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안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이란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2002년에 취득할 중요공유재산은 일반회계는 상정된 게 없으며, 특별회계만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으로, 이를 동별·규모별로 설명드리면, 봉천4동 1573-12 1필지 277.9㎡, 금액으로는 6억7,918만7,000원, 봉천10동 890-4외 2필지 480.7㎡, 6억3,226만2,000원, 남현동 1081-4 1필지 835.7㎡, 11억6,245만8,000원, 신림본동 10-659외 1필지 462㎡, 7억6,576만5,000원, 신림8동 1666-21 1필지 309㎡, 7억5,921만3,000원, 신림12동 758-8외 1필지 396㎡, 4억9,552만6,000원으로 총면적 2,761.3㎡에 금액은 44억9,441만1,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 구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내 나대지,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이용 주민의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취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그 일환으로 내년에 건설할 대상을 미리 선정하여 200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천4동 1573-12 토지 277.9㎡, 매입 추정가액 6억7,918만7,000원, 봉천10동 890-4외 2필지 토지 480.7㎡, 추정가액은 건물 포함 6억3,226만2,000원, 남현동 1081-4 토지 835.7㎡, 가액은 11억6,245만8,000원, 신림본동 10-659외 1필지 토지 462㎡, 가액은 7억6,576만5,000원, 신림8동 1666-21 토지 309㎡, 가액은 7억5,921만3,000원, 신림12동 758-8외 1필지 토지 396㎡, 가액은 건물 포함 4억9,552만6,000원으로 모두 6건에 토지 2,761.3㎡,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 포함 44억9,441만1,000원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지속적인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옴으로써 금년 9월 말 현재 공·사설 포함 주차장보급률은 약 79.75% 수준입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주변 주차여건과 도로사정, 차량의 접근성, 지주와의 매수협의 등을 참고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오늘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신림8동 거는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고, 소위 말하면 IC 부분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림8동은 제가 보기에 주민들한테 주차에 대한 사용권이 제한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신림8동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도면을 봐도 아시겠지만 주택 이면도로에서 진입도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 8월, 9월 각 동에서 주차장부지 선정·수합을 하면서 그 대상을 찾아서 6건을 상정했습니다만 동장의 의견을 저희도 존중했는데 지금 양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림본동 것도 주위 환경을 봐서 맞은편 쪽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소위 말하면 경사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는 적절치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림본동 부지 땅도 좀더 알아보시고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경사진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 괜찮고 한데 소유권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니까 그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를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말씀 안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이죠, 관악구청에 민원까지 들어와서 감사까지 받고 또 재판까지 한 땅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주차장부지를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방금 양창석 위원께서도 신림본동하고 신림8동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봉천4동인가요?

예, 4동입니다.

봉천4동에 있는 것이 가격면에서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비싸게 주고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1대당 주차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땅을 700만원이나 800만원 주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시설비까지 합쳐서 대당 주차요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거기는 입체식은 불가능하고 평면주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용은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땅값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변이다 보니까 비싼 땅은 사실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엄청난 많은 주차를 수용 못 하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700만원이나 800만원씩 주고 그렇게 땅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은 다른 데 지금 400만원도 비싸서 못 사는데 800만원씩 곱 이상 주고 사서 되겠습니까, 그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사정으로 그게 지금 올라왔는지는 모르나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얼마가 지금 있습니까?

금년에 29억5,000만원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19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사겠다고 예상한 것만 해도 44억9,441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말고도 주차장 부지로 희망하는 데 많이 있죠?

금년도에 우리가 평가까지 받아서 매매 대상이 되는 곳이 신림4동이 약 12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아마 다음 주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실고개 경찰청 땅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마 금명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신림3동, 신림13동, 신림12동 여기는 예산 관계 때문에 연초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44억원 이게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세 필지를 우선 매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관청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얘기인데요, 전혀, 다 그게 빗나갔어요. 요새 항간에 떠도는, 내년도에 집을 지으려면 지하는 완전히 주차장화 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떠돌아 가지고 지금 건축업자들이 전부 가수요가 생겨서 땅을 사서 이미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서류를 뽑아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지하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변의 땅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신림13동에 있는 이만의 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에도 법원단지가 지난번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200평에 평당 400만원씩만 맞춰주면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가 평당 거의 400만원씩 나왔습니다. 사자고 들어가니까 업자들이 어떤 업자는 450만원 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 500만원 가까이 줄 테니까, - 자기 빌라 있으니 팔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따로 있겠습니다만 1년 질질 끌다보니까 땅값은 자꾸 상승하고 그래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데를 물색한다고 어제도 하루종일 다니면서 물색하고 그래서 몇 군데 - 공터는 바랄 수가 없고 - 대체할 만한 땅이 있나 해 가지고 헌 집, 낡은 집 한 3채 있는 걸 알아 가지고 동장한테 전화해 달라고, 확실한 건 집주인하고 트라이 해 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그래요. 이게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현지답사 하는 것도 사실 토지주나 가옥주가 보면 땅 또 올라가는 요소가 됩니다, 이게. 구청에서 사려고 한다 그러면 100원 받으려던 거 120원, 130원 달라고 그래요. 소문이, 벌써 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하면 더 달라고 그래요. 그와 반면에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지납니다. 1년 걸리고, 1년 반 걸리고. 이게 굉장히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나의 얘기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런 걸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미리부터 말만 자꾸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놓쳐 버린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것도 놓쳐 버려요, 오래 소문만 퍼져 가지고.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심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고등수학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 확보를 해 가지고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동네에 가서는 주차장 만드는데 6,000만원, 7,000만원 들고 어떤 동네에 가서는 4,000만원 들고,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과연 어디가 주차난이 제일 심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가장 우선지가 어디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서 가장 싸게 드는 데부터, 아까 이만의 위원 얘기했지만 이만의 위원 그 적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가 봤습니다만 경찰단지. 그것도 안 판다는 거예요, 주택건설업자들이 와서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자리는 참 좋았는데, 싸고.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한다고 적지라고 판단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가서 현지답사해서 확정되고 해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러자면 첫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에 자꾸 건의를 하든지 해서 돈을 확보해 놓고 이런 걸 시작해야지 돈은 서울시에 가 있는데,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괜히 우리가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하다 보면 1년 걸리고 1년 반 걸리고 다 물건너가고 만다 이겁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하고는 좀 떨어진 질의인데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학교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난우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우초등학교에 몇 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8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대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우리 관악구에서 지원을 해 줬죠?

안내판 이런 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내판만요?

안내판 외에는 기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공사비는 일체 나간 게 없습니까?

그건 당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내판인가 그건 저희들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은 지금 구경할 수도 없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건 목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정문을 가 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라는 걸 지적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10월 3일날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때 한번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문은 닫혀 있고 차 3대 딱 대어져 있어요. 넘버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날도 내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오전에. 9시 15분. 그런데 25대가 다 대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 차를 대기 좋도록 만들어준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학교에 광고만 훌륭하게 나오고 학교를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하나도 대지를 못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를 우선 중·고등학교는 수업이 늦게 끝나고 이러다보니까 어렵고 해서 우선 초등학교를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도 운동장 개방을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난우초등학교는 주간에는 선생님들이 이용하는 거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글쎄 위원님이 낮게 가 보셨는지 저녁에 가 보셨는지 그런 말씀하신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간, 야간 운영관계는 확인을 해서 그리고 난우초등학교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때 다른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 그렇게만이라도 개방을 하면서 다른 학교에도 파장을 만들어보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다른 학교도 그런 영향이 가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낮시간에는 학교 선생님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셨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낮시간에 차를 파킹하면 얼마를 받게 돼 있고 온종일 대면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차 25대 쭉 적어 왔는데요 - 보시다시피 - 이분들 넘버를 확인하셔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안 돼 있으면 행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잠깐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난우초등학교는 원래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려고 할 때 학교측에서 난색을 표현했고 또 기왕에 하던 거라서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겠다 그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는 겁니다, 평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토요일, 일요일만 제공한다고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도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개방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한테 개방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한 거고요, 평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녁에도 개방하지 않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내역을, 간판만 해 줬다고 그러는데 지원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얼마가 되는지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죄송하지만 8월 30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1개월 차이인데 10만3,643대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 모자라는 면수가 2만632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8만3,011면이 우리 구의 집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이 6만7,637대예요. 그러니까 80%가 넘을 정도로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대략 뭐냐 하면 상가지역에 있는 빌딩, 그 다음에 개인주택에도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하기 전에는 주차장 입구라든가 대문 이런 데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부 노상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그런 부설주차장 갖고 있는 데는 배정을 안 해 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개인주택에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합니다만 지금 관건은 빌딩이라든가 상가 이런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개방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데에 갖고 있는 주차면이 많다 보니까 우리 27개동 중에서 7개 동은 지금 주차면수가 차량대수보다 남는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도 가 보면 주차난은 똑같이 심각합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업무 소관 과장을 상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신림본동 10-659외 1필지 면적 462㎡, 추정가액 7억6,576만5,000원은 경사면이고 소유권 이해관계 등으로, 봉천4동 1573-12 면적 277.9㎡, 추정가액 6억7,918만7,000원은 지가 고액과 소유권 이해관계 등으로, 신림8동 1666-21 1필지 면적 309㎡, 추정가액 7억5,921만3,000원은 면적이 협소하고 도로사정등 위치부적정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