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비가 조금 덜된 관계로 시간을 조금만 할애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안건이 하루에 다 하시기가 어려워서 2일차로 나눠서 조정을 했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래 1일차로 해서 따로 2일차는 자체의정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2일차로 나눴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재의원
기시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관리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요금 보조, 소규모 시설개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홍보를 하고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게 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김철영입니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서는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요건 등을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한 경우 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사후관리, 이용활성화 방안, 지원범위,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와 점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달까지 27개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두 군데가 폐업이 됐습니다.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되요? 음식점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착한가격업소는 우선 다양하게 해야 가격안정화를 이룰 수가 있고 물가안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업태에 크게 관계는 없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
이도형위원
지금 25개는 주로 어떤 데들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쉽게도 제가 여기 와서 살펴보니까 이미용업소.......
이도형위원
이미용업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착한가격업소 설치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될 텐데 평상시에 진행하는 걸 보면 공고를 하고 접수 받아서 조사해서 요건이 맞으면 지정하고 그런 모양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지침에 매년 6월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해마다 하고 있으셨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홍보 내용을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삭제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2014년도에 홍보한 신청 접수하는 내용만 봤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다면 그전에도 알아서 했겠지만 많은 업태가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결정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평균가격 그런 건 통상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가모니터링 요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아니고도 늘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대형마트, 시내 이런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해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식품 같은 거 일종에 의해서 29개 품목, 쌀 등을 포함해서 29개 품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업소별로 해서 외식업 24개소, 기타 21개소 해서 45개 품목을 조사를 해서 매주 조사를 해서.......
이도형위원
매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매주 평균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역사회 조사해서 도로 올리고 국가에서 취합을 하면 이를테면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사요원이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데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전국에 우리 할 수 있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같이 국가에서 물가지수를 조사를 일주일마다 다 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국가에서 딱 물가를 제약을 했어요. 기준을. 간단히 하면 라면 얼마 받고 시금치는 얼마 받아라 제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율경제가 되었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급등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 몽땅 올라가고 또 너무 많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가게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표가 물론 청결에도 30점을 줘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가격표시를 봤을 때 10점밖에 안 줘. 점수 보면. 자료를 보면. 한 번 봐봐요. 보셨는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표 보면 점수 주는데 옥외가격표시, 원산지표시, 각종 시책여부 이런 것이 10점밖에 안 줘. 이것이 역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경제사회에서 물가에 안정 어떤,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봐요. 저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심사표를 한 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번에 조정을 배정표를 조정을 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표 조정을 해야 한다. 어째서 그러냐면 다른 가격이나 뭣을 정리했어도 자기들은 거기에 착한가게에 10점밖에 점수가 안 줘서 못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째요? 그리고 청결 이 부분에 30점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시장 결리에 따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착한가게, 음식점만 가게가 아니고 전 우리가 영업을 다 하는 가게라고 보고 지금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모든 가게 중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가게 중에서 착한가격 한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여기 기준표가 있어요, 또. 신청 배제, 지역평균가격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정취소에 대한 관계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지정취소가 있단 말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세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세 같은 건 빼야 할 거 아닌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내 생각이니까. 이것은 김재오 위원 생각이니까요. 좌우지간 생각은 다 토론을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지방세를 빼야 한다는 얘기, 생각 갖고 있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방세가 과태료 안 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이 옳으실지는 몰라도 착한가게라고 할 수는 없죠.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착한가게, 어떤 기준을 놓고 착한가게라는 것은 아까 배정표에 의해서 그렇게 1년에 조사해 가지고 착한가게로 지정 아닙니까? 지방세를 안 내가지고 착한가게가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런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준표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우리가 시장이 하면 다 뭣이든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교통과에 일부 지원한다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90%, 80% 지원해요. 일부가. 애매모호하게 지정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일부는 정확히 따지자면 30% 이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장이 지정한다 하면 시장이 마음에 들면 다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시장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부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지정을.......
재오
김재오위원
별표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장이 최종적으로 착한가게를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유대로 지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 뜻을 잘 압니다. 뜻을 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배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제2조 정의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전자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음식점이 주로 대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볼 때 착한가격업소는 다수의 정읍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또 공산품판매점부터 시작해서 음식점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미끼상품으로 가격 하나를 착하게 해 놓고 나머지는 서브메뉴로 해서 하는 경우는 그게 착한가게냐? 적어도 그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점이면 음식의 다양한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D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지침에도 보니까 지침에도 없어요. 그런 규정 자체는. 여기에 저는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그 업소에 적어도 30% 정도는 착한가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끼상품으로 하나 해 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착한가게는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붙임1에 평가표에 보면 저렴한 가격상품, 가격기준 45점에서 세 번째 있죠?
정상철위원장
아니, 이것은 제가 과장님! 봤어요. 문구가 애매하잖아요. 비중을 어디에다 두느냐죠. 물가모니터요원이나 평가기준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점수를 주는 거지 적어도 판매하고 있는 메뉴판에 있는 판매하고 있는 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에 양에 의하면 매장에서 팔고 있는 거, 매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건의 몇% 이상 정도는 정말이지 착한가격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착한가격이고. 또한 5조에 사후관리가 있어요. 5조에 사후관리. 여기에 보면 시장은 반기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2항에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럼 지정취소가 되면 그 가게는 안 착한 가게입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게에서 지정취소는 안 착한가게라고.......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지정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홍보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에 본인이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침에.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지정이 취소됐을 때 어떤 문제로든 지정이 취소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삽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았다. 저희가 이거 착한가게 아닙니다. 지정취소를 했어요. 한동안 착한가게라고 운영을 하다가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지방세 체납이든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체납을 한 거기 때문에 지정취소를 한다고 봅니다. 왜? 여기 배점기준표에도 있고 뒤에 세부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기준 자체는. 그런데 착한가게에서 지정취소가 됐을 때는 잘못하면 주위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착한가게라고 홍보했었는데 왜 저기 없어졌지 하면 이 집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된다. 무조건 착한가게 막 지정해 놓고.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무조건 막 지정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을 상황을 보고 지정을 하는 것이죠. 무조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미달이 되면 그냥 착한가게업소에서 지정이 취소만 되는 것이지 어떤 그분들한테 불리함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불리함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착한가게를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용하려고 착한가게 지정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정상철위원장
시민이 이용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우리는 오해를 안 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가게의 목적을 우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래서 착한가게업소가 많을수록 이 목적에 더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가만히 놓아두면 안 되겠죠. 취소는 해야겠죠.
정상철위원장
취소하는 것은 맞아요. 취소를 하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소상공인도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고 이 조례가 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됐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든가 음식에 재료를 또한 공산품의 품질의 재료를 속여서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든가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죠. 여기에는 주관적인 것이 많다 라는 거죠. 음식점은 여기에 배점기준표에 보면 거기에 서비스, 청결도, 가격 줍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착한가게 지정했는데. 예를 들면. 주관적인 판단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에 들어가지만 이게 착한가게의 효과가 지정을 해 놓고 만약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날 왜 취소가 됐지? 가격도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품목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재료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부득이하게. 착하지 않은 가게냐는 얘기죠. 착해요. 계속.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런 오해는. 주관적인 판단의 오해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제3항 5조 3항에 지정 취소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취소업소는 사후불이익에 대한 행정적 절차나 조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분들 나중에 불이익 받았을 때 우리한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 조문에 넣은 것은 저도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해 살 부분은 있을런지 몰라도 저희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행정적.......
정상철위원장
과태료 물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물린다든지 이런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주든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주든 않는다.
정상철위원장
끝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 건이라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면 그때는 책임지실 겁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무슨 책임을 지라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착한가게를 많이 지정을 했어요. 취소 시에 나오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론이나 주변사람들의 오해를 피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홈페이지 게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홈페이지 게재 시에 이 업체, 업소는 착한가격업소였는데 부득이 어떤 개인의 사정과 그런 걸로 해서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게재를 해 주시든가 해서 그분이 불법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대로 게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는 이것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 잠시 정회를 해서 조례에 판매품목의 30% 이런 거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 투자보조금의 지원확대를 통해 정읍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기업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1항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인 상시 고용인원을 20명에서 7명으로 대폭 낮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2항은 관내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 중 업종 제한 및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을 폐지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7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5항은 중견기업, 대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당 50억 원 한도를 투자 건당 50억 원으로 개정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고용보조금) 제2항은 신규 채용한 정읍시민 중 20명을 초과한 인원의 규정을 신규 채용한 정읍시민 1인당으로 개정하여 우리 시민이 더 채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의 개선을 통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에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7명”으로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기업 당 50억 원 한도”를 “투자 건당 50억 원 한도”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을 “신규 채용한 정읍시민 1인당”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항과 안 제17조제5항을 각각 신설하여 근로자 정착지원금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정읍시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기준의 완화 및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정확한 비용추계와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하는데 완화하는 것은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있어야 투자가 지금 기업들이 하는데 로보트시대가 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전혀 안 되는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방대하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요. 일자리 창출을 제조업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해요. 기업들이. 근데 지금 사실은 모든 식당에 로보트가 다 심부름하고 다 하는 세상이 몇 년 안에 가면 로보트가 다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로보트가 식당에서 심부름을 해요. 말하면 소주 가지고 오세요 하면 소주 갖다 주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또 그보다 더 지능이 좋아지고 로보트가 개발돼 가지고 기업들이 인력창출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놓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특혜를 좀 주고 사실 일자리 없는 자리는 특혜가 아니야. 제약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이 와야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기업만 오면 뭐합니까? 사실 사람이 안 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가 몰라도 여기서 20명에서 7명으로 떨어뜨리는 거 대단히 파격적인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20명 하면서 다 사람 안 쓰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 라인 만들어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발전 하려면 제조업이 늘어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자기들이 첨단과학만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발전이 안 되니까 트럼프가 하는 소리가 제조업 들어오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바이든도 지금 이어받아서 또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뭐냐면 제조업이 들어와야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우리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대단히 어떤 그러고 있는데 기업도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조업 같은 데는 지금 사실은 정읍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고 좋은 기업들 그 기업들한테만 혜택 가지 영세기업들한테는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손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저희가 입주하고 공장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특별히 개정을 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우리가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을 항상 20명을 뒀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볼 때 20명인 데 있고 10명 있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용 지원도 20명 이상일 때 21명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다보니 지금까지 한 5년이라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를 해서 파격적으로 좀 완화를 하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폭으로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조업 분야에 신경을 쓸 것이고요. 기준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인원조정이 키포인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찬성한다고 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찬성하는데 건당 우리는 50억을 지원하는데 사업별당 50억을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파격적인 20명에서 7명이면 몇%입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데 제조업이 들어오게끔 역할을,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항시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제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금 전국에 다 자기들한테 농공단지 짓고 나름대로 공장 지어서 기업 유치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가에서는 지금 서울 규제를 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규제를 않고 서울을 풀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다 올라가. 사실 기업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야. 땅값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울에서 공장을 지으면 땅 한 평당 몇백만원 가는 것이고 우리 정읍에서 공장을 해 봐야 몇십만원에 불과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이 아니야. 대한민국 전부 소농도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기업연수원을 연수원으로 하고 라는 걸로 바꾸게 되는데요. 바꾸려고 하는 의도, 취지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기업연수원이라는 곳을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요. 연수원은 기업에 관련된 연수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육시설 관련된 연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수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지, 굳이 해서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건 규제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광의적인 의미로 기업을 빼고 연수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연수원은 여러 연수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연수원, 그러면. 학교연수원이 들어온다. 우리가 투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학교는 교육시설인데요. 거기는 교육부 측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의 취지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기업 및 투자유치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 및 투자유치.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1조 정의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기업이란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에 무슨 대학에 연구소의 연수원이다. 이렇게 가면, 아니면 국책기관의 연수원이다. 이거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철저하게 첨단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첨단산업과가 업무를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육성 잘하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제조업 같은 거, 제조업만이 기업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탄탄히 하는 그런 데 오게끔 하려고 하는 밑바탕을 깔아주는 조례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므로 저는 기존에 있던 기업연수원, 기업이 안 오고 기업 본사가 안 오고 제조업공장이 안 오고 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만 와도 지원한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연수원이라는 말은 없다. 왜 없어요? 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인 거지. 그러므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른 것은 다른 연수원이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연수원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손 안 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연수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기관의 연수원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그 목적이 아닌 거지. 그게 끼어들어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혼선이 온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는 원래대로 기업연수원은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봤어요. 또 한 가지, 많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7명이 아니라 제조업 평균인원이 7명이라든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정읍과 같은 도시 11만 정도 사는 도시에 농공단지 제조업 평균인원이 7명이다. 이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괜찮은데 그냥 20명에서 7명이면 아까 말씀대로 파격도 어지간한 파격이 아니에요. 20에서 10명, 15명으로 줄이는 것도 굉장한 파격인데 7명은 거의 3분의1 수준으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볼 때 도 같은 경우는 10명이거든요. 또 다른 시군에는 20명인 데가 한 5군데 있고요. 그래서 10명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저희는 거기보다는 도하고 다른 시군보다는 10명보다 조금 더 내려볼까 그래서 실은 7명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이란 숫자를 했던 부분이고요. 정읍시가 타 시군,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상시고용인원을 갖다 최하위로 두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실은 부각시키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공단 미분양용지들의 면적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소성식품특화단지만 분양률이 저조하고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거의 다 꽉 찾는데 지금 새로 들어올 만한 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7명으로까지 꼭 이렇게 많이 줄여서까지 더 와라, 와라. 우리는 좀 적은 규모의 기업도 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보상제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 깊이 고민한 바는 아닙니다만 데이터를 사전에 안 주셔서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비교 검토하는 시간이 없었고 또 방금 얘기하는 와중에도 특별히 7명이나 5명이나 이렇게 아주 적은 수로도 적은 인원을 고용해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또 자극을 받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 강화군 것을 지금 살짝 읽어보니까 강화군민 20명을 고용할 때.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은 수도권이어서 우리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정읍시민이에요.
이도형위원
그런 면에서 7명으로 한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고 그러다 보니 좀 고민할 부분은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연수원이라는 말로 기업연수원이나 그냥 연수원으로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컨대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연수원 그런 국책기관이나 이런 데가 연수원이 왔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전에 있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거나 또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조례나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진작 손을 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보다보니까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도형위원
있습니다. 행감 때 다뤄졌으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규제 부분도 지적 당한 적도 있고요. 또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될 바에는 지금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 분양률이 거의 95% 되고 하지만 소성이나 이런 데 나머지 분양을 다 조기에 이걸 완성해야 되겠다 라는 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첨단산단이 다 되면 추가 산단 조성을 준비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면 조례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은 모든 조건을 파격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연수원이라는 걸로 용어를 정리를 할 때는 기업연수원 말고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공단 그런 것을 혹시 연결됩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그것 때문이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연수원이 들어온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적 기업하고 좀 다르거든요. 국가정책 차원에서 공기관 지역이전이라든가 여러 맥락이 또 관계되기 때문에 굳이 첨단산업과의 조례를 손봐야만 그쪽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저는 굳이 기업연수원을 일반연수원으로까지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설령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을 유치하는 데하고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광의적인 의미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인 의미로 쓰다 보니까 굳이 기업이라는 말을 붙일게 뭐있냐, 여러 가지 연수원을 우리가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뺄까 해서 했던 부분이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충돌할 수 있으니 저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연구소 이런 데서 연수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용어상의 정리였다 라고 한다면 생각해볼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또 다른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하고 협약하고 협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법률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지는 숙제로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는 시간적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가지 디테일한 문제인데 4조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면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서면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왕왕 맞이하는 것 알겠고요. 이거는 4조 6항으로 신설이 아니라 제 생각은 6조 4항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4조는 위원회 구성을 얘기하고 있고 구성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 회의는 6조거든요. 6조에다 갖다, 6조가 지금 3항까지 있으니까 6조 제4항으로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이 조례는 기업유치 촉진도 하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잘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많이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근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의미도 있고 노동은 약간 수평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기준법의 명칭은 바꿀 수는 없지만 근로라는 단어는 지금 다 노동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전국적인 거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가 근로자, 노동자 사전적인 의미나 법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날을 바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꿨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어원상으로는 사전적 의미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능동적인 의미하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법제처에서 저희가 한 번 이거를 저기를 한 적 있었어요. 의견을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많이 쓰고 앞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기시재위원
우리 시도 조례에서 문구 수정을 바꿀 때 계속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저번 회기 때도 자치행정에서도 그런 단어들을 계속 수정해 왔었고 그런 추세로 한 번에 갔으면 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한 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법제처에서 가능하면 근로자보다 어원상, 노동자보다도 근로자라는 부분을 쓰면 좋겠다 라는 그런 권고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법제처는 시대를 역행하는고만요. 보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를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취득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첨단산업과 소관 『2021년 수시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취득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내장산문화광장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를 관광지 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소유인 하천부지 부전동 391-9번지 920㎡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일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취득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의 관광지 조성 추진 지역 중 일부를 교육 연구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국유지 한 필지 920㎡이며, 연수원부지 매각은 총 32필지에 46,3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은 부전동 1,017번지 일원에 4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5년 완공될 예정으로 연수원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번에 취득하려는 그 부지가 하천부지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천부지도 산 이런 데도 하천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보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산 번지인데 하천이어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산 번지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일단 임야도로 띠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기존에 이 자리를 축산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여러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을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국토부 관리인가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입니다.
이도형위원
여태까지 매입을 않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이쪽 부서가 아니라. 지금 한 4년, 5년 이렇게 된 일이에요, 이거. 만약에 축산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는 부서였다면 이거 국유지 그냥 국유지니까 대충 문대가지고 어떻게 써버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와서 발견되네. 적은 면적도 아니고만. 그리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천 선형도 잡고 여러 가지를 했던 자리예요. 이건 행정적으로 참 방치행정이라고 봐요. 지금 이 자리는 취득 안 하고 그냥 처분계획만 딱 심의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 자리는 그런 건 다 이미 정리돼서 취득 없이 처분계획만 오늘 의결하는,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같이 신청한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제 말씀을 아직, 어안이 좀 벙벙하죠? 회계과장님도 지금 미안하게 생각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전에 축산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시간 이런 걸 들여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이미 다 받은 걸로 우리는 안다고. 필요한 부지 다 샀을 거라고 안다고. 근데 이제 와서 아직도 못 산 땅 하나 있어요. 그럼 사서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하는 이 자세가 누가 미안하다고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책임이 있죠. 꼼꼼히 살펴봐서 취득 다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때 싹 취득을 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 부지 안에 연한 노란색 및 파란색까지. 그러면 지금 기 조성된 주차장 자리를 빼고 나머지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주차장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주차장까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하천을 넘어다니는 계획을 축산테마파크 계획을 세울 때는 하천에 다리를 놓고 이런 계획을 우리가 넣어놨었어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하천 너머 큰 도로 쪽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잡혀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월령천 말씀이시죠?
이도형위원
월령천을 기준으로 해서 너머에. 본 부지가 있고 이게 이렇게 하천 있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 주차장 있는 데 그쪽.......
이도형위원
연수원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에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그동안 쭉 정비하고 한 것에 대해서 조각당 사서 의결하고 거래해서 사고 정리해 가지고 넘겨주고 그래야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어요, 그래도. 매매계약하고 등기하고 또 넘겨주고. 어찌됐든 공단 입장에서는 토지결정 이렇게 해 주면 지금 설계나 이런 거 하고 있는 중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6월 15일 정도 해서 MOU가 잡혀있어요. 그날 MOU 끝난 다음에 내년도까지 매각이 내년 초까지 매각이 끝나요. 내년도까지 매각이 끝나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2023년도부터 착공을 들어가서 25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다 넘겨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실시설계 한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서둘러주면 좋을 텐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서두르고, 저희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아니, 공단 입장에서 어차피 부지는 정해졌으니 여기에 맞춰서 배치도 잡고 건물 조감도 만들고 내부설계도 서둘러주면 우리로써는 몇 개월이라도 서둘러 정읍이 뭔가 움직이는 모습도 될 텐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하반기에 지금 예산 반영할 거고요. 지금 10% 정도 예산이 서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막 흙 같은 걸 많이 쌓아놨어요. 특별히 막 계속 쌓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성토는 저희가 거기가 단차가 너무 심해요. 굉장히. 그래서 당시에 제안했을 때 월령소하천 이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거기 부분을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흙을 메워주는.......
이도형위원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천부지 선보다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뒤에 가면 굉장히 거기 버럭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현장에서 가져다가 바위도 있고 단단한 그걸로 많이 쌓아놨어요. 나중에 공사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짐을 안 해놔서 좀 높아 보이는데 다짐하면 많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토,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읍천변 하천 제방 높이가 아니고 월령천, 월령마을에서 내려오는 월령천 제방 높이 한 1m 위에 정도가 성토가 되어야 건물을 앉히는 데 여러 가지로 부합이 된다고 해서 지금 성토하기 위한 성토제를 넣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적도를 보니까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청색부분 뒤에 삼각부분은 뭐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국토부의 하천부지입니다. 그때 당초에 축산테마파크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아마 충분한 결정이 안 되면서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일단.......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옆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옆에 또 삼각부분이 또 하나 있어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천이에요, 거기는. 그 청색부분 옆에 말씀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는 그냥 하천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닌데. 그 옆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가 하천부지. 국토부 땅, 매각하려고 했던.
익규
이익규위원
청색부분은 지금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노란부분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는 지금 지적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한 번 봐봐요. (장내소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라서 아마 그렇게 이해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매입을 청색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국토부 땅이야. 매입을 할 때 같이 하지 왜 또 이것만 남겨놓냐 그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라면 도로 밑에 조금 남아있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해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쪽은 한 번 제가 도시과에서 실은 주차장 조성을 한 부분인데 주차장을 이미 해서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사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도형 위원이 한 얘기같이 축산테마파크에서 이분들도 자기들만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 부서도 똑같은 생각이야. 여기를 똑 남겨놓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한다 그 말이지. 주차장 부지지만 그쪽 땅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우리 정읍시 땅이예요. 그렇죠? 꼭 삼각을 남겨놓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처분에 있는데 우리가 매각 31필지가 있는데 취득할 때는 몇 년도예요? 우리가 취득할 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현재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7월 정도로.
재오
김재오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7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우리가 테마파크 지을 때 취득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에 취득을 했는가 확인하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7년도.......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2014년도에 기상청 할 때 바꿨습니다. 기재부 땅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필지가 지금 31필지가 있잖아요.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가졌을 때 축산테마파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매입할 때 몇 년도에 매입했고 가격이 얼마에 매입했는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공설운동장 기상과학관 지었잖아요. 그때 거기가 시유지였는데 국유지하고 바꿨습니다. 기재부 땅이었는데, 이 부지가.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는 아니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바꾼 것과 취득한 가격을 내놔야지. 2014년도에 취득할 때 우리가 부분이 얼마나 됐는가를 목으로만 이렇게 크게 넣어놓고 하면 이게 좀 안이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어.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처분해 준다고 승인을 해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당시 가격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14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14년도에 땅을 매입할 때 우리가 정읍시에서 얼마 돈을 주고 얼마 매입했는가. 그때 고시가격이 얼마 갔는가. 그것을 알아야 위원들이 매각을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뒷장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가격은 모르겠지만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왜 몰라요? 가격이 모르면 안 되지. 그때 가격을 매입한 건은 알아야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기준으로 보셔야 되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기준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때 매입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처분하는 계획이 되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현재 공시지가로 보셔야지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교환할 당시에 그 금액은 실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정읍시 땅하고 문중땅하고 교환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정읍시 땅 좋은 땅 반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도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처분하는 건을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보류. 보류.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지금 연락하셔서 그때 당시에 가격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가. 서로 교환을 했어도 기상청 자료에 그 지가와 여기 지가가 있을 거라고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를 지금 한 번 달라고, 부서에다가.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여기가 전부 다 교환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일부를 했어도. 일부 하고 나머지는 취득을 했잖아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가격 회계과에 분명 있을 거니까 자료를 첨부를 해서 갖다 주세요. 그게 궁금해 하시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보류하세요. 다음에 하게.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가지고 취득하려고 하면 처분하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처분하는, 정읍시 재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분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정상철위원장
시간을 두고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보류합시다. 다 한 것이 아니야. 자료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격도 모르면서 어떻게 처분하는 안건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시가격은 알아요. 지금 그때 당시 고시가격도 우리가 땅 사기를 치려면 고시가격 올려놓고 땅 사기칩니다. 이것은 정확히 알고 처분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뭡니까? 의회에서는 그 역할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는 2014년도에 그때는 파악을 실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시지가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구렁이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마세요. 행정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어떻게 행정합니까? 확실한 근거 가지고 위원들보고 처분해 달라고 해야지 그 근거를 갖다놓고 자료를 갖다놓고 처분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처분만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건 보류해야 해요.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취득 및 처분계획의 도면이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저쪽에 파란부분을 취득을 해서 노란부분까지 합해서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에 제가 잘못 봤나요? 취득 처분해 가지고 이 계획안에 보면 취득이 391-9번지에 920제곱미터 278평 정도 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처분은 원래 31필지 1,017번지 외 면적이 46,316제곱미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278평은 취득하고 14,000평은 처분하겠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14,000평은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18,000평 정도를 팔려고 했었어요. 중간에 14,000평 정도만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1년도 용역비 3억 5천을 요구하실 때 이거 그대로 저희한테 하셨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는 18,000평으로.......
정상철위원장
소하천 몇 평이에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소하천이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이.......
정상철위원장
2,8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소하천 부분을 실은 뺐어.......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틀려진 게 있어요. 노란 아까 전자에 사진과 이게 틀려진 게 있습니다. 정읍 녹차부지에 파란색으로 나가있는 부분하고 주차장 쪽에 나가있는 부분하고 거기가 조금 변화가 있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3억 5천 요구하실 때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파란부분 정읍녹차 쪽 부분이 원래 저희가 축산테마파크 할 때 했던 부지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거기까지는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반듯하게.......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왜 빠졌죠? 지금 여기에서 노란 것은 왜 빠졌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조금 튀어나온 데를.......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상철위원장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금 거기가 그 밑에 녹차밭 부분은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정상철위원장
알아요, 수로.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해 주면 좋겠다. 수로 이쪽, 녹차밭 반대쪽은. 이 안쪽으로만 매입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녹차밭 부분에 있는 수로는 제척을 시켜서 면적이 줄은 거고요.
정상철위원장
녹차밭 쪽으로 주차장, 저것만 딱 띠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거기서 시유지로 남는 거죠. 매각을 안 하니까. 녹차밭 수로의 반대쪽.
정상철위원장
저 자투리땅 가지고 뭐하시게요, 나중에? 몇 평이나 됩니까, 저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쪽 면적이.......
정상철위원장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달라고 주신 거 보고 비교를 했을 때 저 땅이 남는다. 국민연금 연수원 부지로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는 저 부지를 무엇으로 쓸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작년도 올 본예산 편성할 적에 자료로 낸 것은 그때 저희들이 제안했던 그 부분의 지형도를 가지고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쪽 땅은 우리가 매입 않는 걸로 하고 수로를 경계로 해서 매입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정읍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최초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저희한테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할 때 평수는 23,000평이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하천까지 들어갑니다.
정상철위원장
하천주차장까지 싹 했었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원래는 주차장 부지까지 용역을 하시겠다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23,000평이.
정상철위원장
그리니까요. 근데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여기까지 같이 넣어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니까 배제를 했는데 저기 자투리땅들이 남아있는 땅들을 우리가 가지고 시에서 어디 용도를 쓸 수가 없는 건데,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연수원에 주차장으로 쓰든 무슨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정읍녹차하고 지금 첨예하게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사실은 축산테마파크도 못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론적으로는 저 녹차하고 여러 가지 첨예한 민원과 이런 것들이 촉발이 돼서 지금 못했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쪽도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쪽 부분은 연수원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수로 쪽까지만 썼으면 좋겠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기가 꼭 필요한 땅만 사야겠죠. 어째요, 과장님? 사업주는 자기가 필요한 땅만 사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아까 자투리 천여 평 남은 것은 어따 쓸모도 없어. 참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연수원 들어온다고 큰소리만 칠 것이 아니야. 연수원에다가 땅을 다 그런 조건에 매입을 하게끔 요구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업이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연수원이 대단하게 뭐가 하는 역할같이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원래 축산테마파크로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113억 예산 반납, 국비 40억 반납하면서 우리 정읍시가 패널티를 얼마 맞은지 아시기는 아는가요? 자, 그거의 문제는 놔두시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 연수원 때 들어온다고 자랑하고 그랬으니까 저런 자투리땅까지 연수원한테 다 사게끔 하셔야지. 그 역할, 어때요? 내 말이 틀렸는가 어쨌는가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봐요. 그러면 알짜땅만 땅 좋은 놈만 딱 사버려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땅 조금 약간 거시기 쳐진 땅은 안 사버리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남은 부분이 적지 않게 한 3천여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도는 있습니다. 활용도도 있고 또.......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도 맞고.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땅 뭐하게 다 파냐, 조금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뭣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수원한테 할 때 다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줄 때 우리가 2014년도에 땅 매입할 때 말썽도 많고 역할도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매입하는 당시. 그러면 그때 가격 공시가격으로 했는데 무조건 공시가격 3배가 올랐으니까 3배도 한다? 얼마 어떻게 주고 샀는가 보고 우리가 얼마 어떻게 파는가를 의회에서 알아야 이것을 처분하는 건을 결정해 주는데 주먹구구식으로 31필지에 이거 하고, 하면 안 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보류해야 한다고 봅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는 전에 있던 축산테마파크에 관련된 이력을 몰랐던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이 필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이 정도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올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치 이력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재오 위원님이나 상임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아까 정회 시간에 여러 얘기 했는데요. 분명히 매입을 하는 조건에 하시고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거기 맹지가 안 되게끔 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승인이 그렇게 되요. 땅을 사자면 좋은 땅만 사버리고 나쁜 땅은 안 사버리면 맹지 된 땅은 나중에 정읍시 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소지가 있어요. 정읍시 땅이지만 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읍시민의 땅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최초에 용역에서 빠진 용역에서 있다가 처분대상에서 빠진 부전동 1018-1번지. 이 공유재산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진입하는 길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취득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수시분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부지 취득 및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공동체 소관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 일원으로 감곡문화센터 신축 등 5개 마중물 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2필지에 1,078㎡, 매입비 1억 8백만 원, 건물신축 1동과 주차장, 공원 등 조성비 약 14억 1천 2백으로 총사업비는 약 1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일환으로 감곡면 문화센터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곡문화센터는 감곡면 방교리 638번지 일원에 사업비 15억 2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361㎡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도서관, 다목적공간, 소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감곡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토지 2필지 1,078㎡와 건물 361㎡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부지 매입 후 2022년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2021년도 예산에 예산은 얼마로 잡혀있었죠? 여기 사업비가 15억 2천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우리 예산서에서 보면 감곡문화센터 조성공사 해가지고 11억 6,4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예비계획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왕 짓는 김에 인접 부지를 사서.......
정상철위원장
더 키우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정상철위원장
처음에 잡으실 때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이 없이 우리 행정에서 그냥 여기다 하자, 이게 공모사업이니까 국비 받아다가 균특 받아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 공모사업은 처음부터 행정은 보조고 주민들이 주도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주민들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2021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11억 6,400이 잡혀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때도 주민들 의견이 그랬던 거죠.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비액을 할 때 그랬고 공모 선정되고 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또 몇 달간 주민들끼리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되도록이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해서 해 주는 건 맞아요. 또 그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기준과 형평성이 정확하게 선은 있어야죠. 또 요구한다고 해서 막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의 차이가 제가 보니까 예산의 차이가 거의 몇 억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당연히 이 사업은 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지역주민이 요구하다 보니까 원래 주 목적하고는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나면 다 회비 내가지고 관리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이 사업이 목적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정읍시 우리 한 건물 중에 지역주민들이 매입해 가지고 회비 낸 자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정읍시에서 관리감독하고 다 나중에 파괴되면 다 해 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공공건물이 많아. 지금. 보니까 2월달까지 645개. 정읍시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야죠. 감곡에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정말로 사업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지역주민은 여기저기 더 해 주시오, 또 거기 행정은 그렇게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인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런 모든 공공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시민 자가 회비 내가지고 관리도 하고 역할도 해야 합니다. 주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다 정읍시에서 다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지. 시내 상동에 커피숍 하는 것까지도 다 안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850억 사업 중에서 더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일자리사업. 사무실 지어가지고 엊그저께 간 게 거의 안 나간 부분이 있어요. 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그 지역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는데 건물이 하나 있죠, 기존 건물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하나 있는 게 지금 현재 문화센터고 과거에 보건지소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이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건물을 헐게 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와가지고 어차피 헐자.
이도형위원
중심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헐고 인접부지 한 두 개 더 늘려서 면적을 좀 더 한 다음에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옆의 상황을 보면 이미 주차장처럼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지가 지금 국유지여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 현장에 가보면 사유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 되어 있는 게 그게 국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공사 공정으로 보면 638번지에다가 신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금 있는 건물을 헐 겁니까, 아니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신축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신축하고 철거한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사실은 굳이 국유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까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실 여기가 소재지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하고 지금 건물 들어있는 데는 조경을 하고 국유지를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주차장을 만들어놓자. 주민들도 사용하고.
이도형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 국유지 바로 앞에 있는 635-4번지 같은 경우는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건 사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또 그게 가로막고 있잖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가로막아도 도로는 앞쪽에 있으니까 가로막는 건.......
이도형위원
도로 말고도 토지 지적내용을, 모양이 좀 모호하게 생겼는데 가운데로 길 나있고 이런 게 하나 있어요. 하려면 싹, 아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커브지잖아요. 면사무소 앞으로 커브지는 그 앞부분을 싹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준다든가 하면 더 좋겠다. 기왕에 할 거면. 가운데다 또 알박기처럼 남아있게 돼 버려요. 본인들이 안 팔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서 알박기는 없네요.
이도형위원
아니, 의도적으로 알박기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입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기존에 취득 못하는 게 남게 되면 우리 정비하는 것 안에 가운데 그게 박히게 되요. 어련히 알아서 계획을 다 잡으셨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취득하는 토지 지번을 찍어보니 그것하고 그 임야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하나 끼어져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조그마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사무소 앞이기 때문에 정리정돈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하고 좀 틀어지게 된다고.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모양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바로 위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모호하게 생겼어요. 번지를 기록을 안 해서 그런가? 635-4번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635-4번지는 국유지인데요. 다 도로 지목으로 돼 있거든요. 딱 정리해서 쓰면 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지목이 도로니까.......
이도형위원
아까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는 그 밑에 치를 봤습니다. 그거는 도로예요. 지목이 도로여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에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다 해서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이 사업에 지상1층, 지상2층 해서 지상1층은 전부 어린이도서관인데요. 창고하고 화장실. 그러면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건 조사가 못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는 게 이 사업에 매우 큰 내용인 것 같은데 정읍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정읍에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됐건 소규모 도서관들이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거든요. 한때 기적의 도서관이다 뭐다 해서 지자체마다 작은도서관들이 매우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면 이 도서관이 존립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지금 다 매달려있을 정도로 도서관들이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곡문화센터에 1층에, 연면적 위, 아래, 1층, 2층 다 해서 110평이에요. 그러면 지상1층은 다 해서 몇 평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55평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55평, 2층 55평인데 그것도 어르신들은 2층으로 다니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를 한다는 얘기같네요, 2층 건물인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올라다니시나요? 휠체어라든가 또 어르신들 대부분 유모차 형태로 돼 있는 보행 보조기구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올라나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실배치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은 2층 충분히 올라다닐 수 있는데 실배치를 한 번.
김은주위원
어린이들도 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요. 어린이들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해결책이 간단해요. 우리가 규정대로 장애시설을 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단 두세 개만 있어도 안 올라가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고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목적공간을 한다고 하니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을 이미 생겨버린 도서관을 어쩌지도 못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이것도 만들어봤다 저것도 만들어봤다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물론 몇 군데는 잘 되는 데도 있겠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많이 만들어진 그 작은도서관들이 예산을 엄청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 일단 이거를 만들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감곡에 어린이가 몇 명인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곡이 초등학교 하나 있어서요. 한 삼십.......
김은주위원
그렇게 말고요. 어린이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태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따냈을 때는 어린이도서관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추진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진배경에 어린이가 몇 명인지, 그리고 기대되는 이용자는 몇 명인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곡에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김은주위원
30명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거주지가 한 곳에 있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곡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감곡면은 굉장히 면적이 넓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선거운동 할 때 지역주민들 만나러 다니기도 힘들어요. 워낙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면적이 넓고 그래서. 그러면 30명의 어린이가 감곡면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어린이도서관이 일 이용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김은주위원
30명의 감곡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가 10명 정도 매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린이들의 이동수단은 뭘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가용이 있을 리도 없고. 요즘 전동킥보드도 이제는 함부로 못 타죠. 그러면 그 넓은 감곡지역에 어린이가 다 해서 30명인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수단은 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감곡소재지에 있어서 학교하고 별로 크게 거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김은주위원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들렀다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도서관 이용률 저조하고 이용하는 활성화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실배치니 내부시설 들어가는거니는 실시계획에 다시 또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그건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감곡에 어린이가 30명인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 끝나고 거기를 이용한다고 쳐요. 그럼 학교 끝나고 얘들은 어떻게 가나요? 왜냐면 하교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들 하교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리가 먼 경우에.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어린이 전체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동수단이 또 달라져야 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들을 하니까 학교 근처에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어린이도서관이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해야 되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동수단이라거나 뭔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해야지. 지상1층엔 전부 다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어요. 창고와 화장실 외에는. 도서관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은 따라오는 거고. 도대체 감곡 전체의 30명의 어린이가 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상1층에 어린이도서관을 해놓고 2층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다목적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실 것인가. 아무런 실태조사가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린이도서관 부분은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하고 예상되는 이용 어린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상1층과 지상2층의 공간배치는 어르신들이 이용이 가능한 방법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에 현재 학생, 작은도서관 이용할 만한 학생 수를 파악을 지금 못하신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정확히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최초에 사업이 11억 7천 정도 됐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11억 7천이 됐고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15억 2천이 지금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총사업비 40억 원 내에서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천백 숲길 조성하는 란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에 조성하는 건 빼고 문화센터에 더 보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기준 총액 안에서 어디에다가 더 배정하냐 이런 차원의 액수의 변동만 있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금 주신 내용의 그 부지, 섹터를 빨간색으로 그려가지고 주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그 번지를 보니까 이 번지가 한 번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모양에 준해서 지금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빨갛게 해서 준 땅이, 대지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옆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시재위원
어디 옆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국유지만 해당되는 거고요.
기시재위원
지금 네 필지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저희한테 준 자료보다 약간 큰 거예요, 지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저 화면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국유지, 그 부분만 되고.
기시재위원
이 해당 부지가 지금 네 필지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네 필지요? 우리가 구매하려는 건 두 필지고 본래 시유지가 한 필지 있고 세 필지, 총.
기시재위원
총 세 필지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어디 한 군데 빠진다는 것이 어디죠? 여기 들어가고 이 다음도 들어가요. 지금 저희한테 보여준 것 상으로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화면에 보인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들어가지 않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국유지.......
기시재위원
그거 뺄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국유지 도로부지입니다.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감곡작은도서관이라고 이미 있어요. 이게 현재 감곡작은도서관 문화센터의 모습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로드뷰로 본 건데 여기에 감곡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걸 철거하고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시재위원
철거하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거기에다가 철거하고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고. 창고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시재위원
주민이 원하는 건 창고예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창고냐고요. 여기 써있으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창고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부속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기시재위원
얼마나 크길래 어린이도서관이 주가 되는 거네요, 1층은 그러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서관이 주가 됩니다. 창고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물건을 두기 위한.
기시재위원
기존에 있는 도서관 없애고 다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당초 계획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요. 1986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그 리모델링해서 몇 억 들어가느니 건물 수명이 끝났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잘 짓자.
기시재위원
너무 노후화돼서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와가지고.
기시재위원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일 점은 어린이도서관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창고가 아니고 도서관이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센터에 도서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시재위원
도서관에 55평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55평 안에 어린이도서관, 창고,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렇죠? 감곡 인구가 죄송하지만 몇 명쯤 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500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2,500명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지금 문화센터가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이게 문화센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그런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신태인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그런가요? 농협 옆에 있는 건 뭐죠, 그러면?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문화체육센터.
기시재위원
문화체육센터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체육관이죠.
기시재위원
정 하게 되면, 이천몇 분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500분.
기시재위원
2,500분이요. 그러면 집중해서 관리가 편하게 하든지 최초에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복합공간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취지가 맞다. 주민의 뜻이 요구가 맞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안내할 때는 그렇게 안내했어야 맞지 않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도서관 저기가 쓰임이 안 된다 그러면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문화, 농협 옆에 있는 거 그 근방에 한 번에 모여놨으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자꾸 추진하는데요. 땅 부지 매입하는 게.......
기시재위원
위치나 뭐나 저도 이해가 좀 안 되요. 있는 걸 부수고 다시 또 크지도 않은 곳은 다시 겨우 한다는 게 어린이도서관, 화장실, 창고 이 정도 내용에 1층이 되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정읍시가 90세 이상이 1,300명인데 100세 이상이 60분이잖아요. 그럼 1,300분은 죄송스럽지만 한 달 안에 바로 돌아가셔도 표도 안 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27%라고 하지만 실제는 28, 29, 30%란 말이에요. 우리 인구에. 그런 분이 구성돼 있는 우리 정읍시가 좀 더 잠깐 앞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 사람 의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집행부에서 우리 시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깝게 연계되는 게 더 옳겠다. 이런 얘기도 한 번 다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당초에 계획은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D등급이 나오니까 건물 유지하는 것보다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하고요. 거기 1층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창고, 화장실이잖아요. 당초 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고 난 뒤에 주민들이 다시 이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어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도록 하면 좋겠다는 안이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는고만요. 어린이도서관으로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고.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층에서 2층 이동선, 특히나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이동선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어차피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필수경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는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도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축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그런 부분이었고 1층에 어린이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어른들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집약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기시재위원
대지가 한정돼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어쨌든 시내보다 여기가 싸긴 싸요. 그러면 1층으로 이 면적만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죠. 2층 짓는 게 돈은 더 들 거 아니에요, 1층보다는. 그러면 엘리베이터 쓸 필요 없죠. 운영비 덜 들 것이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시재위원
뭘 따집니까? 상식이지. 여기다 왜 2층을 지어요. 1층으로 해서 그 면적을 활용하는 게 맞지. 그러면 사실은 동선도 더 좋은 거예요.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고 추후에 필요하면 2층을 증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 놓고 그 정도 설계만 만들어놓는 게 낫지 1층을 넓혀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를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위치 부분도 정확히 좀 더 좋은 데, 매각할 수 있으면 저기 매각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집중하는 게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기초생활거점사업 일환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들 추진위원회 협의해서 나온 결과 어린이도서관을 짓자 그 얘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고만. 이걸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1층 어린이도서관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써도 된다. 왜 그냐? 감곡이라는 지역이 밭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정보교환도 하고 농민들도 와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구태여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정 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어린이도서관을 2층으로 올리고 커뮤니티실을 1층으로 내려라.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지역주민도 활용하고 어린이도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찌 보면 1층 어린이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린이 아까 30명 남짓 된다고 그러는데 또 간과할 수도 없고 어린이도서관은 2층으로 올리고 2층에 커뮤니티실 다목적공간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이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2층도 엘리베이터를 어린이가 쓰든 어른이 쓰든 노인들이 쓰든 노약자가 쓰든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쓰든간에 엘리베이터는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비좁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기본적인 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직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지금 올해부터 22년 12월까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계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공간배치도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했던 것을 김승범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으로 건립하는 것까지 설계단계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은주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또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없애는 방법과 함께 효율적인 공간배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이 나왔었던 거고요. 거기에 해결방법으로 예산을 더 들이는 거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예산을 더 들여서 해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고민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랜저를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유지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당장 살 돈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돼서 소형차, 경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모사업이어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다 지어놓고 그다음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는 몰랐지만 아까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그곳에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활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이거의 3분의1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국비건 도비건 나중에는 우리가 운영비 다 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이유는 있냐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성향이나 보면 그런 시설을 해 주기를 주민들은 굉장히 원을 하고 있고.
김은주위원
다 새옷이 좋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또 그런 부분에 그걸 접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요.
김은주위원
근데 정읍시가 언제부터 시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까? 행정이란 것이 최대한 시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모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지역 주민들의.......
김은주위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합쳐지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한 거고요. 건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진단을 하니까 D등급이 나와가지고 건물로써의 리모델링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어차피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를 시키고 다시 신축을 해서 쓰는 용도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으로 뭐하러 2층을 올리냐 하는 부분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검토를 했었던 건데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도 부합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따져보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마을주민들하고 감곡면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들은 이런 경우에는 정 그 시설이 낡고 쓸 수 없다 했을 때 요즘 또 추세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미니멀라이프, 미니멀리즘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도 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정리할 때도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그 건물이 너무 낡았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방법은 있어요. 어린이들이 서른 명이건 세 명이건 그 어린이들도 문화를 다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도서관, 그리고 배달해 주는 도서관 요즘 그거 많이 해요.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에서 작은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세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정리도 할 겸 그 건물이 도저히 쓸 수가 없으면 정리도 좀 하고. 계속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정읍시도 공유재산 정리도 좀 하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감곡 얘기가 제가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죄송한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니 몇 가지 점은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조정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미리 파악이 안 된 것들이 뭐냐면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으면 베리어프리라고 해서 BF 인증 받으셔야 되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건 실시설계 할 때 다 반영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반영하는데 상식이 뭐냐면 2층은 베리어프리 어떻게 하냐 이거지. 2층까지 다 경사로로 연결한다? 엘리베이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식적인 문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알고 주민들한테 제한된 면적에서 2층을 하게 되면 베리어프리하고 엘리베이터 하게 되면 아까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돈이 한 5천, 7천 들어간다고 쳐요. 관에서 놓으면 한 1억 들겠지. 상관 없어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점검 맡아야지, 유지보수비 들어가지. 그런데 2층 막상 올라갔더니 2층의 목적이 뭐냐면 커뮤니티공간이라고 해 놓고 다목적회의실, 소회의실이야. 면사무소 회의실 겁나게 큰 거 옆에 있고 농협회의실도 있을 텐데. 그거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실이 필요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간단해요. 1층이 지금 연면적 110평. 면적이 넓으니까 옆으로 좀 늘리면 되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거, 계단실 없어도 되고. 화장실 2층에 따로 안 만들고 1층에 한 칸만 더 만들면 되고. 그럼 바닥면적 한 70평짜리로 하면 주민들 회의공간도 나오지 도서관도 나오지 다 되는 문제예요. 엘리베이터 안 만들어도 되고 BF인증 받기도 아주 쉽고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고 향후에 유지관리 보수비용도 안 들어가고. 저는 더 아쉬운 것은 초등학교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어요. 500m 넘게.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 면소재지에 어린이들이 바글바글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한 형편, 감곡의 특수성. 그래서 제가 감곡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어렵지만 면사무소 옆에 땅도 없는 것도 아니야. 면사무소 바로 옆에 내려가면 문화체육관 있어요. 시설들이 집중화될 수도 있고 바로 옆에 또 보면 보건지소인가 있어요. 근데 꼭 이 자리는 코너 도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면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더 높죠.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법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 도시 미래적인 문제, 인구추이 문제 이런 걸 말씀드려서 좋습니다. 주민들 의견 좋은데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알려주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선택하시도록 하면 이런 결론이 나겠냐 이 말이지. 그래놓고 나중에 또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2층 짓는다고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시간이 길어져요. 처음부터 잘 알고 공동체사업 할 때 특히 거점사업을 할 때는, 이거 분명히 또 바뀝니다. 의회하고 얘기할 때도 사전에 충분한 어떤 준비들을 해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좀 쉽게 갈 문제를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쓰겠어요. 기본적인 BF는 좀 알고 답변을 하셔야 저기 되지. 그래야 저는 감곡 같은 데 꼭 1층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어린이시설과 회의하려고 오신 분들은 2층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1층으로 조금 넓게 하면 되지. 건폐율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토지분에 대한 취득여부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논의는 하겠지만 제가 토지까지 주민들이 선정한 자리를 바꿉시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씀 안 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너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지적사항, 또 우려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정읍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수시분 정읍 감곡문화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상위법의 분리·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당초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읍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문을 신설하고 이미 제정된 「정읍시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며, 안 제17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징수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가로수의 유지·관리 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분리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법률표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 제2항 중 종전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상기 위원회는 정읍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위원회이므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로수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조성 어떻게 하셨어요, 가로수는?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로수 조성을 하셨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정읍시에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로 해서 조성했다는 얘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이게 제정이 되면 강화시키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보완을 시켰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었고요. 도시림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시림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춰서 재정비하고 가로수 조성에 승인절차하고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물론 2005년도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강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조례도 그런 부분이 명시가.......
승범
김승범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부합이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적용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가로수, 수종은 그때 따라서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맞는 가능하면 단풍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등등 조례는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다고 해서 꼭 단풍나무를 식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리적인 조건이나 기후변화 등 거리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무 수종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이번에 조례에 유연성 있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쪽은 고사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원인분석 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인분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객관적인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도로 확포장 부분에서 고사목이 발생했으니까 그걸 갖다 협의해서 원인자가 보식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원인자 보식?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다가 보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 적기에 죽은 나무가 아니야.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시기도 좀 안 맞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옮기는데, 이식할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겨울에 옮겨버린 것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자가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수종은 선택할 때는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수종할 것인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도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냈지만 나무 자체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보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나무가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오래 전에 제가 의원 하면서 거기다가 복숭아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식재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가 병충해들이 많이 뜬다고 그래.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저는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로 계속 고수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지리적인 조건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꼭 그렇게 국토관리청에다 요구해서 가로수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어떤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검토했던 부분인데 제5조에 위원 구성에서 보면 1호는 정읍시의회 의원이고 제3호는 정읍시 관내 주민대표예요. 그러면 저는 스스로 정체성을 주민대표 17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의회 의원이 주민대표라고들 생각하는데 밑에가 또 관내 주민대표가 또 있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법령의 표현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에 얘기하셨다니까 우리가 좀 실무적인 조율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조례는 제목이 바뀜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은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시민들의 경우는 일단 딱 보면 가로수로 인식을 많이 하죠. 도시숲이라는 개념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더 포괄적인.
이도형위원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는 한데 도시숲이라고 이해하시는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림이라고 하든 도시숲이라고 하든 용어는 자꾸 사용하다 보면 정착하는 거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면 가로수가 고사됐다, 가로수를 교통사고로 들이받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산림녹지과에 신고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럴 텐데 가로수, 근데 찾아보니까 가로수가 제목으로 돼 있다가 그냥 부차적인 걸로 내려가다 보니까 가로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제 말씀은 우리가 어쨌든 도시숲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성관리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019년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이어갈 텐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0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용역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업부서들은, 나무를 심는 부서는 산림녹지과만이 아니고 인도를 놓는다든가 새로운 도로를 놓으면 그 부서에서 심어서 산림녹지과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리전환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부서들이 지금까지 보면 사전에 조율은 잘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간간이 있어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공사현장이 기존에 나무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새로 놓는데 가서 보면 여기는 왜 이 나무 심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또 굵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부 어떤 시민께서는 저한테 정밀조사를 해 달라요. 뭔가 문제가 있다. 가로수라고 심었는데 직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걸 나무라고 심어놨냐 라고 약간 비판조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시내권에 새로 놓은 도로에도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점에서 가로수 담당부서로써 냉정하게 또는 정확하게 도로관리부서에 주문하고 또 담당자별로 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게 참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더 관심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가로수는 뭐죠? 가로수. 우리 정읍시는 단풍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주력 수종이 단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 가로수가 몇 종류나 심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종류는 한 10여 종 심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오
김재오위원
10여 종이 넘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읍 하면 단풍나무, 내장이기 때문에 가로수 다 심은 부분이 있어요. 단풍나무가 잘 안 자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가로수는 잘 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로수는 한 번 지정하면 꾸준히 밀고 가야지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정책을 10년만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나주나 고창이나 가면 지역에 솔나무거리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솔나무는 오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명품솔나무가 됩니다. 관리만 해 주면. 가로수도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럽니다. 어차피 산림과에서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어떤 가로수를 심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그것을 위원회를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문지식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가 보면 지금 어디 지자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이거다 하는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우리 정읍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아이템을 갖고 좀, 우리는 정읍은 어쨌든 단풍나무니까 단풍나무를 좀 많이 권장해서 심고 단풍나무도 지금 가꾸기를 조경을 잘 전지를 하면 보기도 멋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가격 문제 때문에 단풍나무 가격이 예산 때문에 좀 조그마하게 심고 ...,가 적은 그런 부분이 심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쉬운 얘기하면 1m 20에서 ...,를 잰 거 밑에서 잰 나무 다 틀리잖아요. 일일이 여기서 나무 수종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나무를 어차피 심었을 때는 세월이 좀 더 가더라도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으로 심고 관리를 좀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무 보식하면 보식비 주고 3년 했다가 2년 지금 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하자 기간 말씀하시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하자보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2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2년으로 됐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부서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다시 우리 나무 심을 때가 있어. 어디 나무, 아까 김승범 의장님 말씀한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 놔야 해. 법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나무가 식재를 하면 그전에는 3년 했습니다. 하자보수. 그 나무 cm, 직경, 똑같은 나무 그 나무를 갖다 심어줘야 해요. 법적으로 딱 그게, 근데 그것이 2년이 돼. 2년이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놓쳐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다시 정읍시 돈으로 다시 보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산림과에서 그거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양을 받았으면 몇월몇일날 언제 나무 심어졌는가 그걸 따져가지고 하자보수가 몇 주 생겼는가. 당연히 하자보수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법적으로 2년이 하자보수가 할 수 있어요. 나무는. 그래서 나무 하나 심는 데 엄청난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부서마다 나무 심는 것이 틀려서 어차피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부서 받을 때 이양 받았을 때 이거 몇 주 사가지고 나무가 몇 주 지금 현재 보식해야 할 나무가 있는가 바로 그때 이의제기해서 하자보수 신청해서 하자보수, 지금 돈도 예치해 놨잖아요. 예치했죠? 다 나무 심는 데 하자보수 예치가 있습니다. 사업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으면 그놈 갖다가 정확히 심어야 할 부분인데 산림과에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무 안 심으니까 무슨 부서에서 심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동시에 그런 것을 과장님은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력관리 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자고 얘기는 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읍 하면 단풍나무, 내장 하면 단풍. 그 명맥을 지금 우리가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정읍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여 종의 나무가 있지만 그중에 한 54%가 단풍나무를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대가 변하고 단체장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책이 바뀌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는 무조건 단풍나무를 100%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치중을 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뭐라고 그러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맥문동 같은데요.
기시재위원
맥문동이요? 저런 거 표현할 때 지피식물이라고 그러던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애기맥문동도 심어져 있고.
기시재위원
지피식물을 심은 것은 최초 제안도 했지만 잘 했어요. 저기 인도를 손댔어요. 인도를 한 번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면서 일괄 공사한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대면서 사실은 맥문동을 손댔죠. 다시 심은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 산림녹지과에서 바라보는 것과 건설과에서 바라보는 도시숲을 이루고 있는 가로수에 대한 부분, 지피식물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틀려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조경수가 가로수나 조경수를 심을 때는 산림녹지과에 자문을 얻어서 해야 한다 라고 2018년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요? 되고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야 우리 나무가 살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나무를 심을 때도 가로수가 아시겠지만 도로에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할 때도 도로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기존에 심어진 가로수에 대해서 이식이라든가 신식이라든가 할 때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지만 아직 미비한 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진은 제가 현재 못 찾았지만 나무 밑으로 확대를 해줘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나무 옆으로 지금 보이죠? 저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죠? 원래 있었죠, 저기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덮개가 있어야죠.
기시재위원
보호틀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보호덮개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체가 있었고 옆에 놓아져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곳이 이쪽 충정로 양쪽 인도에 너무나 많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알고 있으면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도로 관리부서하고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기시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저 앵글 있죠? 앵글 자체가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보다 높아요. 충분히 다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가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나무를 보시면서 이거를 아셨을 텐데 언제든지 날카로워요. 그 부분이 도시숲에 가로수에 관계된 조경이라 제가 한 번 얘기한 거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더 섬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 같으면 사진만 보내고 바로 해결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쭉 봐주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숲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관리 관련”을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읍시 관내”를 “관할지역의”로 한다. 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및 제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2항 중 “종전 조례”를 “종전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고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진요지는 1976년 종합운동장이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결정된 후 종합운동장 부지 중 종전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부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와 관련하여 총 76필지(140,814㎡) 중 59필지(135,748㎡)는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고, 금번 매입 대상은 17필지(5,066㎡)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총 매입비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국유재산 8필지(3,675㎡), 사유지 9필지(1,391㎡) 총 17필지(5,066㎡)를 3년에 걸쳐 매입할 계획으로 국유재산 및 사유지의 토지 협의 매수과정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1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운동장이 최초로 체육시설로 결정된 이후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매입하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국유지 3,675㎡와 사유지 1,391㎡로 총 17필지 5,066㎡입니다. 시비 5억 7백만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으로 조성된 정읍 체육시설의 미불용지 매입으로 부지 재정비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매입으로 전부 다 취득하실 계획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국유지는 협의해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는데 지금 아직 지금은 가격만 추정가격만 매겨놓고 가급적 협의나 양여받는 방식을 노력을 해보겠다 그 말씀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상평동 274번지가 종합운동장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이었어요. 이게 국가 땅이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 큰 돈을 들여서 샀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과거에 국가가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는 시군 단체장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이고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중앙정부 건설부장관이 이미 70년대에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정주시장이 최종적으로 완공을 했죠. 그런데 그때 토지소유 관계를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지방자치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국가재산과 지방자치재산이 다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덩치가 큰 것들로 관리가 되다가 이제 좀 작은 것까지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제는 국가재산, 지방자치재산 분리하자 그런 게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해서 건설부나 관련된 예산 받아가지고 다 우리는, 그때 정주시장은 위에서 하라는 것을 집행만 한 그런 정도일 거다. 그렇다면 그 승인을 냈던 과정 안에서 국가 땅은 그 당시 정주읍민, 정읍군민, 또 그 이외 정주시민에게 쓰라고 준 것일 텐데 나중에 돈 달라고 하니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쭉 찾다 보니 국가기록원에 70년대에 건설부장관 명의로 관보에 내보낸 사실이 우리가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274번지 한 20억 정도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수 없냐 라는 문제제기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데 돈 주고 샀으니까 끝난 거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툼의 소지는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로 전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도시계획 집행을 한 결과이므로 우리 시로 주십시오 라는 노력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또 개인 소유의 토지도 우리가 막 계획결정 해 가지고 이미 어떤 시설을 해 버리고 담장을 쳐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은 또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사용료를 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개인 사유지는 저희가 3개년으로 매입계획을 3개년으로 잡은 이유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국유지를 매입협의를 하고 마지막 해인 23년도에는 사유지를 한 이유가 지금 개인 사유지를 대부분 소유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저희가 시간을 갖고 이 사람들을 소재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3개년으로 잡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재를 파악하고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쭉 왔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우리가 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셈이, 미불용지 있죠. 예를 들면.
이도형위원
미불용지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이, 우리가 해태했거나 또는 그분들이 자기주장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땅인데도 권리행사를 못하신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소유자를 파악을 못했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이미 주소가 다 특정이 됐어요. 토지대장 열람만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거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 재산세 부과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관리를 그동안에 해태해 왔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도형위원
재산세 부과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안 했다고 봐야죠.
이도형위원
체육시설용지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유지라 하더라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취득가격, 추정가격을 매겨놓은 거 보면 사유지인데도요. 자, 잘 보세요.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 임야, 도로 이렇게 떨어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용지의 경우는 1번 봅시다. 기준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이 9,982원인데 998만 2천 원인데 추정값은 970만 원으로 잡았어요. 기준가격보다 낮게 주겠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는. 그다음에 그다음 것은 133만 8천 원인데 130만 원. 계속 그렇게 해서 사유지의 경우는 기준가격 대비 추정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11번 보세요. 구거예요, 구거. 길다랗게 생겼어요. 거기 이미 구거가 토지 지번을 보니까 우리 인조잔디 구장부터 해 가지고 트렉 있는 구간까지 길다랗게 연결되요. 이 부분은 1억 137만 8천 원이 기준가격인데 추정가격은 3억 1,8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가 구거인데. 3배예요, 3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비고 보시면 인근 지가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엉터리지. 그러면 보십시다. 바로 위에 도로가 있어요. 257-41번지.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 거기가 어디냐면 예식장하고 담 넘어다니는 데 그 언저리예요. 또 바로 위에 것은 사실 임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요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개인에게 살 수밖에 없는 용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주고. 이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이건 추정가격이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막상 집행할 때는 다르게 나갑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냉정한 겁니다. 개인한테 사야 되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더 적게 잡아놓고 아까 양여받으려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리는 3배를 더 주는 계획을 잡았다 이 말이야. 국가한테는 비싸게 주고 3배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하고 시민에게는 기준가격보다 낮게 주고. 근데 또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인근 지가, 인근 지가 엉터리 같은 인근 지가 얘기, 지금 보세요. 어느 위치인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작성하는 사람이 조금 간과해서 보기에 오해가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해서 천 원을 곱해가지고 1번을 보면 공시지가는 9,982원인데, 천 원을 빼면.
이도형위원
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천 원 단위를 빼면. 천 원을 집어넣으면 998만 2천 원이 되겠죠. 근데 왼쪽에 면적이 97인데 위에 단위가 천 원 단위여서 천 원으로 곱하니까 97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공시지가로 쭉 맞춰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 2,69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2배를 해서 5억 정도로 추정을 했답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라면 정확하게 나왔을 텐데.
이도형위원
맞는 말씀인데, 끊었는데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2배인데 특정 부지는 3배고 특정 부지는 1.1배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지도 않은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1번 거기 보면 천 원을 곱한 거예요. 그 면적에다가 일률적으로. 그래서 오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발생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천 원을 곱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가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어요. 기준가격은 뭘로 작성을 했냐? 공시지가를 면적에다 곱한 거예요. 그렇죠? 추정가격은 뭐냐? 우리가 이 정도 주면 공시지가는 천 원인데 그 땅은 1,500원 정도 주면 살 것 같다. 우리의 임의성을 감안해서 하고 아니면 거기는 2천 원짜리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면 거기는 500원짜리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는 기준가격보다 낮게 추정가격을 매겨놓고 국유지는 기준가격 대비 3배를 잡았다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이 천 원씩 잡았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천 원을 곱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체육시설용지로 도시계획상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면적에다 곱하기 천 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세요. 엉터리 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인근 지가가 어쩌고저쩌고 하셨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비고란에 보면.......
이도형위원
기준은 그렇게 잡아놓고,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공시지가로 잡아놓고 적용할 때는 일괄 무조건 평방미터당, 천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평방미터당.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시지가가 등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고 비고란에는.......
이도형위원
자, 그런데 보십시다. 알아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동일 번지 안에 우리 전체 섹터 안에 있는 건 똑같이 잡았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보자고요. 이미 구거를 다 점유해 가지고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었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는 구거도 아니야. 현재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근데 지목상 구거일 뿐이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 데다가 딱 10만 원 준다고, 우리가 볼 때 국가에게 가는 돈은 3배로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제 문제제기는 뭐냐면 개인에게 가는 건 지가보다 낮아. 지가보다가 아니라 어쨌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다른 금액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추정을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이도형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이도형위원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냐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오해할 수가 있죠.
이도형위원
평방미터당 10만 원 잡았는데 아무튼 그것도 역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료를 일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없어가지고 막 잡았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감정.......
이도형위원
큰 틀로 잡았다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개인에게는 여태까지 토지 사용료로 안 줬고. 물론 재산세 부과는 안 했습니다만. 국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재지를 파악을 못해서 3년차에 걸려놨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소재지가 왜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죠.
지가 얘기가 아니라 소유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미뤄져 있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건 일부 있을 수 있죠. 여기 미등기 돼 있고 그런 것까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유자를 파악을 못하는 사유지가 두 건밖에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동안 몇십년 동안 사유지를 점령해서 사용해 놓고 이제 사주려고 한다면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국가에게는 거꾸로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니 우리한테 돈 주고 사라는 말 하지 말고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달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이에요. 시민들은 보호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우리의 권리주장을 해서 그당시에는 집행기관으로 위에서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 지금이라도 양여해 주세요, 양여해 주세요. 옛날 근거 찾아가지고 막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정읍시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이 서류를 딱 보고는 깜짝 놀라지.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라요. 충분히 또 설명을 해 주면 다른 방법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동안 정말로 사용료를 조금씩이라도 주고 썼으면 상관이 없어요. 30년 넘게 사용료 한 푼 안 주고 이제 와서라도 땅값을 치러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 문제는 이대로 놔두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높이 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그동안에 사실은 무단으로 우리가 쓴 측면이 있으므로 더 해 줄 수만 있다면 좋고 국가에게는 거꾸로 우리가 그냥 달라고 떼를 써서라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 수많은 지번들을 이번에 소장님!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섹터별로 지번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운동장 하나 안에 필지가 몇 개인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싹 정리했는데 그 축구장을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못 쪼갠단 말이에요. 도로라도, 그 안에 내부 도로 있잖아요. 그걸로라도 딱딱 나눠져가지고 대표시설물 딱 치면 동일 번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번지로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미불용지를 매입해서 부지를 재정비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무슨 조그마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게 돼도 그 번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한 필지로 통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재정비한다 그런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지로 통합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꼭 지켜볼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거를 미불용지 대금은 나갔는데 통합 안 된 것도 여전히 많이 있는데, 특히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장으로서 도로 내고 건물 짓고 하는 부서들이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요즘은 잘 해요. 요즘은 저도 계속 독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끝나면 전을 대지로 바꿔놓는다든가 아니면 동일 번지로 통폐합시킨다든가 하는 노력은 요즘은 하는데 과거의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태이므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뒷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수시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미불용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