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체육지원단 소관면 - 총무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면 - 환경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에 6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92페이지는 예비비가 2억 5653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동면 학촌리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촌마을 이장의 건의에 의해서 학촌마을에 20세대가 ……. 옆에는 TV난시청이 해소되는데 이동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이 마을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건의에 의해서, 이왕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660만원만 지원해 주면 20세대 61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 175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의회청사 리모델링 해 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던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9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도비가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도비 지원 사업비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7000만원하고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에서 가내시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내시에는 빠졌는데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사님이 공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공약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

그리고 과장님께서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해도 된다는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도비가 안 붙어서 추경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비 3500만원하고 15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도비가 내려올 때 같이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할 것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추경에 확보할 같으면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도비를 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 살려주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됐습니까?

다음에 결산추경 자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예산에 따른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산추경 시에는 국·도비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마지막에 경로연금이 59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이 조금 적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무료 요양시설 장수원의 정원이 당초에는 50명이었지만 현원이 33명밖에 없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8200만원이 삭감되고, 무료 요양시설도 2400만원이 삭감됩니다. 현원이 49명입니다. 행복한 집은 교부액이 변경내시되어 당초에 68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에 사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내려왔는데 스캐너 구입비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21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장 유류대가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당 1명씩 일시사역인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동절기 유류비 지원 100만원과 교재 교구비 4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신애원 아이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670만원이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24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쭉 국도비가 조정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6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건전 성 가치관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만 되어 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균특 30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6000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성문화센터를 개설하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130페이지 행복한집의 증액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행복한 집이 당초에는 1억 3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내시된 것이 조금 적게, 전체 운영비가 적게 편성되어 도비 교부내시가 1억 3800만원으로 증액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시비는 똑같은데 도비만?

예, 시비는 똑같은데 도비가 증액 교부됨으로 해서 ……. 사실상 국도비 부담비율이 있는데 도에서부터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물어도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 133페이지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도 바뀌었고,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도 바뀌었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이유인가요?

지침에 의해서 지원은 제대로 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변경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 국비나 도비의 변경 내시가 …….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8000만원만 소요되고 2000만원이 남게 될 수 도 있는데 집행잔액 중 국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이면 그 남은 것을 각각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의 주체는 시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 사천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천시가 제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부식비는 몇 세대에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개략적으로 75명에 대해서 …….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아동은 예전 같으면 고아원에 맡겨지던 아이들인데 고아원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친인척들이 보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식비의 경우 1인당 2만원씩 주고, 보호비는 7만원씩 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남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숫자에 따라서 …….

예, 당초에는 80명을 예상했는데 7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도 비슷한 것입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지원단 소관면

다음은 체육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단장 박태정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상록회삼천포지회 마라톤대회 지원비 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하지 않고 2008년도 개최계획도 없어서 2008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 200만원도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체육회관 건립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을 6억원, 우리 시비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해 갑니다마는 당초에 내려올 때는 복지회관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해서 체육관 식으로 변경해서 갑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바닥을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구경기를 한다든지 배구경기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형태로 되다 보니까 창이 작습니다. 그래서 창을 24개 다시 설치하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관계 때문에 전문가를 불렀는데 이것은 너도밤나무에서 은행나무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게이트볼 경기장 관리 진동롤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19개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수동으로 어르신들이 밀고 가는 롤러가 있습니다. 이 롤러 안에다가 물이나 모래를 가득 채워 놓았는데 어르신들 두 사람이 힘을 합쳐도 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서 2개만 사 주면 삼천포지역에 하나, 사천지역에 하나 이렇게 놔두고 각자 필요한 곳에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며 최소형을 사 달라고 해서 500만원씩 2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체육지도자 및 수영장관리원 일용인부임 6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 1월, 2월에 임시강사를 2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강사들이 충분히 소화해 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수영장 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야간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들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550만원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수영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영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약 6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지급할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600만원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더해서 2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월달에 기름이 리터당 828원하다가 11월 현재 984원으로 19% 정도 유류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유류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버스 유지관리도 기름값(경유)이 연초에 1088원하다가 지금은 1313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버스는 1일 110㎞ 이상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보다는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약품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품은 대부분 아비타라는 염소를 많이 쓰는데 이 약품 구입비 부족분 586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주체육관 건립비 1억원이 결산추경에 통과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켜 1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주체육관 총 예산이 8억 3515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기금 6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계수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설계비하고 부대비, 감리비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 1억원을 더 해서 7억 5000만원이었는데 8억 5000만원에 하자는 …….

8억 3515만원 되어 있네요?

3515만원이라는 것은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은 8억 5000만원이네요?

예.

실시설계비까지 합해서?

예. 예, 감리비, 설계비, 부대비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관 비슷하게 건립하려고 하다가 체육관을 짓는데 저것을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하면 16억원 내지 17억원이 듭니다. 우리가 알기로 최하 1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주체육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사주체육관의 규격이 30m×23m입니다. 그렇게 되면 774.58㎡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23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학교 체육관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많이 넣습니다마는 사주체육관은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 크게 지으려고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 출전경비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출전을 하지 않아서 안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안 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도에 나가서 우승을 해야 장관기 축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거든요.

40대～50대 선수들이 해마다 생체에 가거든요. 늘 1등만 한 것이 아닌데? 1등을 안 해도 가던데요?

올해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도대회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장관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갔습니다.

내가 이야기 들을 때는 돈이 적어서 못 갔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으면 다른 데서라도 챙겨서 충분히 줬을 것입니다. 도에까지는 갔는데 도대회에서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체육관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보통 9억원을 받습니다. 9억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기자재 구입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삼천포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등에 공히 5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부지비용을 빼고 9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사주체육관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부지 매입비는 뺐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체육관보다는 조금 작아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닐 것 같은데 …….

보통 초등학교 체육관보다 20평 정도 작다고 보시면 비슷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닥에다가 무엇을 깐다고 했습니까?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설계할 때 바닥에다가 우레탄으로 설계를 했는데 농구나 배구를 할 때 공이 튀지 않아서 어렵답니다.

그런데 체육관 바닥에 우레탄을 깔 것이라는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농구코트가 나올 수 있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

농구코트뿐만 아니라 탁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뜀뛰기 운동을 하는 곳에다가 우레탄을 깔아 놓으면 무릎이 전부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플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우레탄을 깔 것이라는 발상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예, 플로어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약품구입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 아닙니까? 염소성분이라고 했나요?

예, 아비타가 염소성분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살균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살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수영장 물에 상당히 그런 성분이 많이 있겠네요?

여름에는 …….

여름에는 살균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96페이지에 게이트볼 경기장 진동롤러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서 사천시게이트볼협회에 주면 게이트볼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협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작은 것으로, 3～4명이 들면 들어서 얹을 수 있는 작은 롤러입니다. 이 롤러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좀 뛰어가면서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롤러의 크기는 좀 작아도 다지는 힘은 좋다고 ……. 당초에 삼천포테니스장에 있는 그런 것을 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해서 제일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주체를 정확히 해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나중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우이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협회하고 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없는 것인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전에 작은 행사를 했는데 바닥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 큰 실내공간에다가 여성 몇 사람이 가서 오전 내내 바닥에 고무판을 까는 상황을 봤는데 사실 체육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만한 다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원이나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행사를 하는 주체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 사실 그것을 까는 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를 할 때마다 깔아주고, 치워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관에 체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른 행사를 할 때 그것을 까는 것입니다. 체육을 할 때는 그것을 안 깔거든요.

그렇지요.

체육 외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까는데 사실 다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깔지 않고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다 내려가서 깔더라도 깔아서 행사를 해야 되지 그냥 행사를 하게 되면 마루바닥이 훼손돼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그것을 깔아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이 …….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공익을 위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천시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협조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면 협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전 공무원이 나와서 반짝반짝하게 해 주었을 것인데 민간단체가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진맥진되어 나중에 행사는 뒷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정 정도의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이것은 원칙이 아니다.”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한 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것을 깔아주고 운동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어주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를 주체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와서 깐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 우리 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에 거의 100% 대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다 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깝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면 총무과 직원들이 나와서 깔아주고 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그 인력을 보충해서 한다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102페이지,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5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네요? 신년도 예산에도 2200만원이 올랐던데 왜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요즘 이장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통장들은 있겠지만. 과다책정해서 이만큼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있다가 올해는 정리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70세 이상은 전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조례를 바꿔서 많은 이장들이, 특히 읍면지역 이장들이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확보해서 지급이 덜 되어 삭감되는 행태인데 이것은 총무과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무과 예산은 지나치게 과다책정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님!

아까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일본은 독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 행정의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류해서 서로 좋은 점은 나누고, 몰랐던 것은 서로 알아 가는 이런 ……. 물론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행정이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식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없애든지 해야지요. 상황이라는 것이 매번 달라질 것인데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교류를 하는 데는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방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올해는 못했습니다.

103쪽에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개척단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삭감이 이렇게 되고, 원래 정해져 있는 경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을 하는 데만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아닙니다.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도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 경비 지원 아닙니까?

범시민제자리찾기 목의 것은 7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하면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시민제자리찾기운동은 700만원하고 뒤에 나오는 9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비 18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이화장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1동이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상수원 순찰용 보트 보관소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그 뒷 페이지의 낙동강수계기금 반환금 300만원이 있는데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반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여 그 반환금으로 상수원 순찰용 보트 보관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관소는 곤명면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간이화장실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간이화장실은 …….

보통 우리가 보는 그것입니까?

푸세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가격은 300만원부터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 쪽에 되어 있는 푸세식은 6000만원까지 됩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

보통 행사장에 보면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얼마정도 합니까?

지금 행사장에 오는 이동식 그것은 아주 비쌉니다. 그것은 적어도 억단위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변은 밑에 채워서 같이 이동됩니까?

예, 그것은 행사가 길어지면 수시로 퍼내고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이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내용은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경하고 상관 없는 내용은 질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 과장님, 시금고와 관련해서 사천시가 예산을 운용할 때 농협에 예치하는 등등과 관련한 이자수입의 총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만?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1년분만 하면 됩니까?

금년도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되겠습니까?

11월까지만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구삼천포청사 지하 침수에 따른 전기보수를 위해서 지방공제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600만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보일러실에 콘덴츠라든가 판넬을 교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새로 추가되는 사업 1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800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겨울철 유류대를 가구당 2만 2천원씩 3639가구에 8005만 8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혼탑 도색과 관련해서 4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충혼탑을 옮기는데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해서 도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담당 과장이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세요.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 산성공원 충혼탑 도색비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산공원하고 산성공원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산성공원에서 현충일 행사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충혼탑을 건립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부지도 선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이상이 더 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 현충일 행사를 하기에 앞서 도색을 해야 보훈가족들에게 ……. 또 사천읍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자주 다녀가는 곳이기 때문에 꼭 도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 충혼탑을 건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까?

계획은 3년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9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지선정도 안 되고 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건이 삭감될 예정인데 광복회 그것은 안 해도 되지요?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복회 이것은 우리 시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사천시 해서 6개 시군이 300만원씩 다 편성되었고 …….

공히 다 됐습니까?

예,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되었는데 우리 시만 몰인정하게 할 수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어제 계수조정하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궁가 경창대회 경비 3500만원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궁가 경창대회는 2005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전국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1회 때 이 예산이 메세나(Mwcenat)자금이라고 해서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제1회 수궁가 경창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지금은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동시에 일괄 개최합니다마는 제1회 때는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기도 와룡문화제와 동일한 시기에 하지 않고 별도로 했던 사례가 있어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1회 때는 별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행사를 개최하니까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진해서 제2회부터는 와룡문화제하고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제1회 때는 메세나(Mwcenat)자금 지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메세나(Mwcenat)자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행사로 금년부터는 이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수부장관상까지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사천시의 별주부전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홍보도 되고,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은 제4회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가 3년 전에 구축되었는데 일반 외지인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검색할 때 어떤 부분에서 애로를 느끼느냐 하면 어떤 관광지를 검색했을 때 지도상에 위치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 표시도 해 주고, 또 생활정보넷하고 관광홈페이지를 일원화해서 관광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보생활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세한 정보들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는 방법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전국 관광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는 전국 관광홈페이지 경진대회에 제출하지도 못할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개편을 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관광지를 찾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능을 확대시키는 개편작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삭감한 내용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설명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 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소리고법하고 수궁가를 하는 기능보유자도 금년에 기능보유자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별주부전 모태에 관한 사항들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이 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 등 판소리 수궁가에 관심있는 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야 할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예년 수준은 …….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이 주로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행사 전에 홍보도 해야 되고, 시상금,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실비제공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줍니까?

예.

얼마 정도 줍니까?

일반부, 시민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부에서 대상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장관상과 동시에 200만원을 주고, 최우수상 80만원 등 각 분야별로 시상을 하면서 전국 판소리와 수궁가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전수자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게 될 것인데 초청되는 분들에게는 숙박까지 다 제공합니까?

숙박제공은 안 합니다.

대회기간은 몇 일입니까?

2일간 합니다.

이틀동안 하는데 비용이 3500만원이면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수궁가 도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은 분이 우리 부서에 와서 내년에는 더 큰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금년에 수궁가 경창대회에 집행된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5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네요?

작년에도 35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3500만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은 없지요? 그러면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중에서 대방진굴항 주변정비 사업비가 도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해서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계서원 화장실 설치비로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백사 화장실 설치 사업비도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당초 금년도에 예상했던 공군부대 외벽 벽화설치를 위해 9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결과 공군부대 외벽에 벽화를 그려서 관리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또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공군부대 입구에 항공우주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물 비행기 3대를 비상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 관문인 공군부대 앞에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비 90만원은 삭감을 하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미로 결산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관대하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공군부대 외벽 벽화 부분에 관해서 아까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논란 끝에 어렵게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충분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공원을 조성하겠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방법이 틀렸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군부대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논란을 제기했음에도 심지어 대학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설명도 없이 이미지공원을 조성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벽화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새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벽화사업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2억 3400만원이나 되는 큰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사업입니까?

벽화 그리는 사업을 금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대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억원을 삭감하고 항공우주도시 이미지공원 조성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부족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벽화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바꾸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입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우선 1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벽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항공우주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비행기를 공군부대에서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 사실 이 사업은 공군부대장이 자기가 재직하고 있을 때(내년 3월경 되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답니다)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1억원 있고, 또 벽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는 의미에서 결산추경 때 …….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검토되었습니까?

사실상 8월 전부터 검토는 되었습니다.

8월 전부터 검토가 되어졌다면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 유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미처 이런 사항까지 …….

혹시 졸속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님!

공군부대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 제가 관광이라고 하면 쌍심지를 켜는 사람인데 그 벽화 그리기 사업은 저도 반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벽화를 그려서도 안 되고, 그린다 하더라도 지저분하게 될 가능성도 너무 많고, 또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를 “멋지게 하겠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위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반대를 했고요. 그 와중에 관광을 걱정하고, 도시 환경미화를 걱정하는 위원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사전에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탁석주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 문화관광과장님의 유고로 한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김태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문화관광과의 장으로서의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사실 관광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이고, 한번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것이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렇게 좋은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온 즉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행사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멋지게 만들도록 최선을 …….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대 입구이고, 이것이 진주방향에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진주에서 올라오는 방향 쪽으로 비행기 머리를 향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이 별 이상 없이 통과된다면 저는 안 자체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천에서 내려가는 것을 해 놓은 것이고, 진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올라가는 쪽에서 비상을 합니다. 우리 사천 쪽으로 진입하면서 보는 모습이 비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에서 사천 쪽으로 올라오는 데서 보는 비행기가 비상하는 것이지요?

예.

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쪽은 진주 쪽이고, 이쪽은 읍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보는 모습이, 사천시로 들어오면서 보는 모습이 비상을 …….

어디가 진주 쪽이라고요?

오른쪽이 진주입니다.

이쪽이요?

예.

이쪽이 진주로 내려가는 쪽입니까?

아니요. 오른쪽이 진주쪽이고, 사천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천읍 방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천읍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 머리를 진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사천시가 비상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사천에서 진주로 올라가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 의미가 축소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진주에서 외지인들이 우리 사천시 관문을 들어오면서 비행기가 비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천으로 오면서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 우리가 이 이미지를 만든 것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를 보라는 것인데 거꾸로 하면 이것부터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보는 방향에서 높이 올라가는 …….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진주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구에 ……. 실물 비행기를 3대 내놓는데 진주나 서울, 부산 등지에서 사천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관문 아닙니까? 관문에서 볼 때 비행기 3대가 서 있으면 사천시가 비상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위치는 공군부대의 뜻을 좀 참고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제 비행기를 저희 시에 기증하기 때문에 자기들 공군부대라는 이미지도 좀 심어주고 그런 뜻으로 …….

그렇다면 더욱 내가 하는 이야기대로 해야지요.

사실상 IC주변이나 그런 곳에다가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하면 별도로 …….

6대를 준다면 여기에도 3대 세우고, 이쪽에도 3대 세우고 하면 양쪽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는데 3대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한다니까 한번 정도는 방향 설정 관계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이지요.

위치는 공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거꾸로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진주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천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에 비행기 3대가 비상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방향을 거꾸로 돌린다는 말 아닙니까? 거꾸로 돌리게 되면 밑에서 쳐다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비행기 각도를 조정해야지요. 내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연구를 해 보라고 하는 말인데 각도를 조정해서 …….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사천하면 비행기, 항공우주도시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다면 비행기 머리가 앞으로 가 있어야지요.

그 관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

내 말은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번 더 이야기를 …….

군부대에서도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

과장님, 비행기를 말씀하실 때 실물 비행기를 갖다 놓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비행기입니다.

실제 비행기를 길 한 가운데다가 갖다 놓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T-37 실제 비행기입니다. 지금 공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제 비행기입니다.

초음속 비행기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초음속비행기가 아니고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비행기입니다. T-50은 아닙니다. T-37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블랙이글 도색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운항하고 있지 않은 …….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비행기는 원래 전쟁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무기입니다. 무기를 갖다놓고 마치 비상의 의미로 ……. 비상의 의미는 새라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듯 돈을 많이 투자해서 비행기를 갖다 놓을 것이라면 이 비행기가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아름답고 멋져야 됩니다. 실제 비행기를 갖다 놓는 것이 얼마나 멋질지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방금 도색을 블랙이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은 색으로 도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공우주에어쇼를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에어쇼 하는 비행기는 전투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곡예용 비행기이기 때문에 블랙이글이라는 것은 전투를 …….

곡예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전투를 위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곡예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가 무엇 때문에 곡예를 할 것입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비행기가 비상하는 모습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모양새를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듯한 분위기로 가져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계속해서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중앙을 향해서 보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남해쪽을 보고 비행기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울쪽을 보고 비행기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변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 도로변이지 도로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에서 공항을 따라 쭉 올라오잖아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하지 마시고 서울 쪽이냐 남해 쪽이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방향감각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로 올라가는 쪽이 북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사천시로 진입하면서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

과장님, 이 비행기의 머리가 북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사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천을 향하는 그림인데 진주를 향해서 …….

진주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치켜들고 오는 것을 …….

그렇게 되면 비행기 배를 보면서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각도 조절을 잘 해야지요.

아무리 각도 조절을 잘 해도 3대가 착착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만 보인다고요.

각도를 잘 조절해야지요. 진주에서 들어올 때 …….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직접 가서 봐야 알지 이래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것은 들어오면서 밑을 봐야 하기 때문에 …….

실물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

배치 관계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이것이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리고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비행기 3대가 모여서 한꺼번에 상승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인 방향 결정이 되면 한번 더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중에 인건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상반기에 미화원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규 미화원과 퇴직 미화원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보상금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사유는 동광산업에 주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처리비 2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말로서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은 만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서삼면에 대해서도 저희들 처리장에 반입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대형폐기물 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재로 만든 장롱이나 책상 등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이것을 부숴서 소각로에 넣어 소각을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부수다 보니까 잘 안 부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 투입구에 투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소각을 다 하지 못해서 일부는 매립장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1667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에서 좀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162쪽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원을 인상시켜 주는 것입니까?

수집수수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2회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초 4억 2000만원에서 재원이 없어 2회 추경 때 1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25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진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정내용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