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정읍시 관광홍보탈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제1항 따른 관광홍보달력 무료 배부 대상에 각 마을을 대표하는 자인 통·이장을 추가하여 무료 배부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동시에 정읍시 관광을 널리 홍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1항“달력의 무료 배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 제8호“「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이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이남희 의원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호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 1항 무료배부대상에 통장·이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무료배부 대상에 각 마을을 대표하는 통·이장을 추가함으로써 정읍의 사계절 관광 및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과 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는데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줘 보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인원도 충분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하면 위원회도 존중해서 같이 받았으면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도내에는 몇 군데가 또 동일한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내에는 전주, 군산, 그리고 익산, 완주군 네 군데가 14개 시 군중에서 있습니다.

갈등예방 관리 조례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래되었습니까? 요근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2013년에 만들어져 있었고요. 전주시가 2011년, 익산이나 완주가 201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시 군에 관리 조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현재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인가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 군 것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현재 김은주 의원께서 내신 조례안하고 더 추가된 것 없이 똑같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역 현황에 맞게 조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보니까 전주시 것도 보고, 완주군 것도 보고, 익산시 것도 보고, 도내 것만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제가 꼭 100% 동일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9조 5항이 비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질문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다 라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다른 논쟁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 행정파트 집행부에 시책이나 사업에 너무나 업무에 과도한 과중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갈등으로 판단하고 갈등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이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시책에 대해서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1차적으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에 대한 부분에 포괄적인 것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김은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14개 시 군중에서 4개 시 군이 만들기는 했는데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공식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만드나 안 만드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행정부 우리 집행부가 어떤 부담을 안고 어떻게 또 행정을 이끌어가야 될지 이것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설사 같은 조정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현안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개인 간에 감정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갈등 조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연구원에서 박사님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등심의위원회가 제안적인 권한이다, 또 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민간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정이 현실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예, 그러세요.

그러겠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몇 마디만 하고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유명무실하다 라는 표현은 제가 써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가 이 조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적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고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또 이 조례를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만들되, 이런 정치적인 것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유, 또 개인 간에 감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게 해결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저희가 예를 들면 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조례보다는 우리가 현실성 있게 우리 지역현황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가면서 만들자는 의견을 내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각 조에 보면 내용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는데 11조 같은 경우에 주요시책수립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 결과를. 또 14조 같은 경우에는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이렇게 보면 시가 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결정을 나름대로 각 실과 의결을 다 거쳐서 했는데 이게 조정 말하자면 문제가 갈등이 있다 해가지고 조정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에 협의가 결과가 도출되면 협의결과 대로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 상위법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은 아니고요. 조례죠, 조례. 이 법과 관련해서.

14조만 읽어봐도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되어 협의결과문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협의결과문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갈등의 이해관계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상충되는 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그냥 결론을 끝내야 됩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갈등 예방 및 여기에서.

14조 1항 말씀드리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협의조정을 했는데 협의조정이 안 되고 시에서 나가고자하는 방향하고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시에서 방향을 정했는데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르니까 질문을 한 번 해본 거예요.

좋아요, 상위법에 위배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일단 제목은 정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각 읍면동, 실과에서 그렇게 주문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갔는데 그게 말하자면 한두 명 의결을 달리하는 사람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 예방 위원회에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주어야 된다, 해서 그렇지 않다.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우선이냐,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이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하남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거든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딱 막혀버린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군산시 조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서는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를 남겨두는 조항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내용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명확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 여지가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성동사무소에 건설되고 있는 청년주택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도 그 사업을 하려고 국비 받아오느라 나름대로 과에서 고생해서 받아와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했어요. 공청회를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러시냐. 바쁘니까 전화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느냐, 전화했는데 공청회를 왜 나도 모르게 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공청회 여러 번 했다. 내가 알기로 공청회 여러 번 했는데, 공청회를 자기한테 말을 안 해서 자기가 못 가보았다. 바로 옆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참 갑갑하다 할 말이 없다. 공청회라는 것을 공청회한다고 주민개개인한테 어떻게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느냐,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공고도 하고 했을 텐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여러 번 하고 안내문도하고 여러 개를 보냈는데도 그렇게 하기로 하면 내가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끔 할 수 있느냐, 참 갑갑하더라고요. 이 사업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봐요. 사업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시에서는 노력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공청회를 몇 번 간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합은 개개인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조합원이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수성동 한다고 그 금방 사람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이 힘들어지겠느냐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한 번 더 문맥을 한 번 고쳐보자 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해지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14조 같은 경우에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해서 문구를 좀 더 자구수정을 해보든가,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장시간에 의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방법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열의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해를 못해서 취지원한 자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저희가 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함을 이해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6조에 갈등관리 해결 원칙에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거기는 이해관계 2항을 이야기할게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를 갈등영향분석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갈등조정협의회에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영향분석을 모든 시책이나 시가 하고자하는 어떠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현안이 되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를 다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업무적인 성격이나 어떤 외형적인 사업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모든 현안이 다 갈등영향분석을 해서해야 되는지. 국가의 공모사업도 용역을 해야 될 사유 같으면 20억에서 60억 그렇지 않으면 60억에서 200억 이렇게 해서 다 재정투자심사도 받듯이 이런 어떤 나름대로 기준은 어느 정도 시책을 운영하는데 어떠어떠한 분야가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내어 보고요. 또 9조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아까 5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밖에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관외 거주자 이렇게 해서 신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 조례안에 없는 내용을 여기에 넣으셨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주민 입장에서나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관외 거주자를 어떤 분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을 찾아내서 우리가 선정 갈등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 라고 가정하면, 그분이 지역에 현안이나 지역 갈등이 내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분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갈등위원회에, 운영에,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저는 또 한 번은 의구심이 듣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모든 일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와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관계되는 정치인들과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주민협의체라는 이름 비슷하게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관외 거주자를 여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갈등은 우리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뭐 친분관계가 아니고 업무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나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공익적인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갈등심의위원회가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관외 거주자 두 분이, 예를 들면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성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갈등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에 그분의 의견이 얼마나 대미지 있게 반영이 될 수 있을 여건이 될 건지, 저도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김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문에 답을 하시는 과정 중에 예산심의를 인과관계나 어떤 공무원들과의 케미 관계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 냥 그런 뉘앙스가 들리는데 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필요성과 시기적으로 늦추어야 될 일들이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의 친소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선택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화의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느냐, 이것도 또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라고 저는 봐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충분하게 인간적인 관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런 어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나와야 될 적절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관련된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정회를 하기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든, 아니면 의원님이 내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협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를 하려면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누가 발의를 했던 발의 주체가 의원님이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그 내용을 아셔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통상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문구나 이런 내용들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친 내용을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의회로 보내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 심의워원회에서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로 오실 때 그 절차로 전문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심의결과가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전문위원님들이 의견 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또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내용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집행부에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절차들이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과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저희 의원들끼리 어떤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시민과 또 시민에 봉사하는 또 집행부나 또 의원들도 서로 공감이 가는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전 시간에 그런 의견을 냈던 바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정읍이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대화로 모든 현안이 해결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로 앞으로 이 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 이런 취지였었으니까 혹여라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의원들 간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지금까지 제목을 기억하면서도 꼭 민간위탁 관리조례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된 것 같아요. 촉진이라는 말이 꼭 중간에 삽입이 되어서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기록을 할 때도 상당히 어찌 보면 꼭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적절한 용어의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 없이 연간 우리가 공증을 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증을 하게 됐는데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과 또 수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비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위탁기관 위탁 처에서 다 비용 부담을 했는지.

연 20개 정도.

그러면 공증 한 건 할 때 보통 얼마씩이나 됩니까? 공증내용에 따라서 차등은 있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항이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상위 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더 물어볼 이야기는 없고요. 이렇게 서로가 공감 가는 조례안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다 진행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이 정읍시에서 몇 개나 되고 있죠?

정읍시 민간위탁은 15개 부서에 약 40개 사무가 되고 있습니다.

15개 부서에서 40개.

예.

민간위탁 부분에 촉진이라는 말이 전부다 40개소에 다 들어 있었나요?

예, 그렇죠? 조례명에 촉진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보니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그동안 2조 3호에 저희가 신규로 했는데요. 재위탁에 대한 부분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이번에 변경하는 조례에 넣었고요. 협약체결에서 반드시 공증을 한 후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증을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하고 제7조 2항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 양성평등 기본법을 따른다.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수탁기관과 어떤 우리 행정청과 그동안 다툼이나 문서 효력에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공증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도 일부 발생하고.

예.

그러면 만의하나 수탁기관들이 대부분 수탁기관들이 우리 정읍시 사례를 보면 수탁을 한 번 받게 되면 크게 변동이 없이 계속 재수탁, 재수탁 이렇게 행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려이고 기우일 수도 있는데 혹여나 어떤 계약 내용에 대해서, 수탁 계약 내용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내용의 일부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례에 2009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서로 위탁을 했던 그거에 대한 서류가......

최초?

예, 그거가 추정해서 효력을 발생.

그런 기우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어차피 총무과에서 최근에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잘 용어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가능한 쉽게 만들려고 하고 또 한자를 한글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12쪽에 보면 제2조 개정안 제2조 3항과 4항에 보면 2조3항을 볼게요.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에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후라는 것은 한자로 비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한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구태여 한자를 한글로 바꾸어도 뜻을 이해하기 쉽고 문맥이 길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글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는 뒤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개정 시에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주택임대차신고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민편의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거래거래 신고법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전면 시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장이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53호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법’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앞서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제도인 만큼,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읍ㆍ면ㆍ동에 사무를 위임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안 할 때에는 그 위반 임차인이나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벌칙사항이 있죠?

있습니다.

어떤 거죠?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에 위반할 때에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은 요즘은 거래 금액이 커서 공인중개사님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적, 사인 간에 당사자들끼리 하는 경우가 간혹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물론 계도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늘 보면 사고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정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총무과와 같이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시민 분들이 양 당사자분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 분들 아니겠어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률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인『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및 활동을 통하여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의 이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논의, 법령 및 제도개선, 실천방안 연구 및 분석, 공동대응 등입니다. 아무쪼록,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활동에 정읍시가 참여할 수 있도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50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전국화 및 제도화하여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고용불안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해결 정책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차원에서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소득정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논의해서 국가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법령화 제도화를 추진하는 그런 활동에 정읍시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도록 하고자 가입 동의안을 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가 참여가 되었습니까?

4월 28일 날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7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익산, 4개 시 군인데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이렇게 4개 시 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우리 시민에게 공감대 형성과 국가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자치 간에 부담금이 연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연 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가 협의회 가입을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지방협의회에도 5백만 원 정도 연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평생학습협의회 4백만 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도 4백만 원, 그다음에 전북 14개 시 군 시장 군수협의회 3백만 원, 세계유산도시협의회 2백4십만 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백만 원 이렇게 협의회를 부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연으로 5백만 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논의 된 것이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내야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가 몇 년도에 가입 했죠?

2019년도에 저희 시가 가입했는데 여기는 108개 시 군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러면 부담금이 4백인가요?

5백입니다.

기본소득도 5백 정도 예정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지방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함으로써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이고요. 현재도 21대 국회 기본소득에 관련된 법률안이 다섯 개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도화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화라든지 법제화를 하는데 정읍시도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동의안이고 또 협의회가 가입되었을 때 소요 재원은 대략 한 연간 5백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는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하셨고, 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빈부격차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협의회를 통해서 수행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도 9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자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시기동 정읍사예술회관 1층에 위치한 시설로 전시실, 사무실, 다용도실로 총 면적 408.7㎡입니다. 그동안 한국예총 정읍지회에서 2005년부터 7차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을 해왔으며, 연간 약 15회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후,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49호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등기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오시는 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사실은 우리 정읍사 예술회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술회관이 신축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특히 누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의원 막 되었을 때 누수 되어서 지붕은 강철 지붕으로 다 했는데 그 건물의 구조를 보니까 뒷면으로 와 보니까 또 일부 부분들이 슬라브 형태의 지붕으로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지난번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향후에 몇 년 내에 이거를 철거하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임시방편적으로 수선할 게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건물의 전체적인 어떤 조화와 주의환경 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붕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피아노가 거의 한 2억, 3억 가까이 가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런데 누수로 인해서 관리 상태가 미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누수만 잡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누수를 못 잡음으로써 누수에 대한 보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물이 타고 들어와서 습도로 인해서 여러 시설물들 피해를 연속적으로 유발하는 빈곤의 악순환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세정과 소관「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 ㆍ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4월에 조례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의무규정이 “지방세 연구기관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54호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1년 4월 22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의무규정이 지방세연구기관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한 경우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 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필요성이 없어진 만큼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상 균등분(개인ㆍ법인ㆍ사업장),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정되어 「정읍시 시세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장과 제6조의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제6조의‘다음 각 호와 같다’를 ‘10,000원으로 한다.’로 제3장과 제7조 등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55호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12.29.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소통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작은목욕탕을 운영하는 지역에 목욕탕 운영이 중단 되었을 경우 작은목욕탕을 이용해오던 지역대상자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지급하던 목욕권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번에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작은목욕탕에 관한 구체적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지원 대상에 작은목욕탕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해당지역 대상자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장이 2021년 5월 17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56호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노인목욕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작은목욕탕이 있는 지역 대상자에 대하여, 코로나19 및 시설 개보수 등으로 목욕탕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지원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목욕비 사업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인식기를 사용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게 현장 여건 하고 여의치 않아서 목욕권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현재도 목욕 입욕권 지류로 드리고 있죠?

예.

여기 뒤에 보니까 5조 지원방법에 대해서 5조의 3항 시장은 지류 목욕권으로 지원하는 경우 목욕권을 제작해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이 부분을 목욕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2항에 목욕장 업소에 인식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목욕권 지류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행정 효율성을 기해서 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얼굴 인식기로 해서 바로 얼굴만 찍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인식기를 할 계획이었으나 인식개발 업체에서 10,000명 까지는 수요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검토 의견을 받아서 일단 지류로 올해는 지류로 배분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도에 인식기 용량이 개발이 되면 인식기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오늘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발업체가 인식기를 개발해서 10,000명이 등록이 될지 20,000명이 등록이 될지 사실상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구를 미리 넣어놓아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처음에 인식기를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가능치 않아서 목욕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욕권으로 일단 지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식기가 우리 정읍시내에 이용대상자분들에 숫자를 어르신들을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만큼 기계가 개발되면 그때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실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개발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문구를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것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시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연도에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도 두 가지 안을 이 방법도 가능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라고 하지만, 처음 실행하고자 했던 방법이 아니어서 지류로 목욕권을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현실성에 맞게 지류를 지급하는 그 조항만 넣어 놓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실행하고 있고, 실행해야 되는 또 관리하는 이런 것이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또 재생이 되는 원칙이 아닐까, 미리 뭔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좀 현실성 있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관리,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만 내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과 함께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목욕비를 지급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복지확대측면에서 보니까. 그래서 정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 2월 이후에 15개월, 16개월 가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다중공공이용시설 내지는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시설이지만, 이런 시설들에 가시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목욕 쿠폰은 받았는데 가능한 한 그런 데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앞뒤 맞는 정책이냐 라고 하는 일부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도 왔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들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요즘 80정도 들으신 어르신은 많으신 분들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90이 되어야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신체 구조가 굉장히 남한테 보여드리기가, 좀 아프고, 진료 이런 자기의 신체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했던 이런 기록들이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기가 꺼리는 것이 많은데 목욕 쿠폰은 받았는데 이것을 안 쓰면 무효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랬거나 저랬거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만 해도 쿠폰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오시는,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을 실행하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