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맹용인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원도심 일원에 샘고을떡어울림플랫폼 등 10개의 주요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요변경 사항은 원도심 내 10여 년간 방치된 구 태양백화점 건물의 취득을 통해 리모델링 계획이었던 문화예술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이나 해당건축물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E등급임을 확인하였으며, 리모델링이 불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내 10년 이상 방치된 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E등급의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물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우리 시는 토지를 취득하여 문화예술플랫폼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변경 사항은 들풀마당조성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광장 취득으로 위치는 대한꽃시장 뒤편에 위치한 시기공영주차장입니다. 당초 지하에 주차장, 지상에 광장을 계획하였으나 현지상황, 부지여건 및 사업비를 고려하여 노상에 주차장, 2층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8년 11월 27일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3월 18일 제2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된 안건으로 일부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리모델링을 계획한 문화예술플랫폼 대상 건물인 구 태양백화점이 구조안전 진단결과 최종 E등급으로 판정되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으며, 들풀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지하주차장, 노상광장 조성계획에서 노상주차장, 그리고 2층에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의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과 광장 조성 등으로 도심의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신축하게 될 문화예술플랫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풀마당 이것은 조성공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요?

예.

주차장 조성이잖아요?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요.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원래 광장입니다. 기본 사업은.

옥상에 저기.......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다 노상광장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하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용수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해서 1층 그대로 주차장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 위에다가 바로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총액 850억이죠?

881억입니다.

예?

881억.

850억이 아니고?

예.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알기는 850억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연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8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목적이 우선이 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하는 사업마다 그냥 놀이터, 건물 짓는 거예요. 짓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수성동 동사무소 철거하고 아파트 짓죠?

예.

거기에 민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지금 수성빌라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2층 주차장을 없애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옆에 로얄장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에서 사업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LH공사에다 그 좋은 땅 줘가지고 좋은 건물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짓는다는데 주변사람들 공사과정 속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은 없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LH공사에다가 땅을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정읍시 시유지 다 줬어. 담장을 쳐놓고 보니까 옛날에는 건물 지을 때는 정확히 측량을 안 하다 보니까 담장이 시 땅이라고 해 놓고 LH공사에서 담장을 허물고 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땅도 20년간 내 주장 아니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점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것이. 아시는가요, 점유권?...,을 점유했든 뭣을 점유했든 간에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 우리 건물이 건축물, 60년대부터 후반기부터 건축물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전에 건물 지은 것들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아시는가요?

예.

지금이야 우리가, 정확히 건축을 지을 때 집을 측량해 가지고 짓죠. 지금 그래서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다 우리 정읍시만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가 다 대충 건물 지어서 짓다 보니까 많은 땅들이 남의 땅도 점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법 특별법을 이번에 했는데 축산양성화 과정에서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의 땅을 점용해 가지고 건축이 있는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면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 LH공사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임도에다가 우리가 먼지나가지 말라고 LH공사에서 빔을 거기다 딱 붙여서 쳤어요. 거기도 정확히 측량하면 임도를 침범했다고 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봐서 그렇게 치려고 하면 담당감독관이 뭐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편하게, 20cm만 안으로 쳐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850억을 투자해 가지고, 880억 투자가 아니고 정읍시에 과연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정읍발전이 얼마나 되는가. 건물 몇 개 짓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지어서 이용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태양백화점? 육안으로 보면 다 저 건물 몇 년 돼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꼭 안전진단 봐야 합니까? 방치돼 가지고 한 20년간 방치돼 가지고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무조건 우리 시청직원들은 무슨 얘기하면 지역주민 핑계대는데 과연 지역주민 중에 위원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저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 제가 민원현장에 가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일사천리하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조금 얘기하면 그쪽으로 쏙 쏠려가지고 우리 정읍시 어떤 생각도 없이 무조건 건물 늘려버리고 무조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과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야. 전체 우리 정읍시 지금 형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시비가, 사실 880억 중에 시비가 투자가 몇%입니까? 잘 몰라요? 알아야지.

241억입니다.

그럼 몇%입니까? 과연 정읍시, 물론 국가에서 국비를 주니까 우리는 갖다 무조건 해야 한다.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역에 활성화하고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해요. 연구해서. 근데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고. 그래서 언제 활성화를 해요, 정읍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어차피 다 승인한 부분인데 다시 짚어, 저는 국장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짚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처음에 그림을 그렸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림이 잘못된 부분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는 대개 보면 설계변경이 한 30% 이상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자, 사실 해 주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많이 해 주고 어떤 업자 좀 어려우면 더 설계변경해서 줄여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도시과 내가 뭐 질타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잘 생각해서 정읍시민이 뭣이 필요한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결정해 가지고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지역주민이에요? 저는 물론 지역의 주민도 지역주민이지만 대표원들이 의원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의원들은 거의 배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투표로 의원들을 지역대표를 뽑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누가 그냥 당신 하시오, 옛날 같이 전두환 시절 같이 면장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최소한도 지역구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논의도 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의원들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의원들만 다 욕 얻어먹어. 늦게사 의원들은 그때야 헐레벌떡 뭣이 잘못됐는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장시간 내가 10분,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저는 이게 정말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태양백화점 아까 김승범 전 의장님이 말씀한 부분 정확합니다. 철거비가, 거기에 땅값을 그냥 18억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감정평가 했으니까 18억. 자, 감정평가도 다 틀립니다. 어쨌든 땅 문제도 몇 평에 가격은 고시가격 얼마, 감정평가 얼마. 자료를 줘야죠. 최소한도. 그래야 의원들 알고 이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가. 목으로 갖다 이렇게 던져놓고 어떻게, 다시 자료를 갖다 첨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더 고민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고민은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이 구도심이 워낙 낙후되고 하니까 개선해보자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것은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좀 늦추는 경우도 있고 더 좋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도 역시 하나의 생명과 같이 번성할 때가 있는 반면에 쇠락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세포는 죽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를 생명체로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길게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하나하고. 기왕에 재생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서, 뭐라고 할까? 옹삭한 개발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자리는 다 아시다시피 입구가 매우 좋아요. 뒤로 가면 좀 넓어서 과거에 백화점으로 운영했던 이유가 백화점은 어쨌든 안에가 상당한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목으로도 들어와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내부 공간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물론 정읍에 백화점 없어진 지 오래되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암로의 특성상 가로에 형성된 상가들이잖아요. 결국은 장사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이 건물은 특성이 입구는 좁고 안쪽이 넓다 라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거 못하고 문화플랫폼하고 복지시설에게 공간을 배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앞에 입구 쪽에 붙어있는 두 건물이 있어요. 한 50평 정도 되는데 잘 협상을 해서 거기까지 사업 안에 집어넣고 지어지면 분양하듯이, 옛날에 재개발하게 되면 원 아파트 소유자에게 지분을 주잖아요. 그런 민과 관이 서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다. 앞쪽은 상가로써의 기능들을 충분히 살리면서 뒤에다가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건물 안쪽에 또 건물이 안 들어선 그 자리를 더 추가로 취득해 보려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완공되고 나서 추가하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전체 플랜을 잡았을 때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또 옹삭해지는 그런 것이 있다. 혹시 지금이라도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해 보시고 부득이 시간에 쫓겨서 우리 또 국가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다만 이 안에서 향후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이쪽저쪽에서 지금 주거나 이런 개념으로 도시재생사업 안에서도 청년주택 등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게스트하우스는 목적이 좀 다르겠죠. 근데 이게 또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들어가야 되요. 그리고 또 170평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50평 정도만 한다면 50평 안에서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양, 거기에 또 관리비, 공사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굳이 5층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다면 반듯하게 올려서 문화나, 지금은 자활도 들어온다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적 공간과 교류하는 공간으로써의 의미만 담아내는 것도 어떨까? 오늘은 큰 틀에서 의결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 수시분 정읍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도시활력증진 사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정읍 세무서 앞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수성동 595-7번지 등 토지 5필지이며 1,091㎡, 건물 4동 1,453㎡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4동 1,453㎡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총 면적 1,091㎡, 주차면수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정읍 새암로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새암로, 태평로, 쌍화차거리 등 도심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3월 18일 제2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업비 산출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된 안건으로 금번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적은 1,091㎡이며, 주차면수는 43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며, 2022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쌍화차거리·새암로·태평로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상권이 확장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이네요?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수가 43대. 이걸 줄여서 주차면수라고 하죠. 43면 주차장을 하는데 사업비가 25억인데 공사비는 얼마인가요?

보상비가 15억 정도고요. 공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 공사비는 10억이네요?

예. 철거하고 공사비까지.

타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건물과 토지보상비 등이 15억이고요.

예.

주차면수 43면에 공사비가 10억이고 보상비가 15억이요?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43대를 좌우지간 25억 갖고 나눠보니까 5,800만 원이 들어가. 차 한 대 받치는데.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5,800만 원 들어가요. 맞는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왜 구태여 차 한 대 받치는 데 5,800만 원 들어가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꼭 그 자리만 주차장을 하려고 그래요? 평지에다가 건물 없는 데다 사면 주차비, 돈이 공사비하고 땅 사는 데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승용차 한 대 차 받치는 데 5,800만 원이면 참 이거....... 전체 따지면 5,800만 원 들어가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할 부분인가 한 번 생각할 문제네요. 주차장 만드는 데 차 한 대 받치는 데 5,800만 원 들어가면.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세무서 앞에 그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세무서 안에 말씀하시는가요?

예.

예.

나는 거기도 아깝더라고. 그것도 충분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에 한 번 그쪽으로 우리 막걸리 조성한다고 그랬었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향거리.

한동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꼭 필요한가요?

저희가 그쪽에.......

여기는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시기상조 얘기고. 지금 혹시나 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새암로 활성화도 있고.......

알겠어요, 그건. 나는 꼭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억지로 그 있는 땅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세무서 내에 있는 땅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 주변에 시유지나 건물 없는 빈 공간, 땅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돈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차장 하는데 대환영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구태여 건물을 사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시내권에서 말이 많아. 왜 말이 많냐면 어쨌든 시에다 고시가격에다 더블로 해 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니까. 그래서 특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읍시 시유지 땅 있고 지금 소방대 옛날 건물도 방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꼭 구태여 왜 그런 자리에다만 꼭 하려고,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 세무서 자리. 행정을 하는데 최소한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효과는 최고로 내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괜히 이구동성 땅 사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건물 사가지고 건축물 주차장 하다 보면 아까 5,8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대당 5,800만 원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돈 아니니까 국비가 12억인데 시비가 13억이에요. 50% 더 이상 투자를 해 버려. 주차장만 유달리 시비가 더블로 더 올라가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도시재생과장님도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아, 건축과인가요? 청년주택을 지금 수성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쓰던 자리를, 청년주택이든가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어디서 하죠?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이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가 주차장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차를 받쳤어요. 또 거기를 개발해 버렸어. 근데 개발하면서 주차여건은 그 건물을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꽉 차버려요. 오히려 더 주차수요를 더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아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문화플랫폼도 주차면수 13대인데 거기에 자활센터 들어가고 문화플랫폼 이용하시는 분이나 사무공간 이용하시는 분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상생상가라고 해서 5개인가 또 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오히려 13대 가지고 부족한 현상이 생겨요. 복합청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심을 헐겁게 만들어주면서 주차상황을 좋게 하고 기왕에 남아있는 곳들이 활성화하려고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또 밀집된 곳에 또 더 많은 밀집을 가져온 결과로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을 새로 확보해야 되는, 그것도 비싼 건물이나 비싼 땅을 취득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악순환되고 있잖아요.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계는 뭐냐면 우리 새암로 새암로 하는데 새암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안에 상업지구 전체가 주차여건이 매우 불량해요.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도로에 붙어있으니까 그 안쪽 어딘가는 다 비워가지고 주차여건을 좋게 해야만 또 사람들이 소비하러 온단 말이죠. 차제에 계획을 할 때 한 블록을 통으로 비운다든가 필요하면 광장도 만들어주고. 세무서 자리에 대한 아쉬움을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무서가 꼭 들어갈 게 아니라 거기를 확 비워가지고 주차와 공원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겠냐. 지금 우체국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있어요. 비워주자. 비워야 채워지는데 오히려 거기도 더 장사가 잘되는 곳이에요. 땅값 비싸다는 이유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지금 와서 한쪽은 건물을 짓고 한쪽은 부셔서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다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교통과, 여러 부서가 협력적으로 해서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큰 안목으로 블록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사업비 좀 나왔으니까 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몇 년 가서 또 어딘가를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논의했던 문화플랫폼 자리도 사실 꼭 문화플랫폼을 거기다 거창하게 4층짜리까지 지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차수요를 더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의결은 했지만.

문화플랫폼 자리는 하여튼 5층이 필요한지, 3층 정도만 하는데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시민들 의견은 수렴을 해서.......

우리가 만들면서 주차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행위는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미 의결은 했지만 실무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면 상가로 되어 있는 안쪽 블록을 어떻게든지 하든지 아니면 블록 하나를 통으로 잡아서 확 밀어내고 주차와 시민들의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든지 하는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협의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런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용인 도시안전국장, 손연국 교통과장, 최창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정읍 새암로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수시분 정읍 새암로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평소 축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제5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두 번째 생산 및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제6조) 수요자들의 요구량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생산으로, 마지막으로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제8조) 유상공급을 무상공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BM활성수의 공급에 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2013년 조례 제정 당시 BM활성수 공급을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옴에 따라 현실에 맞게 무상공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BM활성수 무상공급으로 인하여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철현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급을 했던 내용 같은데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별지 서식에 과거에도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아무래도 축산과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BM활성수를 축산농가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일반농가도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10% 정도는 일반 과수원도 사용하는 분 계시고요. 동물, 애견센터도, 물이기 때문에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축종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작물이라든가 축산물 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검토될 사항 같습니다.

일반 농작물에도 BM활성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BM활성수가 축산악취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꼭 축산이 아니고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도 농작물을 위한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에도 그 부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그래서 자료 6쪽에 별지에 보면 BM활성수 무상공급대장에 읍면동 차량번호, 대표자 연락처, 축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굳이 저는 축종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여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용목적이야 어차피 축사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에 뿌린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축종이라는 구분란이 필요할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 양돈인지 한우인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시면 모르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한 일반농산분야 이건 또 담당자 입장에서 어디다 뭘 적어야 돼?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까 어디 어떤 분들이 더 이용을 하는지 통계목적을 위해서는 축종이라든지 작물명이라든지 이것이 파악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축종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군치도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축종도 있고 거기에 작물명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원 같으면 무슨 과수. 가지고 갈 때 쓰게 되면 저희가 다양하게 통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

물론 별지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쓰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서식이다 보니까 또 조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행규칙으로 한다 해서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정하는 문제라면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조례에 붙여놓은 별지기 때문에 이걸 또 눈으로 봐놓고 그냥 지나가기는 좀 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고쳐드려서, 이것도 조례기 때문에. 가로 열고 표시를 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 한 번 봐요, 과장님! 8조 공급방법. 왜 10시에서 4시까지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10시까지 4시까지 해야 하는가. 16시면 4시 아닙니까? 제8조에 보면 10시에서 공휴일날 뺀다고 하고 금요일날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공휴일날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야.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는 안 해도 5시까지는 해 줘야지.

그 시간관계는 지금 다 개정됐고요. 무상으로 공급한다만 지금 그렇게.......

어디가 개정됐어요? 보면 8조가.......

실질적으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8조에 보면.

8조 1항 개정 전 꺼가 10시부터 16시까지로 돼 있는 것들이 BM활성수는 무상공급으로 한다 라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조정이 안 됐잖아요.

시간은 저희 근무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말도 안 맞고.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좀 그래요. 어느 정도 분담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 하여튼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것은 반대는 않겠지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10%라도 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또 저희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 이도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법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만들 때 손질할 것은 좀 해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과장님 판단해 가지고 하면 쓰겠어요?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조 공급방법에 가서 8조 1항에 보면 거기에는 보면 10시부터 16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공급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 1항 전체를 갖다가 시간 같은 것을 전체 없이 BM활성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1항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시부터 6시까지 현행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이번에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셔야 맞죠. 수정하잔 말이에요.

정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축종”을 “축종(작물명)”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구입가격의 임대료 기준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고시개정 등 제9조 농업기계의 기종별 사용료 등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를 시장은 농업기계의 구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로, 두 번째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사항으로 제1조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운영을 임대사업 운영으로, 사용료를 임대료로,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제17조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일부 문구를 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용어에 맞게 사용료를 임대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9조 제1항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 제16조의 위원회 기능 제3호에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중인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도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 제9조 제1항의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임대료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는 문구 역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하고자 하는 바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장소가 지금 몇 개죠?

지금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스럽게 이용들 하시죠?

예. 농가분들은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기술센터에 있는 게 원래 본점. 그다음에 동부, 서부, 남부인가 이런 식으로 있죠? 북부. 권역별 임대사업소 공간에 비치되지 못한 것들도 있겠죠?

현재 저희가 기종이 101종에.......

101종?

예. 101종에 1,4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가능한 한 많이 소요되는 농기계를 그쪽 지역에 배치를 합니다마는 간혹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다른 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소성에서 기계가 없는 경우는 본소로 와서 빌려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가까운 곳에 권역별로 꼭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한계는 없죠?

예.

예컨대 소성에 하나 있죠? 서남권인가?

소성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 기종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임대가 다 나가서 부족한 경우에는 본소 내지는 신태인 북부사업소로 연결을 해서 임대를.......

거기까지 가서도 필요하면 빌려쓸 수 있다 이거죠?

예.

또 개정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인데요.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면서 제17조를 삭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실 때 이미 시행규칙이 있으므로 정해져 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문은 필요 없어서 삭제한다 라고 하신 거죠?

예.

그래도 이미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권한을 위임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미 있다고 해서 그걸 삭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적 개념을 침범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삭제한다 라고 개정 발의된 것을 지워야 된다. 종전대로 놔둬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예.

규칙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를 고치면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법무팀하고 조례 관련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잖아요. 협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조례가 위임하지도 않은 것을 규칙으로 막 정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령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존속해도 문제는 없죠.

존치를 해야 맞는 거죠.

존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안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시행규칙이 있는 모든 시행규칙을 두도록 한 조례의 조항들을 싹 걷어서 정리를 해 줘야 되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예. 이의 없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보다는 3페이지 임대차계약서에 2번 문항에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로 돼 있어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창고 보유여부에 따라서 대여를 해 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게 보조금으로 고가의 농기계 사가지고 보면 농번기 철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냥 논밭에다가 놔둬버리고 들어가고 다시 또 다음 날 와서 작업을 한다거나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농기계인데 심지어 어떤 것은 1억 가까이 되는 것들도 있고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몇천만 원짜들을 굉장히 무성의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이런 경우도 강제성이 없으면 고가의 장비를 임대를 했는데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구연한이 짧아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약간의 강제성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도 특히 현장에 나가있는 걸 저희가 100%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할 때 청소상태라든가 기계 파손정도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내용들까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야 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납상태로밖에 제재를 할 수가 없겠네요?

현재는 반납상태에서 판단을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정읍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임대료가 낮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 지금도 감면합니까?

예. 6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 안 되면 50%까지 감면할 예정이에요?

중앙방침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장 권한으로써 하세요? 누구 권한으로 해요?

중앙방침에 의해서 시장님.

50% 이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 같은데? 좌우지간 어쨌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100만 원 이하짜리 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예.

근데 아까 장기간 임대를 해 가면 보통 하루나 길어야 이틀 하잖아요. 3일 넘게 해 주들 않아.

일단 기본은 이틀까지입니다.

이틀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면 고의적으로 기계 갖다 며칠, 20일, 15일 이렇게 반납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중에 한두 명 있더라고. 보니까. 말씀드린 소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거의 없는 부분 같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 지금 임대료 세운 기준표를 보면, 한 번 보셔봐요. 보면 5천만 원 이상은 21만 원, 4천만 원은 19만 5천 원 임대료가 싹 잡혀있어요. 100만 원 미만은 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기계 사이가 1만 2천 원. 100만 원, 소농가들 위해서는 소농가 부분은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고시안입니다. 저희도 정부고시안인데 거기서 최대 15%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마이너스 1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이지 지자체 권고안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지자체 권고는 하지만 지자체는 그 법,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50% 시장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고시안도 위법 있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어쨌든 시장이 권한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법규를 딱, 조례는 딱 정해놨을 때 그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규칙으로 정한다. 나중에 규칙은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규칙을 정해놓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표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준이지만 우리 정읍시는 좀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읍시 기준은 100만 원 미만짜리는 얼마 받아요, 지금 현재?

지금 천 원에서 5천 원, 그동안 천 원에서 5천 원 받아왔습니다.

5천 원 무조건 받아버리니까 그런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임대사업소가 우리 정읍시에 사실은 4개가 있어요, 현재는. 내일모레 또 하나 생기는데 5개가 생깁니다. 2002년도에 기술센터 옮기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우리 정읍시 한 가운데예요. 콤퍼스를 그렸을 때. 사실은 임대사업소 분양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나이 먹고 뭐하다 보니까 기계 이용 못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계를 빌려가려면 자동차가 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고민을, 과장님! 고민을,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런 고민을 해야 할, 어차피 지자체에서 농어촌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사실 가격으로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따져서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대로 통과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해 버려. 근데 농촌은 어쨌든 5월달, 6월달, 10월달, 11월달 넉 달만큼은, 1년 내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야. 넉 달만큼은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두 달간, 영농기간만. 1년 중 넉 달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겠지. 돈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인건비 들여서라도 넉 달만큼은 해 주셔야 해요. 지금 다른 조합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토요일날은 지금 본소만 하죠?

예. 지금 본소만.......

그리고 세 지소는 세 군데는 않고 본소에서 빌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지간 대개 보면 왜 해야 하냐면 자제분들이 농어촌에 왔을 때 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기계를 찾아서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렇죠? 현실에 내가 보면 그래요. 기계 쓰는 사람들이.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기계를 못 빌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 또 금요일날 빌려서 사실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전체 네 군데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라는 것이 아니야. 본소만큼이라도 두 달만큼은 근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조금 질문을 더 해볼게요. 저도 사실은 주말에 임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자녀분들이 왔을 때 일을 하고자 하는 소농이나 연세 드신 농업인들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뭐가 걸리냐면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임차인 본인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문제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분이 왔을 때 주말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임차인인 그 농업인이 임대를 하고 그 자녀분이 그 농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까지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생각을 해 봤는데 자녀분들이 실손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자녀분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도 사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농협에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자녀분들이 왔을 때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임대사업소를 연다는 것은 또 적합하지 않잖아요.

지금 본소에서는 토요일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제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만 와서 임대를 못해 드리고 있고 농가분이 오셔서, 농가분들은 대개 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임대를 하고 편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제분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딜레마가 되게 생겼네요. 암암리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어쨌건.......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거 전부 제재를 해야죠.

묵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 여기에 따르면. 그렇다고 또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 부분이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농의 기준이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1,500평 이하, 제곱미터가 몇 미터죠? 평수로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쨌건 1,500평 이하인 소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좀 밀어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료 자체가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안 낮아요. 비쌉니다. 저도 빌려다 쓰는데 비싸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면서 일단 정부고시안, 이 조례 개정을 한다는 조건 하에 그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하고 차후에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농에 한해서라도 임대료를 낮추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의견인데 저도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 농민이 먼저 보험을 가입하고 빌려가도록 장치가 그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런데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까, 그러면?

예, 100% 확인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다 가입해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가입해 가지고 오시라고 합니다.

빌려주지를 않는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뉴스 검색을 하나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농기계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해서 임대농기계 종합보험을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도 그건, 기본종합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기간이 짧잖아요. 자동차보험도 그런 게 있기는 한데 하루 쓸 거니까 내가 하루짜리 보험 든다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보험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나중에 따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농기계 사용할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보험장치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싶으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농민들이 보험 들어가는 절차, 부담정도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공제라고 하는데 이 공제는 소멸성입니다, 1년 동안. 농가 부담률은 한 20% 정도 됩니다. 2만 원 정도 되는데. 집에서 농작업을 하거나 우리 것 농기계를 빌려다가 사고 나거나 그럴 때 어느 때도 다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농기계 빌려가서 사고 났을 때의 책임관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늘 체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음 기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시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농가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기시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기시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기시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시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