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7회 제2특별위원회2015-05-2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제1항>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의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우리 김경재 창조경제과장은 지금 나주에 가서 집회와 관련해서 현장을 보고 원곡, 양성 주민들하고 집회신고를 하고 올라오는 중이라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대책 진행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다 아시는 바지만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송전망 연계를 통한 안정망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경기 남부지역 전력공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성시에서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사업지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등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상철탑은 38기에서 45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직선거리로 약 17㎞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대역은 안성시와 용인시, 평택시 일원으로 되어 있고 준공기한은 202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및 추천의뢰 요청이 2014년 7월 28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2014년 9월 2일 날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고 2014년 10월 15일 날 한국전력공사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추천은 시청에서 이병준 팀장님, 주민대표로 공도, 대덕, 양성, 원곡, 고삼면의 5명을 더 추천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양성면 산정리 레이크힐스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5명을 추천했지만 경과대상지역인 양성, 원곡 주민대표만 입지선정위원이 됐고 용인과 평택시에서도 2명씩 해서 주민대표가 6명이고 지역인사 3명, 공무원 3명, 한전 2명, 사업관계자 1명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때 명지대학교 이승재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됐고 우리 시 지역인사로 참여한 의정회 장용수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10시부터 13시까지 보개면 너리굴문화마을에서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입지선정기준 수립, 경과대역 개황조사결과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012년 2월 12일 16시부터 18시까지 안성마춤 한우촌에서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가 있었는데 2차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선호도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선호도조사는 우리 이병준 팀장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산림이 좋냐, 그다음에 농지가 좋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를 한 내용을 그날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의원님들께 그동안 진행상항을 보고를 드렸고 2015년 3월 6일에는 입지선정위원을 바꿨습니다. 한 분을 바꿨는데 이분은 원곡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이장단 회장에서 퇴임함에 따라서 금노 이장인 김봉오 씨를 입지선정위원으로 변경했고요. 2015년 3월 9일에는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했고 2015년 3월 10일에는 원곡, 양성에서 대응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11일에는 현수막을 설치했고 2015년 3월 17일 17시 30분에 시 차원의 대응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그동안 추진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대책위원장, 간사를 선출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대책위원장에는 김태원 노인회장, 부위원장에는 입지선정위원인 장용수 전 의회의장, 그다음에 양성면 이장단 협의회장인 원종열 씨, 원곡면 이장단협의회장 김성태 씨가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고 간사는 양성면 노곡리 이장 황교관과 원곡면 성주리 이장 이동훈으로 했고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이 일곱 분이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원곡, 양성에 부위원장 3명, 그다음에 사무국장 2명, 입지선정위원 2명으로 해서 간사를 포함하면 총 13명으로 대응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24일에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화요회에서 2015년 3월 24일 설명을 드렸고요. 2015년 3월 27일 17시에 2차 대응‧대책 간담회가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응‧대책 추진방향을 논의를 했고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2015년 3월 30일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반대에 대한 구호제창을 했고 양성, 원곡 주민회의가 4월 1일 날 있었는데 이때는 2일간의 해방 행사 시 반대집회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2015년 4월 2일에는 11시에 김학용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여러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인회장님, 대책위원장이죠. 그다음에 의원님들 두 분,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양성, 원곡의 대표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산업정책관 국장이 참석했고 전력산업과장이 참석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한전 사장, 그다음에 전력계통본부장, 김홍래 경인건설처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고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은 결사반대라는 안성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4월 2일 날은 2일간의 해방행사에서 구호를 제창했고 2015년 4월 7일에는 원곡면사무소에서 이장단회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과 대책위원장인 노인회장이 참석해서 부당성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가 부당하고 주민의 화합이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2015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는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에서 반대서명을 받았고 2015년 4월 13일 12시에는 이승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도 의원님 두 분과 반대대책위원회와 공무원들이 함께 가서 우리 시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4월 23일에서 4차 입지선정위원회에는 불참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원곡, 양성에 철탑을 꼭 설치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평택은 서해안발전소에서 공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이승재 위원장은 원만한 안을 만들어 한전과 협의토록 할 것이며 4월 23일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는 참석을 요청했고 1, 2, 3대역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3일 10시에는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성시에서 불참을 했고 저희가 추후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3안의 경과지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2015년 5월 14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6일에 3차 대응‧대책 간담회가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는 4차 회의결과 동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안성시 입지선정위원 참석여부, 2015년 5월 12일 내혜홀 집회 행사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다음에 14일 입지선정위원회 현장답사를 원천봉쇄하자,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은 한다, 그다음에 5월 27일 내혜홀광장 집회와 시가행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11일 18시 30분에 양성면사무소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회의를 하게 된 것은 5차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때 공문내용에 후보지를 현장답사하고 최적 경과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우리 창조경제과장이 전부 연락하고 찾아봬서 18시 30분에 대책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 입지선정위원, 의회에서 부의장님과 이영찬 위원장님, 그다음에 원곡면, 양성면에서 13명,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는 양성, 원곡면에서 최대 인원 동원 후 명지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현지답사를 저지하자. 또 양성 원종열 부위원장이 명지대 현지 사전답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5월 14일은 07시 30분에 해당 면에서 집결하여 08시 30분에 명지대에 도착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5월 18일 13시에 제4차 대응‧대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회의결과가 2015년 6월 12일 날 한전 나주본사에 가서 집회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읍·면·동 이장단협의회장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15명이 추가되는데 그중에서 안성시 이‧통장 협의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했고 양성면, 원곡면에 반대대책추진위원을 5명씩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5월 19일에는 의회에서 한전본사를 방문해서 안성시 입장을 전달을 했고 2015년 5월 26일에는 양성면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 경과지 내용을 보면 그림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안, 2-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안과 3안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고 2-1안과 2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2안하고 2-1안이 선로길이가 가장 짧고 철탑 개수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분한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동참하시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안성시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용인시와 공식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서 용인시와 함께 우리 함께 반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류라든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참, 송전선로 반대대책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기 언론인들이 다 계신데 그 내용이 다 노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 창조경제과장이 입지선정위원이고 용인에도 입지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선정위원끼리 긴밀히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만나서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입지선정위원인 김경재 과장이 주선을 해서 용인 입지선정위원들하고 우리 입지선정위원들하고 저녁에 만나서 긴밀하게 얘기를 나눈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그쪽의 담당국장하고 그쪽의 입지선정위원인 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과장하고 만나서 또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용인이 꼭 우리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눠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인도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막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붙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용인이 불이 붙은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다 까놓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탑 하나라도 꽂으면 안 된다는 우리의 천명이 있었고 이 천명에 따라서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했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용인시와 저희가 함께 해야만 저희들이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이 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송전선로가 평택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용인시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틀림없이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불붙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용인시에서 이동면, 남사면 외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특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어비1·2리 이장님도 만났거든요. 새마을지도자도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다 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용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명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하튼 저희들은 안성시, 용인시가 함께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참 그러네요. 제가 지금 용인시에서 주민들이 불붙기 시작해서 반대대책을 불붙게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대역을 보시면 용인 땅으로도 꽤 많이 지나가고요. 안성 땅으로도 주로 지나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최종의 목적은, 최선의 대책은 철탑을 안 세우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중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송전탑이 안 세워지고 안 지나가고 하면 최선의 대책인데 차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차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저는 항상 실무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송전탑을 하나도 못 지나가게 하겠다, 모두 지중화해라, 이게 최종의 목표잖아요. 최선책이죠. 최선책인데 그렇게 가다가 지금까지 송전탑이 대한민국에 수천 개, 수만 개 꽂혀지면서 그것이 한 번도 순탄하게 지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반대, 하나도 꽂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다가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차선책이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실무자로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거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쨌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자로서 생각입니다.

이기영위원

가장 큰 우려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가장 핵심을 아직, 그러니까 집행부가 저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는 당진화력에서 고덕으로 가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용인하고 합쳐서 노력하자는 것이지 용인에서 같이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적게 가고 용인은 많이 가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고덕은 당진화력에서 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도록 집행부도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한 거죠.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것이 지역을 위한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돼야지, 이것을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마녀사냥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이 크게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진중하게 논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도로를 낸다든지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전기 선로를 세운 데는 국가기관시설입니다. 국가기관시설을 공무원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은 시민들의 생각을 잘 받들고 그다음에 대책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고 그게 저희들 역할이지 시장이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직위를 가지고,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절대 시에서 소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대안이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최선의 상책은 안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안 세우는 거나 지중화하는 것이죠. 그게 최선의 목적이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님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기영위원

지중화는 차선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진에서 고덕으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최종목적으로, 가장 우선의 목표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똑같고요. 저희의 그 목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이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 다 원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도 일정 부분 용인시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협의를 안 하지 않았죠.

이기영위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는 안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시장님하고 용인시장님하고 통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양쪽 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같이 의기투합하자고 시장끼리는 통화를 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창조경제과장이 입지선정위원으로서 만나서 진행하는 겁니다. 꼭 전화통화를 하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것은 아니죠.

이기영위원

그래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만약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다 공유하고 해 줬어야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분명히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다를 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저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기영위원

생각이 같다면 같이 움직여서, 이제는 숨기고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기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나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전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2-1대역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2-1대역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이 거기에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입지선정위원이 4차 때 참석도 안 했는데 되어 있다.” 한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마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런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혹시 정확하게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1안이든 2안이든 1안이든 3안이든 안성시에서 노선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속이는 것은 안성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안성시민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한전에 충분히 항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우리 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권혁진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우리 권혁진 위원님 먼저.

권혁진위원

네, 권혁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창조경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수고가 같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금광면에 변전소가 입지를 하려고 했다가 정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권혁진위원

이번에는 송전선로가 오는데 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보다 못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집행부의 모습이 너무 아니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 오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제야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수혜 받지도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때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앞서갔는데 이번만큼은 어째 이렇게 약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도 무관심,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도 약하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2014년 7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 추천의뢰가 있었잖아요. 그다음부터 절차적으로 보면 바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입지선정위원회 통보도 했고 대책위원회 구성도 했고 절차적으로 잘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시가 소홀하게 했다고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는 절차적으로 뭐 전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때 변전소나 지금이나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으로 시장이 나서고 이런 것을 못 해서 그럴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소홀한 적이 없는데요.

권혁진위원

그때는 국책사업이 뭐 김태원 노인회장님을 앞장세워서 전체가 일어나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위원

너무 지체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죠? 한전에 갈등관리팀 하 과장이, 그때 의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에요.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집행부를 들리고 전문위원실에 와서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양반아 이런 것 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마라.”고 내가 한번 큰소리 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송전선로를 가지고, 이미 집행부는 알고 있었지 않느냐? (팀장을 보며) 미리 저쪽 갈등관리팀에서 하 과장이라는 사람이 창조경제과로 왔었죠? 그 양반이 오지 않았어요, 설명회 받고 안 했어요?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한번 전문위원실에 혼내서 보낸 적이 있는데.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어떤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한테 공문상으로 오고 난 그다음부터.

권혁진위원

그 양반이 오기 시작했죠?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공문오고 난 다음부터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때 대응방법이라는 자체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한 그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시에서 대응을 안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2014년 7월부터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가 이번에 소홀하거나 안 움직인 것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입지선정위원회가 막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불이 붙어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반대집회도 하고 한전도 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전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입지선정위원 추천하고 그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는 2014년 7월부터 움직였는데 2015년 3월에 특별위원회 구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적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시가 소홀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꾸 “시가 왜 소홀하냐?”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지 절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님이나 저희도 우리 입지선정위원들이나 대책위원이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 그다음에 하나도 꽂지 마라. 하려면 지중화하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권혁진위원

그렇죠.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차선의 방침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중화다, 나는 지중화도 집행부하고 특별위원장도 얘기하지만 솔직히 하나도, 지중화를 하더라도 자기네 땅으로 가서 수혜 받는 놈들한테 가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에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5월 12일부터 주민들, 용인 쪽 주민들하고 이제 의회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간담회에서 국장님,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노인분들이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시다. 그리고 엊그제 용인시에 방문했을 때 이정석 기후에너지과장도 배석을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창조경제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성과 용인이 함께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거나 길은 용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용인이 나서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인을 배제하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함께하고 가야하고 특히나 입지선정위원회 명분이 평택, 용인, 안성에 지역안배를 해 놨고 마치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용인과 안성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반대라고 했을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5월 19일이죠. 한전 본사를 의회차원에서는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날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부지사하고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만남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때 상의된 내용은 뭐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시장님이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참석을 하셨고요. 하도 논란이 되니까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거의 안 하셨고 메모를 해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메모를 해 오셨는데 왜냐하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절대 밀어붙이지 마라.” 그 외에는 특별하게 얘기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날 배석한 사람들은 어느 측에서 나왔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때 평택하고 안성하고 부지사하고.

김지수위원

한전이나 삼성관계자는 자리를 했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도 온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한전에서는 정확히 누가 그 자리에 오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부시장님께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사 갔을 때 다시 한 번 느낀 거지만 한전 측에서는 정말 그 자리에서 조차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니까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말들을 막 포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랬었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 마치 선출직도 자리를 할 수 있는 듯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처장의 실수였습니다. 처장이 제대로 내용을 모른 채 “당연히 되지요.”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중화 부분이 마치 가능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 경과지 대역 2-1안이 4차 회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안성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안이 나왔고 특히 그 다음 5차 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안성에서 후보지 대역을 말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현장을 포착을 해서 그냥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확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고 나중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4대역 모두 다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에서 제대로 안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신뢰해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볼모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 해결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편을 가르고 마치 포장을 하고 마치 반영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하다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분들도 휘둘릴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입지선정위원분들에 대한 설득,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당진발전소에서 고덕산단까지 이어지는 대역에서 어떤 변전소를 거치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진이요?

김지수위원

네.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고덕변전소로 오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고덕변전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진에서는 바로 고덕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그게 바로 고덕변전소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김지수위원

고덕변전소만 거쳐서 바로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7차 수급계획 자료에 대해서, 아! 그것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제가 4월 2일 국회를 방문했을 때 전력공급계통도 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하고 그다음에 평택‧고덕산단에서 필요한 정확한 용량,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날도 마치 하 과장은 마치 다 공개한 것처럼, 심지어 한전 본사 방문하기 전에 따로 전화를 해서 “무슨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라고까지 물었는데 자료를 마치 다 준 것처럼 그날 현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그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오늘은 그 자료를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안성에다 공유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한전에 있는 갈등관리팀이나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그 분야의 고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중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후보지 대역도 안성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얘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중화도 가능한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역결정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빠져들지 말아야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송전선로 연계망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전 측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료요구는 국회의원께서도 집중적으로 하면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는데, 어쨌든 저희도 요구했지만 안 줘요. 그 당시에는 그 앞에서는 뭐든지 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한전은 그냥 안 준다는 답에서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온 사무실을 뒤져서 2년 전에 신중부변전소 때 자료를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들고 온 것이 이게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때 주셨더라고요. 그중에 몇 페이지가 남아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서평택변전소가 2018년 설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서안성으로 올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평택에 보니까 필요성이 경기 남부 공단지역 전력공급이에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서평택변전소를 통해서 가면 되지, 왜 서안성으로 끌고 오려고 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찾아보셨습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권고된 것은 6차 수급계획까지만 권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차는 현재 없는 것이고요.

김지수위원

6차를 열어봤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에는 설비계획이나 계통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것을 집행부 말고는 받은 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온 것은 설비계획하고 345㎸ 이상의 송전설비계획계통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정도의 자료는 찾으셨어야 되지 않는가.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다가 그것은 수급계획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면 지금 현재 6차 수급계획에서 나온 게 실질적으로 딱딱 찍어서 그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런 것이 없느냐?” 그랬는데 345㎸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달라,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이냐고 계속 하동균 과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산통부에서 변경이 돼서, 자기들이 그렇대요. “그러면 자료 좀 달라. 우리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안을 못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떠한 기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적어도 지금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에서라도 대안을 찾으셨어야죠.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래서 위원님 어쨌건 그게 우리가 한전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개 같이 의견이 수렴‧반영이 돼서 계획을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밝혀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지자체잖아요. 물론 지금 전초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없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라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발견하고 정말 유레카를 외치기는 했지만 이게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그 이후의 자료는 모르니까요. 제가 이것을 찾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그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갖다드린 겁니다, 5차 때. 저희가 그것을 발췌해서 그래서 수급계획을 저도 계속 봤기 때문에 하동균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서평택변전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는 고민해 보셨나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변전소 문제하고, 지금 안성시 변전소는 장서리에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이것은 서안성변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변전소를 이용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송전선로라는 것은 서안성변전소에서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아예 변전소를 다른 수도권 내에 다른 변전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어쨌든 더 노력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발췌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해 볼 것이고요. 먼저 부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거기서 안성시에서 원래 부시장님도 “왜 고덕단지에 삼성은 들어오고 안성에 똥을 이렇게 싸느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부시장님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서 대안을 찾아보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전도 참여하고 그랬으니까 꼭 여기 안성에서 가야 하느냐, 그것을 전부다 거기에서 논의하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화력발전소, 경기도, 한전, 산업통상자원부가 T/F팀을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고덕산업단지로 끌어당기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협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팀장을 보며) 그 무슨 과장이지?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정책과장이 화력발전소에 가서 논의를 해 보니까 그 안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왜 불가능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김지수위원

그것을 좀 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이 서안성변전소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하나만 봐서는 제가 모르겠고 주변에 계통도나 정확히 파악해야 가능한 부분인 것인데 일단 창조경제과에서는 서안성변전소를 통한 방법은 한 번도 고려조차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해 주세요. 이 주변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려는 계획인 것인지, 이 부분에서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이 국회의원께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데서 오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는 주지는 않고 답답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전선연결망, 송전선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안성에서 안 가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최선이잖아요.

김지수위원

혹시 관련해서 전문가의 자문은 구하고 계신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자문 구한 것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안 하시나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그때 시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그렇게 모색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그때 논의가 됐었나?

김지수위원

나왔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한번 전문가를 찾아볼게요.

김지수위원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좀 쉬었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조성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릴게요.

조성숙위원

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가장 기초적인 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에서 송전선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한전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역을 결정하기 위해 한전에서 만든 그런 별도의 조직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대역만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대역을 어떻게 위치를 잡는다든가 그런 것에는 전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위치를 결정하는 게 입지선정위원회예요. 노선을 결정하는 것.

조성숙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입지선정위원회 추진위원회 요청을 한 것도 한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1, 2, 3대역으로 대안을 내놓은 것도 한전이었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무늬만 입지선정이지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밖에는,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그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전의 말장난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도 한전이 주도적으로 구성한 조직이고 대역을 안을 내는 것도 한전에서 내는 거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안성시가 “한 개도 못 꽂는다. 절대 반대다.” 그런데 이 대역 자체의 대안을 내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대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한전에서 내놓은 그 자료만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할뿐이고 안성시가 “이것은 대안을 마련해 보자.” 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안을 낼 수 있지만 안성시 대책위원회와 우리 안성시민 모두가 ‘우리 안성에는 하나도 못 꽂는다.’ 이렇게 계속 기조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대역이든 2대역이든 3대역이든 4대역이든 그것은 한전 주도적으로 지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럼 한전 주도적인데 거기 입지선정위원회에 꼭 그러면 우리 안성시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안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변전소도 그런 거잖아요. 변전소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만약에, 작년에 변전소가 청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청원에 있는 입지선정위원들이 거기서 그냥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대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손들어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안성시에서 한전에다가 항의할 수조차도 없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여기 의회나 시청이나 시민들이나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전쟁을 치러서 우리 안성시가 갖고 있는 안대로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후방에서 저희가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은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회기가 결정이 되면 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네 분에게 다 공지를 하고 의기투합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성숙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실까 저도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냥 저도 여태껏 그래왔어요. 입지선정위원이라면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소리도 낼 수가 있었고 대안을 제시할 때도 거기서 충분한 몫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대안조차 없고 그냥 무조건 한전에서 하는 대로 지금 인식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지선정위원들이 어떤 의견이든지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것이 지금 구성원을 보면 지역인사 한 명씩 해서 세 분, 그다음에 공무원 하나, 지역대표 두 명 해서 네 분이잖아요. 그 네 분하고 그러면 3×4=12, 12명에다가 한전에서 위원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사에서 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전편이 세 명이잖아요. 한전직원 둘, 거기에 설계용역사, 설계용역사는 당연히 그쪽 편이잖아요. 거기다가 평택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쪽 네 명, 그러니까 일곱 명은 일단 한편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들께서 물론 거기에 많은 자료와 준비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 후면에서 혹시 시에서 준비를 해 준다든가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번에도 우리가 대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다 같이 모이셔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에 가면 무엇을 할 거냐를 논의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런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성숙위원

그 자리에 혹시 우리 대책위원님들 위원장님이라든가 간사님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때는 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황진택위원

입지선정위원들 지역인사 있잖아요. 혹시 추천을 누가 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면장이 합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지역인사.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지역인사는 한전에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한전에서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공무원 하나에 지역대표 두 명 해서 세 명을 추천하고 한전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안성 측의 인사로서는 장용수 의장, 전 의장이죠. 그분을 했고 그다음에 용인 측의 인사로서는 명지대학교의 위원장을 했던 이승재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평택 측의 인사로서는 언론인이죠? (팀장을 보며)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언론인 한 명을 한전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입지선정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어차피 입지선정위원들 지역인사들은 한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한전편이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평택의 지역인사는 있잖아요. 경기일보 평택주재부장이네, 보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일보에서는 이 송전선로 관련해서 한 번도 제가 그 신문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지역인사를 하는데도 한전에서는 자기편에 있는 사람들만 추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는 우리가 가든 안 가든 불을 보듯 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간사 포함해서 한전에 둘, 간사가 다 이빨을 털 것이고요. 사업관계자 하나, 그다음에 지역인사 셋, 그리고 평택에 있는 위원들, 그다음에 공무원 셋은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할 거고 내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말을 못 하지만 결국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입지선정위원 구성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한전에 가서도 물으니까 한전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입지선정위원들 자격제한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규야 어떻게 됐든 그것은 불문하고 한전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반대할 의사가 있다면 반대의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위원이든 공무원이든지 간에 다 바꿔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송전선로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입지선정위원들 다시 해야 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하나에 지역대표 두 명, 그다음에 장용수 전 의장님은 한전에서 선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정을. 그래서 원래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반대추진위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장용수 의장을 반대대책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 입지선정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 장용수 의장이나 그다음에 지역대표 두 명이나 창조경제과장은 한목소리를 내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또 평택에서 추천한 분인 평택 지역인사는 당연히 그쪽 편이겠죠. 그런데 용인 측의 지역인사인 명지대학교 교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편중해서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입지선정위원들하고 저희가 논의했을 때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됐다, 이것을 먼저 거론하는 것으로 일단 안건을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한전 두 명, 세 명인데 줄여라. 거기 이제 세 명이잖아요. 왜냐하면 설계사무소 하나, 거기 두 명, 세 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전 측에 있는 인사 세 명을 하나로 줄이든 이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론하는 것으로 일단 먼저 입지선정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거론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물은 게 그건데요. 어차피 한전에서는 중대한 대도시, 대기업에게 전력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골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한다고 며칠 전에 통보, 이런 절차도 반드시 개선이 요구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에요. 이런 데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이의를 제기 안 한다, 그럼 우리 공직사회도 분명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는데 며칠 전에 공문 오고 유선상으로 통보해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회의 때도 이 전차 회의 때 어떠어떠한 활동했다고 미리 예고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뜻대로 가기 위한 일방적인 바이패스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송전선로가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전소가 있는 한 송전선로는 영원히 계속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창조경제과장이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서 일단은 내일모레 회의인데 그냥 이틀 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지를 않는다든지, 8명이 안 가면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시에서는 우리가 겉보기에 반대대책위원회라고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자료를 보면 대응대책위원회예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라는 이런 명칭을 공고히 하고 언론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대응대책, 뭘 대응하고 뭘, 아니 반대한다고 해 놓고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차피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미온적으로 처리된 거잖아요. 그럼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3월 17일 날 회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신중부 할 때는 떼거리로 몰려가서 다 대동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현수막을 안 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집행부를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신뢰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노력한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대놓고 붙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전에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신중부변전소는 되고 여기 송전선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건 없고요.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느낌을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안성시가 소극적이구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난 5월 18일 회의 때는 우리 장영근 부시장이 부지사간담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진택위원

우리한테는 했는데 그날 회의할 때 그분들한테는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때 대책위원회에서도 다 해명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다 말씀을.

황진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원곡이나 양성 대책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부시장실에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랬다는데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시장님이 부지사 참석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나 거기서 거론된 내용을 대책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황진택위원

저희들한테는 그 자리에서 4산단에 삼성의 하청업체가 오는 것은 자기의 평소 소신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반대대책위원회 할 때는 자기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 들은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쨌든 안성시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밀어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 나중에 끝나는 말미에 왜 안성에는 똥만 싸고 혜택은 평택에 있느냐. 삼성협력단지도 안성 4산단에 입지가 좋은데 거기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을 보며) 대책위원회에서 그것 말씀하셨지?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말씀하셨어요.

이영찬위원장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하셨어요.

이영찬위원장

아니, 아니야. 지금 국장님이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닌데.

황진택위원

참석한 원곡, 양성 반대대책위원들이 그 얘기를 못 들었대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화가 났다고 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가서 그분들이 사과했대요.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5월 18일 날 반대대책위원회를 비공개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비공개로 안 했어요.

황진택위원

그러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날 여기 우리 국장님은 나중에 오셨는데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 안 한다 일절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오시라고 했고 입지선정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면 1차 때도 언론인분들이 알아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오겠지, 그 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건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연락을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미온적이라는 이런 질타를 시민들한테 받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언론인분들한테 “오늘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연락은 안 했어요. 그것은 1차 때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오셨는데 어쨌든 다음부터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지금이야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회의록을 안 만들어요? 난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우리가 회의록 작성을 안 하나?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우리가 안 하죠. 거기서 회의록 작성하죠.

황진택위원

아니, 우리 안성시 반대대칙위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난 그래서 집행부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 아니, 이렇게 지금 물론 원곡, 양성에 한해서 하지만 안성시 전체의 일이고 한데 이런 중대한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 자체도 작성하지 않는다. 나는 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회의록 작성은 안 한 게 맞는 거야? 누가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아는데.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그 결정된 사항만 우리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결정된 사항만 요약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회의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국장님,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하는데 회의록 자체도 안 만들고 메모해서 그냥 보도하고 한다, 이런 자체도. 그래서 저희는 그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우리가 욕 얻어먹는 대상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고도 욕 얻어먹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감추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안 갖도록 모든 것이 있을 때, 거기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다 참석하는 자리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회의록 같은 것도 안 만들고 한다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식 있는 시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하는 거고, ‘진짜 집행부나 의회, 저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종합정리해서 했는데 회의록은 앞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할 때 절차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용인지역분인 이승재 위원장이 된 거죠? 호선한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지명한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병준 팀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 건은 한전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명을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누가 좋겠다고 추천을 한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더 낫다고 해서 제일 많이 밀어주는 사람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 당시에 우리 안성분들도 이승재 교수님이 위원장 되는 것에 찬성을 한 겁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게 전부 다 그때는 분위기가 공학박사이고 전기에 대한 학식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워낙은 이제 우리는 장용수 부위원장님을 위원장님으로 차라리, 공무원 중이나 그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는 밀려고 그랬던 거죠.

이기영위원

실제로 추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추천은 안 했죠. 안성에서 우리 지역 사람 추천을 하죠. 거기 추천을 하겠어요?

이기영위원

그때 우리 장용수 선정위원님을 안성 입지선정위원이 추천을 했는가?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추천을 했어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이기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용인시 관계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토털 15명 중에서 7명이 그쪽 편이잖아요. 이승재 교수님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무산시켜서 회의 자체를 부결시키려면 이게 아까도 저기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을 용인사람 시키면 안 되죠. 우리 사람으로 했어야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거기 4명, 우리 4명 되어서 8명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용인시하고 협의만 했으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부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한번 아주 심층적으로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릿속에 감지를 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고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역인사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전에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용인하고 안성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었으면 한결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은 한전에서 추천한 분 말고 만약에 교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유고시나 아니면 직함이 바뀌거나.

이기영위원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아니에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러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교체할 수 있겠지.

이기영위원

교체할 수 있겠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본인이 고사하거나 지역이 필요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들 우호적인 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재 교수님이 학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 우호적인 사람이 같이 가서 해 줘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설계사가 사실 왜 필요한지도 그 당시에 얘기를 해서 뺐어야 되는 거예요. 빼고 한전에서 한 사람만 왔어야지 왜 한전에서 두 사람씩 옵니까? 그 사람이 입지선정위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다 시나리오상에 이 회의가 성립이 되도록, 성원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전에 신중부변전소의 경험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고민했으면 충분히 했었을 것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중화, 지중화 그러는데요. 사실 지중화에 대해서 혹시 환경 생태학적으로 지중화가 좋은지 나쁜지 이게 검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좋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요. 나쁘다고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중화에 대해서 사실은 지중화된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중화도 선로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 차선책 지중화 말씀하셨는데 지중화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시에서 상생협의회할 때도 평택, 안성하고 같이 했는데도 그때 유천취수장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평택 부시장이 그때 안 오셨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시장이 안 왔죠.

이기영위원

시장님이 안 오셨던 거죠. 평택시에서는 어떤 자기네 관계된 이익에 관해서 자기네가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참석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상생협의회 하고 난 이후에 된 것 우리 신문에 저기할 때도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빅딜로 비춰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장영근 부시장님은 이미 이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은 아니죠. 시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원곡하고 양성사람 볼모로 해서 이것을 뭔가 우리가 하나를 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 공단 유치하는 것은 끊임없이 집행부나 우리가 노력할 사항이고 원 송전선로면 송전선로에 맞게 반대면 반대, 틀림없는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이게 틀림없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장기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는 틀림없이 장기화시키고 아마 무력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장기화시키고 무력화시킬 때는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반대대책위원들, 시민들에게 맡겨서 할 것인가. 사실 시민들, 반대대책위원들 오래 하면 이분들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우리 민·관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부변전소처럼 충분히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신중부변전소 할 때도 사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합류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 것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 송전선로 설비계획 오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저는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지수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있는 자료는 다 오픈을 시켜 줘야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공개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이것을 보고 나서 지금 김지수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이것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어차피 삼성협력단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영근 부시장님이 삼성본업단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담당과장이었어요. 과장이었고 그것을 다 유치를 해 놓고 여기로 오신 분인데 거기로 유치를 하면서 안성에 오시니까 안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시고 나서 바로 1월 27일 날 본인이 직접 기안을 해서 저를 보여 주셨고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삼성협력단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거론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영위원

잠깐만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전소는, 우리가 송전선로 건은 송전선로 건대로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삼성단지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빅딜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비춰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저희 안성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원곡사람들이나 양성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뭐를 얻어내는 그런 뒷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협력단지가 안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해도 지금은 거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결심을 하셨고 저희 부시장님도 그렇고 절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진행한다는 자체는 지역의 분열을 엄청나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물론 그것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송전선로 해서 절대 여기 철탑 꽂으면 안 되고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분명히 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누구도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안성시 대응대책위원회에서 도지사님 면담 신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도지사 면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혹시 우리 안성시의회에서 면담 신청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미리 신청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청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행이 이뤄지게끔 먼저 했는데, (의사팀장을 보며) 했죠, 신청했죠? 비서실에 얘기했죠?
걸필

이걸필의사팀장

네, 신청을 했는데 워낙 일정이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것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래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진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현수막 기재하시는 것 그것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실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요. 다 질의들 하셔서 제가 질의 더 이상 안하고 도지사 면담을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특위에서 면담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준비 좀 해 달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대응대책위원회에서 신청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제 의견인데요. 혹시 반대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신청을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이영찬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제가 아까 사실 이승재 교수 위원장 교체 건을 말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재 교수를 다시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당신, 위원장 내려 놔라.” 해서 위원장을 교체 좀 할 수 있게끔 저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 남으셔서 상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데 이승재 위원장이 위원장 교체가 되고 안성사람이 위원장이 되면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죠. 용인사람이 안 하고 안성분이 위원장을 하면 최선이잖아요.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용인분이 위원장을 내놨는데 평택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더 손해잖아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 선임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대로. 거기서 누가 손들어서 제가 봤을 때 한전 관계자나 그쪽에 어떤 한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이 손을 들어서 추천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용인하고 안성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투표해서 이기면 되죠. 그래서 용인이나 평택이나 제가 봤을 때 별문제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승재 교수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 권한행사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못 하죠. 그런데 오히려 평택으로 가게 되면 더 불리해지잖아요.

이영찬위원장

평택으로 가든 지금 현 상황이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용인하고 안성하고, 지금 용인 계속 만나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영찬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서 안성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용인분들을 설득해서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분으로?

이영찬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분으로 위원장을 교체한다.

이영찬위원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논의를 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 따로 질의할 사항 있으세요?

권혁진위원

내가 한번.

이영찬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김병준 국장님하고 한번 까놓고 그냥 얘기해 보고 싶어요, 솔직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솔직히가 안 됩니다.

웃음

웃음소리

권혁진위원

솔직히 한번 그냥. 국책사업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결과로는 어떤 결과를 받아보셨어요? 타 지역까지 다 합쳐서 국책사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졌나 궁금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사적으로 답변을 하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든 제가 말을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적절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면 거의 다 그냥 대응방안을 찾습니까? 결론을 짓는다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송전선로가 한 번 금이 그어져서 그게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그렇잖아요. 다 그어진 대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게 밀양 같은 데는 진통을 6년, 7년을 거쳤는데 결국은 그 선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송전탑이 345기인가 있고 용인은 우리보다 더 많고 다른 지역은 더 많은데 어쨌든 이게 송전탑이 설 때마다 이런 진통은 다 겪는 거예요. 다 겪는데 결국은 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권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것 있으세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입지선정위원장 교체 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장을 지금 몰아세우기보다는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15명 중에 용인, 안성분이 입지선정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여덟이거든요. 여덟, 일곱이란 말이죠. 입지선정위원장을 우리의 적으로 몰아세웠을 경우 그 사람이 만에 하나 한전 쪽으로 돌아서면 판이 일곱, 여덟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용인, 안성 입지선정위원들 같이 여덟 분이 어비리에서 한번 자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합된 분위기를 만들죠, 뭐. 단합과 책임을 같이 주는 거죠.

이영찬위원장

제 의도는 회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입지선정위원회 여태까지 1차부터 4차까지 회의록을 자료요구 했는데 한전 측에서는 아직 답이 없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문서로 통보를 드렸는데.

김지수위원

왔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개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공개할 수 없다고 왔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거기에 입지선정위원으로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공개할 수 없다고 왔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번만 우리가 안 갔잖아요. 세 번을 다 우리 이병준 팀장님이 갔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럼 내용 정리해서 좀 주시겠어요? 1차부터.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정리한 것 다 보고드린 것이 그겁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거예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이영찬위원장

회의 내용도 없어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대역 설정한 것이 그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결과만 말씀드린 거예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회의록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회의록 작성하고 뭐하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정위원이 할 수가 없죠.

웃음

황진택위원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팀장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김지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당연히 자료가 있어야죠.

황진택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 전혀 없어요. 이 내용 보면 그게 없는데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병준 팀장님이 갔다 오시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제가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에 처음에.

황진택위원

적어도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할 때는 거기에 저번에 기자님들도 갔는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저는 오픈시키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거기서 합의를 해 놓고 하는데 그것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황진택위원

한 가지 제가 반문 한 번 할게요. 팀장님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간다는 복명 보고서 시장님께 보고하죠?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보고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원본 저희들한테 줘보세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드릴게요.

황진택위원

이것저것 이유 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달라는 대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에너지관리팀장

네, 제가 1차, 2차, 3차 갔다 온 것을······.

황진택위원

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권혁진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신다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병준 팀장이 입지선정위원회 갔다 오면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은 게 있어요.

이영찬위원장

저기, 잠깐만.

김지수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왜 한전이 만들어 놓은 운영 룰에 우리는 그냥 “네.”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아니고 부당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회의록을 안 준다하지. 입지선정위원회 사람들한테 자료를, 여기 말고 뭔가 다른 대안들, 주변의 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지. 그러면 그게 무슨 입지선정위원회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한전 하수인이냐, 이게 무슨 들러리 세우는 입지선정위원회냐.”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안 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왜 안 되냐를 한전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입지선정위원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 네 분이 전략적으로 사전에 잘 논의를 해서 거기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또 따로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6월 12일 날 원곡, 양성 또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나주 한전에 집회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김병준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안성시민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보호할 임무가 있고 우리 안성의 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고덕 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