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금동 의원입니다. 실과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 불량주택 개량융자 지원 170동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읍면별 배정내역,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지원액,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 609호선인 홍남초등학교 앞 주택공사 신축지 출입구의 폭 12미터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협의를 하게된 사유와 1,000세대 신규입주시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환경평가 하였는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 21호선인 소향주유소에서 홍여중 사거리에 대한 배수관리공사 미흡으로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한바 있으나 그때마다 개보수 설계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1년이상 경과하였는데 상급기관에 개선요청을 못하는 사유와 건의한 공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월산택지개발 지구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도시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도 우리 홍성군 발전에 기대를 하며 어느 사업이나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는 지방화 시대니 만큼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의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사업 및 운영비 총지출 내역과 요금징수 내역, 98년도, 99년도 상수도 사업비 절감계획 그리고 가로등 운영에 따른 것으로 가로등 설치현황 및 총 설치비 현황 읍.면별로, 그리고 년간 운영비, 고장수리 현황 98년도, 99년도, 인력 및 장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권 의원 입니다. 도시과 질문 입니다. 홍성읍내 각종 도로의 정비가 늦어져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바 도로정비 계획 및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실태 및 완공후 활용계획, 처리된 맑은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배정 공문사본 제출과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 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 담산리 하담부락의 상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천 신진, 소암간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시설의 개량으로 맑은물 공급에 따른 상수도 사업 및 운영비 총 지출 내역과 요금징수 내역 98, 99년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비 절감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등 8개 과목에 98년도에는 18억7,843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99년도에는 인건비등 8개 과목에 19억2,483만9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요금징수 내역은 98년도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합해서 7억9,559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99년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합해서 9억102만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수도 사업 절감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군은 금년도 하반기에 20내지 30%를 인상을 해서 저희가 현재 60%를 하고 있습니다만, 2, 30% 오르게 되면 현재 70 내지 80%까지는 현실화가 될 예정입니다. 상수도 생산량은 유수율 제고에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상수도 및 메타기 봉인을 3개 읍.면에 5,850개와 수도 메타기 교체를 1,505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고, 노후관 개량은 전년도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5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자재관리 불요불급한 구매 및 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비 절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운영에 따른 가로등 설치현황 및 총 설치현황 년간 운영비, 고장수리 현황 98, 99 인력 및 장비현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총 설치현황은 우리군은 가로등이 설치수는 4,718대 이고 총 설치비는 11억1,8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설치비용은 대당 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 연도별로 가로등 가격이 차이는 있습니다. 11-5페이지 99년도 년간 운영비는 총 3억4,022만8천원이며, 그중에 전기요금이 2억3,922만7천원 인건비가 7,078만9천원 재료비가 2,834만원 경상운영비가 1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현황은 98년도에는 2,254대를 수리를 했고 99년도에는 2,063대가 수리 됐습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저희가 장비는 고가 사다리 차가 2대 있고, 가로등 차량 운전원이 1명 있으며 가로등 수선원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과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 불량주택 개량 융자지원 170동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읍.면별 배정내역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가구별 지원액,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배정 내역은 11-7페이지 홍성읍등 해서 80동을 배정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충청남도 2000년 지침에 의거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의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지구내의 희망 농어민을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외에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지원 노부모 부양 농어민에게 지원하게 되며, 기타 건축년도가 오래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를 순위별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액으로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 18평에서 19평까지는 1,800만원, 15평에서 17평까지는 1,500만원, 14평 이하는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조건으로는 년리 5.5%에 5년거치 15년 상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우리군에서는 배정된 물량 80동에 대하여 물량 배정을 읍.면에 선정토록 통보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대상자 개별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말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당초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릴 때 저희가 농어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170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170동에 대한 것은 도에 건의한 사항을 당초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 드려서 도에서 책정을 170동을 안해주고 80동을 줄여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62동에 반해서 금년도에 80동이 배정돼서 물량감소가 요구돼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폭발적으로 이뤄져서 저희가 도에 수차 공문으로도 건의도 해보고 또 구제역 관계로 저희가 배정요구도 했습니다만, 물량이 확정이 안돼서 80동만 가지고 추진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80동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한 사항이고, 11-8페이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산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도면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내용은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고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홍성읍 월산리, 오관리, 옥암리 일원이 되며 면적은 278천㎡가 되고 약84,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8월 20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이고 수용인구는 1,519세대 5,01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2억7,400만원이고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7년 2월 27일날 사업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건교부에서 99년 8월 20일날 건교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0년 2월 11일 금년도에 보상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돼서 위원회 개최를 했고 2000년 3월 30일날 실시계획 사전 협의를 해서 5월 15일서부터 5월 27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열람공고는 229필지에 189명이 되겠습니다. 5월 29일날 보상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맡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읍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양문에서 구 경찰서 북문교 관계는 홍성읍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선순위에 따라 본 구역을 검토 차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년차별로 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개설계획이 없고 다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1,000만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주은하 아파트에서 청양통 관계는 사업량이 88미터이고 폭이 2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으로 공사기간은 작년도 12월 16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종중토지로써 협의는 완료를 했으나 건물 1동이 지금 협의가 미협의 돼서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일 안으로 저희한테 통지 해주도록 협의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6월5일 종중과 합의완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 날짜가 의원님들이 상이가 될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10페이지 청양통에서 홍남국교 앞까지 그러니까 신촌아파트에서 홍남초등학교 삼거리 까지 입니다. 길이는 180미터이고 폭이 20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실시계획 인가를 3월10일날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토지감정평가 의뢰를 5월 23일날 했고 보상협의를 저희가 6월서부터 10월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게되면 2001년 포장사업비 2억5,000만원 확보해서 확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상계획만 추진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홍남초교에서 미성아파트와 경성아파트 사이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급증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설해야할 지역이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년차별로 투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대교리 5일시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80미터이고 폭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보상금 지급 통보를 저희가 작년도 12월 13일날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미협의 돼서 보상가 적다는 2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정사에 재검토를 해서 일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간 상회 금액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불응해서 할 수 없이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1-11페이지 기타 홍성읍 도로정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홍성읍에서는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9,300만원이고 현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비가 2억인데 60% 진도가 됐습니다. 고암지구 역전통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비가 5억으로 확보가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9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미확보 돼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도로정비 계획은,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홍성, 광천 양개 지역에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고 사업량은 14개소에 3,8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533만원이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과 전용상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성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사항, 추진계획, 공사완료후 활용방안, 내부기계 시설업자 선정기준 및 방법, 기계류 납품업자 3개 업체 이내 및 지역내 규제 이유, 관급 기자재 납품업자 선정여부, 선정 되었다면 납품업체 선정심의회에서 장.단점 비교분석한 자료제출로 돼있습니다만, 5번, 6번, 7번 내부기계 시설업자 선정기준 방법과 밑에 6번, 7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사정상 지켜야할 행정비밀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1번, 2번, 3번, 4번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로는, 붙임 11-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4번 공사완료후 활용방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상 사업소를 구성해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중앙부서에서 민간 위탁관리로 유도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에 있는 인근 시.군이 관리상태를 분석해서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결론을 얻어서 확정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부기계 시설업자 선정기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만 7번에 대해서 11-13페이지 관급기자재 납품업자 선정 여부와 선정 됐다면 납품업체 선정심의회에서 장.단점 비교 분석한 자료 제출은 저희가 5월 20일 현재 관급 기자재 납품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고,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선정업체 심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1-14페이지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34번지 일원이며 목표년도는 1단계가 2006년 까지로 돼있고 2단계가 2016년 까지 돼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1단계가 46,000명이고 2단계가 56,000으로 돼 있고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이고 시설용량은 1단계가 1일처리 용량이 17,000톤이고 2단계는 1일 처리 용량이 2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7개 라인에 길이가 9.9㎞가 되고 부지면적은 현재 19,212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까지로 돼있고, 지금현재 시공은 대아건설에서 맡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도 5월 1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99년 9월 1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착공해 가지고 9월 15일날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에 착수를 해서 작년도 12월 30일날 건설공사 1차분이 준공이 됐고 12월 31일 책임감리 1차분이 완료를 했습니다. 11-15페이지 2000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우선 처리장에 침사지 1식과 산화구 1식, 최종침전지 1식, 반송슬러지펌프 1식이 되겠으며, 현재 차집관로 2라인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저희가 현재 4개 라인을 계획을 해서 금회 시공이 3.8㎞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는 102억4,347만4천원이며 현재 진도는 7.6%가 되겠습니다. 11-12페이지 공사완료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기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도 609호선 홍남초등학교 앞 주택공사 신축지 출입구의 폭 12미터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협의를 하게된 이유와 1,000세대 신규 입주시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환경평가 하였는지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주택공사 신축시 출입구의 폭 12미터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협의를 하게 된 이유는, 당초 충남도에 건축심의에 대한 의견 제출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인 20미터 도로를 개설 포장하여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나 주택공사 측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5조(진입도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법상 진입도로 폭이 12미터 이상이면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충남도에 제출했는데 충남도에서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미터로 개설을 지금 하는걸로 돼 있고, 1,000세대 신규 입주시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했는지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는 아파트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이 되더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영향평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주공에서 12미터 도로에서 나머지 8미터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금 주공에 개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같이 저희가 건의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주공 사장님과 협의를 하고 지금 시공중인 사장과 협의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반응이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안되는걸로 이렇게 했다가 선회를 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는걸로 본사에서 그렇게 현장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11-23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국비와 도비 예산배정 공문 사본 제출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 공문 사본은 11-24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로는 광천읍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13,500톤, 사업비는 186억7,1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99년 5월18일 광천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을 농어촌진흥공사와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농진공에서 부담해서 완료토록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시 농진공에 감리업무를 위탁 시행 할것으로 협약한바 있습니다. 2000년 2월 9일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회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였고, 2000년 5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진도는 64.5%가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기본현황조사, 현지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달에 광천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환경영향검토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는 광천 하수처리장 인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 편입용지 보상 및 기타 행정사항을 추진해서 12월에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28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교 담산간 도로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위치하고 있는 하담부락의 상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교 담산리 구간은 길이가 1,600미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본 구간 보상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1,600미터에 대해서. 그래서 광천교 상류 강변빌라에서 하담마을 구 회관까지 660미터, B가 10미터 해서 확.포장 공사를 5월 20일 준공을 했고, 공사구간에는 저희가 상수도관 100밀리 짜리를 부설해서 아래 하담마을 일부가 지금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연결은 앞으로 계획이 중담과 상담 경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40미터에 대해서 사업은 2001년 예산을 확보해서 5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짓겠으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원촌교 교량관계가 일부가 그 구간이 140미터가 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는 재해지 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교량과 접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구간이 빠진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것도 기왕에 940미터가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면 이것도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위치가 우회도로로써 신진리에서 소암간 개설 사항으로 사업량은 길이가 1,840미터가 되겠습니다. 폭은 25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 연도별로 예산확보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보상금 지급 현황은 총 길이가 1,840미터중 900미터로 위치는 신촌건널목에서 광천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총 대상이 54필지에 8억7,023만8천원 중에 보상금 지급한 것은 41필지에 7억7,333만5천원을 지급을 했고 미지급은 13필지에 대해서 미지급 돼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년차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야 되나 군 재정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지금 도에 지방도 노선으로 변경결정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시행 하는걸로 재원건의 중에 있습니다. 11-30페이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1호선 지방도 609호선 배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 21호선에 대한 배수관리공사 미흡으로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한바 있으나 개보수 설계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이에대하여 개선이 안되고 1년이상 경과 하였는데도 상급기관에 개선요청을 못하는 사유와 건의한 공문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동 지역의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98년 8월 13일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 요청을 한바 있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99년 10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홍성여중 진입로부터 북문교 로타리 까지 24개소의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30일날 의장님과 같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기때 한번 관찰을 해서 보완을 할 사항이 있으면 동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다시 건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제일 앞장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 지출내역에 보면 총 18억7,843만원이죠.

예, 98년도 지출요.

그리고 99년도는 19억2,483만9천원. 그런데 지출이 98년도는 7억9,559만8천원이고 99년도는 9억102만8천원.

예.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손실은 10억8,283만2천원, 그 차이가 되네요. 그리고 99년도 손실이 10억2,387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약 1년에 상수도 손실이 10억이 나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 99년도 상수도세는 두차례 올렸던가요, 한차례가 몇 %씩 올렸죠?

수도계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두 번 올렸죠 상수도세.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이 인상문제가 아니고 상수도의 절감계획을 저희가 하기위해서 상수도 메타기 노후된거 계량기 개선이라든가 또 노후관 개보수 사업, 또 상수도에서 누수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봉인을 지금 추진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수돗물을 아껴쓰기 위해서 수돗물 절약하는 기기를 홍보 보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약기계 지금 설치돼 있어요.

일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했습니다.

그것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상수도사업 계획을 본다면 뭐 상수도요금 현실화 한다고 엉뚱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요금만 인상되면 뭐 절감계획이 되요. 여기 계획이 그렇게 썼네.

이 뜻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수입 상수도를 주면서 받는 금액하고 투자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 한테 부담을 줘서 현실화를 함으로써 상수도 건실화 운영을 기하고 그것도 일부 어떻게 본다면 절감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절감계획 하고는 무관하죠, 이건 사업비 절감계획이 아니라 그건 현실화 계획이죠 그렇죠.

현실화 계획이면서 상수도 요금이 받으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앞당겨져서 아껴쓰고 요금도 절약 되는걸로도 일부가 포함이 넓게는 됩니다.

상수도 요금 잔뜩 올리면 절감 한다는 얘기요.

그 사업비 가지고 간접적으로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이 온다는 얘기죠.

사업비 절감계획에는 그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려서 제가 질문 하는겁니다. 그리고 아까 절감대책에 절수기계가 장치된다니까 그건 질문을 생략하구요. 지금현재 배관은 어떤걸로 하고 있어요 가장 영구적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으로 계속 시설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아연관으로 돼있는 것은 지하에 염기가 있는데는 쉽게 노후돼서 그것을 광천 같은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량을 전면 개량을 해줘야 되고.

광천은 주로 뭐로 해요.

강관을 하고 있죠.

염기에 부식하지 않아요.

염기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그런걸 잘 분석해서 이렇게 영구적인걸로 하시고 지금 상수도 배관정비 및 설계는 컴퓨터에 입력 저장된거 있어요, 배관정비 및 설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수도 노선 배관설계가 돼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배관은 설계가 당초에 시설할때에 배선계획의 설계는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노선별로 노후된곳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인제 현대화 되니까 장비도 인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빨리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바라구요. 수도 누수감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일부 비쳤습니다만, 저희가 수돗물 나가는 양하고 수도요금 받는걸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지역을 저희가 우량계를 달아 가지고 일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 나가는 양 하고.

특별한 장치가 없구요.

계량기죠 말하자면, 통로의 계량기 그걸 점검을 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가정용 계량기에 봉인을 해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누수되는곳이 있을것으로 예측이 돼서 계량기 전부 봉인을 해서 누수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철저히 잡구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용 절감효과는 말이죠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 중에서 과다한 경비 들어가는 것이 있나 그거 찾아서 조치를 일단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수방지, 과학적 체계적인 제도와 장비현대화 이것만이 상수도 사업비 절감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보면은 고장수리가 현재 설치해 있는거 1년에 반정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째 이런 고장수리가 많아요.

고장난률로 보면 주로 전구가 나가거든요.

전구는 보통 1년에 한번씩은 갈아요.

1년에 한번 정도는 가는걸로 봐야되요.

그래요 너무 빨리 나가는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99년도 10월 31일자 통계를 보면 4,657개가 설치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은 언제 통계요.

5월 31일 현재로 4,718대 돼있죠.

그러면 1년에 몇 개가 증설 되는거요 대략.

한 6, 70여개 정도 1년에 증설되는 걸로 보통.

그런데 여기 지금 5월 31일 현재로 본다고 해도 4,718개 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먼저 10월 31일자 하고 합산해서 빼보면 61개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차이에, 그럼 1년에 100개 이상은 증가가 된다고 봐야할거 아뇨, 그렇죠.

그런데 인제 요구사항이 대부분이 상반기에 거의 요구가 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충족시키면 하반기는 별로 없어요 특이한 사항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인제 내년도 가서 또 인제 그런 위치가 변동이 된다든가 이런게 돼서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년간 운영비에서 말이요 총이 3억4,022만8천원 이거든요 년간 운영비가 전기세가 2억3,921만7천원 그런다고 볼 때 가로등 1개당 1년 총 운영비는 72,113원 이것을 전기세만은 1년에 1개 가로등에 전기비용이 50,703원 이거든요 그렇게 수치가 나와요. 그렇다고 볼적에 무한정 이거 늘릴 계획입니까 가로등. 요구하는대로 주민이,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로등 관계는 기존에 시설돼 있는것만 관리하는 걸로 하고 신설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억제를 해야될 것 같고, 제가 98년 8월경에 한기권 의원님과 몇 사람이 일본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선진국이죠 그런데 거기 밤거리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우리나라 처럼 휘영찬란 하지 않아요 꼭 있어야 할데만 커브진곳이나 십자도로 이런데만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길거리 뭐 얼마안돼서 100여미터 가깝게는 50미터 사이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 본의원이 이렇게 느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설치 한 것을 가로등 설치 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홍성군 일원 전체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불필요 한 것은 빼서 숫자 절감 해서 비용절감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기왕에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 설치 한 것이 아니고 주민 내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된 지역은 도로를 개설 해가지고 주민이 통행이 지장이 있는 지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했고 기타는 거의 가로등은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있던 것을 철수를 할려면 무지한 애로를 먹습니다. 필요한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을 철수를 시킬려면, 그래서 인제 문제는 관리를 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예를들어서 우리 시가지 도로를 개설 해가며 가로등을 양쪽에 놓은 것을 한쪽으로만 켠다든가 아니면 복개주차장 같이 지금처럼 격등제를 실시를 한다든가 해서 절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할 필요는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숫자를 줄여서라도 경비 조금 줄이고 앞으로도 시설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절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십시오, 물론 군 살림에도 잘 아실테지만 지금 사회개발비가 예산편성 한것도 41% 이상되죠, 그런데 경제개발비가 29. 몇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저런 비용 때문에 그런 자꾸 경제개발이 축소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비용절감을 연구를 거듭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군정업무 보고시에 과장님께서 불량주택개량 융자 지원을 170동에 대해서 각 읍.면에 배정지원 한다 이렇게 군정업무보고시에 말씀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은 80동으로 축소가 됐는데 현재 배정량으로는 희망자의 30%밖에는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170동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요구를 도에 해서 도에다 주십사 한 물량이었고, 80동은 도에서 시.군에 물량배정 할 때 저희군에 배정 받은 것이 80동 입니다. 그래서 약 90여동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물량을 가지고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낸 사항도 있고 또 저희 홍성군에 구제역 관계가 발생이 돼서 그거에 이유를 달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10동을 또 추가배정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금년도 물량이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도에 알아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IMF오기 전에는 불량주택개량이 정상적으로 전 농가에 요구한대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다가 IMF터지면서 배정을 물량을 해줘보니까 시.군에서 전부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정부 시책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이렇게 앞으로 줄여 나오는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확보 하기가 하반기에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노력 안하신거 아뇨.

저희는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읍.면장이나 이장들이나 의원님들도 수시로 저희과에 실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안타까운게 그거예요 도에 우리는 요구해 달라는 것이 오로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요구할 수 밖에는 없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물량을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시.군 것을 회수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타 시.군도 홍성군과 똑같은 그런 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타 시.군도 하나라도 더 동을 더 찾을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납하고 이러던 것이 시.군으로 달라고 하는데로 돌리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됐는데 지금 그게 없이 부족되기 때문에 전체가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사업부서에 4월 25일날 정식 공문으로 추가배정 요청도 했고 또 전화로 담당 과장 한테도 직접 저희가 실정 얘기를 했어요. 홍성군이 이런 실정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 실무팀에서는 위 중앙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확보가 안되는걸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609호선 배수공사를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 해보셨습니까?

배수공사는 저희 사업지구내가 아니고 그게 도 도로로써 도에서 사업시행한 사업인데 노선이 당초에는 2차선으로 돼있어서 우수를 그렇게 많이 양을 받지않고 자연배수가 됐다가 4차선으로 확장을 양쪽으로 그러니까 국도 21호 확장되고 지방도 609호 확장되면서 4차선으로 되면서 물량이 우수가 과중하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현재에 있는 맨홀로써는 도저히 감당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한마음 예식장 쪽으로 물이 들이닥쳐서 저쪽으로 주택쪽으로 침수되는걸 봤는데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저희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소에서 24개소에 대한 맨홀을 만들어서 빠지도록 됐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도 좀 어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기술진을 요청해서 저희 기술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향리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진입로 있잖습니까 물이 닥친다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가로막는 유형 측구를 하나 설치를 한다면 거기서 뭐 어떠한 물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

예, 그 진입로를 건너가는 유형측구를 해서 물을 흄관 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을 이런거 조그만 것은 도로공사 한테만 계속 의지를 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군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고 금방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것도 이게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하여 질문을 냈습니다만 임금동 의원님께서 내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좀 해서 추가 배정을 부탁을 드리겠고 장곡 지역에 애로사항을 한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록회 이장회의에서도 군으로 보고한 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곡에 이화요업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한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음과 공해로 도저히 이주를 해야만 그런 실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수치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송아지도 기형아로 낳는 그런 경우를 직접 봤고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불가피하게 이주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가배정이 된다라면 고려좀 해서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안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 확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 생각이 드는데 식수오염 방지대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고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은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의 밀집 지역들은 대부분 식수오염이 심각하리라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장곡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곡에 광성지구 하고 화계, 이 죽전지구는 지층이 자갈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은 들 가운데에 부락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약성분도 오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우리 군에서 파악좀 해서 앞으로 식수오염에 예방대책 일환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이상수도 관계는 저희는 축산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대두가 돼서 금년도에도 일부 지역은 해서 지금 공사 완료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위험성이 있고 농후한 지역을 별도로 한번 읍.면을 통해서 조사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산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물론 홍성군 발전에 정부지원 개발 사업으로써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가지 의문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월산 택지개발 이용계획이 말이요 공공시설 지역이 업무시설로 해가지고 위치가 두 군데가 이용계획을 보니까 있어요. 말은 뭐 법원하고 검찰청 하고 이전 하게끔 계획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현재 이용계획은 뭐 잘 계획대로 돼 있는거고, 당초 도시계획을 세울적에 말이요 우리 공공시설 지역이라는 이용계획이 계획상에 있는거 아닙니까?

공공시설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상에 공공시설 지역으로 각 이렇게 공원지역이니 무슨 지역이니 다 이렇게....

시설 결정 해놓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 지역이라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디요.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거기서 약 100여미터 올라가면 소나무 바로 밑에 시설용지로 시설결정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택지개발....

벗어났습니다.

벗어 났구만요.

예, 이유는 당초에 법원 검찰이 지금 벗어난 지역 거기를 가는걸로 그분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택지개발 공사에서 현황 파악할 때 면적이 그것을 포함시키면 과다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인제 수지계산을 따지는데 그놈을 포함을 시키면 사업성이 없다 해서 그 밑으로 면적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공공용시설용지로 책정 해놓은데는 재정비때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하던지 어떤 시설이 들어가던지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산 택지개발지구 이용계획내에 당초 도시계획상에 있는 공공시설 이용 거기에 포함이 안됐다 얘기죠, 과장님 말씀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계획 공공시설 이라든가 계획상에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월산 택지개발 지역이 공공시설 지역이 지금 포함이 돼있다고 한다면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죠 협의회. 주민이나 전문가 또는 심의위원회 협의회를 거쳐서 몇 번 거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나 협의회 전문가들 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택지개발 지구로 공공시설 지구를 해놨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볼려고.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니, 들었으니까 일단 외지구 라니까 별개 지구니까 상관 없는거지 그점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보상관계 말이요 보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 전체가 저희 군하고는 무관 합니다.

아니 글쎄 무관한데, 무관 하더라도 시장. 군수에다가 위촉할 수도 있는거니까 위촉돼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업무요.

예,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업무는 직접 토지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4차선 같은것도 도 소관이지만 말이요 시장. 군수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상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상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협조를 받는것도 있죠.

예.

그런데 그냥 토지공사....

그런데 토지공사, 공사 하고 저희 행정기관 하고는 틀려요. 도 사업이나 국가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보상협의를 취급을 하지만 공사는 어떻게 보면 법인 개인이라고 따져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줄 수가 없죠.

아니 그러나 일부분은 인제 우리 자치구에다가 서로 협의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있다고 하지않았어요 지금 대답을 했지.

아뇨, 보상은 저희가 않습니다.

보상은 않고 행정적으로 서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보상위원회 구성이 조례상에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예.

그런데 보상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가졌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졌는데 현재지금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반대신청 진정서가 지금 그런게 있죠.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안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만, 가격이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던 토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 보다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걸로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일부가 극히 저조한 일부에서 나온 얘기는 있습니다.

글쎄, 그걸 지금 진정서나 또 현장에 현수막까지 걸어 놨는데 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현수막도 이해관계 있는 분이 한 분인지 두 분인지 세 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아니 현장에, 현장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예.

걸려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왜 현수막이 걸렸느냐 하는것도 행정적으로 반드시 저기를 해야죠 분석을 하고 있어야죠.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건 좀 잘못된거 아뇨 과장님. 아니 파악을 좀 했어야지 아니 지금 개발지구가 우리 홍성군 특히 홍성시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민의 소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리 이런걸 파악 해가지고 미리 막아내던가 수습 하던가 해야죠 그러고 그런 것은 잘못된거 같고. 여기 보상을 5월29일날 실시 했다고 했거든.

보상을요.

예.

아뇨, 계획을 실시계획.

계획을 하겠다 얘기요, 글쎄 계획인지 실시 했다고 하는건지 여기는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고 내용은....

보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보상협의 요청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인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해 가지고 열람공고를 합니다. 인제 알려주는거죠 그 토지소유자들 한테 그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알아지면 그 기간동안에 자기가 토지에 대한 협의를 토지공사하고 해요 보상협의를.

그리고 지금 감정사가 둘 아닙니까 둘이죠.

예.

둘 감정사를 두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냥 그게 하나는 발주처에서 정하는거고 하나는 보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거 공식적으로 있는지 그건 안살펴 봤지만 그런 것을 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라든가 반대 진정서 라든가 현장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런.....

지금 의원님이 주민이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서 지금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예, 주민들이 그래요 진정서 들어오고 우리 의회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 하는것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감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데에 따라서 토지공사에서 감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감정한게 아니고.

아니, 감정 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감정사를....

글쎄요, 감정사를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고 심의보상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거기서 건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 않던데.

아니, 주민들이 얘기를 일부는.

주민들이 왜 저희가 다 감정사를 만들어 놨느냐구 말이요.

아뇨, 거기 의견에 의해서.

의견이 거기서 나왔다.

예.

회의록 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있죠. 잠깐만요 우리 지역계획담당이 그때 참석 했는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은 다뤘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홍성읍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 답변서에 보면 우주은하 아파트에서 청양통 가는거 그거 하나만 공사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이네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우선 1번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덧씌우기를 하는데 1번 조양문 구 경찰서 북문교는 현 도로가 8미터이고 도시계획상 도로폭은 25미터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개설계획은 없고, 청양통은 지금 5억을 확보해서 종중하고 협의가 이뤄졌고 한 분만 건물 가지고 있는 분하고 6월 10일까지 협의 하는 걸로 조치가 됐고, 청양통에서 홍남학교 앞까지 삼거리 까지는 금년도에 7억을 확보해서 보상만 하고 사업은 내년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답변 하시는거니까 됐구요. 북문교 쪽에 이번에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몇 년만에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포장이 안좋아 가지고 교통 위험이 많았었는데 지금 입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쯤 하실겁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관거를 완료 했는데 이게 6월.....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구 성결교회 하수공사를 말이죠 꼭 우기에 해가지고 많은 민원과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지금 바로 우기가 닥칠텐데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졌으며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언뜻 말씀드리지만 6월17일까지 하수도 관거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우기가 닥치기전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답변서에 어제 하는데 거기에 도시과 자료로 해서 도로정비 계획이 나왔거든요.

버스정류장 주변요.

아뇨, 거기 말고..... 지역경제과 8-1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2000년도, 2003년도, 2000년도 이렇게 쭉 도시정비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내용을 제가....

여기 밑에도 도시과 자료제공 이라고 써있는데, 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된건지 자금 확보 된건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앞으로 할 계획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포함돼서 들어 있는데요. 조양문에서 수정탕간은 2003년까지 완료, 까지 완료하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것도 역시 자료만 있는거구만요 계획만 돼 있는거예요.

지금 사업시행 하는데가요 우주은하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 하는데는 사업시행 하는 구간이 있고 지금 여기보면 조양문 수정탕 관계는 2003년, 과선교에서 역제방죽 간은 2005년.

2005년이고 2003년이고 자금은 확보가 안돼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 낸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홍남국교에서 미성아파트에서 경성아파트로 넘어가는 소로길 있잖습니까. 그 예상외로 아파트가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 번 가보면 몇 년차에 걸쳐서 아주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뭐 자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홍성읍 대교리 5일시장 그 부분이 홍주쇼핑센타가 지금 개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기 지역경제과 홍성시장 장옥현황 여기를 보면은 이 표영해씨가 아주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구 그 땅이.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이 시장활성에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다. 본의원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왜 해결을 못하는지 지난번에 감정을 다시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느정도 감정가가 올라갔고 또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땅이 있을 때 정말 돈이라도 더 투자해서 그걸 산다 이말이죠 큰 평수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이 전체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뭔가 군에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지금 이대로 놔두고서 이걸 보세요 제일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거길 잘라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인데 그걸 못자르고 그냥 시장만 개장 해 놓으니 활성화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주장은 그 지역 현시가 도로하고 접한 부분에 6내지 7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자기는 평당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협의를 못하겠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네차례 집으로 직접 갔었고, 또 제가 해결이 안돼서 군수님 하고 직접 대화도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본인은 의향 자체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 의향이 없고 교환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요구하던 뭐를하던 지금 예를들어서 700만원에 옆에 샀는데 2, 300만원에 팔라고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인제 말하자면 수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법적으로 하면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 시장을 개장 해놓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꾸 시간만 가다보면 이쪽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라든지 시장활성에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예요.

저희도 그런 지금 의원님 입장과 같아서 그렇게 협의를 할려고 쫒아다녀 봤는데 마음이 심정이 확고한 분 이예요. 토지에 대한 애착심이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근방의 토지를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하여튼 본의원 생각도 그렇고 주민여론도 그렇고 빠른 해결을 바라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해결 할 수 있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가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지금 정지작업을 하고 닦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대가 거기가 무척 낮은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걱정은 앞으로 만일 배수시설 이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있을때는 비가 왔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가다보면 현재지금 보도블럭을 갖다 놓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블럭을 도로에다 깔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도블럭을 깔 경우에는 대개보면 어디를 가던지 2년 내지 3년만에 한번씩 그걸 교체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다른걸로 하면 되는데 보도블럭을 꼭 써야 되는건지 그 두가지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처리 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도블럭 관계는 차량이 올라서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지 차량이 움직여서는 안되는 도로인데 일단 시설을 해놓고 분양을 하면 건물을 지을려면 차가 올라서요 그래서 인제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재시공을 하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경계석을 차바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도의 경계석을 지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보도블럭이 하여튼 어떤 돈이든 돈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손실이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홍성입구에 소나무를 심었잖습니까 소나무, 그 옆에 큰 도로에 다시 지금 다 얼마 안된걸 또 다 벗겨내고 다시 이번에 또 했다 말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시내권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든지 만일 보도블럭을 깐다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바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하수종말처리장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88억7,000만원에 입찰 했잖습니까.

그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라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무과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65억을 저가입찰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 공사에 대한 관심이나 볼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공사가 잘 되고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저도 이렇게 홍성천에 공사하는데 가보지만 그런 점검은 도시과에서 하는거 아녜요. 그런데 65억 엄청난 돈이 저가입찰 됐다구요 이게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의장님도 걱정하시지만 이게 제대로 될것이냐에 걱정이 많다구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과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 공사를 체크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이 걱정 해주시는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 관계는 매일 담당이 감리하고 기술진을 불러서 그날 일하는 내용과 시공하는 방법 또 자재를 매일 점검을 아침에 회의를 해서 그날 작업성과까지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구요. 두 번째로, 188억 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홍성에 하고 있는데 대아건설에서 입찰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혹시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준게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재료같은 것을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데서 갖다 쓰는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관 관계는 농공단지에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사업관계는 사업자체가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도 천안에 홍성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한분이 차집관로 사업을 지금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내 업체를 쓰게 한다고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최대한도로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세 번째로, 1년6개월 정도면 완공이 되잖습니까 계획대로 보면, 완공이 되는데 19,246평 한 2만평 정도에 이게 서게 되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 위치가 철도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또 내가 있고 또는 논이 있고 말이죠 그런 여러부분에서 자연적 조건이 학생들 이라든지 어떤분들의 환경교육장으로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제주도도 가봤고 요즘에 보도를 보면 조치원 하수종말 처리장 같은데도 그런 환경교육장으로 쓰고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만든 후에 다시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지금현재 진행중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설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렇게 나중에 환경 교육장으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별도로 환경교육으로다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실은 없구요. 저희가 타 시.군에 종말처리장 운영과정을 보면 많이 학생들 하고 주민들도 과연 물이 맑게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것인지 보러 관심있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완공돼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현재 우리 가동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거와 같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때가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일단 그걸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것 보다는 아마 하면서 뭔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어떤 설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같이 해나가는게 좋지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마지막으로 현재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금마뜰에 말하자면 농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 물이 일부를 받아 가지고 농용수로 쓰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끝나고 나면 인제 아주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다시 농용수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꼭 지금 그쪽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고 현재도 쓰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용수로 써야된다 그것이 지금 주민들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앞으로 모르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과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기계 관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농업용수로 재 활용 한다든가 이런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질산 같은거 전부 잡는걸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군도 재활용 하는 것 까지 용도를 분석해서 쓰는걸로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광천 하수종말 처리장 과장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 보고하신대로.

예.

그렇게 시급성은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광천교, 담산리간 도로 개설에서 담산리 하담부락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차후 추경예산에서 2억8,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연결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 한다는 얘깁니까?

금년도에는 구회관까지 해서 지금 했고 또 2억8,0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는 상담 경계까지 중담에서 상담 경계까지 거기 까지.

지금 이 문제가 담산리에 과장님께서 광천읍장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세군데가 담산리에 있죠.

예.

담산리에 있는데 지금 그나마 두 군데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별로 없는걸로 하고있고 먼저 매립한데는 완전히 않고서 묻어 놓은건데 지금 그쪽에 아까 이대영 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담산리 지역이 전부 자갈 지역이에요 모래 자갈지역인데 상담하고 중담에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중담하고 상담까지 지금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물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것은 하담부락입니다. 그 쓰레기 구더기가 세 구더기 있어 가지고 지금 지하수가 오염 됐다고 지역주민들은 민원을 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까지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면 더욱 좋지만 예산 문제에 문제점이 다소 있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은 하담까지만 우선 해주시면 중담, 상담은 간이상수도로 대체를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셔서 금년도에 추경을 하시든지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꼭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의원님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담에서 상담 경계까지 한다는 얘기는 상수도 본관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본관만 상담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제 의원님 말씀은 거기는 간이상수도를 하담에 지선까지 다 넣어서 가정에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같으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대답을 뭐 금년도에는 이게.

금년도는 저희가 본관을 시설을 하느라고 상수도 사업비 일부를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그쪽 사업을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담 지선까지는 계획을 못잡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되겠습니까?

내년도는, 예.

그리고 여기 하담마을 일부 수돗물 공급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번에 시설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 되는겁니까?

예, 이번에 시설해서.

그럼 지금 지선이 있어 가지고.

예.

몇 가구나 지금 되는겁니까?

그 근방에 도로하고 연결된 가구인데요.

몇 가구나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교각 설치 했을 때 나머지 현상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거기부터 해야될 그런 위치인데 어째 예산은 이렇게 5억만 책정해 가지고 그 예산은 빼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해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제방이 일부 이동하는 걸로 보고 사업구간을 140미터를 교각 다리 건너서부터 사업시행을 안했던거예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냥 제방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 도시계획선이 변동이 없는걸로 봐서 사업시행을 거기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건설과에서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사업을 해서 제방이 이동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시설변경 결정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전체 물량을 놓고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인제 마무리 단계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제방이.

그러니까 교각 확장만 건설과 하고 협의 하는게 아니라 확장하고 나서 도로 자체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예, 움직여져야 되는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미지급 보상된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고 토지가. 또 소유권이 미분명 상태가 나와있는 토지가 일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히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협의가 돼야하고 또 토지가격이 전체적으로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얼마주고 누구는 얼마 주느냐 해서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하고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미지급 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총 100억이거든요. 총 100억인데 지금 94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6년 됐거든요 그런데 6년 됐는데 예산 집행한 것은 9억 뿐이 안됐습니다. 6년 됐는데 100억짜리 공사 9억이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맨밑에 재원건의 해서 과장님께서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건의, 사업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건설과 내지는 도 관계부서나 도의원 하고 협의한 내용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건 건설과 하고는 협의가 1차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 지방도 노선관계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할 때 그때에 건의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도로로 확정을 할 때 그 노선을 그런 거와 같이 지방도도 인제 군도에서 지방도로 바꿔서 승격시킬 때 그때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니, 군도가 지방도로 되는거 같은 것은 본의원이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다소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계획 도로가 지방도로 변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도 어려운 부분인데 무슨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건의만 해놨다 그러고서 뭐 1, 2년 계속 또 지나가고 그러면 이거 언제 사업시행 합니까.

이 도로는 광천 우회도로도 될뿐더러 광천읍에서 청양가는 도 도로와 연계도로 거든요 지금 국도하고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수 있지않나 하는 저희.

인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어쨋든 광천시가지로 통과는 병목현상 때문에 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1년 개통인데 빠른시일내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하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선 하고 경계죠 광천 도시계획 경계 아닙니까, 경계에 물려있는 도로니까 그런 것을 선을 조금 변경해서 하던지 그런 특유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승격좀 해서 빠른 사업추진 진행 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열 의원님께서 상수도 사업비 절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 절감계획을 보면, 절감계획 물어보기 전에 지금 절수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절감계획하고 맞물리는 내용인데 과에서 절수에 대한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절수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저희가 시책으로 예산확보해서 시행 하는건 없구요 정부에서....

이 절수는 수용가들이 절수입니다.

글쎄요, 인제 물양을 줄이는건데 변기라든가 세면대 수도꼭지에다가 장치를 해서 물양을 줄여서 쓰는거 그런 것을 절수기를 달아서 시행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으로 인한 홍.광천에 누수량 내지는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 같은 것은 체크되고 있습니까 알면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에 광천 우선 노후된 것이 광천읍이 염기가 있기 때문에 홍성하고는 좀 틀려서 광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기가 있어서 광천은 아연관으로 시설 한 것이 부식이 돼서 노후관을 교체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4,000만원 투자를 해서 3개 지구를 개량을 했고, 금년도에 5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외곽에서 안쪽으로 지금 신진리 쪽으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이 끝난 다음에는...

아니, 노후관 교체하는 총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고, 앞으로 또 재원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5억5,200만원이 금년도 노후관 교체 개량 사업비이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양여금을 상수도 사업으로다 요구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금액은 지금 여기서 제가 확정을 드려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노후관이 교체될 때 까지 저희가 요구를 해서 상급기관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터기 교체 한다고 그랬는데 8년 지난 미터기가 지금 몇 대나 있나 확인 하셨습니까?

교체할것이 8년 지난것이 1,500여대.

그러면 소요사업비는 대충 소요사업비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지금 상수도비를 금년도 하반기에 20내지 30% 인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무슨 계획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나 10%면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올릴 때 7%올리는거 가지고도 의원님들께서 표결까지 했는데 예상을 어떻게 10%이상 차이나게 인상한다고 이렇게 무계획 하게 올리셨는데 이거 몇 %나 올려야 앞으로 현실화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죠.

인제 현실화 라는 것이 사실은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전체가 요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는 상수도의 현실화가 우리 미치는게 60%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를 더 인상이 돼야만이 상수도는 요금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걸로.

그렇다면 앞으로 40%면 연도별로 최소한도 몇 연도, 몇 연도 분에 몇 %씩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무조건 금년도에 2, 30% 올리면 30% 올리면 다음에는 10%만 올리면 현실화 되겠네요. 이런 계획이 잘못 됐다고.

이게 사실은 금년도까지 100% 인상을 정부에서는 하라는 얘깁니다 시책상으로. 그런데 군의 여건상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의 단가로 올려서 년차적으로 현실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효율적인 사업비 절감을 할려면 인상계획에 따른 주민들 한테 완전한 홍보가 가야 됩니다. 왜 인상을 해야되나 하는 홍보가 틀림없이 가서 이해가 가야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절수 각 수용가들이 절수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절감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앞으로 노력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제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로정비 착공중에 있는 노선명 하고 사업량 하고 착공년도, 진도, 확보된 예산내역, 앞으로 재원대책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답변 사항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과장께서는 아주 걱정과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과는 아주 주민들과 정말로 많은 사항이 직결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연계되는 과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도시의 도로 문제 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상 주정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석돈 의원님도 말씀하신 물 문제 라든지 그리고 주택문제 라든지 지금 또 관심있게 하수종말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많은 문제점들이 주민과의 직결 또 군민과의 직결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정말로 이걸 관심있게 다루고 소신있게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답변 자료도 없고 뭐 정확하지 않은 것이 겁나게 유감스럽 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를 내신 월산택지지구 같은것도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에서는 우리 군과는 전혀 무관하고 한국토지 공사 와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7월1일이 착공 예정이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착공이 됩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관심이 더더욱 없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토지보상 때문에 부락에다 앞에다 프랑카드를 전부다 붙이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 보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보시고 나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실.과 주무자들이 나가서 확인 해주고 민원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진단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해서 우리 군내에 일어나는 일을 매끄럽게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군에서는 무관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보상협의회 구성을 13명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상협의회 구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13명을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상협의회는 저희 조례에 당연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 하는.....

당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 토지 들어가는 지역 주민.

그 주민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수용 하게끔 인식을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안돼요.

이게 절차가 토지심사위원회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고 공람공고 하고 토지보상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은 토지공사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적으냐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는 보상심의때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론 내려서 이것을 한거라 거기가서 협의를 해야할거 아니냐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심사위원 했던 분들하고만 얘기가 되지 전체적으로 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엊그저께 소장한테 감정에 대한 내용을 구역별로 정확하게 설명을 심사위원들이 해줘라 해주고 문제가 있는건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니 나 이렇게 해서 이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바로 그점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얘기도 안주고 안일러 주니까 이 사람들은 답답한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주민 불편사항 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잔뜩일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뭐 어디다 한국토지공사만 할뿐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홍성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재한 사업이 잔뜩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관심있게 가져서 주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엊그저께 축산환경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서 처음에는 겁나게 많은 가축사육 농가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요구하는 조건을 많이 수용해 가지고서 다만 어느정도 선까지 안정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 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물 문제 가지고서 겁나게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값이 상수도 값을 뭐 30% 올린다 하는 말씀도 있고 97년도도 올리고 99년도도 26%나 올리고 금년에도 20내지 30%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올리는것만 가지고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앞으로의 대책 절수하는 대책도 필요하고 또 맑은물 얻는데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런 본의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 발생해 가지고서 최소한도 60,000두 이상을 가축을 땅에 묻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침출수가 발생이 될텐데 지금 당장도 되는곳도 있습니다. 몇 년후면 정말 침출수가 발생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책도 좀 짚어 보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관정이 폐관정이 잔뜩해 가지고서 그대로 놔두고 또 관정 있는대로 또 파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식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특히 주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물이라는 것은 조금있으면 뭐 매스컴이 떠드는데 몇 년 있으면 우리가 좋은 물이 다 고갈 된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한번 직접 관계되는 부서에서 진짜 책임있게 뭔가 좀 보람되게 할 수 없는지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절수대책 하고 관정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관정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금 옛날에는 관정을 마음대로 파도록 돼있는 것을 지금은 신고 내지 허가를 득하도록 돼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구제역 관계에서 물 관계는 지금 발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관정을 아마 대형관정을 그 지역을 지원 해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인제 절수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노력도 해야되지만 수용가들이 물을 아껴써야 한다는 마음을 우선 홍보가 중요해서 저희가 스티커도 그것 때문에 제작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우선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물 많이 쓰는데부터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대로 고갈된다는 우리나라도 물이 어려운 그런 나라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요 꼭 올리는 것이 물세를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아껴쓰게끔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경을 쓰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요금인상은 정부에서 투자한거에 대한 것을 현실화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지 주민들한테 전체를 다 부담시켜서.....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그 사업을 의료원이 들어오고 버스정류장이 이전이 된다면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하니 29호선 연결하는 도로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언제 금액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는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도에서는 추경에...

예, 6월에 추경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그 사업비가 과연 얼마가 책정이 될지 그것은 도예산이 책정이 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겠다는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걸로 공문이 왔어요.

예,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15페이지 4개 라인만 얘기한거요.

예, 건축법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예.

홍성군수가 지역을 주택을 들어오면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선에 들은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도로 개설이 된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공은 문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가 있고, 주공 하고 협의해서 법에의한 처리를 했다 저희가 건의는 분명히 2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늦게라도 입주가 1,000세대가 된다고 할 때에 12미터 도로 가지고 과연 1,000여세대의 교통량 하고 인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재검토 해서 8미터를 더 확보해서 20미터로 확장을 해야된다 하는걸로 저희가 주공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요구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먼저 말씀하신 관련된 분들 한테도 건의를 할려고 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지금 준비중에 있어요.

그동안은 수차 얘기는 했죠, 이것은 왜 수차 얘기를 저희가 권한이 충청남도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충청남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은 의견만 제출을 저희가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주공에 이 도로를 확보를 해주십사.....

정택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 감정의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만 했어요.

예.

의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예.

이번에 주차장 진입로가 소향리 침출수 지역 샌다는데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을 겸해서 시설 하는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신 자료요구 내용에 읍.면별 가로등 설치현황 하고 읍.면별 가로등 전기 사용 현황, 99년 10월31일 현재 가로등 점등 개선으로 전기료 절감방안 강구대책 이렇게 자료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설치 현황을 보면 홍성읍을 비롯해서 11개 읍.면에 4,657개가 설치가 돼 있었고, 그때당시 전기사용 현황을 보면, 사용료는 1억5,9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점등개선으로 전기절감 방안 대책은 저희가 그동안 시설한 것이 수은램프로 가로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왓트수는 250왓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나트륨으로 교체 했을 경우에 단가가 약 반정도 차이가 나서 그걸로 교체를 해서 4,010동을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16% 정도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전기절감 방안으로는 외곽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니시다 보면 4차선 외곽도로 보면 가로등은 돼있는데 켜있지 않은 등이 보일겁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를 보면 약633만910원이 절감 됐고 또 저희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만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책임자를 지정해서 가로등을 관리토록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관리를 해서 아침에 해가뜨면 끌 수 있도록 점.소등을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났을때는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사무감사 결과를 다 읽지 말고 본인은 다 아시니까 질문있는 사람은 질문만 받고 시간단축 하도록 하죠.

제가 제일 앞장 상수도 정수장 취수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제일 앞에 도내의 시.군 공히 자치제의 수원으로 자체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 보령댐을 급수 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천 것.

광천은 전체 보령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않고 있죠. 여기 위반이 되잖아요.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인정이 가는데요 사실은 예비책 광역상수도가 혹시 단수가 됐을 때 취수장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단수가 됐을때는 우리 자체 정수장을 활용해서 공급하는걸로 그래서 지금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차피 정수는 해야 되는거 아뇨. 비상대책해서 그러면 일부는 광천사람들이 사용해야 정수한 물을 사용해야 비용절감이 되지 이거 100% 보령댐만 먹으면 그 비용은 그만큼 전체적인 주민부담이 되는거 아뇨. 그러니까 물을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비용부담이 너무크다 이거요 1년에 2억씩 그냥 내버리는거 아뇨 비상대책 세우기 위해서 그래 비용부담 큰 것을 줄이자. 그렇다고 보면 일부를 먹자 아니면 없애라 나는 이걸 주장한 겁니다 사실은 목적이.

없애든지 활용을 하던지.

예, 그렇죠, 일부를 활용 하던지 비상대책을 세운다고 10년 가봐요 이거 몇 년 쓰나 예를들어서 전기 끊어지면 뭐 발전기 세운다 전기 언제 끊어집니까 제대로 보령댐 만약에 끊어질 확률 몇 % 잡아요 그거 한번 대책 세워봐요.

정확히 점검은 안했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설한지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공사 하자가 생겨 가지고 단수가 돼서 물이 안나올 때는 저희가 그때 비상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부는 쓰자는 얘깁니다 지금도. 일부를 어차피 정수해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광천거에 대해서만 지금 홍성거는 양쪽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광천거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다시 점검을 해서 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정수하면 그걸 지금 뭐합니까 계속 낭비 하지말고 2억씩이나 그걸 일부를 사용해서 경비절감도 하라는 얘기요 이 차원에서는. 그것도 경비 절감이 크게 될것으로 생각되니까 참고 하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수도법 제19조 2항에 의하면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설치 했습니까?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여기 운영에서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설치하시고.

예, 하반기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