은 승진이 늦기 때문에 읍면에서 승진된 6급을 군으로 직접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마을문고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따르는 읍면별 현황 및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마을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15개소입니다. 뒤에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3,451권의 도서를 가지고 회원 1,198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새마을문고회는 우수문고회로서 대통령배 독서경진대회 수상이라든가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시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수독후감을 모집을 해서 작년도에는 2백권의 초중고생에게 배포하는 독후감 감상문집을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성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장단과 문고회별로 이러한 도서기탁운동이라든가 모금운동을 통해서 책보내기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고, 대통령배 제20회 독서경진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민독서운동에 지금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개소로 지금 작기 때문에 알차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뒤 41페이지는 마을문고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지금 행정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아주 인구가 적은 마을은 지금 현재 광천 선암부락이 52명, 서부 목동부락이 53명, 능동부락이 53명, 안흥동부락이 60명, 갈산 압곡이 58명 등 1개 부락이 60명 이하인 부락도 아마 5개부락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는 거기에서도 대다수가 인구가 노령인구여서 어떠한 큰일이 닥쳐오더라도 큰일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이 또한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락은 아마 통합하여도 큰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작은 부락 주민들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원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 홍성군청에서는 아직 그런 거를 아직 나서질 않는 거 같은데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하셔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통합을 하시는게 군비절감이라든가 또한 통합해서 그 마을일 추진한다든가 이런 때도 좀 오히려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아마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행정적으로 자연부락이 구성된 것이 인구에 의해서 자연부락이 구성한 것이 아니고 지형지물에 의해서 자연부락이 구성돼서 구획이 획정돼 있는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폐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명, 60명 되는 부락도 1개 행정자연부락으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장수도 줄고 이장의 수당도 덜나가고 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느니 보담도 주민의 생활편리적 면에서 어떤 부락은 통합이 가능하고 어떤 부락은 통합이 불가능하고, 어떤 부락은 원하지 않고 어떤 부락은 원하고 이러한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100명 이하가 되는 이러한 자연부락 중에서 정말로 통합을 원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생활이 좋다고 보면은 조례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 4-16페이지 통합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본대와 지대 운영체계를 파악 못하고서 답변서를 낸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 보면은. 그런데 제가 홍동에 지금 그 예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원화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야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한번 제가 열거해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지역간 화합에도 이원화 느낌이 들고, 실지도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본대 근무자와 지대 근무자가 따로따로 한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네들이 하루 걸러 한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면에서도 본대는 2.5톤 소방차가 있고, 지대에는 1톤 세레스 소방차가 있는데 본대 근무하는 날에는 뭐 2.5톤 소방차가 급히 출동할 수는 있어도 지대 근무시에는 2.5톤차가 급히 출동할 수가 없고, 또 세레스가 나가야 되는데 세레스 물용량은 한차에 6백리터 즉 세드럼 밖에 실고 못다닙니다. 그렇게 되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전화체계가 따로따로 두곳이 있어서 일반주민은 어느 쪽이 근무지인지 근무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대가 오늘 근무인가 본대가 근무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주민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헛전화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애로점이 있구요. 그리고 주민이 화재를 당하면 신속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예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대, 지대는 전화도 않고. 그렇게 되면 119는 주로 홍성소방파출소에서 받지만 보령 소방파출소에서도 받습니다. 119가. 그렇게 된 경우 보령소방소에서 홍성파출소로 전화를 해서 소방파출소에서 지대, 본대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가 아주 다원화돼서 신속한 이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본대와 지대에 전화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원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대가 근무하면은 본대거는 그쪽으로 다시 또 자동으로 그쪽으로 전화가 가게꾸니 이렇게 해야 그쪽에서도 받고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전화를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이중성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굳이 1개면에서 두군데 소방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도 청사관리와 기타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굳이 본대와 지대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상근근무자를 각각 1명씩 더 근무를 배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수를 줄이는 판에 이렇게 할 수는 없습 니다. 그래서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반대로 통합해서 좋은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간 화합이 잘됩니다. 그리고 전화연락체계도 일원화돼서 주민이 전화하는데 혼동이 없습니다. 장비면에서도 더욱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면에서도 물론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행정은 지금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소방직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운영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에는 이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임명, 또는 관리해 왔었는데 지금 일반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관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직 공무원 이것이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겠고, 지금 상근요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아마 소방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보령소방파출소, 보령소방소, 홍성파출소 소속하에서 각지대나 읍면 소방대에 배치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순수 민간인으로서 말 그대로 의용, 지원에 의해서 창설돼서 화재 진압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가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차원에서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출동수당을 준다든지 이러한 보조금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정규소방직 공무원에게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금마하고 홍동이 의용소방대가 두 개로 본대와 지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서로 지역화합이 안된다든가 또 화재 신고에 복잡성이 있다든가 이렇다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활동에 소방행정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상근하고 있는 그 소방직 공무원 이 사람들의 근무체계와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상근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동면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보령 소방서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이 근무배치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하고 있는건지 이런 것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의용소방대와 소방직 공무원과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건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소방직 공무원하고는 지금 관리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군정질문을 냈으면 좀 연구를 하셔서 답변서를 내셔야지 앉아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구서 그 답변서 내면은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현재 지금 의용소방대만 합치면 자연적으로 한곳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배치를 그쪽에다 하는 거지 사실은 보령소방서도 원천적으로는 한곳으로 지금 근무하게 노력할라고 하곤 있는데 분리돼서 양쪽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그것 좀 인식하시고 연구 좀 바라시구요.

예, 예.

그리고 마을문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가 옛날부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 홍동지역도 사실은 거기가 복지회관인가 거기에서 사실은 사장이 됐었습니다 한 몇해동안. 활용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핸가 아마 지금 팔괘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된거 같은데 사실은 우리 홍동면만 보더라도 그렇게 먼지가 뾰얗게 쌓여서 제대로 활용 안했었는데 타지역도 그런 곳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문상으로는 하루에 뭐 홍성군 전체가 55명, 각읍면 단위 2, 3명씩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를 제대로 운영할려면 뭔가 활성화 방안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용않는 곳에는 철저하게 미리 단속해서 못하는게 낫지 비용만 충당하는 것 같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마을문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마을문고운영은 지금 군에서 새마을지회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고협의회장 산하에서 모든 업무를 새마을지회에서 관할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 새마을지회에 교부되는 보조금 중에서 새마을문고분을 따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15개소가 지금 문고활동을 333개 마을 중에서 15개소가 지금 문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동도 홍동문고라고 해서 팔괘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세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지금 새마을활동이 지금 문고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무슨 자금지원의 확대라든가 독서인력의 확대라든가 무슨 소장도서의 확대라든가 이러한 차원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문고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새마을문고협의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도 현재 마을문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까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 활성화 방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방금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그게 이 업무보고하실 때는 금방 도에서 6월전까지 하다가 넘어와서 인제 6월 2일부터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민간위탁운영계획이 3월달에 수립하고 의회심의를 5월달에 거쳐서 9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쭉 추진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예, 나와 있었어요. 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도의 문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추진일정이 전부 다 나와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시장·군수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천안하고 아산은 난 도에 안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못들어가겠다하는 것이 추가된 것이 서산, 금산, 연기, 홍성, 당진 여기가 지금 우리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아주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정을 추진을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인제…

별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면 의회를 심의를 거쳐서 하는건 당연하겠지만.

당연한 얘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군 입장에서는 2000년도에 계획되었던 생활쓰레기라든지 공공시설사무소, 가로등 수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종합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에서 인수하는 사업비까지 얼마를 부담해라라고 까지 지시가 됐습니다. 지시가 돼 있었는데 5월 22일에 와서 도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6월 1일서부터 다시 작업을 해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작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군 입장은.

도에 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4-18페이지를 넘어가면 쓰레기 운반차량을 2개면에 1개소로 통합해서 아까 문제점과 그런 부분에서 이동배치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배치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탁업무 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위탁 일부 홍성읍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통합관리운영 면에서 재정적인 효과는 노릴 수가 있어도 지금 금마하고 홍동하고 같이 운영한다고 할 적에 차가 홍동에 있으면 홍동 일을 많이 하고 금마 일은 소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달은 금마에서 하고 한달은 홍동에 있든, 두달은 금마에서 하고, 두달은 홍동에 있든 이것은 업무를 주관하는 사회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야 서로 불편함이 없지 이것을 한가운데다만 놓고서 계속 관리를 하니까 한쪽은 완전히 소외되는 지역이 많다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요 본의원도 지금 설명하신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더군다나 또 4월달에 구제역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쪽은 말하자면 인원이 증가되고 없는 쪽은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본부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에서 생각할 때는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서 또 몇 개월 가지 말고 이것은 다 문제점이 다 나와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그런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건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사명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구요. 본의원이 질문했던 4-2페이지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630명 중에서 392명을 법적 근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주셨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은 말이죠. 34조 3항에 보면은 쭉 가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32조를 보면은 거기에 뭐 농림수산이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농림수산이라 하더라도 연구직 같은 실질적으로 몸을 깊이 쓰지 않는 부분까지 이것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제에 합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해서 그러니까 홍성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숫자를 392명으로 따질 수가 있는 건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장애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말씀하셨고, 대통령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에의해서 의무고용정원이라는 것이 각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어져있는데 이게 나눠진 분야가 세세히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이것은 장애인이 할수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구분이 세세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구 중에서 조직배양이라든지 물류함유, 또는 시료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장애인의 범주 속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의무고용정원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 근무환경에 맞는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직렬 중에서 법적으로 392명의 의무고용정원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애정도에 따라서 몇급에 어느 직렬에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령에서 결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결정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주라든지 이런 데는 뭐 15명 이렇게, 서산 14명 이런데 홍성도 이것이 하여튼 법정정원 390명에 2%는 8명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 행정부 전체 공무원 중에 3,600명 정도에서 1.3%가 장애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만명에 달할 때까지 말이죠. 1만명에 달할 때까지 7월 1일부터 5%로 채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 1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앞으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5%로 채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이것이 지금 법은 만명 기준에서 5%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통령령 시행령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고용정원관리는 지금 현행 시행령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5%로 할 적에 의무고용정원을 지금 현재 법령 범위내에서 한다고 보면은 392명의 5%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아직까지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2%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여튼 5%로 바뀌니까.

법은 바꿨습니다.

바뀌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5%라는 그런 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9페이지 본의원이 각종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뒷면에 보면은 다시 주신 그 자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무원과도 있고 또 의원과도 간담회한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담회 문제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성같은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도민체전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아주 광범위한 그런 간담회를 갖지 못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고 예산서에 보면은 24개 단체에서 4,800여만원의 그 간담회 비용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군정도 홍보하고 군의 여론도 집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깊이 있는 그러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자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서 주민과의 거리를, 주민과의 의견을, 또는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사정을 더듬어 살피는 이러한 사항으로 예산서 상에는 뭐 23건, 뭐 돈 6,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도 일상생활하다 보면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양돈협회라든가 한우협회라든가 이런데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살처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도 간담회가 이뤄져야 되겠고, 그러한 협의절차도 이뤄져야 되겠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도 그런 데에 쓰라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금년도 우리가 도민체전에 따르는 체육인사와 업무협의라든가 또는 보조경기장을 배치하는 그러한 문제의 협의, 또 구제역도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만 거기에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특수사정에 따라서 기동적으로 간담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연중행사 성격으로 그간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 대부분인데 주로 이러한 시급한 문제에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집행 과장으로써 건의를 드리고, 유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하여튼 사회에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데 정확히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뒷면의 그 자료보다도 폭넓은 그런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4-16페이지 의용소방대 주정열 의원님이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 군내에 구급차가 몇대나 됩니까?

예?

구급차.

119 구급차요?

예.

119 구급차는 보령소방소 관할하에 구급차로서 관리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예.

그런데 4대가 있는데 인제 소방차가 있고, 구급차가 있죠?

예, 구급차하면 엠브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구급차가 있는데 여기 기사는 따로따로 있어요?

아니, 풀로 관리합니다.

풀로.

예, 소방서에서 풀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반생활에서 갑작스리 구급시 출동을 해야 하거든. 차 가지고. 그런데 또 복합적으로 불이 났다 얘기여. 이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119 구급대 내에는 구급요원이 운전수 외로 구급요원이 인명구조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소방대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은 보령소방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앰브란스를 운전을 하는 구급차를 운전하는 운전은 지금 풀로 활용을 해서 매일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요.

글쎄요, 운전기사에 대해서 얘하는 건데 다른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운전기사는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큰 숙제인 거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적의하도록 소방서장이.

물론 그 풀로 기사 인력을 소방대원에 운전하는 사람을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급할 적에는 그렇게 시급하게 운영이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셔서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되도록꾸니 시급한 사항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요. 자율방범대가 있죠. 자율방범대. 이 자율방범대의 우리 군비 일반보조로 해서 급식비하고 연료대하고 2,400만원을 예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조지급을 우리 어디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어디서.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지원 그러한 단체로 지금 활용이 되는 단체고 거기에서 경찰 자체적으로 예산목록에 없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활동비를 보조로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경찰서를 줘서.

예.

제가 질의내용은 바로 자율방범대에다가 직접 보조내시로 해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다 줘서 경찰청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말하자면 급식비하고 연료대 예산이 지급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찰청에다 준다 얘기지. 2,400만원을.

예,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경리관이 있는 부서로 그렇게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교부되면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무슨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치행정과 민방위부서에서.

민방위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경찰관리를 하는데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것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 운영에 관한 건데 우리 예산 2,4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일반보조를 어떤 절차로 나가느냐 그걸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예산계장님.

아니, 예산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자료 있어요? 지금 이용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있어도 민방위계에서는 그 자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조지시를 지급을 않는다 얘기죠.

자율방범대에 관해서는 지금 질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건지.

예, 제가 별도로 그걸 드리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질문을 한건 아니고 산불예방장비구입 누구한테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산불예방장비구입은 차량보다도 경운기앞데우 달린 거에다가 고압식 분무기를 그렇게 줄 길게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어떤 소방대장이 얘기를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참고적으로 1개 읍면단위 뭐 선정을 해서 돈은 얼마 안드는거니까 한번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연구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금 메모가 전달된 것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관계는 읍면장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디서요. 기획실에서?

예, 기획실에서 지출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도 모르고 있던데.

제가 좀 정확히 알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그래요, 알아가지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던지 설명을 간담회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서너가지 질의서 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실과 존폐 이렇게 1차로 했는데 상부기관과의 업무체계가 아주 불합리해서 업무보고나 관계자교육이나 상부에서 출석요구 그런 경우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청소업무와 사회복지환경사항은 축산과장 등이 있고, 청소관리는 사회복지과, 이러한 불합리한 관련사항인데 실과장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도 될거 2인이 참석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복잡한 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연구한 결과나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관리에 다시한번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내용이 있으신지 하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 6월달 정리를 하면서 한번 연구의 과제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듯이 무슨 축산업무가 산업과도 있고, 무슨 뭐 기술센터도 있고 이렇게 유사업무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있게 이러한 효율성있는 행정의 방향으로 유지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고 4-33에 직원현황 보고서에서 읍면 총인원이 213명이고, 여직원이 42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 보면은 여직원이 25%선, 또 본청은 269명 중 여직원 29명 11%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상 면에 그 직원의 활동범위는 분담부락 출장도 해야 되고 또 직접 아주 이렇게 민원인이나 농민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업무가 오히려 면에 더 폭주한 그런 사항인데 여직원이 어째 이렇게 많은건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여직원에 대한 숫자보다는 군청과 읍면의 여직원의 직급별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여직원의 직급별은 없이 그냥 숫자만, 인원숫자만 나와있어요. 그것을 다시한번 문서로 분리해서 추후에 이렇게 내주셨으면.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정말 조정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4-33 지금 민방위대원의 현황에 대해서 민방위교육대상에 자율방범대원이 제외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여간 자율방범대, 병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에 조직이 부락에서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지금 구성해서 보고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성읍도 세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대원은 군청에 보고도 않고 그냥 민방위교육을 안나와도 되는건지 그냥 명의만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도 뭔가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서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체계적인 일원화가 돼서 교육대상은 교육대상을 하게 한다든지 아예 아주 민방위교육을 어떤 방향에서 좀 다시 인원한정은 자율방범대를 들어가도 어떠어떠한 방법에서 민방위교육은 받아야 한다든지 아주 전체 이름만 걸어놓으면 안받아도 된다든지 이런 뚜렷한 명시없는 그러한 교육체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시군회의를 가면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은 자치행정과장이 오고, 어느 시군은 사회과장이 오고, 어느 시군은 환경보호과장이 오고, 이렇게 달리 옵니다.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은 구조조정을 1차 시행을 하면서 대과제로 업무를 통합을 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은 이 업무를 이쪽에다 붙여놓고 저쪽에다 붙여놓고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회의를 소집을 하면은 각시군에서 참석하는 과장의 직함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같은 경우도 지난번 법원에서 소집한 보호갱생요원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갔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온데는 유성구청하고, 홍성군하고 둘 밖에 없고, 나머지는 청소과, 사회과, 뭐 이런데서 왔습니다. 이러한 혼잡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기구 통폐합작업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도 지금 축산환경과나 축산과냐 환경과냐, 사회과냐 청소과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하는 그러한 건의도 저희도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인원범위에 따라서 조직구조개편까지도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금년 12월 말까지 구조조정 2차를 실시하면서 조직개편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그런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축산행정같은 경우에는 지도소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재원별로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분류되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에서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이러한 축산과 환경, 물관리대책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환경과를 독립을 시키고 축산과를 독립을 시키는 방면에 어떤 과와 어떤 과를 통합시켜서 과장 숫자를 통일시키느냐하는 것을 지금 연구과제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여직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여성들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채용되는 직원들이 자꾸 여자의 %가 높아갑니다. 지금 읍면별로 비율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동으로 명칭이 붙여있는데는 금년도말까지 기능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읍면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지구는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태안군이 8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험 실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놓고 어떤 업무는 읍면에 놔주고 나머지는 다 군으로 이관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말까지 시험을 거쳐서 내년도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년 말까지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읍면간 군본청간 인원교류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 여성과 남성의 성비를 구분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로 주민등록이라든가 대민민원행정을 다루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여직원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읍면에는 여직원 %가 25%, 본청에는 11%로 이렇게 배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성별로 조정은 읍면 기능전환을 할 때 그때 조정대상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번에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자체교육을 인정하는 그러한 대상 중에서 철도종사원이나 시외버스운전사, 환경미화원, 선원, 외국공관원, 경찰, 집배원 등은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 끼어있는 것이 방범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방범대원 편성명부를 받아가지고 면제를 시키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편성된 것을 면제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는 경찰서장의 확인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이수로 처리를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민방위교육을 제외한다는 거는 상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자체교육인정법령에 자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락이고, 지금은 뭐 민방위 50대 이런 사람들이 학계리 1구 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부락에 거의다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30여명이. 그러면 그런 부락에 들어간 민방위 훈련은 그런데는 아주 전부 제외도 혹시 그이후 출석을 민방위대원으로 군청에는 알고 있는데 본인은 경찰서에는 이미 대원으로 신고가 돼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은 되지만은 자체교육을 민방위교육은 편입후 1년서 4년차까지가 교육대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민방위대 편성돼 있으면서 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집배원을 한다든지 경찰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걸로 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문제도 지금 계속 그 부락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대를 해다고 뭐 어떤 인정을 해다고 하면서도 일단 파출소나 이런데서는 하겠다고 하면 허용을 해갖고 지금 남장리에도 또 생기고 어디 고암지구도 또 생기고 한다고 이러는데 이런 통계는 교육대상이면 교육대상으로서 이것은 통계를 확실한 구분해서 가지는 행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다시 한번 아까 당부드린 여직원에 대한 직급별 분리문서를 좀 해주시고, 민방위 아까 기획실에다 어디다 이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건지 우리 보조금 지출명세서를 확실하게 받아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제가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대장에게 갖다해서 대장 기분나는 대로 뭐 이렇게 파출소로 주고 또 어떤 땐 물품으로 자체구입에서도 우리 예산편성 이런 예가 있다 이러는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주는 체제에서 관리나 혹시 올바로 집행이 되는가 좀 참고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무담당의 임명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읍면 총무담당 임명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이었습니다. 읍면의 총무담당은 지금 직제상 계장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이 담당을 임명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차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는 부읍면장제가 있었는데 부읍면장에서 읍면장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부읍면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1차 구조조정 때 한번 기존의 부읍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담당으로 임명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번도 읍면에 총무담당을 군에서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읍면장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읍면 6급공무원의 승진기회와 본청 전입시기가 없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읍면 공무원 군간 교류에 있어서는 현재 읍면에서 6급 승진이 업무질의답변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빠르고, 9급에서 7급까지의 전입기회가 한 12년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군본청으로 들어올 길을 막아놨다는 것은 본인이 응하는 거에 따라서 전환의 시기를 달리 하는 것이지 6급이 된 후에 꼭 본청에 들어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 그간의 7, 8급에 있을 때 한 10여년간 기회가 주어졌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읍면에 지금 기능전환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게 되면은 우선 읍면에서 폐지되는 그러한 기구의 인력을 군에서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면은 6급 공무원이 대거 군으로 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마을안길확포장 및 개보수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안길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읍면간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님과 군의원님, 읍면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군에 와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 과정에서 읍면별로 불균형이 발생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이외로 사업이 추가된다고 보면은 군수나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 중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지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특정한 읍면에 추진이 되느니 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오지개발 차원에서 실시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확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173개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거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오래도록 정체돼 있다가 선거 끝남과 동시에 전부다 지금 읍면에 예산과 자금이 배정이 되고 군에서 발주할 사업들이 설계가 착착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173개 사업이 전부 시작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치단체 구조조정에 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인원 및 직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 현원감축은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령, 중징계자 등 문제대상공무원으로 실시를 했으며, 직제는 지원부서 감축에 따라서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21명의 감축계획을 놓고 현재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6월 1일이 지난 이후부터 구조조정까지 도와 협의를 하면서 인원감축계획에 대한 것을 의원님을 모시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저희가 자진해서 답변을 올리고 싶은 사항은 종합민원실 운영방안입니다. 민원실 업무보고에서 질의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홍성군 종합민원실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서로서 그 복합민원에 대한 1회 방문실적이 좋음으로써 군민생활이 편리를 하도록 복합종합민원실이 마련되도록 체제를 조정해 달라, 여기는 인원과 조직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종합민원실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2차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타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종합적인 평가서를 참고로 해서 종합복합민원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 및 '99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