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게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관내 우수조달품목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좀 검토해가지고 어차피 관내 부품이, 인력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사업비는 크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설계도 전국 입찰, 1차 조달에 위탁을 해가지고 조달에서 전국 공사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파트별로 정확하게 조달입찰요청을 할 때 전기면 전기 설비면 설비, 기계면 기계 할 때 이게 지금 법이 안 맞는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은 해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